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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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7월 7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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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사회산업국소관

- 기업지원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농축산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 산림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  면

(10시 00분 감사개시)

제53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훈련인원이 73명, 위탁인원이 41명, 수료인원이 19명, 탈락자가 20명, 훈련중 2명, 취업자가 2명, 자격취득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인원이 41명중 탈락자가 20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탈락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5페이지에 보면 계량증명업 현황인데 계량소의 점검은 연간 얼마를 했으며 만약에 부실로 하는 계량소가 있는지, 있었으면 경고나 뭘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고용촉진훈련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실업대책을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실업대책으로서는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차원에서 기술과 기능을 연수하여 직장을 알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파주시가 훈련계획이 73명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41명이 있어서 위탁시킨 내용입니다.

보통 훈련은 44개 직종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만 파주시 같은 경우 중장비나 자동차정비, 미용, 간호, 요리, 정보처리, 컴퓨터 그래픽 등등에 중점적으로 입소되고 있습니다.

보통 훈련기간이 4개월에서 2년까지의 과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 후에 생계곤란이나 중도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 퇴소가 됩니다.

또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또 본인이 무단으로 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훈련을 할 때 지원하는 훈련비는 바로 해당 훈련기관으로 지급합니다.

저희가 매월 가서 실지 훈련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상 없을 때 지급합니다.

그 외에는 교통비를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기타 가족수당을 1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계곤란되시는 분이 입소하시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취업한 경우에 취업으로 인해 탈락되고, 기타 본인사정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도탈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량증명 업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증명 업소는 저희 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는 고정식 계량증명업소인데 계량법에 의해서 연1회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난 6월 15일날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계량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대행업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같이 입회만 해서 안내를 해주고, 고양시에 소재한 선진계량업소가 저희 지역까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없이 전부 합격됐고, 일반계량기에 대해서 정기점검할 때는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합격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량증명업소는 주로 철근이라든지, 골재, 축산물 운반이라든지 등에 대한 계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국장 답변중에 탈락자의 이유를 보니까 취업일 경우가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무단으로 결석을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지금 이러한 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미용, 중장비, 자동차정비 이런 등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또 그 외에 몇 가지 답변과정에 보니까 이것이 여성회관에서도 3개월 코스로 미용이나 컴퓨터나 제빵이나 한식 요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다보니까 별로다 그래서 관두지 않았냐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 탈락한 내용, 취업한 사람, 건강상으로 관둔 사람, 무단으로 관둔 사람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탈락자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이 1명, 무단퇴소가 7명, 중도취업이 5명, 질병이 2명, 그리고 훈련부적응 기타가 5명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훈련부적응이 5명, 무단으로 관둔사람이 7명이면 12명인데, 12명이라는 사람은 20명중에서 60%가 적정대상자가 아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대상자 선정할 당시에 선정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宋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은 일단 대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인 누구나가 입소를 희망하면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든지 모자보호 대상자라든지, 비진학 청소년이라든지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은 일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면담을 하면서 당신이 과연 희망직종에 적격자인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중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지를 않고, 또 여기에 입소함으로써 자기네 생계가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장기적으로 직업을 알선하는데 근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생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 맞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도 교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있고 시 자체내에도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여성회관에도 남자든 여자든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인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일단 1만5,000원씩 자체부담이 있고, 또 여기 훈련기관에 입소하면 교통비도 3만원씩 보조해 줄 수 있고, 가족수당도 10만원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교육장이라든지 여성회관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능한 적격자들이 입소해서 소정의 훈련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1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많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보니까 77명 훈련인원중에 위탁인원이 76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노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에는 73명의 훈련인원중에 41명밖에 안됐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인원이 파주시에 거주한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나오게 되면 많을 때는 읍면동에 이 사회복지담당한테라도 물어서 이 사람이 틀림없냐?

교육을 시키다가 중도에 관두면 시에서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담당자한테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파악을 해서 하면 중도에 탈락자 20명중에서 12명인 60%까지 중도에 무단 또는 부적응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는 거에요.

읍면동의 사회담당한테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좋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기업지원과장 李漢源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읍면 홍보에 의해서 읍면에서 그런 대상자들을 접수받아서 그 본인희망에 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직종에 입소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은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그 사람이 끝까지 문제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난해한 실정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읍면에서 2000년도에 신청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적격자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여기 훈련대상자를 보시면 만15세이상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및 예정자, 국민기초생활법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판단하기가 힘들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무나 신청받아서 희망직종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훈련계획을 세워서 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물론 훈련대상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한 해서 1차적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물론 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대상자였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중도에 취업이 될 건지 안될건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중간에 들어가서 가정적인 급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득이하게 훈련기관에 계속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가 어떻게 예측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훈련대상자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럼요.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인원이 3만3,300명인데, 우리 농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공근로때문에 농가가 망가진다는 거에요.

공공근로자가 내가 알기로는 2만3,000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임금을 여자분들 2만5,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나와서 일하는 거는 아침 7시에 나와서 해가 떨어져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9시에 나와서 5시면 가고, 그러니까 농촌일 안하려고 해요.

