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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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0일 (月)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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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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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시 20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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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1년도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총 336억6,100만원으로 파주시 전체 세출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92억1,000만원이 감소된 256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억7,400만원이 감소된 79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73쪽부터 시작되는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쪽부터 517쪽까지는 건설과 소관예산입니다.

473쪽에서 474쪽까지는 농업기반조성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농촌 생활용수 개발과 소형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사업에 국비 8,5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3,500만원 등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두포리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7억4,900만원, 도비 7억4,300만원, 시비 9,300만원 등 15억8,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는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파평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4,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을 위해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에서 476쪽 상단까지는 치수 및 재해대책하천관리 예산으로 475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와 배수문 시설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6억3,100만원씩을 부담, 총 1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는 설문천외 5개 하천정비 예산으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90쪽까지는 재해대책예산으로써 경상예산 인건비로 배수펌프장 인부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7쪽 중간에서 489쪽까지는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빗물펌프장 운영, 방제시설 장비유지,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보조 구입등에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재료비에는 재해상황 자동음성통신시스템 보조구입비 450만원, 490쪽 일반보상금으로 7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 기금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7쪽까지는 건설행정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여비 5,600만원,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고 493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골재장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민간이전비로는 시직영 골재채취사업 위탁생산비 14억9,9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절차에 필요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6,000만원과 골재자동개량 시스템 이전설치 공사비 5,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용 집기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자치단체 이전비는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에서 508쪽까지는 도로유지예산으로써 497쪽 하단 501쪽까지는 인건비로 수로원 25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등을 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1쪽부터 503쪽까지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비용에 국비 200만원, 도비 1억5,200만원 등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는 염화칼슘과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로 1억2,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자유로 녹지대 관리 가로등 유지보수,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에 6억2,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단에서 506쪽 상단까지는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써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도로보수 직영사업 및 제설용 장비임차, 수로원 작업차량 유지비 등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6쪽 도로관리사업 재료비는 아스콘, 보조기층제, 흄관, 염화칼슘 등 도로유지 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해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민간이전비 2억7,700만원은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800만원은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 도색, 위험교량 보수 보강, 배수시설 정비, 임도설치 등 시민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에서 511쪽까지는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960만원과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재료비 4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성동-금산간 확포장 공사비 6억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자체사업 예산중 일반운영비 692만원은 조기발주 합동설계반 운영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탄 마장리 군도체불용지보상과 파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대원-설문간,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 공사 및 설계비용으로 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자치단체등 이전비 3억3,700만원은 고양, 파주경계 지점에 있는 설문교 재가설 비용중 우리시 행정구역분인 25.3%를 파주시 부담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2에서 517쪽까지는 재난관리예산으로써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재난관리상황실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방지대책 사업 긴급 구조구난 훈련등 각종 훈련 및 안전점검 급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일반운영비로 편성한 1,000만원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비용이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재난예방 관련 시상품 구입을 위해 1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기금 절충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6,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2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7,400만원이 감소된 136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31쪽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에서 522쪽은 도시계획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공람 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24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도시계획 시설 편입용지 토지매입비 6억3,500만원, 민원 발급용 국토 이용 계획도 수정제작비 1,900만원,  파주시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제작용역비 5억원 등 총 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써 524쪽에서 525쪽 상단까지는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파주리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비 배수시설 개선과 봉일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문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6,100만원과 시비 4억9,800만원등 총 1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파주종고 진입도로가 협소, 굴곡, 급경사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개설공사비 3억5,000만원, 문산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비 2억원 등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에서 529쪽 중간 부분까지는 도시정비 관리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금촌 1, 2동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9,700만원과 광고물 관련 우표구입비 84만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등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보안등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에서 531쪽까지는 지역개발관리예산으로써 529쪽 하단 보조사업 재료비로 대성동 태극기 훼손으로 인한 교체비용 1,800만원과 국기게양대 관리인부임 400만원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수복마을 조성, 대성동 마을창고 신축, 방목리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2억3,900만원씩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1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도로,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에 4억원, 수복마을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와 각 읍면동 16개 지역개발 편익사업에 7억8,000만원 등 11억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5,200만원이 감소한 5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에서 542쪽은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에서 540쪽까지는 복합민원 예산으로써 경상예산에는 창업지원 홍보책자등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7쪽에는 여비 4,600만원, 538쪽에는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지조성비 수납관리인부임으로 700만원, 시상품 구입을 위한 일반보상금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비 8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시비부담 1,200만원등 총 2,000만원을 농지관리위원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에서 542쪽까지는 주택건축 민원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000만원은 도비 1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3,000만원을 부담하여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541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채권보존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63만원과 542쪽 기타보상금 15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700만원을 편성하는등 2002년도 허가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4,500만원이 감소한 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55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에서 547쪽까지는 교통행정예산으로써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국비 3억8,700만원과 도비 5,700만원, 시비 6,700만원등 5억1,100만원을 운수업계의 경영개선과 시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300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50쪽까지는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으로써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해 일반운영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 하단,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에서 554쪽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으로써 각종 서식 인쇄비, 검사 및 책임보험료,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서 송부 등 5,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에서 557쪽까지는 교통안전관리 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1억원과 시비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예산으로는 신호 유지 보수등 일반운영비 2억1,000만원과 556쪽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교통 신호등, 점멸등, 반사경, 버스정류장 표시판 등을 시설하는등 2002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억9,300만원이 감소한 1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써 예산안은 559쪽에서 570쪽입니다.

