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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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1월 21일 (水) 9시 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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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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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

(09시 36분 개의)

제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총력을 다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을 심사하고 관내 주요기업체인 주식회사 GMP외 2개 업체를 방문하겠으며 내일은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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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시장제출)

(09시 37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그럼 기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기업지원과장 李漢源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하나 사회산업국장과 농축산과장이 파주특산미 생산을 위한 일본 출장중에 있어서 본인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정동기를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지출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서 건전한 기금운용으로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농기계 구입 및 각종 안전사고와 수리비용 등에 충당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와 제6조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그리고 우리시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3조와 제5조는 기금을 세입 세출외 예산으로 처리,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와 8조, 제10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심의, 결산보고 등을 우리시 농정심의위원회와 시의회에 심의 의결토록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하나 주요사항만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제정안 시행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윤명채입니다.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담당국장, 과장이 파주특미개발을 위한 일본 연수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회기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운용기금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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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인)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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