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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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2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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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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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50분 개의)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7일부터 어제까지 질의답변을 마친 2002년도 예산안을 토론 및 의결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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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柳漢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禹寬濟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농축산과 이차보전금 수해농가 특별 영농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에서 2,000만원, 산림과 민간대행 사업비 통일로변 및 문화유적지 조경관리용역비에서 3,000만원, 도시과 시설비 시가지 보도블럭정비공사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산림과 일시사역인부임, 금촌시가지 어린이 공원 청소인부임 748만7,000원과 어린이소공원 가로변 소공원 조경관리인부임 563만7,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 등 총5건에 9,312만4,000원을 감액하는 위원회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禹寬濟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사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계수조정한 위원회수정안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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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55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기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정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폐지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기존 소로에 접한 경우 각종 인허가의 제한으로 작용되어 새로운 민원의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도시계획 시설을 이용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한 읍면동 순회설명회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의견서 제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전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1일 10시에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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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건설과장 金榮九,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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