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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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0월 17일 (水)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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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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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오늘은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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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ㅇ 건설국 소관

(14시 01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면서 금일 일정이 오전에 잡혀있었으나 국제 방재 관계관 현지 설명에 따라 부득이 오후로 회의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저희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의 연가에 따른 불참, 도시과장의 도시개발관련회의 참석차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5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중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4억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로 132억7,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41쪽부터 시작되는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에서 147쪽까지는 금년도의 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긴급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써 국비 8억8,900만원과 도비 4억500만원, 시비 11억8,300만원등 총 24억7,700만원의 성립전 예산을 금회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11억8,300만원 중에서는 8억9,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에서 142쪽까지는 농업용수 개발 주요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비등 일반운영비 1억9,200만원과 이주민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3쪽에서 144쪽까지는 팔봉보 가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과 선유, 구읍 양수장 수리 소대형 관정 개발, 농경지유실 매몰 복구 등 민간자본이전이 10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5쪽에는 소모품구입비, 차량수리비등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재료비 8,700만원, 일손돕기참여자 급식, 지원차량 유류 지원 등 이주민재해보상금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47쪽까지는 서곡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7,000만원, 대형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3,400만원, 양수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47쪽하단 148쪽 하천관리예산은 수해예방사업으로 쇠파리, 노폐개울, 소하천 개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 부담액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8쪽 재해대책사업예산으로는 금년도 7월중에 호우피해를 입은 청룡두천을 개량 복구하고 지방하천 3개소와 소하천 6개소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편성된 성립전 예산 26억9,3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중간 민간자본 이전비는 문산읍 당동리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당동배수펌프장 부족사업비로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5억2,400만원 등 8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하단 150쪽까지는 건설행정예산으로써 현재 문산읍 마정지구와 진동면 동파지구에서 추진중인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이 당초 위탁생산 계약량 40만㎥를 초과 생산함에 따라 추가 물량에 대해서 골재위탁 생산비 8억원과 하천사용료 8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50쪽하단 151쪽 상단까지는 도로유지 예산중 일반운영비로써 자유로 녹지대 관리비 480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500만원등 2,900만원을 감액해서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금년도 7월 호우피해를 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복구사업비로 5,9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당3리 예술촌 진입도로 사업은 토지사용 미동의 등 부득이하게 연다산리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154쪽까지는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인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잔액 68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001년도 전국 교통량조사지점 4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1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으로 금촌초교에서 교하교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8억원,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 덧씌우기 공사비로 양여금 4억9,300만원중 시비부담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사업비 8,300만원은 당초 군부대와 조건부 사항으로써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선 재원이 부족한 도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곡교 재가설 공사비는 접속도로 220m에 대한 아스팔트 자재비와 편입토지 9필지 498㎡에 대한 보상비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유로 내포리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가속차선이 추가됨에 따라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광탄도시 침수원인인 광탄삼거리 광신교의 재가설 등을 위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8억원의 성립전 예산을 금회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에서 156쪽까지는 재난관리예산으로써 재난사고 예방의 홍보와 시민의 자율안전 의식고취를 위해서 실시한 재난예방포스터 공모에 대한 입상자 상장과 시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써 건설과는 총 103억3,800만원이 증액된 384억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61쪽까지는 도시과 소관 예산으로써 159쪽은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써 파주 소도읍개발공사,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1억3,5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고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문산 선유리에서 당동리 일원 가로등 설치에 따라 당초 5억원에서 성립전 예산 5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159쪽 하단 160쪽 상단까지는 도시정비 관리예산으로써 가로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따른 부적합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비 800만원, 시비 1,900만원 등 총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1쪽까지는 지역개발관리예산으로써 160쪽은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연속된 수해로 광탄면 마장1리 문산천에 위치한 교량시설과 법원읍 법원리 파주보육원으로 진입하는 교량시설이 훼손되어 도비 3,300만원과 시비 4,900만원 등 총 8,200만원의 복구공사비를 성립전 예산을 금회 계상하게 되었으며, 161쪽은 탄현면 문지리 하수도를 복개해서 마을안길로 사용하는 시설물이 2001년도 수해로 훼손되어 복구공사를 함에 따른 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도시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9,000만원이 증액된 87억8,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까지 허가과 소관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된 예산중 건축위원회 심의가 1/4분기, 2/4분기에 2건 접수와 3/4분기에 미발생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액했으며 2001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 호우 수해로 인하여 주택파손 7동에 대해서 2,800만원과 통일로 경의선 주변 환경정비 1억1,400만원의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허가과 예산은 총 1억3,900만원이 증가한 9억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3쪽까지는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으로써 건설교통부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의거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농어촌 공영버스 대체구입비 1,800만원과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금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하여 유류사용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 13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72쪽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경의선 전철사업비 시군부담지시액이 12억400만원이었으나 당초 10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부족분인 2억400만원을 금회에 요구하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172쪽에서 173쪽 교통안전관리 예산은 집중호우시 지적된 신호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철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승강장 9개소 교체비용으로 국비 보조금 5,900만원을 계상하는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6,200만원이 증액된 38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78쪽까지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써 상하수도 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부족액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적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시비부담액 4억3,10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등 상하수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200만원이 증액된 14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3쪽까지는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써 지적관리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우편엽서 발송료중 공동주택에 당초 예상 발생건수 감소로 4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2001년도 3월 30일자 본 법의 만료로 자동 해촉되어 위원수당 30만원을 삭감하였고 181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50%인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당초 예산액보다 국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4,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대상 필지 및 의견제출 필지의 감소로 인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 1,900만원 감소 등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 하단 또한 자산취득비는 시도시스템에서 시군행정시스템 전환에 따른 장비구입이 불필요하게 되어 모뎀 및 패드구입에 따른 예산액 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공고 전산화 작업 운영장비 구입비중 용역계약조건에 검수시 판독기를 무상대여토록 함으로써 장비구입비 33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적과 예산은 8,300만원이 삭감된 5억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허가과에서 추진중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319쪽 세입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시상환 경매로 인해서 83년에서 85년도 국민주택 이자분 4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주택지원금 1억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증가된 14억6,5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이자 일시상환 경매로 인해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원금 1억2,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증가된 14억6,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렸으며 본 예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1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 순으로 2개과씩 묶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오늘 두 과장님들이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불참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불참하셨는데 주의를 촉구하니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와 도시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요 예산안 151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로써 도비 1억원이 금회에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보게되면 국지도 및 지방도 전 노선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정비를 할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42쪽에 보면 상단에 가뭄지역 긴급 농업용수개발 장기임차 해놓고 굴삭기 임차료 했는데 굴삭기 임차가 톤수로 다른가 공투, 공유 그런게 있는데 내역을 뽑아서 임차료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49페이지 당동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도비가 3억5,000만원, 시비가 5억2,400만원인데 우리가 최초에 듣기에는 당동배수펌프장은 정부나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시비가 5억2,4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도로판 정비사업비 도비 1억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뭐냐고 물으시고 어떤 계획이냐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예산 도비 1억원은 경기도에서 도로표지판 정비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서 우선은 금년도 1차연도 예산, 금년도에 우선은 1차적으로 1억원을 저희시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은 1차 초안이 수립돼서 저희시에 의견을 들어서 최종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1차연도 사업비로 저희한테 1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금회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될것이며 금년도 1차연도 사업인 1억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우선 노선별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장비임차료 중에서 굴삭기에 대한 규모별 임차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준설작업등 장비임차료에 관해서는 굴삭기 유압식 백호루더가 되겠습니다.