561쪽에서 563쪽까지는 하수도 준설원 5명에 대한 인부임 9,0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564쪽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5쪽 사업예산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시비 5억8,400만원을 부담 총 8억3,4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창만4리 및 10개소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7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는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수수료, 약수터 안내판 정비,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간이급수 시설비 정비시설 유지비, 하수도 준설장비유지 목적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억2,900만원을 편성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장파-장자리간 도로공사 및 장파2리 농로포장공사비 2억5,800만원과 임진리등 4개소 마을하수도 개보수 1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1억원, 그리고 지역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연풍3리외 5개소 하수도정비공사에 6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민간자본이전비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억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장파2리, 금파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2억5,000만원 등을 민간자본 보조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 6억8,400만원은 지방채 상환비와 장파1리 상수도시설 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산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일 하수량 2,000톤 처리용량을 갖춘 적성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도비 2억2,700만원과 양여금 5억1,100만원 등 7억3,800만원을 편성하는등 200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7억3,800만원이 감소된 4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73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573쪽에서 583쪽 상단까지 지적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는 각종 우편발송료 및 토지평가 위원 수당, 시설장비유지비등 총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76쪽 여비 4,1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지적민원 발급인부 11명, 개별 공시지가 조사인부 12명등 임시사역인부 23명에 대한 인부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3쪽 일반보상금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써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필지중심의 토지정보 실제 활용 기반조성을 위해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 총 1억1,8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3억800만원중 9,600만원은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관리체계 확립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반영예산입니다.

또한 589쪽 연구개발비는 그동안 용역처리해 오던 분할 합병등 지적조사용 전산도면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지가조사용 프로그램을 활용,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대료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적공부 발급용 인증기 교체 및 지적측량결과도 보관함 제작, 채집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420만원을 편성하는등 2002년도에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400만원이 증가한 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895쪽에서 906쪽까지입니다.

먼저 897쪽에서 900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써 899쪽 경상적 세외수입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원과 83년에서 86년 국민주택 938세대와 87년 수해주택 2세대 이자분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50만원과 83년도에서 86년까지 주택사업 938세대 주택원금과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패키지마을 택지원금등 융자금 원금수입 9억8,500만원과 900쪽 과년도 수입 미회수 원금 및 미상환 이자 2억3,100만원등 12억1,800만원을 계상하는등 200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1,200만원이 증가한 1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에서 906쪽까지는 세출예산으로써 주택사업 예산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구입비등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독려 여비 140만원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지방채 상환예산으로써는 83년에서 87년 국민주택 938세대와 87년 수해주택 2세대, 과년도 미상환 이자등 차입금 상환이자 4억500만원과 차입금 원금 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는등 200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1,200만원이 증가한 14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935쪽에서 946쪽까지입니다.