제 의견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전반기에는 5월을 피해주고 후반기에는 10월을 피해주면 어떠냐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농촌의 일손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는 보통 일당 1만9,000원에 부대비 3,000원 해서 2만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주는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는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합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적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조업체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D업종은 인력 구인을 못해서 오히려 저희에게 요청하는데도 입소를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소업체도 상당한 인력을 공공근로를 투입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인력으로 상당한 인력을 뺏기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실업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절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조금 넘습니다만 6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대단히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분중에 남성보다 여성이 50%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5월이나 10월, 농번기 중에는 공공근로 쉬었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인력들을 농촌에서 흡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단지, 공공근로가 3단계까지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연중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분이 최고 9개월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한 분 같은 분은 금년 6월이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농번기에 5월, 10월에 공공근로를 쉰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禹鍾鎬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공공근로사업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마음가지고 한다면 옆에서 볼 때 ‘그 일이나 이 일이나 힘들지’ 하는 생각을 주민이 갖고 있는데 거기는 놀아도 돈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일을 시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시키든지, 놀고 돈 준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려면 남이 보더라도 “공공근로로 일을 힘들게 해야돼”하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주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하고요.

저희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개선도 처음보다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IMF발생이후에 급증하는 실업대책으로 시행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생산적인 사업보다 단순노동에 중점적으로 투입됐었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 보기에는 놀면서 정부예산 없애는 것으로 분위기가 됐는데 건전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게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게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 약수터 재정비를 한다든지 하천에 돌망태 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면서 생산적인데 이왕이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생산적인 데로 투입을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단순노동에도 투입을 안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주가 1일 200에서 300명의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전산정보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중에서도 읍면별로 형평이 안맞아요.

예를 들면 탄현, 교하, 파평, 법원, 적성 이런 데는 공공근로자가 적습니다, 신청자가.

주로 많은게 금촌, 조리, 문산 등 도심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농촌지역에서는 공공근로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장들이 다 같이 공공근로를 희망하고 사람을 달라는데 배치가 잘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하루에 위원님 보시기에 2만2,000원 많이 준다고 하시지만 버스를 한 두 번 갈아타면 교통비가 그 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번에 3단계 배치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하면 읍면별로 남자분을 골고루 배치하려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과 관련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일을 시켰으면 일을 시킨거 만큼은 보답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놀았다고 살이 붇고 한다면 놀리고 돈을 줘야겠지만 사람까지 버린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중에 숲가꾸기 하는데 보면 열심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로나 통일로에 보면 공공근로로 도로변에 꽃을 심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정말 2만2,000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파트별로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

그런데 단순노동 하는데는 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이 있는데 파주시의 총기업체수가 1,299업체, 그 중에서 소기업이 1,200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우량기업이 몇이나 되고 지금 힘든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우선 순위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에 발전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한다면 우선적으로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기업중에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파주시에 이런 기업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융자금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체납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성실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주에 등록된 공장이 1,299개인데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분류는 종업원 300인 이상은 대기업으로 보고 있고, 5인 이하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우수업체라든지 3D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분류를 하거나 저희가 판단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중 두 번째 업종 및 종업원수가 있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근무조건이 좋은 업종이 있고, 예를 들면 목재, 화학, 조립, 금속등은 비교적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업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파악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은 우수업체고 그렇게 구분된게 없습니다.

단지 도단위에서 매년 벤처라든지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추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일정한 기준 이상 도달한 업체라든지 제조매출액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이라든지 노사분규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단위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파주도 해마다 몇 개 업체씩 시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우수업체로 보고 있는데 저희자체로 1,299개 업체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법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시비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한게 64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단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2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관내에.

이에 대한 자금지원과 회수는 행정기관에서 안합니다.

실질적인 자금대출이나 회수는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행은 그 제조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무구조가 얼마이상이며, 공장설립한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고,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중, 수출된 금액,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실제 출연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2억2,000인가 출연이 덜 됐습니다.

그것만 마저 출연하면 출연목표가 다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우수기업체를 선발해서 시상한다고 했는데 우리 파주시에도 최소한도 파주관내에 큰 기여를 하고 고용촉진을 해주고 있고 기업을 잘 운영하는 업체를 1년에 몇 개 업체라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이끌어 나가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재무구조가 시원치 않아서 여기서 알선을 해줘도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려다가 재무구조때문에 못받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회사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제의 근간이 중소기업인데 파주가 보시다시피 1,300개의 중소업체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정보산업이나 IT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가 우수업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매년 근로자의 날 행사를 노사가 같이 하는 행사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파주시에 기업인협의회가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협의회가 자금을 대고 저희 시가 일부 보조를 해서 노사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추천되는 우수근로자라든지 회사하고 시상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재무구조가 안 좋지만 상당히 전망 좋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어쨌든 회수하는 것도 은행의 책임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라든지 회수가 확실안하면 대출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출연금액의 4배를 신용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하여서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서 책임지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만 서면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가 없습니다.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청소업무 노조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파주시가 노조를 탄압하고 일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파주시에서 이 사람들 앞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자제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갖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미화원문제나 청소업무를 많이 배려를 해주실 때가 닥친거 같습니다.

우선 민노총 경기도 노동조합에서 유인물 뿌려진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폭력까지 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그러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내용입니다.