0.2㎥짜리는 시간당 3만2,111원이 되겠습니다.

0.7㎥짜리는 4만721원, 1.0㎥짜리는 5만7,626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덤프트럭은 4.5톤이 시간당 2만4,394원, 15톤 덤프트럭이 4만7,523원, 불도우저는 19톤짜리가 시간당 6만5,998원, 트레일러는 4만7,232원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굴삭기나 불도우저를 현장에 임대하게 될경우는 사용시간과 트레일러에 따른 운반비등을 같이 지원한 예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당동배수펌프장 사업비중에서 시비 5억2,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동지구 배수펌프장은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2000년도 수해복구 계량사업으로 당초 지원사업비 27억원을 예산확보해서 공사추진했으나 실시설계결과 총 사업비가 54억1,800만원으로 27억1,800만원이 부족해서 1차분 사업 배수펌프장 설치비 36억 4,700만원하고 2차분 17억7,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36억4,700만원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분 부족사업비 9억4,700만원을 2001년 1차 추경시 4억원만 확보하고 2차 추경시 5억4,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7억원에 관한 사업은 향후에 배수로라든지 배수문이라든지 압공사라든지 복토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36억4,700만원에 대한 배수펌프장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순공사비가 14억8,400만원이고 토목이 7억5,000만원, 기계가 1억1,800만원, 전기가 2억400만원, 건축이 3억7,900만원, 부대공사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01년도 1차 1억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표지판 설치장소는 국지도 및 지방도로 되어있습니다.

