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1년 7월 1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0분 감사개시)

제53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국·도·시비, 자부담 비율이 나와있는데 유독 타부서하고 틀리게 농업기술센터만 넘겨서 확인하다보니까 거의다 4%, 6%, 이렇게 나왔는데 왜 비율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염해피해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 예비못자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벼하고 서진벼를 했다고 하는데 오대벼는 조생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진벼는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보면 배에 주지역 문산, 파평, 법원, 사업량 55.1㏊인데 이 내용을 보면 꽃가루 은행운영, 인공수분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사과나 배에 대해서 당도를 측정한게 있는지 그리고 농약성분도 측정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인데 직접방제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농약으로 각 읍면에 배포해서 방제하게끔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에 단호박 단경기 재배가 뭔지, 그리고 단호박을 심어서 어디에 판매하고 있는지, 수익성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염분피해를 입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염분피해 초기에 통일촌 지역에 모가 죽기 시작할 때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할 때 농민들은 염해피해로 모가 죽고 있다고 해서 언론인이 취재를 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염해가 아니라 한해피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도 염해피해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 사업이 국·도비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소의 국·도·시비 지원비율이 각각 다른 것은 각 사업별로 지원되는 국·도·시비 및 자부담액을 총금액 합계로 계산하여 사업비 비율로 나눈거기 때문에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사업중 전액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 3개소, 도·시·자부담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염해에 대한 예비못자리 품종인 서진벼는 어느 시기에 품종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설치한 서진벼는 조중생종벼로서 늦게 씨를 뿌리고 늦게 모를 내는 가장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량성에도 일반적으로 중생종이나 중만생종에 비해서 수량성이 높은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예비묘 설치시에 오대벼와 서진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과, 배 당도측정 및 농약 잔류성분 측정을 해 놓은 결과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측정기를 이용해서 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본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는 일반수분한 것은 14.3도, 인공수분한 것이 15.3도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일반재배는 12.2도, 인공수분 한것은 13.6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당도가 향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는 업무상 상당히 한계성이 있고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정한 검정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은 농민단체, 농협, 유관기관에서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해서 농약이 선정되며, 지원방법은 직접 방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농약을 농민에게 줘서 농민이 직접 살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시에는 광역방제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방제를 1,500정보를 하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1,500정보에 대해서는 용역방제를 할 수 있도록 방제비를 ㏊당 2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대한 단경지 재배와 판로, 수익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일명 밤호박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4월 상순경에 파종해서 7월 20일경부터 9월 중순까지 수확을 합니다.

가격형성은 시중가격이 1.2키로짜리 한 개당 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출하시기를 한 달 정도 당겨서 수확 판매하게 되면 1,500원정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소득작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로는 가락동 시장으로 시중출하하고 있으나 주산지인 적성지역에서는 미생물 배양체를 공급받는 농가들이 유기농업으로 재배해서 남양유업 분유회사와 계약 출하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일반 관행재배일 경우는 평당 70만원 정도되나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은 300평에 15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염해에 대한 초기 언론보도가 염해피해가 아니라고 방송됐는데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렇게 방송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을 관계하고 있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작은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농가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희가 뒤돌아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농도를 측정한 시기가 6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0.05이하인 한계치 이하로 됐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과학적인 영농시설 장비로 측정한 결과에 의한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농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계성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다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 기온과 생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일부 냉해의 피해도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보고드리면서 방송관계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농민들에게 위로와 안위를 할 수 있는, 편하게 영농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이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하고 방송에 대한 수식어라든지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해서 통일촌 지역에 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농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보충질의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지원 문제는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각 읍면에 사서 농약을 배정하면 읍면에서는 이장에게 배정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 매년 문제가 되는게, 이장한테 제때 농약이 공급이 안되는 거고, 또 배정을 이장이 하다보니까 불공평하다고 해서 여론이 많고, 또 시기적으로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 농약을 쓰지 않고 그냥 묵혀서 1년을 보내는 시기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점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려해서 사전에 공급을 하도록 못자리용이라든지 도열병에 미리 공급되도록 해야 되고, 읍면에 사전 교육을 잘 시켜서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제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 되도록 읍면에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해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해피해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처음 당한 일이라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염도측정을 해서 당해 농민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서 주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통이 안서있었다는게 우선 아쉬운 점입니다.