어떻게 된거냐면 지난 6월 12일부터 저희가 한해대책 10일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레미콘 차량을 동원해서 법원, 파평, 민북지역에 모내기를 지원하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16시에 저희가 미화원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왜 그때 갑자기 했냐면 저희가 여러번에 걸쳐서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한다 하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고용승계를 해주겠다, 또 보수는 현재 수준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시청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확실히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미화원들에게 그동안에 교육도 시켰고 설명도 해줬고, 읍면에 담당계장, 읍면동장에게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화원이 16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고, 넘어가면 무조건 감원되고, 보수는 절반으로 줄고, 아무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21명이 가입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설명을 해야겠다 해서 전달 교육하는걸로 했지 국장이 나서서 전체 미화원들에게 설명을 못해줬습니다.

계통을 통해서 미화원 반장들도 불러서 점심을 사주면서 설명을 해줬고, 이렇게 등등으로 했지 전체적으로 못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직접 설명을 해줘야겠다 해서 그 바쁜 모내기 기간에도 6월 14일날 16시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모였다고 해서 설명회장에 가려고 하는데 민노총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었는지 서류를 봐야겠지만 조직국장이나 책임되는 사람이 와서 그 설명회장에 들어오려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안된다, 관계 공무원들이 “못 들어온다, 우리 자체설명회인데 민노총이 왜 들어오냐” 해서 관계자를 못들어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9명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저하고 관련계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책임자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벌써 노조에 상당히 물이 들어서 제 얘기를 안듣고 무조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감원시킨다, 봉급이 준다는 것만 갖고 떠듭니다.

그러다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근 한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줬고 질의응답도 했고, 그런데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탄압하고 폭력을 썼다는 겁니다.

감금하고 그렇게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만약에 폭력을 썼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임금체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화원들도 일주일에 하루정도를 돌아가면서 놀게 해줬거든요, 작업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그래도 다 나오는 걸로 해줬거든요.

그래야 월차수당이라든지 보수에 감액이 안되요.

그랬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3년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해서 작년 1월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다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소멸이 3년이거든요.

그걸 따져보니까 98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 그 기간동안에 지급이 안된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체불이전에 이 부분은 설명회때 이것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8월 1일 민간위탁 되기전에 다 지급할 거라고 설명했거든요.

이번주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덜 끝난데는 다음주 초면 지급이 끝납니다.

이걸 체불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문제가 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미화원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민노총에서 임금체불했다고 해서 파주시장을 노동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미화원 누구 누구외 121명 연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벌써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노총이 이렇게 해서 돈을 받게되면 성과급으로 20%씩 받게 된답니다.

그렇다보면 미화원이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면 8,000만원입니다.

이걸 뺏기는 겁니다, 정말 기가막힙니다.

그런데 이걸 암만 설명해줘도 우리 얘기는 안듣습니다, 가입된 사람들이.

민노총 얘기만 듣거든요.

이걸 설명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시장이 하는 얘기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기간이 8월이면 나타난다.

여러분 8월에 봉급받을 거 아니냐, 8월달에 돈주면 그때가서 하고 싶은대로 다해라, 덜 주는지 그대로 주는 건지” 이렇게 설명해줘도 안믿습니다.

민노총 얘기만 듣습니다.

민노총 유인물에 보면 왜 민간위탁을 시키느냐 일단 보냈다가 전부 감원시킨다, 월급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0일까지 사직서 내고 고용희망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걸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니까 수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도 수취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식적으로 공공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서 전부 복귀할 수 있도록 끈기있게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게 청소업무는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건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분명히 무노동 무임금으로 갑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청소할 겁니다.

시청, 읍면동 총동원해서 청소할 겁니다.

앞으로 지역유지 되시는 분이나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자원봉사를 나와서 청소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단지 노동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미숙합니다.

지금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일반인을 사서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은 공무원이 다 들어갑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에 “내지역 청소는 내가 하자”는 분위기로 자원봉사를 모아서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불이익이 절대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은 안 믿습니다.

당장 피해를 받는게 성과급이라고 해서 민노총이 해서 자기들 돈 받는걸로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민노총에 가입되기 전부터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는 추경에 세워서 줄거다, 분명히 지급한다.”

○ 禹鍾鎬 위원  그걸 8월에 줘야지 지금 지급하면 민노총에 입김으로 주는거 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柳漢哲  禹위원님 가능하시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발언하셔야지, 지금은 閔위원 질의에 답변을 받고 하셔야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오후에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집회한다고 해서 크게 대응할 게 없습니다.

대화할 거도 없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8월달 이후에는 파주도 한번쯤은 거쳐야 됩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파주 미화원이 총 몇명인지 모르는데, 일부는 가담을 안하고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지금 禹위원님이 지금 지급하지 말고 나중에 지불하면 민노총에 돈이 넘어가지 않을거 아니냐고 하는데 여기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됐으니까 시급히 줘야될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미화원이 169명입니다.

민노총에 정확한 가입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1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40명 정도는 가입을 안한 거죠.

문산은 100% 가입을 안했습니다.

현명하게 하는 겁니다, 손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머지 읍면에서 100% 다 가입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했다가 탈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탈퇴하는 것은 내용증명으로 탈퇴서를 보내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탈퇴가 조심스러운 것이 탄압으로 몰아가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상당히 약해질거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절대 실익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고, 미화원들이 처음에 들어가도 보수가 월평균 170만원입니다.

교육비라든지 자녀학비 보조라든지를 빼더라도 17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로 따지면 6급 계장급 보수입니다.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식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체불된 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되기 전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넘어간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이걸 쟁점으로 삼을 빌미를 줄 이유가 없거든요.

