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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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7일 (金)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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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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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00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검토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 및 각종 감사 수감에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10일과 11일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실시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12일은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과 22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만큼 그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발전과 시민을 위한 숙원사업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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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2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107억8,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14억8,000만원, 농축산분야에 50억700만원, 산림분야에 31억3,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분야에 6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7쪽부터 400쪽까지 지역경제관리분야에 계상된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중 경상예산은 4,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참석수당, 물가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만원으로 계상,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3쪽까지 에너지관리분야에는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저소득가정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4,000만원,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 및 수기공모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광공업관리분야에는 계량기 정기검사 및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6쪽까지 중소기업 진흥분야에는 시와 기업체간 정보통신망 운영,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으로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11쪽까지 고용정책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면 노사안정대책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월드컵 및 도체전대비 환경정비 사업으로 10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22쪽까지 농정관리분야에 계상된 33억2,1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17쪽까지 농정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7,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프린터기 토너 카트리지구입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통지서 발송 우편료, 농지처분 이행확인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5,8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과 부대경비에 3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및 부대경비에 23억3,9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의 자체사업으로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측량 수수료에 1,000만원, 99년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이차보전금에 3억원, 농정평가 상사업비에 5,5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까지 양정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중 423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쌀가공업체 지도점검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7쪽까지 농산유통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중 423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600만원,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에 2억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7,900만원, 벼육묘공장 증설사업에 1억6,000만원, 수출전업단지 육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의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파주쌀 전용업소 현판설치비로 1,500만원, 수출용 종묘입식비로 5,000만원, 쌀갤러리 임차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7쪽부터 439쪽까지 축산진흥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경상예산으로 각종 축산분야 관련 경상적 경비, 동물방역관리센터 기자재구입, 가축방역약품과 기자재구입,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운영수당, 가축방역차량 유지비,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보상비등에 총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닭뉴캐슬병 예방백신 구입 및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에 1억3,7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에 9,700만원,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에 4,000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4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500만원,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 지원사업에 5,2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에 1억2,0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추진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의 자체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용 기자재 구입에 2,000만원, 구제역 방역용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에 5,000만원, 동물방역관리센터 운영에 3,100만원, 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1쪽까지의 수산진흥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의 경상예산으로 부정어업안내판 제작에 500만원, 441쪽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어종구입에 1억4,600만원, 인공산란 서식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설치사업비에 1억원, 담수어 직판장 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부터 467쪽까지 산림관리 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및 산불 및 공원, 묘지 관련 공공요금과 유지비, 차량선박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관리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산불 및 산지정화관련 각종 장비 및 경고, 안내판 설치에 9,100만원, 밭논두렁 소각 인부임, 산불진화 출동비, 산림병충해 조사 및 방제인부임, 산림병충해 및 지상방제 제보상비 등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건설 및 보수, 산천종합개발 사업, 솔잎흑파리 방제, 보수 외과수술 등의 사업비와 부대비로 7억1,100만원과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임업기계 장비 구입지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등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조심 및 입산금지 입간판 제작, 산지정화용품 구입비, 불법산림 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가로수 정비 및 재해위험수목 제거용 장비임차료 등 1,500만원과 긴급 병충해 방제용 약재구입, 산불 감시 및 산지정화 감시인부임,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 산불신고자 보상금 등에 2억2,900만원을, 금촌시가지 메타쉐쿼이어 전정, 통일동산 공원 조경 수목관리, 자유로 꽃길 조성지 관리, 식현리 가로수 이식, 삼림욕장 등산로 정비 등으로 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 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안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비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5,5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927쪽부터 933쪽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6억5,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입 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수입등 6억1,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 등으로 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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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 및 용기구입비’ 했는데 석유제품의 검사용기는 구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사나 기술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민간 경상보조에 아까 尹明采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기업지원과의 중점사업이 중소기업의 육성인데 자체사업을 보면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지원 500만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3,000만원, 도합 3,500만원밖에 없어요.