표지판 설치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데 아직 2001년도 1차분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할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에 관해서 시군별로 용역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하겠다 저걸하겠다 아직 말할단계는 아니구요 1차로 저희한테 초안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초안은 실제로 도로표지판의 위치가 틀렸다거나 수정해서 올라갔는데 최종 확정해서 도에서 용역서류를 납품받아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그중에서 1차로 1차연도에 예산범위에서 할 때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 해당이 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금촌에서 말레지이아교로 가서 봉일천 구도로로 대형 화물트럭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시가지로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가지에 가뜩이나 노폭이 좁은데다 노상주차장도 양쪽으로 있고 대형차량들이 일산가는 차도 구시가지 도로를 이용해서 성심병원 앞에서 우회전해서 나갑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차량도 구시가지에서 다시 금촌으로 나와요.

왜그러냐, 통일로 육교로 나가면 신호등 몇 개 더 거치니까 안거치려고 봉일천 구시가지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에도 불편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리면사무소 앞에서 일산나가는 쪽으로 아파트 뒤로 대형차량이 다녔어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붙어있으니까 아파트의 벽이 균열이 생기고 기와장이 쓰러지다보니까 거기에 ‘5톤이상 화물트럭은 진입할 수 없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촌에서 말레이지아교를 들어서기 전에 신흥레미콘에서 나오는 삼거리 위치가 있습니다.

그정도에 5톤이상 화물트럭은 통일로로 가고 봉일천 구시가지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면 봉일천 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시가지에 주택들이 덤프, 골재트럭 때문에 금이 가고 기왓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기도 금촌서 말레이지아교까지 가는데 신흥레미콘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예산가지고 설치하지 못한다면 이건 금년도에 꼭 설치해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현재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봉일천 구시가지에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상당히 혼잡하고 불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통일로로 나가야될 차들이 봉일천 구시가지를 통과하므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위원님의 제의가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 예산이 없다고 하면 1억원의 예산중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당동배수펌프장 설명 잘들었습니다만 54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27억원밖에 예산지원을 못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당초 우리 요구가 54억원을 했는데 27억원을 지원 받았는지 아니면 요구 자체를 27억원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54억이 더 들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하는 얘기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동지역은 넓은지역이 아닌데 대규모로 54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당동배수펌프장의 규모는 사업비 규모로써는 54억원씩 들어가는 규모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출발 자체는 문산지역에 철도가 중단됨에 따라서 주민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행자부에 지원을 받아내도록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보전금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차비 보조를 운수회사가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국비를 받아서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에 투자하겠다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동배수펌프장에 약 20억원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나고보니까 문산지역이 제방을 완료하고 또 도로를 올리고 내부적으로 수방시설을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가지 내에 배수를 펌프장을 설치했는데 펌프장까지 가는 하수도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두가지를 같이 건의했던 것입니다.

시가지내 배수개선사업 한20억원정도면 되겠다 또한 펌프장도 20억원이면 되겠다해서 40억원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의 형편은 둘중에 20억원 하나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당동배수펌프장에 2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2000년도 수해당시에 행자부에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장이 와서 저희는 당연히 당동배수펌프장은 반영된거로 알았기 때문에 시가지 배수에 관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당동배수펌프장에 있던 예산을 시가지 배수개선사업으로 돌려주고 말았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당동배수펌프장도 20억원 규모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당동배수펌프장을 20억원 규모가지면 될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유역도 작을 것으로 판단했고, 일단은 농지개량조합에 용역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농지에 관한 배수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인데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에서 54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존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배수관로라든지를 심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해서 1차적으로는 최소한도 배수펌프장만 가동되도록 하자 또 배수펌프장 운영에 최소한도 비용이 얼마냐 따져보니까 37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비하고 도비를 따져서 시비부담을 당초에 도비로 지원해주면서 부담지시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완료해야되겠습니다만 국가나 도에서 투자하는 기준은 점점 국가단독의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할때는 반드시 시군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어떤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를 따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때문에 일단 시비투자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8억원이상이 투자됐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54억이 들어가면?

○ 건설국장 姜來天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의 전체적인 문제가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하고 농경지배수개선사업하고가 혼동을 갖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근본적으로 예산배분사항으로 볼때는 농림부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것이고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제관계 회의를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도심지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도 이루어진 것이 시의 실정입니다.

도심지 근처에 있는 농경지는 배수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호우가 있거나 우기시에 일단 하천에 물이 범람한다든가 조수의 영향을 받아서 저류기능을 갖고있던 농경지가 지금은 제방을 전부 새로 쌓기 때문에 저류기능을 못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수에 의해서 농경지 침수되는 전체를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배수펌프장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주시 지역에 배수가 안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펌프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이 일부는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에서...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지금 당동배수펌프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알겠습니다.