먼저 939쪽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입등 사업수익 3억4,7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5,400만원등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 순세계잉여금 7억8,500만원을 계상하는등 2002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2,200만원이 감소한 14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1쪽에서 946쪽까지는 세출예산으로써 943쪽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편성하고, 금촌2지구 환지내 도로지장물 평가수수료 청산금, 법적 등기우편료로 편성하였고, 944쪽 재료비 950만원을 구획정리사업 보조관리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5쪽 사업예산으로는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7,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2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억2,200만원이 감소한 14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957쪽에서 969쪽까지입니다.

먼저 959쪽에서 961쪽까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961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4,600만원과 도시계획세의 5%인 1억4,5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주정차위반 과년도수입 1억3,0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억1,500만원을 계상하는등 2002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5억3,200만원 증가한 3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965쪽에서 967쪽까지는 교통안전관리 경상예산으로써 불법주정차 금지표시판 설치 및 보수, 주차안내 표시판 설치, 시설장비유지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67쪽 사업예산으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변에 약 100대 규모의 자주식 노외주차장으로 시설비 8억원, 문산읍 외 7개 읍면동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 3,000만원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고지서 봉합기 구입비 500만원과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0만원등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예비비에 20억7,000만원을 편성하는등 2002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억3,200만원이 증가한 30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81쪽에서 991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985쪽 경상적 세외수입금으로 금파지방산업단지 분양금 수입 14억1,500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140만원등 1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9,700만원이 감소한 1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989쪽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고료 우표구입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9,700만원을 편성하여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4억원, 문발 2지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000만원, 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6,400만원과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제지출금으로는 금파지방산업단지 반환금 5억원과 예비비 4억3,800만원을 편성하는등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억9,700만원이 감소한 14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장시간에 걸쳐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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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517쪽입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47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시비해서 9억3,675만원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보면 기계화경작로는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또 하고 읍면동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죠?

(건설국장 姜來天 : 네.)

두 번째 498쪽 수로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로원 한 사람당 1일 노임을 2만9,380원씩으로 해서 24명을 300일간 일을 시키는 걸로 해서 2억1,153만2,000원 가지고 했는데 수로반장 한명을 둬서 1일 4만20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수로반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수로반장이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1만1,000원정도 더 주도록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502쪽 재료비인데 도로보수용 아스콘구입, 1,000톤을 도비로 3,6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11쪽을 보게되면 포대아스콘이 2만포에 2억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6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에 아스콘 구입이 시비로 3억1,090만원이 서있습니다.

포대아스콘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아스콘구입이 두가지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도비와 시비지원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503쪽에 보면 자유로 시설물 유지보수해서 1억1,300만원이 서있는데 시설내용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골재채취 대행위탁 생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골재가 파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47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9억3,675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9억3,600만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된 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지역은 문산지역에 장산리, 당동리, 선유리 지역으로서 2002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로원 인건비중에서 수로원 반장 인건비가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수로원 반장에 관한 인건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저희가 로라운전원을 기준으로해서 수로원반장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노조에 가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로라운전원하고 수로원 반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리다고 해서 저희가 수로원 반장을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수로원 반장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게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2쪽 아스콘구입비하고, 506쪽 아스콘구입비가 이중편성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502쪽 아스콘구입비는 도비로서 자유로 및 지방도로 보수용 표층제 구입비입니다.

506쪽은 시비로서 농어촌도로나 시도 보수용으로 기층제 및 표층제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502쪽에 있는 표층제의 가격하고, 506쪽은 표층제하고 기층제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약간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503쪽 자유로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1,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유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도로 부속시설인 교량 난간이라든지 가드레일, 방어물통, 탄력봉, 방음벽, 낙석방지책 등 유지관리비로서 1억1,3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금년하고 내년에 골재품귀에 따른 대책하고 골재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골재가 생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문산 마정지구와 진동면 동파지구 2개 장소에서 골재채취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으나 진동면 동파지구가 당초 경기도에서 지정고시한 예정지 승인물량을 초과생산해서 2001년 11월 14일부터 채취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문산 마정지구는 내년도에 40만㎥의 예정지 승인 잔여물량이 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파지구는 현재 채취구역을 포함한 상하류지역 골재부존량을 조사중에 있고, 그 면적은 약25만㎡에 부존량은 40만㎥이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과 군부대 협의,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절차를 마치는 대로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골재채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골재채취 수입이 책자에 보면 30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보면 3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골재채취 예상량이 얼마고, 사실 골재채취를 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 확실한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도에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당초목표는 50만㎥를 채취해서 그것은 모래가 40만㎥, 자갈이 10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 수정목표를 76만8,000㎥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59만4,000, 자갈이 4만6,000, 율석이 12만8,000㎥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익은 43억3,500만원으로써 총지출액 33억7,500만원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9억6,000만원이 금년도에 순수익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 목표를 세입예산은 24억을 잡았습니다만 골재채취를 두군데서 하다가 한 군데는 계속하고, 한 군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추가로 생산하게 되면 제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에 물량을 수정해서 잡아서 별도로 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골재채취수입이 24억이 세입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세출은 23억8,628만9,000원입니다.