염도측정을 해서 위험수위에 올라가면 읍면에 통보해서 당해지역 농민에게 방송이라도 해서 오늘 염도가 얼마니까 물대는데 주의하라 뭐 이런 홍보를 계속 했으면 염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불만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송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강물을 풀 때 시간대별로 염도가 다를 수 있는 거고 또한 초기에는 짠물을 퍼서 논에 대서 논물은 증발되고 말라서 물을 제때 많이 퍼주지 않으니까, 논에 있는 물은 용수되는 물보다 염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나면 염도가 드러난 땅에 흡착이 되서 염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 거까지 잘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농민들의 분노가 덜할 것인데 무조건 냉해라고 발표해서 농민들이 많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도 유의해서 염도측정에도 용수로의 물을 측정하고 논의 물도 측정하고 모가 죽은 지역의 토양도 측정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해가 앞으로 이삼년 계속된다는 기상예보도 있으니까 염도측정을 확실히 해서 당해 농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통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말 뜻을 잘 이해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되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아까 당도측정이나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배나 사과를 개인적으로 당도측정을 해달라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많이 하고 일부는 과일을 따서 갖고 오는 게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문서화해서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당도측정한 게 연도별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농약잔류 검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약잔류검사는 저희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만 사실 업무분장상 안전농산물은 품질관리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자재도 없을 뿐 더러 할 수가 없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럼 그런 사람이 언제 민원을 냈다는 실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키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누가 해달라고 왔으면,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파를 검사해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이래서 못한다고 해서 문서화 한 적이 있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농민상담부에 기록할 때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를 합니다.

○ 禹鍾鎬 위원  그 기록부가 있으면 2000년도 것을 한부만, 사과나 배나 당도측정한 거 하고 농약을 누가 의뢰했는데 이래서 못한다고 하는 공문화한 게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보조율의 설정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는 몇% 부담하라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설명해 주시고 왜 제가 재질의를 하게 되냐면 업무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9건이나 심지어 천단위, 만단위까지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 6%, 9%, 12%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룬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면 그런 게 극히 드문데 왜 농업기술센터만은 천단위까지 계상했는지, 그리고 왜 9건이나 그런 1%단위의 비율이 적용됐는지 다시한번 상세히 국․도비 지원비율, 또 시비를 쓸 때 비율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고, 시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국비는 5%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10%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30%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비율이 중앙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국비 30%보조의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의 보조비율을 높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도 80%, 100%, 국비도 100%, 50% 보조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도 80%, 60% 보조, 그렇게 되면서 때에 따라서는 국비를 부담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부담하고 그러니까 도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보조가 돼야 되는데 국비에다가 시비만 부담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왜 비율이 이런 거고 어느 부분은 비율이 다르다고 보고드려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새로운 기술이 수반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으면서 또 국비사업이면서 도비보조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시비 50%, 국비 50%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 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비 40%, 도비 40%해서 자부담 20% 그러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금년도 새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명쾌하게 요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 李學淳 위원  설명중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나 도에 올렸을 때 ‘우리가 얼마 낼테니까 얼마 지원해 주쇼’ 하고 올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6%, 4% 이런 것도 국비 받았다고, 국비를 그렇게 밖에 안줬겠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비 4%, 도비 37%, 시비 41%, 자부담 18%가 됐는데 이중에 보고드린대로 국비가 어떤 거는 50%를 보조해주고 시비 50%해서 100%가 되고, 국비는 하나도 안지원해 주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준거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 李學淳 위원  이 자료를 보게되면 몇천몇백몇만몇천원까지 나와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운 건지 보통 사업은 백만단위나 십만단위까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만단위 천단위까지 들어간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건지, 아니면 짜맞추기 식으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천단위까지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짜맞추기는 아닙니다.

○ 李學淳 위원  그렇게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각종사업을 하면서 천단위까지 사업계획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대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건 도비나 국비사업은 천단위까지도 다 계정이 돼서 그렇게 끊겨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하면 몇천원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도비 80%, 시비 20% 그렇게 100% 사업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도비 40%, 시비40%, 자부담 20% 그렇게...