일부 임진강 치수대책에서 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제시가 되었고 그거에 대한 투자는 구체적으로 농림부하고 국가에서 정책간에 조정이 되어야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앞으로도 17억원 정도가 농수산부에서 충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쪽으로 저희는 요구를 해야 될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전체 공정이 몇%나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당동 배수펌프장은 현재 임시가동을 해서 펌핑은 지난번에 시험을 했고 금년 우기에서도 가동을 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분명히 개통식할 때 제2부지사까지 참석을 하셔서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시비부담 5억2,400만원을 앞으로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황이 변경이 되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당초에 도비를 확보해주면서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당시에는 시비부담 지시 그런 얘기 안하셨는데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변경내역서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당초내역서하고 변경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가뭄지역 대체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보면 ‘기 투자’하고 ‘금회’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사업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돈 지급안돼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姜來天  표현상에 문제인데요 기투자는 가뭄대책사업을 하면서 우선 예비비를 가지고 1회추경에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금회라고 한 것은 그 와중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에 집행은 했는데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 다 지출이 된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꾸 위원장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150페이지 골재채취 대행 위탁생산비 8억원, 하천사용료 8억7,700만원, 세출이 16억7,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된 세입을 보니까 당초 30억원에서 13억원 증가한 43억원인데 세입은 13억원 밖에 증가안했는데 세출은 16억7,700만원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골재채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예상을 했을 때 당초에 안정적으로 작년도에 투자규모대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최종확정될 무렵에 세입이 30억원에서 43억원으로 1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회추경때 보니까 골재매각이 순조롭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 골재판매해서 세출은 올렸었는데 판매수수료는 13억에 대한 수수료를 계상 안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답변에 이의를 다는 경우가 당초에는 8억원이 아닌 위탁생산비가 14억4,0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가 7억2,312만원입니다, 30억원에 대한 하천사용료가.

그런데 지금은 13억원 세입에 8억7,700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골재채취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질의해주셨는데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 골재채취 목표를 50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실적은 65만7,000㎥구요, 연간 76만내지 77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당초에 50만㎥를 생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65만7,000㎥가 되니까 15만7,000㎥에 대해서 이미 돈이 더 나간것이구요 또하나 이실직고하는 것은 일부의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천 사용료라고 해서 도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도에 납부하는 하천 사용료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차후에 세입형편을 봐서 하겠다 또하나는 금년도에 하천사용료를 못주면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천 사용료를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는 그 하천사용료 납부한것에 따른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사용료 문제는 세출이 많아지니까 세입이 없고 세출만 생기다보니까 그럼 뒤로 미뤄도 되겠다하는 판단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골재판매수익 늘어난거 하고 실제로 경비부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당초 본예산이 엉터리예산 편성한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아니구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도에 납부할 돈에 대해서는 돈 없으니까...

큰집에 줄돈을 작은집에서 땡겨쓰자는 입장에서 예산이 없는 저희 시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교부금 50% 받는다 하더라도 13억원 증가에 12억3,850만원 지출한다면 이런장사 하나마나지.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봐서는 전체 판매액은 43억3,500만원이 되겠구요 전체 지출액은 3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순수익은 약10억원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는데 올해 2002년도 예산때는 이부분 반드시 정확한 예산을 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우리가 골재채취를 위탁하고 있는데 임진강변에서 골재채취한 것을 보면 강가운데에서 파지 않고 논옆을 파내서 마정리쪽에 농민들이 논이 뭉그러지고 하는데 원래 골재채취라는 것은 수중에서 파내야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골재채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골재채취를 한다고하면 하천가운데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골재채취를 하는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것은 하천을 준설하므로 인해서 하도를 넓히고 수량을 충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인데 하천양쪽으로 골재나 복새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서 하천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 있구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천을 넓히는 공사를 돈을 안들이고 하천골재를 판매함으로써 일단 효과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지역은 양쪽 강 안쪽으로 제방있는 쪽에 쌓인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관계는 골재채취를 해서 수익되는 비용중에서 일부를 농경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농민에 피해가 안가도록 또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골재채취를 하는지 감독을 해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와 도시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과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증액된 것이 16억원이 증액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신설할곳도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노후돼서 새로 교체해야 될것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예산서를 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비로는 전목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그 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요불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이라 예산편성에 빠져있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70페이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13억원이 있는데 세제가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물론 환경차원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세제를 바꿔서 보조까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돈많이 드는 세제를 쓸는지 감독은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李學淳 위원님께서 버스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버스 표지판 설치 예산이 왜 추경에 반영 안됐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버스 표지판에 관해서는 현재 통일로를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17개소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었고 추가로 금회추경에 5,900만원으로 해서 9개소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것으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통일로 정비사업가지고 현지 점검을 나왔을 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추가로 버스 승강장 설치 시설비에 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했구요 지금 버스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한두개소가 급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5,900만원이라든지 당초에 17개소에 버스 승강장 집행잔액등으로 봤을 때 한두개소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閔泰昇 위원님께서 보조금 13억에 대해서 세제가 어떻게 개편이 됐으며 무슨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을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휘발유값하고 LPG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LPG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서 어떤 형평을 맞추는데 그 인상되는 것은 세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PG를 사용하는 택시나 버스업계에서 세금 부담금 만큼 운행경비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당시에 그거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바로 해주지 못하니까 일단은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에 따라서 시세인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세인 주행세가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가 올라가는 바람에 세수가 늘어나게 된겁니다.