그럼 순수익이 137만1,000원이란 얘긴데, 137만원 벌자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단순히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골재채취 예상수입 24억원만 가지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 용역비라든가 골재채취 조사,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골재문제는 저희가 어떤 수익의 문제 이전에 골재를 공급해야 된다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골재를 생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 파주시에서 골재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수이북에서는 골재가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모래일 경우에는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골재를 생산해야 되고 예상수익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골재 값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건축경기가 퇴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재가격을 인하했는데 금년도부터 골재가 품귀중에 있고 또 부동산경기가 일부 살아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골재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편성은 당초에 금년도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추가 골재생산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이후에 자연스럽게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위탁생산비를 보시면 작년도하고 똑같은 양에다가 3,600원씩 계산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780원하고 32만㎥, 3,615원에 8만㎥,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골재위탁생산비는 매년 연초에 고시가 되는 장비가격이나 환율가격에 의해서 우선 원가를 산출합니다.

그 원가산출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단가를 가지고 골재채취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는 금년도 단가를 가지고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양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거기도 3,600원, 8만㎥도 3,600원씩으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차이가 난단 말이야.

3,780원, 3,615원, 이게 차이가 나는데 왜 나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잠시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골재채취 관련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확정된 가격으로 예산을 잡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경때 바로 잡는 방법이 있고, 미리 내년도에 지출할 예상가격을 정해서 예산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재채취 생산비는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계약된 단가를 당초예산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2001년이 돼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게 확정되면 다시 산정해서 금년도에도 2회 추경때 생산비 단가가 3,780원으로 인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금년에 계약된 단가인 3,780원으로 일단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연초에 인건비나 유류대라든지 다시 가격을 산정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는데요.

그럼 내용을 보시면 32만㎥는 뭐고 8만㎥는 뭐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데 전년도에는 똑같이 3,600원씩 계산했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모래하고 자갈하고 생산비를 확정지어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2회 추경에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단가계산은 안들어오고 총액으로 왔다고, 추경에 들어온 거 보면 골재채취 경비해서 경정 22억4,000, 기정 14억4,000으로만 들어 왔다고.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게 조정된 가격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조정된 가격이 얼마냐고요?

○ 건설국장 姜來天  모래가 3,780원이고 자갈이 3,615원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로원 반장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로라운전원이 빠졌는데 로라운전을 안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金榮九  건설과장 金榮九입니다.

수로원 반장제도는 과년도부터 계속 운영해오면서 수로원 반장과 수로원에 대한 차등지급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 최초에 로라운전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는 기계고 원동기 면허소지라도 돼야되니까 로라운전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온하게 유지되다가 민노총에 수로원들이 가입하고 난 이후에 로라운전원을 거부하고 또 운전도 저희가 별도의 고정된 운전원이 없고 수로원들이 자체 운전을 한 겁니다.

차량만 저희가 확보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로라운전원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걸 검토해봤을 때, 로라운전원이라는 것은 경운기처럼 면허가 별도로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말씀하면 삽과 낫을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경우다, 그런데 거기다 로라운전원이라고 표현됐던 것은 수로원 반장이라는 제도가 없을 때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줬는데, 내년에 또 그런 시시비비에 문제가 되니까 로라운전원에 버금가는 비용부담으로 수로원 반장이라는 직제를 별도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표현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럼 로라운전은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더 줘야 시비거리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작년까지는 로라운전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물론 그게 수로반장에게 넘어갔겠지만.

