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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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8일 (토)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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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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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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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쌀생산을 위한 증산위주의 기술보급에서 고품질쌀 생산대책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과 기상재해 종합대책 실천으로 영농을 추진하면서 지역농산물 특산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파주쌀, 장단콩, 인삼, 버섯 등 지역적 특성이 있는 농산물을 중점 육성하여 도농교류와 장단콩 축제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관광농업 중심의 자원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순환농업 기술의 기계화 및 수출확대 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원예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확대의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문화 정착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앞장서면서 농업기술의 정보화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과학교육관을 신축하여 과학영농기술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과 경영기법 컨설팅체계를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7억86만3,000원으로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사회분야 2억6,526만4,000원, 농업기술보급 분야 24억3,559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41쪽부터 653쪽까지 농촌사회분야중 경상예산은 2억4,556만4,000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649쪽 시설장비 유지비중 농업인 방문 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유지보수 1,800만원,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른 전산장비 이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652쪽 연구개발비로 인터넷을 통한 경쟁적 시장추세에 발맞춰 파주라는 향토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민들의 수익창출과 농특산물 홍보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자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부터 683쪽까지 농업기술보급분야중 보조사업으로 20억2,94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4억613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54쪽 일반운영비에 내방 농업인 기술상담 및 현지지도로 새기술 보급과 학습조직체 육성을 통한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읍면 농업인 상담실 운영비 720만원을, 660쪽 재료비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존을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재료구입비 600만원을, 661쪽 과학영농 시설의 농업인 활용도 제고로 새기술 신속보급과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비 1,238만4,000원을, 666쪽 민간이전에 전통생활 문화계승의 체계적 전승 및 바람직한 농촌 생활문화 창조를 위한 여성 전통문화 계승사업 1,000만원, 667쪽 민간보조에 과중한 농작업에 의한 만성피로를 회복하고 농부증 예방과 농업인 건강증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669쪽 자생화 및 초화류의 재배환경 생력화 및 상품화 개발을 위한 우리꽃 상품화 실증 시범에 3,200만원, 670쪽 쌀개방에 대비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국제경쟁력 제고와 쌀산업 촉진을 위한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조성 1억1,200만원, 우량종자 공급으로 쌀안정적 생산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벼보급종 공급을 위한 5,555만원, 쌀, 보리등 주요곡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연통풍 및 곡물 순환 저장시설 지원 3,600만원, 671쪽 벼돌발병해충의 급속 확산 및 발생우려지에 대한 농약대를 지원함으로써 병충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병해충 방제지원 2억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2쪽 자산취득비에 농업인의 효율적인 상담과 교육환경 개선 및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농촌지도 기반조성비 2억원, 지역농축산품 가공 기술지원 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9,500만원,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관측장비 구입 3,000만원, 자체사업은 4억613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린다면 674쪽 일반운영비에 장단콩의 우수성 홍보 및 축제 사전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료 1,950만원, 681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농촌여성의 자긍심 부여와 능력배양을 위해 농촌 여성 한사랑 화합마당 600만원, 대단위 벼재배단지의 신속한 병충해 방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우수한 농업인 지원 육성을 위한 농업인전문인력육성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9쪽부터 6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648쪽 난방비가 10개소에 567만원이 예산안에 올라왔고, 649쪽 상담실 유지비가 6개소 1,800만원, 651쪽 상담실장 여비, 12명해서 1,656만원, 653쪽 일반운영비에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운영 12개소 72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읍면동 상담실 난방비를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는 또 6개소고 실장여비는 12명이고, 이렇게 틀리는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683쪽 농업인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12월 14일날 제정 공포한 겁니다.

그럼 2001년도에도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육성기금액의 목표는 20억인데 2005년까지 20억을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4억씩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1년 그냥 지나고, 2002년도 예산안에 1억밖에 안올라왔으면 3년동안에 19억을 기금조성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안한 것인지 왜 1억밖에 못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671쪽 상단에 보면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작물을 심길래 연작 피해를 보는지 또한 어느 지역에 해주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81쪽에 콩축제 1억에서 올해 650만원을 증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콩축제의 평가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예비못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축산과에서 벼육묘공장을 설치하는데 예비못자리도 벼육묘공장에 설치하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宋建燮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운영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 난방비 10개소, 상담실 유지관리비 6개소, 상담실장 여비 12개소, 상담실 운영비 12개소의 예산편성으로 각각 다른이유를 설명드리면, 상담실 난방비 10개소는 문산읍과 금촌동에 행정기관과 농촌지도자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10개소로 난방비를 조정했습니다.

상담실 유지관리비는 12개소중 내년도에 6개소를 긴급히 수리할 필요가 있는 6개소를 하고 다음에 6개소를 다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상담실장 여비는 현재 상담실 설치가 12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으며 상담실장이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상담실장의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실 운영비는 현재 12개소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1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전문인력육성기금조례를 지난 12월 4일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스럽게 보고드린다면 시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금 조성 목표금액을 해마다 조성하지 못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현재 인력육성 기금조성은 4-H 후원회 기금을 이관받은 7,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71쪽 시설하우스 연작 장해대책 및 대상작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 작목은 연작 장해가 심한 오이를 중심으로 연작장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심토파쇄기를 사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역은 오이재배 주요지역인 법원을 주요지역으로 해서 심토파쇄기를 지원해서 농민에게 연작 장해에 의한 피해를 보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토파쇄기는 트랙터에 부착을 시켜서 땅에 표토를 병토하는 거보다는 깊이 갈아서 적어도 30센티이상을 깊이 갈게끔 하기 위한 트랙터에 부착용 심토파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못자리 설치를 자동화 육묘공장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전년도에도 육묘공장에 위탁 육묘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벼자동화 육묘공장에 위탁육묘를 시켜서 안전하고 충실한 육묘가 될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육묘공장에 위탁육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예비못자리는 상당한 기상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농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육묘공장 농가에 위탁육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육묘공장에 분할해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콩축제시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승인하셔서 원만한 축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도시소비자의 눈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이틀을 파주장단콩 축제로 하면서 좀더 많은 농산물이 도시소비자에게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고 또한 가족체험 행사를 위주로 해서 도시소비자가 방문할 폭을 넓혀드리면서, 승용차출입을 많이 시켜서 농산물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제한에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원만하게 출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노력해서 축제장소에 출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파주 지역단위의 축제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전국단위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로 저희가 격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금년도에도 민간주도형으로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과정에서 1단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소비자나 농업전문인 또는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민간주도형으로 내년도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5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쌀브랜드 개발을 위한 쌀시식회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콩축제에 이벤트 행사비가 얼마나 되며 그 이벤트 개막식 할 때 잡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완을 밝혀주지 않으셨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우선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막식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벤트행사를 저희 관주도형 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진행에 많이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벤트행사 개막식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축제예산은 전체광고비를 제외한 1억이 계상됐으며, 이벤트에 위탁한 행사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681쪽 기타보상금에 우수생활개선회 우수단체 시상이 50만원 1개를 잡으셨는데 어느 시상이고, 최우수가 있으면 우수가 있고 장려가 있는 법인데 한번만 시상하시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육묘공장을 그리로 하시면 1,980만원의 예산이 남는데 거기서 여기에 금액을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상 30만원 해서 두군데 이런식으로 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 나름대로 작년과 금년도에 계속 최우수 생활개선회만을 시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여성의 역할에 버금가는 시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시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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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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