그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주행세가 유류를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나 택시, 화물차등에서 사용하는 기름값 인상분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운수업계에 대해서 인상분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동안 사용한 유류 소모량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어느시군에는 얼마, 어느 시군에는 얼마, 그거는 차량대수하고 이거에 따른 산출을 해서 지정해준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세수는 시세가 추가로 확보된 세원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시판이 신설할 것이 한두개정도 있을 것이다 또 그정도 밖에 없을 것이다 판단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않다고 생각하고 그외에 반사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국비를 끌어다가 승강장 9개 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이 그래도 반사경이라든지 소규모로 필요하고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는 신경을 덜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 승강장 9건 하는 것을 국비로 가져왔으니까 명심해서 가져왔겠지만 꼭 그것을 줄여서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안된다면 대체방안은 아까 질의는 버스정류장 표시판만 얘기했는데 또 반사경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도 이거 아니라도 금년도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버틸 수 있는 각오가 돼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조금전에 운수회사 보조금 주는내용, 줄 것은 줘야되겠죠.

그런데 각 운수회사 실정을 꿰뚫어보면 시에 납부해야될 범칙금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줄 때 범칙금을 받고 주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다다익선이라고 교통안전시설, 말씀하신대로 반사경이라든가 교통안내표시판이라든가 버스안내시설이라든가 버스 승강장이라든가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수시로 갈고 추가로 투자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7억원 정도 당초예산에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일제히 광활한 행정구역 전체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버스안내표시판, 교통안내시설이라든지를 일제히 할 수 있도록 조사는 못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도로안내표지판 1억원 문제도 도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구요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표시판 정도는 약1개소당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개소 급한 것은 집행잔액이나 기존예산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고 반사경 설치문제도 한두군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사항들은 해당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설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근본적으로 교통관리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버스회사에 보조금 문제는 저희가 버스나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지불할 것을 현재 산출해서 통보받았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보조금 지급에서 제한받는 회사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왜 ‘귀 회사는 우리한테 내야될 범칙금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얼마얼마가 체납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일단 그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는 돼있습니다.

과징금이 완납되면 그때가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차액을 지불해도 가능하잖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예산회계법상에서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니까 징수하면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만 수령하겠다고 해도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진도가 나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는 어느업체가 하고 있는지?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당초예산이 1억400만원인데 4,256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전산화사업이 마무리가 되신것인지 아니면 중도포기하신 것인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적성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공사 실적하고 시공회사가 어딘지 물으셨습니다.

적성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완료가 되고 용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침사지 구조물기초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약 1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조달청 입찰이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동신건설에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업체로서는 호성건설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동업으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예산이 당초 5,200만원에서 3,071만8,000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행자부에서 연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5년정도 기간을 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수치지적도를 만드는게 전제가 되고 수치지적을 하게되면 기왕에 있는 지적과의 오류에 대한 해명방법이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재조사에 따른 권리변동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있는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있는 NGS계획이 있습니다.

이 NGS계획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지역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리원에서 하는 지형도 제작사업하고 행자부에서하는 지적도면 재조사사업하고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이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는 국비 5,200만원을 내시하고 시비를 5,200만원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했는데 확정내시하는 과정에 국비를 3,000만원만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3,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유보적입니다.

그 관계는 건교부의 사업하고 행자부의 사업 관계가 확정적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하셨으면 이 예산은 6,143만6,000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국비가 현재 내시만 되어있고 교부가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비만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또하나는 먼저 추진하게 될 경우에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NGS사업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는 지금은 유보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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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8인)

건설국장 姜來天,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