더구나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작년에도 禹鍾鎬 위원님이 분명히 ‘연2회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두 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한번만 세우셨는데 더 증회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쪽에 보면 2002년도 월드컵 및 도체전대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등산로, 쉼터, 꽃길, 화단 조성 등이 있는데 이걸 산림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계상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04쪽에 임차료 부분에 계량기 정기검사 특수차량 임차료 350만원이 세워졌는데 계량기 특수차량이 어떤 건지, 꼭 특수차량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주유소가 72개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석유의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별로 연2회 계획을 세워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자라든지 검사기기는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품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횡성이 관할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 연구소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개 주유소가 위반되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직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해외시장 개척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은 금년도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2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532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상반기 봄에 다녀오고 나서 예산이 남는걸 봐서 추경에 더 반영시킬 겁니다.

앞으로 봄, 가을에 2회는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가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산학, 관학, 기업체, 저희 시, 대학이 공동컨소시엄을 하는 걸 기획했다가 예산반영을 못한게 있습니다.

지금 관내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개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비용에 일부를 보조해줘서 예를 들면 가까운 항공대학이라든지 이런데하고 기술제휴를 매치해주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기획하다가 예산반영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획세우고 못한게, 기업체에서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품질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ISO 2001, 2002, 2003 등 국제품질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절차가 어렵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영세업체에서는 자체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국제품질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하다가 예산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신용보증 재단이 있습니다.

보험재단인데,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되면 4배의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비로 출연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예산에 허용되면 출연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받을 때 바로 거기서 특례보증을 해주면 저희 출연금의 4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3억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만 금년도에 178개 업체에 402억을 중소기업 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금까지 93년도 이후에 약 69억정도를 파주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00억 이상을 파주 관내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여기도 우리가 예산만 허용되면 출연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게 전부다 중소기업체로 가는 돈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산반영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사정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도 앞으로 더욱 배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월드컵 및 도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이 의정부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체전대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됐냐면 이게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만으로 가지고는 사실 규모가 적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기업지원과가 주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면 등산로 정비가 일부 월롱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림과, 하천 일부정비를 한다고 하면 하천관리부서, 이렇게 사업을 그쪽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도 그리로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특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동계량기에 대해서는 각자 소지자가 가지고 와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계량기, 1톤이상 짜리 검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차에 검사기구가 장착된게 있습니다.

그 차를 임차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 이자가 많이 싸졌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이자가 얼마로 나가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 6.25%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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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농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 413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418쪽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예산이 23억1,982만원 책정이 됐는데 여기보니까 조리, 탄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는 사업비가 얼마고 탄현은 얼마인지 분리해서 답변바라고, 424쪽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 1개소에 1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21쪽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 이차보전인지 3차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해자금이 내년도에 나갈 거에요? 아니면 지나간 거를 지불하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수해자금이 99년도에 수해가 나서 2000년도에 한번 나가고 20001년도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차가 될텐데, 이차라고 써 있어서...

○ 위원장 柳漢哲  위원님 그건 이자차액분입니다.

그걸 줄여서 이차라고 합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간게 2002년도에 나갈 건지 2001년도에 나갈건지 답변해주시고, 427쪽 쌀갤러리 임차부담금이 3억2,000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쌀판매를 위해서 서울에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해서 우리 파주쌀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이윤이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26쪽에 파주쌀 고유브랜드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파주쌀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파주쌀 고유브랜드라고 했는데 개발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철원쌀이나 김포쌀이나 상당히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홍보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35쪽에 ‘한우육성우 안정생산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단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안정생산이라면 몇 두를 가지고 안정생산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사업 436쪽에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427쪽 수출용 종묘 입식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사업량이 4천평입니다.