○ 李學淳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의 것을 보게되면 보통 대부분이 10단위로 해주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만 4%, 6% 그렇게 나와 있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묶어서 그렇게 산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저희 농업을 다루는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몇천원까지도 정산을 하게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환경 개선사업이 187만원 짜리인데 국비 93만5,000원, 시비 93만5,000원 이렇게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큰 사업을 주시면 천단위 백단위로 붙여야죠.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187만원짜리 사업인데 국비 93만5,000원,  시비 93만5,000원 이런 경우에 천단위가 붙는다구요.

○ 李學淳 위원  사업 10건중에 한두건이 그렇고 8건이 그런 쪽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한두건은 10% 단위로 계산됐고 나머지 8건 정도가 이렇게 나열되다 보니까 위에 사업비 요청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앞으로 상부기관에 진달해서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유망화훼류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을 가지고 4개 농가에 0.8㏊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꽃 상품화 실증재배 시범이라고 해서 0.2㏊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꽃은 어느 품종인지, 두 번째 1억3,000중에서 우리꽃 상품화 실증재배에는 얼마의 예산을 세웠는지 또 예상 조수익과 순수익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파주 농산물 종합축제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 행사내용의 하단에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 추진 및 현장 할인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년도에 직거래로 콩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생산자와 직거래가 아니라 장사꾼한테서 사왔단 말이야.

그런 콩 사려면 집 앞에도 많은데 하필 거기서 사왔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구요.

앞으로 이 주요행사 내용에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를 전과 동일성있게 할 건지 아니면 규제를 해서 어느 집의 농산물을 갖고 나온다는 걸 통보를 받아서 그 사람외에는 판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한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생산품목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시면 신지식 농업과학 교육관 신축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추가사업비가 6억을 추경에 상정하는데, 열악한 재정에 본예산에 상정하면 안되겠나 답변해 주시고, 부대시설공사에 농기계창고 신축에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여기 사업에 같이 포함됐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농산물 다용도 건조냉장 저장시설 시범이라고 해서 파주읍에 김국주씨외 6명이 있는데 개인인지 영농법인인지 설명해 주시고, 김국주씨가 선정된 선정경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현황에 법원읍 동문1리와 탄현면 만우리의 사업비를 분리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16쪽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착공이라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농가옥외공간 가꾸기 9억, 여기도 어디인지 지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柳漢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망화훼류에 대한 생산기반사업중 우리꽃 상품화 실증재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꽃은 어떤 꽃이며 어떤 품종을 재배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야생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화 시범사업은 주품종이 금낭화, 매발톱, 제비동자, 옥잠화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600평으로서 하우스시설과 종묘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2,000만원,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수익과 순수익을 보고드리면 조수익은 3,200만원이 되겠으며 실제 경영비는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1,300만원이 예상되고 앞으로 우리꽃을 중심으로 상당히 소비자가 기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평가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축제시 농산물 직거래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월중에 축제는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농가별로 축제에 참가할 품목, 면적, 또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지인에 대한 차단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그 지역주민 또는 파주시의 농업인으로서 철저한 참여를 시킬 수 있게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콩 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정의 심사를 거친 농산물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품질보증서를 부착시키고, 가능하면 판매자의 사진과 실제 연락할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기록해서 소위 공산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리콜제를 해서 만약에 불량한 농산물을 팔았을 때는 그 농가가 바꿔주는 형태로 노력하고, 지정된 코너에서 농산물 종류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좀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판매원에 의한 소비자가 식상하지 않게끔 교양교육을 시켜고 발전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농산물을 소비자가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소비자에게 드리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가 만에 하나 불량한 농산물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비자가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반자가 이러한 불량농산물이라든지 또는 도시 소비자에게 식상한 행동을 하거나 농산물을 파는 주민들에게는 내년도부터는 그분을 축제에 참여를 배제시키는 강력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키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과학 교육관 신축비중 추가사업비 6억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림과 동시에 또한 농기계창고 부대시설비 7,000만원이 본 과학교육관 사업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도비로 6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때문에 1차추경에 도비 3억, 시비 3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그것이 확보못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업과학교육관과의 별도예산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됐음을 보고드립니다.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다용도 건조냉장 저장시설 사업 대상자가 개인인지 또는 선정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읍 향양리에 버섯작목반 8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국주씨는 대표 작목반장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우선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1월 4일경에 전체농민을 백사오십명 초청해서 금년도의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참여를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품목별 연구회, 작목반에 별도로 공문을 보내고, 1월중에 새해영농설계 기간중에 해당품목에 대한 예산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으면 농민과 품목별 연구회 회장, 유관기관, 그렇게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실태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고 시설을 봐서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다용도 건조실 신청농가가 적성면에서 박태옥씨가 개인이 신청했고, 같은 지역인 어유지리 이주완씨가 신청했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이용시설로 우리가 몰고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원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인 동문1리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19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619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탄현면 만우리는 시 자체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447만4,000원이며 시비 3,000만원, 자부담 1,447만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중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대상지역은 어디이며, 농가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대상지는 광탄면 용미1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2월에 금년도 사업지로 농어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광탄면 용미1리로 작년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옥외공간 가꾸기 사업은 7농가로서 문산에 2농가, 광탄에 1농가, 조리에 1농가, 군내에 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농가로서 문산 임진리가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소비자와 직거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강건너에서 했든 문산에서 했든 토종적인 걸 사러갔을 때 토종을 안사왔을 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우리는 여기서 토종을 팔려고 축제하는 거지 상품화해서 파는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의를 잘 해주시고 소장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다용도 건조냉장 저장시설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누가봐도 개인이라고 하지 영농법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농촌개선사업에 생활체육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탄현면 만우리는 게이트볼...