노동조합을 떠나서라도 저희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촌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0%가 추진됐고, 시비중 2억5,000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중지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시비 50%, 자부담 50%해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0% 도비,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자부담이 50%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금촌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동안에 저희 시가 지원한 거는 10억 융자알선해 준건데 아직 융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준공돼야 그걸 담보로 해서 융자가 되는데 융자알선까지는 조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자금지원을 확정시켜놨는데, 도 자금입니다.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짓고, 시장 허가만 내줬는데 원래계획에 8월달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간에 시공업체가 몇 번에 걸쳐서 부도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지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알선해준 10억 융자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거 이상 특별히 하는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고효율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기업지원과장 李漢源입니다.

고효율 에너지관계에 따른 도비보조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457개 형광등 전구 교체를 그때도 시비가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서 국고사업 고효율에너지 사업추진에 따른 비율부담이 50%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만 50%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만 50%해서 지원하고 98년도 당시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의 자부담이 있어서 경상적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어서 하도록 시달이 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아직 사업 추진안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네.

○ 위원장 柳漢哲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금년도 사업추진은 신청을 받아서, 가구수는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구를 1가구로 봤어요.

총체적인 수량은 4,240개 기종을 붙여야 되는데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인체감지센서 장치하고 수온감지 자동온도조절기를 넣고 그 다음에 태양열 온수기 사업을 해서 6개사업 중에서 신청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돼서 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 전부 신청을 받아서.

○ 위원장 柳漢哲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거냐, 시에서 직접 구입해 주실거냐, 돈으로 지출해 주실 거냐를 물은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추진방법은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수용자한테 지불해서 추진하는 방법, 하나는 시에서 전체를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단가를 보면 전구단가만 하겠습니다.

전구가 개당 15㎾는 6,800원씩에, 17㎾는 6,900원이 가격이 결정됐는데 이 가격산정은 뭘 근거로 하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도에서 시달된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데 실지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개당 4,000원 내지 4,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단가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본인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단가 적용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구 구입관계는 이번에 저희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 나와 있는데 빠졌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통계를 잘못봤습니다.

1,630개, 2,950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가격비교를 해봤어요.

관내에 효성공장이 있는데 효성공장에서는 더 가격이 저렴하고, 도매가격이 4,500원씩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싼데 이것이 전체금액에서 직접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가격이면 3분의 1이 예산이 절감 될텐데요.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일부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150개소 2000년도에 하셨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요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요구하는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그런 거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느낀 바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어떤 부분이냐면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돈더주면 나오는 거보다 더 좋은걸로 달아줄 수 있다” 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느 집에 가면 수고한다고 담배도 사주더라, 참으로 술도 주더라” 라고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해보기 이전에 우선 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서 정말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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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8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추가로 공통분야는 19쪽, 38쪽, 7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보게되면 보조사업으로써 월롱면, 광탄면이 거의 완료되어가고, 조리면이 면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사업량 1식에 4,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0년 3월 3일에 착공을 해서 2000년 11월 27일날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8쪽에 사업시행기간을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2년에 정확히 정주권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 또한 농어촌 정주권 사업은 행정구역이 면단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리면이 인구가 3만명이 돌파되서 올 하반기에 읍으로 승격됐을 시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3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트랙터가 4대, 콩정선 선별기 2대, 콩수확기 1대, 이양기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6개소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농기계 임대율이 50%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이양기는 100% 나갔고 트랙터를 4대중 2대밖에 안나갔습니다.

콩단지에는 나중에 임대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트랙터는 50%밖에 이용을 안했는데 너무 많이 산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농작물 가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수기가 1,840대가 있는데 올 가뭄에 100% 가동이 됐는지 묻고 싶고, 이번 가뭄대책으로 해서 시에 양수기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수기가 보급됐다면 어느 읍면에 몇 대가 갔는지, 아마 양수기가 지급이 됐으면 개인적인 명단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분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민을 위해서 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고 해서 사업을 벌였습니다만 농민들이 그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조성 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정부에서 보조해준다 융자해준다는 거 때문에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정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관서나 정부에서는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작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것은 당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축산도 많지만 장단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 보조를 일부 해주고 전부 융자나 자부담 했는데 빚으로 시작해서 사업하고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그만한 소득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이자도 못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점을 착안해서 관에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이런말이 나왔으니까 관내 행정관서에서 지원해줘서 대형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이참에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파악이 돼 있는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설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한해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설해 피해를 입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융자를 계획해서 융자금을 내려줬으면, 전부 복구 완료된 뒤에 융자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니까 그 안에 복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복구비가 없어서 절절매고 동냥하다시피 이리 저리 꾸어다가 복구를 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고 보상신청을 하는데 이런 시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정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해주고 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관서의 계획이나 강구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감사도 나갔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지면적은 넓고 한데, 더 증설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36페이지에 어업허가를 받는 절차와 가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수어장이 지금 모래채취하고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데, 고정적으로 담수어장이 적절한 탄현에 장군낚시터 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리면이 금년도에 4,300만원으로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에 사업승인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이 결과가 7월중에 승인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7월중에 승인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다시 세부사업계획 승인을 올립니다.