사업비가 시비로만 5,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농산물중 수출이 유망한 품종에 대하여 종묘입식비 등을 지원,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품종인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23억1,982만원 예산내역은 탄현면에 10억, 조리면에 13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책정된 경우는 3년에 걸쳐서 30억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면은 내년도에 1년차 지원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2㏊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농가 이상 10농가 사이에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효제 실시라든지 퇴비장, 경운기, 선별기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그때가서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종묘용 입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종묘입식비의 50%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수출이 늘고 있는게 장미, 백합, 시크라멘, 국화 등등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수출시장이 주로 일본인데, 일본이 경기가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자금 영농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억입니다.

이것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이고, 99년 수해시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내년도에 최종 끝나는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는 이자차액에 대해서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내년까지 1년거를 앞으로 이자차액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갤러리 임차부담금 1,0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고 시군비를 25%부담해서 경기도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매장을 설치하고 경기도 쌀전업농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 결산서나 이런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일부를 출연을 하고 도가 출연을 해서 매장을 확대해주고, 도가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저희 파주가 일부 거기에 납품을 했다가 사실 제대로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쌀 판매실적은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쌀 고유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5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쌀판매나 소비대책과 관련해서 500만원은 사실 너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특히나 쌀이 금년도 소비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쌀의 포장디자인을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PC가 갖고 있는 농협이 중점되서 포장재를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미소는 정미소대로 포장을 개발하고 해서 다양하게 포장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지역 특색에 맞게 품질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생산자 표시나 가공자 표시, 품질표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단위에서 통일적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파주의 지역별 쌀의 품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적은 돈을 가지고 RPC농협과 공동으로 부담해서 개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시가 전적으로 예산을 다 투자해서 개발하는게 아니라 파주의 쌀 포장재에 대해서는 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가능한 RPC농협에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철원같은 경우는 철원군수가 TV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가 파주쌀을 앞으로 품질을 고급화 해나가면 소비하는데는 타지역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통해서 공동으로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면서 앞으로 재배도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미로 전환시켜서 재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철 추곡수매라든지 농협 자체수매를 통해서도 다수확품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내년부터는 고품질미로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육성우 안정생산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지는 결정 안했는데 3,000만원 사업비의 60%인 1,800만원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사업대상지는 결정안됐습니다.

그리고 몇 두가 생산의 안정적인 규모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본 결과 50두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250키로정도까지 육성을 해서 비육 생산하는 농가에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분뇨사업은 정화시설이라든지 축분 발효시설, 건조장이라든지, 운반장비 등등 여러 가지 기계장비, 이런 것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보면 그럼 차량구입을 하는거라든가 정화조 시설한다든가에 투자해주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운반장비요.

○ 禹鍾鎬 위원  그러면 한계는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장비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시에서 보조를 얼마까지 해줍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30% 보조해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전년도 대비 2억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426쪽 쌀고품질 대책 우수 읍면동 포상해서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씩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고, 434쪽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49만원씩 12월, 2명이 있는데 438쪽에도 촉탁수의사 비상근 근무자가 2명이 있거든요.

왜 중복이 됐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41쪽에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설치사업비해서 1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 5,000, 시비 5,000인데 구체적으로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이 어떤 시설을 할건지 설명해 주시고, 439쪽에 생볏짚곤포싸이레지 제조이용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인데 이 장비가 한 대에 얼마씩 가는지, 몇 대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분야의 예산이 전분야에 몇 %나 반영됐나 밝혀주시고, 축산분야에는 몇 %나 계상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농지소유 1㏊미만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농지 소유한도가 아니라 재산가액 1억7,000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나 가옥을 합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7,000미만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급대상이 20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5,855만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쌀고품질 대책 우수읍면 평가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가한 결과는 아직 산정을 안했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현재 경기도에 최우수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심사를 다녀갔는데 농림부에서는 전국단위로 저희가 무슨 상을 받을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우수고, 농림부에서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억5,000정도의 상사업비를 받아온 바가 있는데 올해도 상사업비가 최소한 그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의 욕심입니다.