○ 건설과장 金榮九  로라운전원이라 해서 표현만 쓰고 수로원 반장에게 지급해줬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로라운전원 자체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자동차를 운전하는 별도의 면허증으로 로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로라운전원이라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수로원 반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역시 수로원이 로라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자체는 지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여태까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잖아요.

○ 건설과장 金榮九  그것은 수로원 반장에게 한명이기 때문에 2대지만 로라운전원이라는 표현만 썼던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로라운전원은 수당을 요구하는데 안주면 운전을 안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金榮九  수당을 요구하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것은 책임을 지게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삽과 낫처럼, 또 경운기처럼 면허증이 없이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자가 명령을 위반할 때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로라운전을 한다고 해서 수당을 별도로 주거나 로라운전원 보수를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현실정은 그런데, 여태까지는 로라운전원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라운전원이 그걸 주장하는 건데 그게 설득하기가 힘들거라구요.

○ 건설과장 金榮九  다시바꿔서 말씀드리면 로라운전원이라고 한 것은 과년도부터 수로원 반장에게 지급된 것은 수로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노조에 가입된 이후에 수로원 반장 자체가 노조원이 아니라고 해서 로라운전을 왜 하지도 않는데 수로원 반장이 가지고 가느냐, 그런 시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노조에다가 저희가 “표현만 그렇게 쓴거지, 수로원 반장이 과년도부터 가져갔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럼 수로원 반장이 얼마를 가져갔든지 좋은데 로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수당을 줘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법률을 검토해보니까 면허증이 별도로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을 수당지급을 할 수 없으니 로라운전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못한다, 다만 수로원 반장으로 표현을 바꾸겠다”, 그렇게해서 저희가 노조에도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지금 로라운전원에게 갈 수당을 반장이 가져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로원 반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거에요?

○ 건설과장 金榮九  저희 예산내용에 보면 수로원 반장, 별도로 조장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조장 있잖아요?

○ 건설과장 金榮九  그런데 조장제도를 내부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골재채취에 사목지구하고 동파지구에 소요예산이 30억씩 든다고 했는데 환경정책 기본조사하는데 30억이 드는 거요?

○ 건설국장 姜來天  3,000만원입니다.

환경성검토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02쪽 염화칼슘 구입 1만5,000포 해서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507쪽은 5,900원씩에 구입했거든요.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굳어서 쓰지 못할 것을 갖다 놨다고 불평을 하는데 조달청 보급용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못쓰는 염화칼슘을 가져와야 하는지, 여기보면 도비 9,000만원 들이고, 나중에 것은 염화칼슘 3,000포는 자체비용으로 산 거로 되어 있는데 살 때 그런걸 보지도 않고 사왔는지, 다시 반납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소형 굴삭기가 연간이겠죠?

100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형굴삭기는 200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중에 보조사업이 한 건밖에 없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성동-금산간도 사실상 6억으로 완공이 불가능하고, 아울러서 축현-검산간 도로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왜 방치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3쪽 시설비란에 자유로 녹지대 관리, 자유로 가로등 유지보수, 자유로 시설물 보수등 작년 실적 나와 있죠?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02쪽에 염화칼슘 1만5,000포가 9,000만원에 포당 6,000원하고 5,900원의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502쪽에는 도비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실제적으로는 1만5,254포가 되는데 이것을 통상 1만5,000포해서 9,000만원 도비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에 단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고 실지구입한 단가는 5,900원입니다.

또 한가지 자유로 유지비 투자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금년도 투자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일부 읍면동에 지급한 염화칼슘이 굳어진 것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이 굳어서 못쓰는 게 있다면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도 구입분 일부가 보급되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회수해서 시에서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형 덤프트럭에다가 분쇄해서 사용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구입분하고 교체해서 읍면동에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禹鍾鎬 위원님께서는 대형굴삭기는 200일, 소형굴삭기는 10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확보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제시한 거고, 소형굴삭기는 배수로 굴착 등에 사용되고, 대형굴삭기는 정지라든가 각종 적사작업 등에 쓰이기 때문에 대형굴삭기가 통상적으로 보면 소형굴삭기보다는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기준가격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도로사업 예산확보에 관해서 물으시면서 성동-금산간, 검산-축현간 사업비가 확보안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도로에 관한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동-금산간 도로사업비는 예산에는 6억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60%, 시비 40% 해서 시비가 4억원이 아직 미부담된 상태이고, 성동-금산간은 10억이 투자되더라도 부족사업비가 8억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하고 실무협의를 더 거쳐서 부족사업비 8억에 대해서는 확보되도록 노력할 거고, 시비 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시에 시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산-축현간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양여금 5억2,100하고 시비 1억3,000하고 해서 6억5,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여금 사업은 37억4,200만원이 투자돼서 금촌초교-교하교간에 7억9,100만원, 검산-축현간이 6억5,100만원, 통일로-파주리간이 10억9,800만원, 내포-덕은간이 8억4,600만원, 군도유지관리비가 3억5,600만원 등 37억4,200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될 겁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저희에게 조달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작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인데 2002년도에는 양여금 9억9,000, 시비 1억4,000, 도합 11억3,000이 확보되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6억5,100이라고 하셨죠?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건설국장 姜來天  도의 자금 수급형편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축현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됐어요.