그건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그럼 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계획을 1월에 올리면 2월중에 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주권 사업은 면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사업이 30억, 융자가 개인사업, 주택개량 등 10억 융자범위내에서 면당 45억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월달에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읍으로 승격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년내에 읍이 되리라고 저희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읍이 되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부 트랙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은 저희가 조례제정이나 시행규칙까지는 제정해서 임대사업의 주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양기는 100% 활용이 됐고, 트랙터가 50%, 콩수확기나 선별기는 사용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임대료가 농민들이 보기에 비싼거 아니냐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가 90년만에 겪는 한해를 치뤘습니다.

6월 12일부터 한해복구 10일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일 레미콘 차량이 100여대, LG의 탱크로리, 분뇨차량, 군부대 살수차, 소방차 등 해서 최대 1일 150대까지 차량을 동원해서 법원, 파평, 그리고 군내지역에 모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파주지역이 한해와 관련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파주에 양수기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1,840대라는 양수기는 민간보유분까지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보유분이 대부분 다 입니다.

그래서 다 활용 됐다고 보는 거고, 이번 한해 극복 작전기간동안 시에 양수기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121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개인독지가들이 기증해 준게 대부분이고, 일부 의연금을 통해서 지원받은 것도 있습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121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아직 배정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 18일 비가 온 이후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용시기가 지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배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한해대책 기간 동안에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출장소를 통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양수기 관리는 주체가 농축산과가 아니라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극복작전을 농축산과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농축산과를 통해서 기탁이 됐고, 지난 다음에는 건설과로 기탁이 됐습니다.

또한 한해대책 극복기간 중에 들어온 것도 양수기관리 주체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접수되면 바로 건설과로 관리전환 시켜주면서 읍면동에 배정해 줬는데,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로 한해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파평, 군내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는 문산, 파주, 광탄, 적성 이 지역에도 일부 소량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배정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 농촌의 안정을 위해서 42조원의 투자를 정부에서 해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보조, 융자로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오다 보니까 사실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해서 오히려 농민들이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작은 잘 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후관리에 기술적인 지도문제도 행정체계상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나 추진은 행정파트인 농축산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등 이렇게 이원화되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지원내역중에서 정말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잘한 사례, 실패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과거에는 일부 보조, 융자였는데 보조받는 맛에 사업을 너도 나도 참여하는 율이 많았습니다.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보조보다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저리융자, 저리 장기제도로 바뀌고 그러면서 행정이 맡는게 아니라 농협이나 축협이 맡습니다.

대상자 선발, 심사, 대출, 모든 것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농정중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라는 거는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이 전부 융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사업계획도 심사해서 결정하고, 사업비도 대출해 주고, 사후관리도 거기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설해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 수해도 그렇습니다.

설해도 30년만에 처음 겪는 대폭설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복구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했든 안했든 보상개념에서 보조를 주고 끝내면 되는데 복구거든요.

복구비의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달라진 것이 금년도에는 보조나 융자를 기성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을 착수하기 전에 선급금은 안되고, 일 한거 만큼에 대해서는 기성급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하리만큼 되지 않습니다.

또 기성급은 일한거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선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농가가 부채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기성급이라도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특히 설해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파주같은 경우는 무허가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도 농림부의 표준설계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기준설계에서 벗어나서 시설해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축사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안된다든지, 군사협의가 안되는 지역에 무허가로 지어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복구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엄청 많았지만 실제 복구비가 집행되는 거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인허가 절차, 적법하게 농림부가 만든 표준설계대로 시공한 거에 대해서만 보조나 융자가 지원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 지역에 농림부장관이나 관계기관장들이 왔을때마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된거 외에는 안된다고 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협이나 축협에 가더라도 복구를 했는데도 융자가 잘 안됐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대출한도를 벗어났거나, 부채나 연체가 있어서 대출 안해주는 사례가 있어서 저도 축협이나 지역농협을 순방하면서 조합장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건데 농민들에게 자체 대출한도에 막혀서 대출 안해주면 되겠냐 해줘라” 하고 다니면서 노력도 해봤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구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계속 상존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저장시설 향상문제는 금년은 파주농협, 내년은 탄현농협과 북파주농협이 증설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탄현지역은 반드시 저장능력이 증설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시 산물수매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 수확량의 40%정도를 산물수매에서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RPC의 저장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게 사실이고, 어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약2억2,500만원 사업비중에서 대다수가 국비고, 시비가 2,200만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그 모든건 우리지역의 농민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PC를 가지고 있는 지역농협장들이 원하는 경우 저장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탄현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업허가 절차방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어업허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선이 97척이 있거든요.

임진강에 86척, 공릉천에 2척, 문산천에 2척, 나머지는 낚시터에 있는데 임진강에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고 있는 어민들도 소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족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게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진강이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돼야 된다고 했을 경우, 무질서하게 어업허가를 내줬을 경우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있고, 현재 86척도 임진강으로 봐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그거 가지고도 생계유지하기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수어장 설치와 관련해서 탄현에 장군낚시터와 관련해서는 가능합니다.