저희가 도나 농림부 평가를 받은 기준을 참작해서 저희도 읍면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재배면적 확보라든지 고품질미, 양질미 재배면적 확보 또 휴경논을 얼마나 생산화 시켰는가, 병충해 방제는 얼마나 했느냐, 농어촌 일손돕기를 얼마나 잘 시켰느냐, 퇴비라든지 객토 실시사항, 기타 농정 홍보사항 이런 등등을 갖고 종합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읍면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순수한 상금으로써 읍면동 공무원, 고생한 공무원에게는 격려차원의 상금으로 쓰고 상사업비가 앞으로 농림부나 도를 통해서 받게되면 금액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그때가서 선정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를 상사업비로 받을 건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농림부평가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과 촉탁수의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중복편성된게 아니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수의 수당 관계는 49만원씩 읍면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수의는 평상시에 지역관리를 하면서 예찰도 하고 또 질병이 발생거나 하면 처방도 하면서 우리에게 신고 처리해주고 그래서 수시로 지역내를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농림부기준에 의해서 49만원씩 편성이 된거고, 밑에 촉탁수의사 상근 1명, 비상근 2명이 편성된 내용은 저희가 동물방역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촉탁을 해서 각종 검사도 하고 긴급하게 광견병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직접 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시험검사도 하고 이렇게 기능이 다릅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유통가공시설 설치사업 지원 1억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장은 선정 안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게가공공장입니다.

현재 임진강에서 참게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참게가 잡혀서 제품으로 출하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고가에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고 또 저희한테 품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대형매장이나 백화점에 출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춰줘서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참게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위치나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생볏짚곤포싸이레지 제조이용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에 50%, 1,0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사업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게 아니라 공동으로 단지화 되어 있는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다니시다보면 논에 벼베고 난 후에 곤포싸이레지 한 거를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얗게 비닐포장 된 것이.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녀봐도 파주가 가장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평가를 제일 잘 받고 있습니다.

축산분야가 경기도에 최우수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최우수가 되서 농림부에 전국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사때 곤포싸이레지가 사료작물의 재활용이거든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걸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파주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 시키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웨핑기가 2,000만원이상 갑니다.

여러 가지 몇가지 기계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웨핑기의 50%정도를 지원함으로써 단지에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와 관련한 예산 편성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55억6,900만원정도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1,771억원으로 봤을때는 약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예산중에서는 축산분야가 약14억3,800만원이기 때문에 약2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 농정평가 상사업비를 조리면이 최우수를 받고 4군데가 받으셨는데 나머지 9개 읍면에도 한 500만원씩이라도 2002년도에는 지급을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림분야에서 평가를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민회관에서 농업관련대상 시상할 때 읍면 시상을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농림부분 전체를 평가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량작물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등등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평가한 것이 어제 시상한 겁니다.

그것은 상사업비 5,500만원 가지고 일부 지원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금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은 식량증산부분에 대한 평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연말 종무식때 시상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도에 최우수, 농림부 평가받는 사항은 식량증산부분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금 관계는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중에 마무리 지어서 연말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뇨, 내가 질의한 것은 작년에는 9,500을 세워서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21쪽에 농정평가 상사업비말이에요.

맨하단 시설비에.

전년도는 9,500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이 삭감한 5,500을 가지고 4군데를 시상하셨는데 이걸 나머지 탈락한 읍면동도 500만원씩 지급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한 거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 착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5,500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우실 용의는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실 5,500이면 상사업비로는 너무 적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사업을 하려면 이삼천은 되야 사업을 하거든요.

몇 백만원으로는 사업효과도 없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순수시비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리고 공수의 수당, 촉탁수의사가 비상근으로 2명이 있는데,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동일인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동일인 아닙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비상근자가 하는 일이 아까 광견병 뭐 이런거 다 종합적으로 동물에 대한 예찰하고 방역한다고 하셨는데.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만원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사람을 구하려고.

○ 위원장 柳漢哲  150만원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네, 그렇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수의사들이 지금 보수때문에 상당히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사람을 확보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실험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세균검사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각 지역별로 예찰농장을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생포를 떠서 세균검사를 하고.

