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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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0월 1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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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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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제5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오늘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투자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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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유로변 녹지대를 관리함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연경관의 보호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관리위탁지역을 통일로변에서 통일로변과 자유로변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이번에 통일로에서 자유로까지 위탁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자유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하면 경비가 절약되는지, 또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 단체가 삽입됐는데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변은 총연장이 27.9키로이고 산남공원과 성동IC등 3개소의 인터체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수로원을 가지고 직접 직영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유로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파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으로 하여금 쾌적하고 아름다운 파주를 보여주는 이미지에 너무 부적합하게 관리가 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부터 산림과에서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용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서 시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보시면 전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상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체결해서 관리를 시켜왔습니다.

또한 예산이 절약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관리는 부실하고, 아름답게 관리 못할망정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약되는 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관리비는 1억4,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위탁관리사업자중에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 그대로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단위에서는 기관이라는게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삭제하고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저희는 상정할 때 삭제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자유로변이나 통일로변에 양 측면에 잡목이나 이런게 하나도 관리가 안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청소업무는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양 측면에 잡목제거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자유로변에 저희가 주로 중앙녹지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깎고, 코스모스도 식재하고 칸나, 로드베키아, 플록스를 식재해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보면 양 측면에 아카시아가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겠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이 도비 확보한 것이 1억6,000만원 정도였는데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측면 것까지 다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관리는 그렇고, 겨울철에 보면 눈이 와서 쌓이면 일산지역까지는 깨끗이 치우는데 파주지역은 눈 제거가 늦게돼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다니기가 나쁜데 겨울철 관리도 눈치우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위탁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로나 통일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조경은 저희가 관리하고 도로자체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상당히 시민들께 고양시와 파주시가 차이난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로변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양시보다 파주시가 북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온도에 차이가 나다보니까 파주지역에 눈이 늦게 녹는 면도 있고, 고양시가 시세도 약하고, 도로관리면적이 고양시보다 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유로도 우리가 28키로가 되는데 고양시는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런측면에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겨울에 가로수들이 많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고 나서 눈을 인도쪽으로 치우다보니까 가로수에 쌓여서 거기서 가로수가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체육공원내에 운동장에 눈을 치우다가 그쪽에 쌓아놨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죽었어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산림과나 통일로변 관리하는데서 병행해서 신경써서 관리를 하셔야지, 도로부분은 건설부분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그리로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침에 간부회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특히 체육공원이라든지 은행나무 이식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침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촌 체육공원의 경우 그동안 많은 나무를 식재했고 보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메타쉐쿼이아나 은행나무가 반이 죽었습니다.

지금쯤 활착이 돼서 나무가 어울려야 되는데 보시면 반은 죽고 반은 잎이 나고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대책이 없다, 따라서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금년 겨울에 또다시 염화칼슘 뿌리고 했을때는 관리못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올 겨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염화칼슘 뿌리지 말아라, 체육동호인들이 눈을 쓸어내든지, 녹을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런 대책을 해야지, 뿌리지 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 부분은 건설과등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돼야지, 우리 소관 아니라고 미루고 그쪽에서는 우선 눈을 치워야 하니까 인도쪽으로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서로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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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태양광전기 가로등 설치사업, 건물폐열회수기기보급사업, 공인노무사 사건수임 및 고문료,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로포장사업, 농작물 호우피해복구, 돼지인공수정센터 시설개선, 가축분뇨 수거 운반살포장비 지원, 완전혼합사료 사양전환 지원, 축산분야 폭설피해복구, 법원리 근린공원 조성부지 매입등을 위하여 2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2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23억8,300만원은 기업지원 분야에 2억2,000만원, 농축산 분야에 23억6,600만원, 산림분야에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117쪽부터 120쪽까지 계상된 기업지원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예산으로 태양광전기 가로등 설치사업에 1,400만원, 건물폐열회수기기 보급사업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광공업관리 예산으로 공인노무사 사건수임 및 고문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2쪽까지 계상된 농축산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24쪽까지 계상된 농정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2000년 농림사업평가 실적가산금으로 시행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7,200만원, 농로포장사업에 1억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제1회 파주시농업인대상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 계상된 농산유통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범용S/W 구입에 630만원,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대파대 및 농약대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 계상된 축산진흥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2000년 축산종합시상 사업비에 의한 한우번식우 보정틀 설치사업에 1,200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시설개선을 위해 7,000만원, 가축분뇨수거 운반 살포장비 지원에 4,200만원, 완전혼합발효사료 사양전환 지원에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두차례에 걸친 폭설피해 축사복구를 위해 16억8,400만원, 호우피해 축사복구를 위해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닭 감보로 예방백신 구입비 1,200만원을 과목조정 계상하였으며, 촉탁수의사 수당은 전액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까지 계상된 산림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4,400만원으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예산으로 법원리 근린공원 조성부지매입비 1억400만원, 통일로 차폐 및 가로수 식재를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자유로 꽃길 조성지 관리, 법원리 근린공원 조성 용역비 및 부지매입 예산은 전액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200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쪽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건물폐열회수기기 보급사업으로 해서 조리면사무소에 금년 11월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466만2,000원을 들여서 기기를 설치했을 때 대체효과가 미활용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기기 10대를 설치해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 효과가 나타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농로포장사업 7개소해서 1.7키로인데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완전혼합 발효사료 사양전환 지원이라고 5,600만원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135쪽에 금촌시가지 어린이 공원 청소인부임이 전액 삭감 됐는데, 그러면 어린이 공원을 청소를 안할건지 대체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보면 법원리 근린공원조성 용역 1식 전액감인데 어느 것을 감액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폐열회수기기 보급사업은 에너지절약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걸 설치했을 때 결과분석은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조리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냉방, 냉온을 다 처리하는 시설인데, 예를 들면 낮에 건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했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또한 실내에 탁한 공기를 깨끗한 공기로 정화시키는 냉온시설을 다하는 시설인데 사실상 저희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개발이 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보는 사업이고 냉온시설을 같이 하는 시설인데 낮에 발생되는 열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시설이라는 정도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은 파주읍 향양리, 법원읍 동문1리, 조리면 능안리, 파평면 장파리, 적성면 자장리, 군내면 동파 하포, 그리고 금촌1동에 맥금지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법원읍 근린공원시설과 관련해서 2,000만원 용역비를 전액감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끝나면 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용역은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실시계획용역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놔도 내년이든 다음해든 사업비가 확보되면 또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단가라든지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사업비까지 확보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실제 토지매입비만 확보가 되고,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어린이 놀이터 관리인부임을 삭감하게 된 것은 공공근로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끝나게 되면 별도예산 확보해야 되지만 공공근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전혼합사료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축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비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혼합사료가 1일 30톤 정도가 축산농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합사료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날로 축산농가들이 증대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합사료를 축산농가들에게 공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분석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검증을 학계로 하여금 정식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을 통해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조해주려는 겁니다.

또 하나 시설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TMR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나오면 바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질이라든지 또는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주는 사업비에 일부 보조해 주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경기도내에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폐열회수기기 보급을 한 데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宋建燮 위원  경기도이외에 타 시도에도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타 시도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번에 이 기기가 새로 개발되서 처음 시도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도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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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