단지 수면사용동의라든지 군사협의, 제반 인허가 절차만 적법하게 갖춰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허가는 가능하고, 허가가 됐을 경우는 관련 시책에 따라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지역은 저희가 알기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수면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언제라도 허가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어업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자망어업도 있고 투망어업도 있고 통발업 등이 있는데 통발업이 건수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허가는 안내준다고 했는데 허가 갖고 있는 분이 통발업이나 주낙어업도 상류쪽으로만 하지 하류쪽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있는 사람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업허가에 대해서 한척당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어구를 설치하거나 자기가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당 각망이면 5개, 낭장망도 5개, 자망 1척은 150m, 연선 1척에 500m, 통발도 한 척에 500개 정도만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수자원이 고갈되어 있어서 잡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어구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서 수자원의 보존도 하고 어민들의 소득도 보장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가 됐는데 2002년부터 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 안에 조리면이 금년 하반기에 읍으로 승격됐다고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안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문제와 관련해서 宋위원님이 전에도 염려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게 4,300만원 개발계획 용역을 지난해에 마쳤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에 승인되는데 세부적인 사업비가 금년말 내년 초에 내려오거든요.

그 전에 읍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할 수 없느냐는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만 지나가면 돼요.

사업비 집행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상급기관과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아까 양수기가 121대를 가지고 계신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시면서 답변중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121대중에 읍면으로 나간 것은 몇 대고, 읍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줬을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락에서 가뭄피해를 봤고 물을 푸는데 서민성을 가진 사람이 양수기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부락에는 양수기가 한 대도 안들어왔다는 거에요, 한대도.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봐서 어떤 사람이 중복되어 갔는지, 아니면 어디서 잠식됐는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적으로 121대가 건설과 것을 다시 한번 봐야되는데 그 중에 10대가 1마력짜리입니다.

그건 방침이 개인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일부 기탁자들이 시나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마을에 가서 전달한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거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통일촌에 염해 피해 문제가 정말 앞으로 크게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현재까지 대처를 해왔으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가뭄극복시 우리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노고에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레미콘 기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기사들이 노조활동을 중단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도움을 줘야겠다, 저도 시의회 부의장 자격으로 다소나마 도움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에게 위로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앞으로는 도움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도움을 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2억1,800만원이 32필지에 부과가 됐는데 파주시 야동동 강선백 770만원, 월롱면 도내리에 윤태국이 197만원, 두건만 납부되고 30건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0년만에 처음 대한해를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답에 대해서 모내기를 하면서 한해대책 10일 극복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법원, 파평, 군내지역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미콘차량, 소방차량, 군부대차량, 분뇨차량, 서울에서까지 지원받은 정유차량 등 많은 차량을 지원받으면서 모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파평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지역별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얻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의장님께서는 지역에 24시간 상주하시면서 저희와 어려움을 같이 동고동락 하시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내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내기가 얼만큼 됐나했더니 거의 100%됐습니다.

농민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일부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올해처럼 모를 많이 낸 해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나 통일촌 염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공덕양수장에서 용수를 사용하는 몽리면적이 146.7㏊정도가 됩니다.

6월 6일 사리때이후에 염분이 모 이양기준이 0.05%이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준치 이하였는데 6월 6일 사리때부터 0.05%이상 염분이 되는 물을 양수해서 모내기를 함으로써 특히 통일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염분과 관련한 많은 민원을 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물을 많이 흘림으로써 염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지원도 해왔고 농업기반공사에 지도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가보면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모가 고사되거나 성장에 저해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역분들이 집단시위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7월 3일날 군내출장소 광장에서 농업기반공사와 주민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측에서는 본사에 유지관리이사, 용수관리차장, 또 우리 농업기반공사 시지부 관계관과 주민대표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들은 염분이 있는 용수를 공급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이 근본적인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손해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을 수확기까지 농업기반공사나 농민이나 같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같이 철저히 해나가자, 그리고 수확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감소될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7월 3일 이후에도 계속 24시간 물을 양수해서 몽리구역에서 계속 물이 흐름으로써 염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덕양수장이 흡입구가 갯벌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적을 때는 펌핑을 못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흡입관을 연장한다든지 흡입구의 뻘을 제거하든지 해서 물을 계속 용수 공급을 하겠다, 또 근본적으로 양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등등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염분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성이 입증안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농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대상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던중 7월 3일날 농업기반공사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농민대표를 만났습니다, 3일전에.

그래서 자연재해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통일촌에 거주하는 농가들의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을 했을 경우 경작규모가 2㏊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촌 지역 주민의 경작규모로 봐서 2㏊미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걸 관철시키더라도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을수확기에 수확량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이 가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농민들한테 피해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촌 지역 주민이나 통일촌에서 살지 않더라도 그 몽리구역에서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서를 전부 출장소에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주 초까지는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신고서를 일단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나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현장에 가서 피해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현지에 들어가서 피해액을 산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율이 이만큼이니까 당신들이 앞으로 사후관리나 철저히 하면서 최종에 가서 피해보상을 해줘라”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피해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신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지시해 주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염해와 관련한 피해원인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통일촌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한해극복 작전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들이 레미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건설노동조합 서북부지부가 파주에 있는 레미콘 기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자기네 생계를 제쳐놓고 노조활동을 하는 중에 일주일씩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시민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표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감사패를 직접 전수하셨고, 위로금으로 하루 5만원씩 3,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금이 내려왔는데 아직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 못하는 사유는, 지부에서는 조합으로 일괄 지급하라는 요청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서울 여의도에서 그때 시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일한 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이 레미콘노조에 대한 노조활동에 대해서 공직자든 지역의 농민이든 그 당시 현장에 나와있던 자원봉사자든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겠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무조건 사측에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측과도 하고 사측과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씩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는 노조측에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 사측과 빨리 협상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만 유보를 하면 대법원 판결날때까지 유보를 한다면 나머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해서는 내가 앞장서서 사측과 협의를 해서 레미콘 기사가 원하는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측에게도 간담회를 별도로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민노총의 노동강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산업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측의 횡포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편에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담화문이 발표가 되고, 정부의 방침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노동조합 인정을 먼저 하라고 해서 사측하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중재하면서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고, 6월 22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서 시청 제1회의실에서 노사간 대화가 있었고, 어제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본부에서 노사협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노와 사가 가능한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시가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 아니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문제니까 사측이든 노측이든 다 지역주민이고 지역의 시민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노력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심은 가질 겁니다.