○ 위원장 柳漢哲  제가 질의한 사항은 상근 근무자는 올해 못 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비상근이 2명이 있죠?

그럼 비상근 근무자를 공수의는 도비가 나오니까 공수의 가지고 활용을 못하냐 이거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상근은 개업을 하지 않고 여기 근무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아니 비상근이니까요.

비상근 근무자가 49만원 12개월 있지 않습니까?

비상근 근무자로 쓸 인력을 공수의 가지고 쓰면 안되겠냐는 얘깁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공수의는 일반개업을 하면서 재원이 50%는 도비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는 그렇게 도지사 명의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방역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두사람 가지고 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중복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100두미만의 돼지콜레라 주사를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돼지콜레라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공수의 업무는 어떤거고, 비상근 근무자 업무는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공수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관내 전반적인 방역이나 예찰활동을 하는데, 방역센터에 근무하는 비상근은 일정하게 우리가 업무를 주는 겁니다.

도청에서 요구할때는 어느지역에 가서 피를 뽑거나 할 때 동원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가검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1년에 광견병 몇 번 접종하세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2만8,000두 있는데 7만여두를 했습니다.

2.5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제가 보기에는 둘 가지고도 가능할 거 같은데.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아닙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3쪽부터 9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기금 융자금 회수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1,000이나 줄어들었는데 왜 회수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 융자금이 대출이 나간 다음에 회수 못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99년도하고, 지난해, 금년도도 그렇고 재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해하고 금년도에 폭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줬습니다.

소득조례에 의해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연기를 해준게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이자도 연체이자가 발생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본이자입니다.

○ 禹鍾鎬 위원  연체이자는 몇 % 적용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17%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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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끝으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예산안 461쪽 ‘민간자본 보조 임업기계화 장비구입’해서 톱밥분쇄기를 5억400만원을 들여서 금승리 이찬호씨외 8인에게 분쇄기 구입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국비지만 이것은 어떠한 의도하에서 이 기계를 구입하신 거고, 또한 산림이 많은 광탄이나 법원 같은 데는 이 기계가 한 대도 안들어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65쪽 일시사역인부임 파주-연풍리간에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 120명분이 시비로서 491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산벚나무를 심기 위한 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내가 예측하기로는 어느 구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458쪽에 보면 논두렁 소각 인부임해서 국고보조는 1인당 2만7,0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는 2만4,000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464쪽에 보면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청소를 산림과에서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56쪽에 보면 등짐펌프를 읍면 출장소와 군부대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각 지역에 파출소는 방화시설인데도 안되어 있어요.

파출소도 배부했으면 어떤가해서 물어보는데, 군부대는 어디에 주고, 파출소는 왜 안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461쪽에 표고버섯 재배 현대화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주로 국비, 도비, 시비도 약간 들어갔는데, 파주시에서 몇 군데에서 표고재배 하는지, 그리고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기계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장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임업장비구입 지원 9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된 배경은 2001년도 농림사업 계획 수립시 농가들이 신청한 사업이 금년도 농림사업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임업기계기 때문에 산림이 주로 되어 있는 파평, 적성, 법원쪽에 지원이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증빙서류에 탄현면 금승리 이찬호씨 외 8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9명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식현리에 2농가, 조산리에 1농가, 교하 1농가 그리고 객현리에 2농가 그래서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지역 읍면동에 배분한게 아니라 주로 각 읍면별로 고루 신청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목재파쇄기입니다.

주로 톱밥을 만들어내는게 되겠습니다.

톱밥은 돈사에도 사용되고 또 표고버섯 재배할 때 균상재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에 살포함으로써 잡풀이 자라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파주 연풍리 우회도로에 가로수 식재 인부임 491만9,000원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읍에 우회도로 구간에 식재하는 가로수 식재계획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사실은 계수조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당시 지적해주신 사항이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 표지판에 장해가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 자체로 금년도에 약6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묘목 벚나무는 독농가가 기증을 했고, 그 지역 농민들이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욕으로 식재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식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를 못했습니다.