이 검산간 쪽에는 여태 토지보상도 안이루어졌는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힘들면 보상이라도 해줘라, 거기 토지에 포함된 주민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7년간이나 그냥 묶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검산-축현간 도로사업비가 지금 현재 양여금이 5억2,100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시면서 일부 용지보상도 안된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검산-축현간은 양여금 5억2,100하고 시비가 1억3,000이 확보됐기 때문에 6억5,100만원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검산 농산물도매센터에서 24억을 투자하기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부담되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비를 민간이 부담한다고 하면 우선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작년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24억을 부담해서 작년연말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씩 8회를 납부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 건설국장 姜來天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런데 어떻게 그 24억 얘기를 또 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로서는 예산형편상 저희가 뭐....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이 양여금하고 6억5,100만원 사용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부 보상비하고 일부 시설비 쓸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전체 필지가 보상필지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죠?

○ 건설국장 姜來天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자료로 제출하지 말고 지금 갔다오세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하는 사항이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관련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96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까지도 준공을 못보고 있는 도로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산-축현간 도로공사는 연장이 5.6키로에 폭이 8～15m정도 되는 도로로서 현재 진도는 3.7키로가 완료됐고, 1.9키로가 미완료 됐습니다.

여기에 총투자사업비는 70억1,4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46억1,600, 보상비가 23억9,800입니다.

기 투자된 것은 2000년도까지 44억2,600만원이 투자되고 2001년도에 8억8,600만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6억5,1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있고, 향후에 10억5,100만원이 추가로 투자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도는 공사가 40%가 됐고 보상이 65%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262필지에 8만178㎡로서 보상비는 26억8,527만원이고 이중에서 보상완료된게 159필지 4만1,594㎡로서 13억481만7,000원이 지출됐고 미보상은 103필지에 3만8,584㎡이고 보상비는 13억8,0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6억5,100만원을 가지고는 우선 잔여구간 1.9㎞중에서 2002년도에는 50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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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524쪽 시설비로서 시비 6억3,500만원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편입용지 매입비 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3필지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매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525쪽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 2억원의 시비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수복마을 마무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복마을 주택이 진척이 늦고 입주가 늦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수복마을 주변이 원래 지뢰지대였습니다.

지뢰도 아주 많이 묻혀있는데 수복마을 좌측에 지뢰가 그냥 묻혀있는데 그쪽에 지뢰지대라고 표시도 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철조망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해둬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많이하게 되면 애들이 들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어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사고날 수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표시해서 철조망이라도 쳐놓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수복마을 택지조성해놓고, 지번별로 확정지번을 안만들어서 등기를 못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융자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니까 빨리 해주시고, 세 번째로 마을이 조성되서 이장을 뽑았는데 행정구역 편입이 안되서 이장선임을 정식으로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복마을은 문제가 많은데 네 번째는 수복마을 마을회관 건물이 많잖아요.