또 하나 노와 사를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면서 저희도 양측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비우고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된다, 그런데 현재 쟁점은 노동조합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쟁점입니다.

나머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해극복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도 단위에서 표창과 감사패 전달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한해대책에 참여하신 분에 대한 표창계획을 7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강제이행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2명중에서 7명은 98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25명이 97년도 분인데 그 중에 2명이 납부했고, 2억8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100%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다면 공매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가면서 처분기간을 1년반씩 줬지만 처분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빠른 시간내에 농지가 처분되고 강제이행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납기가 98년도분은 미도래됐고, 납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성업공사를 통해서 매각절차를 거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해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는데 농민의 아픔을 다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레미콘 기사들의 문제는 노사간에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까 사회산업국장 답변중에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97년도분이거든요.

98년도분은 뒤에 따로 있는데, 98년도 포함된 부분은 어느 건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장님 75쪽에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우연치 않게 일치가 됐습니다.

75쪽에 보면 건수가 32건인데 제가 32명이라고 한 거는 대상자 인원으로 32명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97년과 98년을 합치면 32명이 됩니다.

그래서 66페이지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건수와 사람수가 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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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끝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1쪽부터 40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83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공통분에 대해서는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파주읍 우회도로에 보면 가로수를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는데 지금 거기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심었는지, 또 심었으면 산림과에서 기술지도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통일로변 가로수 이식현황인데 통일로변에 가로수를 어디에 이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파주리 우회도로의 벗나무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소요되는 가로수가 150여주가 식재되야 됩니다.

그런데 70여주 정도가 식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심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준게 아닙니다.

기술지도도 사실상 한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 은행나무 11주에 대해서는 자유로변, 대동리 방향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파주나 통일로를 상징했을 때 은행나무와 코스모스였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것이 코스모스도 통일로변에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대교 방향과 자유로를 통해서 7키로만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있고, 은행나무가 파주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통일로변이 구간마다 도로 확장을 하거나 숭상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은행나무가 이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277주의 은행나무를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해복구 사업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요청하는 지역등에 일부 마을단위까지도 원하는 데는 식재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몇 군데 이식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면 통일로변에 봉일천 사거리도 은행나무 23주를 하반기에 이식을 해야됩니다.

그런가하면 고양시 경계 장곡리 들어가는 검문소도 가변차선 한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도 33주를 이식해야 됩니다.

또 영태 5리 미군부대 앞에도 차선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33주를 옮겨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통일동산에 축구트레이닝 센터 주변이나 자유로변, 체육공원, 기타 은행나무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지역에 이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년이상 잘 가꿔놓은 은행나무가 도로관리상 어쩔 수 없이 이식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도도 안하고, 그럼 심는 것도 몰랐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가로수를 심겠다고 예산편성했다가 삭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서 이장들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심고 싶은 나무 심고 이름 써 붙이면 되는 건지,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규격화 한 품목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쿠라를 심으면 사쿠라가 몇 년생 규격품이 있을 텐데 규격에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심광용입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 것은 기준규격을 정해서 심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큰나무가 필요하면 큰걸 심고, 그렇지 않을때는 직경 6센티 이상되는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먼저는 더 적은 것도 심었지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6센티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8센티정도 돼야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주변에 있는 28연대 앞쪽에 있는 거는 8센티 짜리를 식재한 겁니다.

지금 그쪽에 심은 것을 보니까 6센티 이상은 됐기 때문에 규격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그게 지도를 한 거라고 봐야지 지도를 안했다고 보면 안되죠.

가서 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지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의원들이 그 자리는 적절치 않다, 그 옆은 농지고 지나가다가 차가 섰을때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다고 해서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삭감한게 아니라.

그랬는데 의원들의 말을 개떡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심으면 되냐는 거지.

○ 산림과장 沈光鏞  저희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기술지도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어쨌든 의원이 여기에 이런 등등으로 못심게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걸 심으면 안된다는걸 강력히 해야지, 여기에 집짓지 마쇼 했는데 집짓는 거랑 똑 같은 거죠.

의원들이 뭐야?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예산이 돈이 모자라서 편성안했다면 그 양반들이 돈을 출연해서 심는게 맞아.

여기에는 그때에 기록을 봐라 이거야.

여기는 다 농지다, 그리고 차가 스피드로 달리는 데고 꼭 나무를 심을 자리가 못된다는 게 상반되다가 삭감된 거에요.

그런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게 뒀다면 그럼 의원들이 뭐 필요한 거에요?