저희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활착을 하거나 사후관리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묘목은 독농가에서 기증이 됐으니까 최소한의 인부임을 가지고 약169본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리하면서 나머지 구간도 교통장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심어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별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이 국비는 2만7,000원, 도비는 2만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서는 인부임 단가를 2만7,000원으로, 도비는 2만4,000원으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당 2만5,05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예산계상 방법상 이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금촌시가지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입니다.

산림과가 도심지내에 도시공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파주가 산불없는 시군으로 전국 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한 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또 파주시가 개청한 이래에 한건의 산불도 없이 넘어간 해가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짐펌프가 실지 초동진화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 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도에서 지사님도 저희관내 군부대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7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읍면동이나 산불진화 인부임에서 쓰고, 읍면에서 쓰고, 군부대에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파출소에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파출소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동 파출소에 인력이 없습니다.

파출소에는 사용할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경찰 계통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8,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표고재배 농가는 32농가가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은 1개 작목반이 있고, 현재 2만8,450본 정도의 표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키로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500여톤 정도가 표고가 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단가는 키로당 5,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약28억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업기계장비와 관련해서는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중복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파주 연풍간 우회도로에 가로수는 답변중에도 말씀했듯이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禹鍾鎬 위원께서 거기는 농경지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 후에 읍민들이 나무를 심은 모양인데, 60본을 심었고 앞으로 심을게 169본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나머지가 101본이 됩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의회에서 심사한대로 한다면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현재 60본이 심겨져 있고 100여본을 더 심는다고 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겁니까?

몇 년생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식재된 거는 신고가 6에서 8센티정도, 그리고 높이가 3미터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는 비슷한 걸로 심어야 할 거 같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다면 10명이 12일동안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나무밖에 못심습니까? 하루종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고 굴착도 다 해야 되니까요.

○ 宋建燮 위원  굴착하고 심는데, 여기보면 높이가 3미터에 나무 굵기가 6에서 8센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벚나무 하나 심는데 사람 한명이 하루종일 이걸 하냐 이거야.

내가 볼때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식재할 구덩이를 파야되고, 골취를 해야 되고, 분을 묶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한 사람이 한 나무를 옮겨 심는 것도 사실 벅찹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많은게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산림과장 답변이 한 나무를 캐서 분을 묶고 뭐 갖다 심는다고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5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의회에 올리지 않고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로 했다면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도 안나올텐데, 우리가 지난 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회산업국장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그걸로 했다면 이런데서 이런 얘기 안나올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는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만약에 시장님이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했다고 하면 진짜 문제거든요.

차라리 저희는 정상적으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게 정도가 아니냐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500만원 정도면 포괄사업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심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461쪽에 보면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어떤 지역인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466쪽에 통일로변 문화유적지 조경관리 용역비 3억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산림조합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비와 시비 각 50%씩해서 지원하는데 산림조합에 전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입니다.

산림조합이 임업기술지도, 조림이나 육림 등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같이 지도해주고 있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통일로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3억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통일로를 25키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변 전체 관리와 가로화단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관리, 그리고 허준묘, 임진각 동네 그리고 자운서원, 윤관장군묘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구정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정까지 관리를 하면서 모든 통일로변의 법면도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로나 통일로를 고양시하고 비교해서 다녀보면 그래도 저희 파주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禹寬濟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통일토변 문화유적지 조경관리비 용역비가 3억인데 산림조합에 위탁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앞으로 할 거죠.

○ 위원장 柳漢哲  작년에는 얼마씩 지출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금년도 예산이 2억6,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올해 반구정이 들어가서 늘어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반구정하고 법면관리가 들어갑니다.