다른건 둘째치고 마을회관을 짓고 난방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시설을 해놓고 방치해놔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에 동파우려가 많아서 동파가 되면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건 소소한 문제니까 빨리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우선 급한게 그거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방목리 도로문제인데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 이게 뭐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2억 가지고 뭐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28억이 드는데 2억씩 몇 년을 들여서 공사할 건지, 안되면 도에 매달려서라도 자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다못해 반이라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작년에도 차가 못다니고 해서 출장소에서 언덕에 그냥 임시로 공사를 하고 했는데 이거 안하려면 아주 집어치우든지 2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도에 이해가 가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22쪽에 산업단지 유치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유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530쪽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閔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통일촌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탄현도 민통선북방지역이 많은데 단 10분의 1이라도 계상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22쪽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세워져 있는데 온천개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봉일천 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봉일천에 고등학교가 없는데 예정지에 하는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토지매입비 6억3,500만원이 어디에 있는 토지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예산은 기왕에 도로로 쓰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라서 패소한 토지, 그게 문산리 73-29, 문산리 62-38, 금촌동 323-2, 3필지의 토지는 기왕에 저희가 패소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 2억원의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문산도시외 6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보도블럭하고 보도정비할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보도정비가 26개소에 6,513m, 경계석을 교체해 줄 것이 17개소에 1,355m, 우수처리시설 개량이 1,241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업비를 2억원을 확보한 것이며 저희가 내년도에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수복마을에 관해서 걱정해주시면서 수복마을 주변지역의 지뢰문제, 택지조성지의 확정지번 부여문제, 마을에 관한 행정구역 설치조례 제정문제 그 다음에 마을회관의 유지관리 문제, 그 다음에 방목리 도로에 관한 투자사업비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수복마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閔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복마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기왕에 주변지역의 일부 농경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현재 영농을 위해서 지뢰제거를 민간기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게 되면 지뢰는 제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문제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정지번하고 등기문제에 관해서는 지적과에서 측량을 완료하고, 다음주중에 확정지번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확정지번이 부여되면 바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서 이번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되면 바로 공포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관한 유지관리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인계 인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에게 인계 인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들이 이미 가스라든가 이용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목리 도로공사 사업비 문제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禹위원님 말씀처럼 산업단지를 현재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100만평을 유치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산업자원부에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척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봐가면서 저희가 산자부에 파주시 안이라든가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 북방지역인 탄현면에 관해서도 투자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민북개발 내지는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관해서는 수복마을조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수복마을 조성에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현지역이 소외된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수복마을이 완료되니까 그에 따라서 탄현지역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는 온천개발 진행사항과 봉일천 고등학교 진입도로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맥금온천 지역의 추진사항은 현재 온천자문위원회를 4회를 개최해서 개발방식과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정부지에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별개로 지주협의회가 구성되서 대규모 스키돔 등을 위해서 외자유치 계획을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든, 지주협의회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든 저희가 조만간 개발계획 착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주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서 외자유치를 해서 대규모 스키돔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봉일천 고등학교의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조리면 봉일천리 일원에 통일로에서 소골지역에 고등학교 하나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립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골에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을 검토해서 진입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진입도로기 때문에 폭이 10m이상은 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2억원이 금회 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비가 1억3,300이 미확보됐습니다만 학교건립 계획하고 도로개설 시기를 맞출 수 있게끔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있어서 문산이 2건이죠?

이것이 문산읍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근방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게 시장옆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도로로 쓰고 있는 건데요.

○ 宋建燮 위원  그게 평당 130만원이상 가기 때문에 값이 꽤 나간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보도블럭은 문산읍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국장말씀은 2002년도에 각 읍면에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보도가 26개소에 6,513m, 경계석이 17개소에 1,355m 우수처리 시설이 1,24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주시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시가지가 불량하기 때문에 보도블럭도 안되고 경계석도 깨져나가고 특히 염화칼슘 등에 의한 염해등으로 시가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적이 있으니까 일제조사를 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수복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마무리 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뢰지대는 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지 그 안에 사고가 나면 원망이 관으로 돌아오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더불어서 강북사업을 전부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업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파주시에 수해복구사업을 수천억 들여서 하는데 강북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전무하다구요.

그리고 하천정비도 매년 몇천만원 들여서 조금씩하고, 임시변통으로만 하고 그냥 다 놔두고, 교량이라든가 도로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임진강 북방지역에도 국장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시급한가, 이런걸 검토해서 강북이나 강남이나 같은 파주땅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아까 방목리 도로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민북사업이 따로 있어서 민북사업으로 했었는데 민북사업비가 없어지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하라는대로 하는데, 접경지역이 강북지역만 접경지역이 아니란 말이야.