동네에서 마음대로 나무 사다가 심으면 되지 의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지, 안그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禹鍾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승인해 주시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고충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심으신다는 거를 못심게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아무튼 어떤 말씀을 드려도 답변드릴게 없습니다.

○ 禹鍾鎬 위원  더군다나 거기는 의장의 출신지인데 의원이 뭘 하는 거야.

의원이라는 사람은 옳게 가자는 거로 가야지, 우리 국장이나 아니면 시장이라도 종용해서 못심게 해야 원칙이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죠? 심을때는?

파주읍에서 주관해서 심은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저희가 심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기술지도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부분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난 정례회때 예산이 저거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그 가로수 식재의 필요성을 안느끼고 농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사짓고 논에서 일을 할 때 가로수 밑에서 놀고나 있거나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셔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데 그걸 아셨다면 자제를 하시고 못심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의장님이 기술지도 요청해서 갔다 왔다고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싸움을 붙이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의장님이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의장님도 아시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면 교통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거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속하는 지역이니까 교통에 장애가 생기고, 양쪽에 농경지기 때문에 농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등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아직은 식재시기가 아니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봄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로수도 예산을 편성해서 규격품에 의해서 식재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돼야되는데 그런면에서 사실 심을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기술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나와서 심을 때 기술지도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나갔습니다.

이건 만에 하나 우리가 가서 한다고 했을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술지도를 안했습니다.

그 심는 과정을 모른 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걸로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강 건너에 허준 묘를 보면 조경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허준 묘에 조경 위탁관리가 범위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통일로나 자유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운서원이나 윤관 장군 묘, 임진각, 허준 묘,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관리를 해당 사업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됐습니다.

통일로나 자유로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산림과가 하다 보니까 큰 지적없이 관리가 됐는데 시장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시한 4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잔디관리라든가 잡초제거 등이 전혀 만족할 만큼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과에서 일원화해서 허준 묘, 윤관 장군 묘, 자운서원, 임진각 경내 지역도 산림과에서 일괄 관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나무 심는 조경은 안 들어갑니다.

주로 잔디관리와 잡초제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禹寬濟 위원  허준 묘를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조경관리를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양천 허씨네 종중이나 한의사 협회에서 지원받아서 복원을 했는데 여기 조경 위탁관리를 맡았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맡았다고 하니까 한게 별로 없는거 같은데 앞으로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산림과장이 하시죠.

○ 산림과장 沈光鏞  허준 묘 관리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되지 않아서 제초가 아닌 잔디 깎는 것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로 잔디깎기를 실시할 거고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 禹寬濟 위원  양천허씨네나 한의사협회에서 지원받아서 비석도 다시 세우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관리비는 영달이 안된 겁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통일로 장곡 경계부터 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곧 들어갑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팜스프링아파트 입구에 숭상하는 금촌교로 인해서 가로수를 3본인가 이식하셨죠?

○ 산림과장 沈光鏞  네.

○ 위원장 柳漢哲  통상 가로수를 이식하게 되면 심을 때 콘크리트를 치면 이격거리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반지름 50센티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뿌리가 활착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분이 30센티에서 60센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름 1m정도면 지하에서는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이게 그쪽에 공사할 때 찍은 사진인데 가로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붙었어요, 뿌리하고.

그걸 다시 이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현장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시켰고, 이격을 시켜서 다시 식재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통일로변에 66그루의 은행나무를 이식하셔야 한다고 하셨죠?

그건 어디에 이식하실 생각이십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이식 대상지는 통일동산에 축구전용 연습구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쪽 경계쪽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답변중에 들었는데, 금촌체육공원에도 보면 메타쉐쿼이어가 교하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이식한 나무를 금촌체육공원에 이식해놨습니다.

보면 완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출입구에서 도로변 대각선 쪽으로 그 쪽도 안 심어진데가 있고 또 내포리 체육공원에도 덜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 마무리 짓고 남은 부분 가지고 축구전용구장으로 심는게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금촌체육공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더 이상 심을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 위원장 柳漢哲  들어가는 입구에 뒤로 이식할 걸로 알고 있고 운동장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확인해서 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식할 때 그쪽으로 보완해서 추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내포리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그늘이 없어요.

심어놓은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거기도 더 필요한거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축구전용구장에 나무를 심으시는게 낫지, 여기 저기 심어만 놓고 마무리 안된 상황에서 그 쪽에 심는 것 보다 오히려 한 군데, 한 군데 마무리 짓는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사후관리실태를 보면 87쪽입니다.

88쪽 조리면 철탑 및 관로매설 2001년 6월 30일까지인데 허가기간 미도래라고 나와 있거든요.

탄현면 축현리 662-8 주택이라고 해서 2001년 6월 30일인데 미준공사유에는 허가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교하 동패리, 상지석리, 신촌리도 6월 30일이고, 95쪽에 교하 동패리 주택 및 근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 지났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형질변경 사후관리 실태 87, 88, 89쪽 허가기간이 2001년 6월 30일인데 허가기간 미도래라고 한 사유하고 미준공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6월 30일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기간을 착각해서 미도래라고 사유를 붙였고 이것은 저희가 바로 복구 통보를 내서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죄송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통보가 벌써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나갔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나간 부분도 있고 아직 못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수가 2000년도분만 해도 120건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조치하시고 차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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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宋建燮, 禹鍾鎬,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