통일로변 법면에 잡초나 나무를 제거하는 것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대행사업비까지 주고 하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아까 얘기하신 산림조합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이 등록해서 지원을 국비와 시비로 각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파주가 제일 적은 지원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960만원이.

그래서 임업 기술지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게 우리시 자체로 하는게 아니라 전부 통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관리용역비는 어떻게 일반입찰하는 겁니까? 아니면 3억을 다 그리로 넘겨줄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업비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략설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총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수의계약 입찰을 합니다.

3억이 다 집행은 안됩니다.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일반 조경업자들도 참여할 기회를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업체에게 3억씩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림조합법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도 공익기관이라든지 산림조합 같은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조경업체도 안될 건 없을거 같습니다.

일반 개인조경업체도 면허를 가진 업체는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업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실례로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한전은 연중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입찰을 해서 공사 발생할 때마다 추정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것처럼 3억에 대해서 총괄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보면 산림조합이 일반조경업자보다 저렴합니다, 이건 당연한데 일반 조경업자도 참여할 기회조차 안주느냐하는 불만이 많이 있어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을 붙이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팔십한칠팔%에 낙찰이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 주시면 구십한사오% 주실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계약단계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고, 우선 산림조합은 부가세 10% 적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보다 우선 10%가 덜 들어갑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어차피 경쟁이 안되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성질상 통일로 관리가 연중 잡초제거, 풀 깍는 거, 법면관리, 가로화단 34개소에 대해서 또 꽃 식재하는 계획, 전지작업 등등을 망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하고 마는게 아니거든요.

1년내내 연중작업반이 편성되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계약을 시켜서는 관리를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 판단은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업자들이 하는 건데, 통상 전례적으로 계속 산림조합에 일을 맡기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어차피 경쟁은 안되니까 그런 잡음이 없게끔 수의계약을 주지말고 경쟁입찰을 주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 문제는 계약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되면 단가도 떨어집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주에는 조경면허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3억이면 경기도 다 가능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도내에는 많습니다만 파주시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합법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 경쟁이 안되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禹鍾鎬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금촌시가지 어린이 공원 청소인부임이 25일씩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柳漢哲  25일씩 12월이면 300일이 나오거든요.

300일이면 상용인부임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상여금과 퇴직금이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만 계상이 됐어요.

상용인부로 계산한 건지 일용인부로 계상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일용으로 계상한 건데요.

예를 들면 실지 일한 날만 지급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폭설이 오거나 그럴때는 사실상 일용인부가 근무를 안하니까 전부 제하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올해는 빼고 297일이에요.

297일로 계산을 하셔야, 나중에 300일하게 되면 상여금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되요.

여기 다른데 수로원이나 전부 보면 300일 이상인데, 일용인부임으로 하시려면 297일로 하셔야지 300일로 하시면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걸로 생각되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459쪽에 보면 채석장 관리하고 환경활동비라고 나와있는데 채석장 관리는 어디에 중점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산림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채석장관리 환경NGO 활동비는 환경단체에서 도하고 시군에 담당자들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건데 그 분들이 채석장을 저희 직원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 禹鍾鎬 위원  관리체제는 뭘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토사도 보는지, 나무를 벴는데 너무 많이 벴다는 것을 보는 것인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내용자체는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허가지 내에서의 경계를 확인을 하고, 안정각을 이뤄서 채취를 하느냐, 또 석분이 쌓여 있어서 떠내려갈 위험이 없느냐 그런 두루 두루 여러 가지를 직원들하고 같이 지적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는 시정지시를 업체에 하고, 저희 행정관서에서 힘이 못미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직접 업주에게 가서 경고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몇 회나 나가요?

○ 산림과장 沈光鏞  월2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1회로 예산요구한 겁니다.

○ 禹鍾鎬 위원  채석장관리는 월2회보다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나가야 되요.

예산을 더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전답을 다 덮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요.

실질적으로 채석장은 관리를 잘 해줘야되요.

○ 산림과장 沈光鏞  없던 것이 새로 올해부터 활동을 하면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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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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