도지사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어떻게 접경지역지원법에는 강북이나 강남이나 다 같이 해당이 되는데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못받고 앞으로도 수십억되는 돈을 2억씩 배당해서 어린애 장난하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면 누가봐도 그건 이해가 안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도실무자에게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봉일천 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1억9,856만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는데 총금액을 보면 40억예산입니다.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야 될 사항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받으신 건지?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경기도의 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30억이상은 대상이 되기때문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물론 시급해서 하시겠지만 2004년도에 고등학교를 개설하신다면 그전에 계획을 하셔서 집행하셨어야 시비부담도 어차피 16억이나 되는데 적은 금액씩 부담해서 하는게 낫지 갑자기, 그럼 올해 8억 세우고 내년에 8억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도교육청에서 후보지를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학교가 결정된게 아닙니까?

그 지역에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물론 도로사업은 시가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교육청에다도 학교시설비에 도로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학교건축을 못할 테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된 게 없습니다.

일부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도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서 학교결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40억이나 들어가는 공사를 갑자기 그렇게, 지금 다른사업도 7년, 8년을 해도 못다하는 사업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지, 더군다나 학교부지가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지 다시한번.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파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관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를 들어서 학교가 아직 결정이 안났다고 하시는데 안하는 걸로 결정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투자계획은 돼있는데 도시계획 절차상으로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투자계획은 수립됐는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결정, 그러니까 학교시설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학교시설을 하려면 도로까지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죠.

시에서 오류를 범한게 아파트단지에서도 학교만 우선 결정하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충을 겪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동주택등을 건립하면서 학교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 문제는 전용보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m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금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하는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결정하게 되면 확실하게 진입도로에 관한 개설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 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해서 학교 개교시기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학교가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시에서 할 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투자는 시비부담없이, 어차피 도에서 학교부지를 지원해서 시설해준다면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예산안 935쪽부터 946쪽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예산안 981쪽부터 9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945쪽 시설비에 금촌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 하수도관거정비사업, 포장덧씌우기 사업, 보도블럭 정비사업, 환지내 도로 지장물 보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91쪽 금파지방산업단지 반환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985쪽 매각수입인데 금파지방산업단지 분양금 수입해서 14억1,542만7,000원에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여기 단지내에 입주를 희망해서 계약한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수입내역을 잡으신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금파공업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있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5쪽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별 특별회계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자금은 그 지역의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자금을 하수관거정비 6,900m, 포장덧씌우기, 보도블럭정비, 환지내 지장물 보상등 해서 14억1,500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편리한 시설, 아니면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92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정가격으로 용지를 매각하고 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산업단지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고, 용지매각 가격에서 그 보조사업비를 뺀 나머지 사업을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게되고, 토지매각을 하게 되면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각되게 되면 국비나 도비에 관한 정산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일부 가격을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가격으로 매각했다가 실지로 사업정산이 되면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면 반환금이 일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할 때마다 반환금으로 잡히는 예산이고 어떻게보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가예산입니다,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산업단지 전체조정비용을 10억으로 계산했다면 입찰차액으로 따지면 7억, 8억이다 이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환금으로 일단 예산을 잡아놓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께서 금파산업단지에 대한 용지를 매각한게 있는지 또 매각되지 않았다면 입주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閔泰昇 위원님과 같이 물어주셨습니다.

금파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용지 매입의사를 표명한 업체는 8개업체에 1만6,500평 정도를 매입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독리싸이클링에서 1만평을 요구했었는데 주민들하고 관계나 시설규모의 축소문제 때문에 5,000평정도로 규모를 줄여달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도 한독리싸이클링과 유사하거나 협력업체가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한독측에서 최종 결정을 못내리고 있어요.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금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위치도 외지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희망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빨리 입주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금파지방산업단지 매각에 대한 계약실적이 없다고 하셨죠?

당초에 한독리싸이클링 회사가 만평부지를 원했다가 5,000평밖에 안할 계획이다, 그것도 아직 계약이 안됐는데 매각수입으로 14억1,500을 했는데 2002년도에 이 정도의 매각수입을 확실히 올릴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계약하면 1차 중도금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매각예상가격의 30%정도를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을 받으면 30%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건도 안됐다면 주무국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허가과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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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6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金榮九,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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