○ 위원장 柳漢哲  그건 기 하신 거고, 업무추진현황에 보시면 용미1리에 건강관리실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쉼터하고 찜질방, 목욕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체육시설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큰 공간이 없습니다만 배드민턴 시설을 할 공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할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시면 네트, 라켓이고 다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데 저희가 농촌에 대한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에 대한 건강관리 차원에서 중앙에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미생활, 건강관리 증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파주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제일 활성화 된 곳이 문산이고 그 다음이 금촌이고 그 다음이 조리고 파주입니다.

그 외 지역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도시형태 유입인구에 따라서 그런 인구가 집중된 곳에 금방 나열한 지역에만 동호인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그 외 지역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과연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사용안되고 무용지물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일정한 코트라기 보다는 거기에 마당이 있습니다.

용미리 양지말인데 공간에 규격화된 시설보다는 간이운동시설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주민들이 요청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산이나 파주나 금촌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처음에는 배드민턴장 하신다고 하시다가 제가 지적하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답변을 주관적으로 해주시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시면 다행히 파주시 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지도자를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방 운동기구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우리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 지도자를 최근에 사오일간 회장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노인에 대한 게이트볼 관계를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건강관리에 더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기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시면서 파주시 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강의는 무료니까 요청만 하시면 필요한 시간대에 가서 요령을 강의할 지도자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요청하시라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지확인때 민통선 홍삼단지 조성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고 나서 시설이 여타 인삼재배단지하고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서 위원님 전체가 흐뭇한 기분으로 돌아오셨는데, 거기 주민 건의사항이 인삼재배는 1년 단기성 수확작물이 아닌 6년동안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관계로 농민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항을 보면 1억4,000중에서 주종이 장비대이고 그외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고 하시는데 장비지원은 초창기 예정지를 조성할 때만 필요하지 그 후에는 장비는 무용지물로 활용 안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비대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홍삼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 최초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가 주민들 생각은 트랙터 등을 자기네들도 소형이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해준 건 고맙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 관리현황 아까 답변중에 탄현면 만우리에 비가림 게이트볼장 시설 설명중에 순수 시비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설명해주셨죠?

국비나 도비는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學淳 위원  국비나 도비가 없었을 때는 마땅히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주고 도에서 도비를 줘서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순수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왜 문화체육과 놔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농촌에 대한 건강관리는 게이트볼도 포함되고 실내에 운동시설 같은 것도 포함되고, 또 운동기구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농촌관계는 사실 전문성보다는 실제로 농민들이 수시로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런데 순수 시비를 가지고 했냐는 거에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을 순수 시비만 가지고 했냐 이거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중에 농민을 위한 일환으로 했다고 하지만 게이트볼 관계는 도시형태 사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문화체육과를 제쳐 놓고 순수 시비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국․도비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을 본연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충실을 기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 시비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으니까 향후 국․도비를 끌어다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야.

순수 시비만 갖고 하면 문화체육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깊이 생각해서 향후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설을 직접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자본이전해서 그쪽에서 시설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사업비 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사업비를 그리로 넘겨 주신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정산서는 받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받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6일과 18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宋建燮, 禹鍾鎬,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