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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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2월 5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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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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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건설국 허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건설국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4분 개의)

제5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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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과순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환경을 일제정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폭설로 현재까지 보게되면 도로가 침하된 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봉일천 구 시가지도로가 많이 패여서 주민들이 흙을 가져다가 메꾸는 실정인데 거기에 재정비사업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서있는지 답변바라고, 두번째 골재채취사업을 시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요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에서 골재허가를 내서 골재채취를 한다는게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서곡지구 다단터어빈 펌프장 시설이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수방대책으로 임진강옆에 제방들 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촌지역에 하천제방을 쌓으면서 수문식으로 하천배수구를 만들었는데 너무 작게해서 비와서 걸리면 물이 더 차게 생겼어요.

그리고 임진강변으로 제방을 쌓아놨지 하천제방은 올리지 않아서 주민들이 물이 더 낀다고 난리고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서 난리인데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그리고 주민들은 제방도 높여줘야되고 또 내수처리를 위해서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이런 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후방에는 수해대책사업이 전부 이루어졌는데 유별나게 강건너는 신경을 안쓰는거 같아요.

그리고 강건너는 도시과 禹과장한테만 미루고 건설과에서 할 사업도 전부 도시과로만 미루고 관심이 적은거 같으니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宋建燮 위원님과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환경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도로침하 등이 된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봉일천 시가지의 패인곳에 대한 도로보수 예산이 있는지 물으시고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재향군인회등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봉일천 시가지 등 패인곳의 보수예산은 저희 시에서는 해빙기에 도로가 상당히 파손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얼었던 곳이 풀리면서 도로포장면이 나빠진다거나 동해를 입어서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도로포장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아스콘을 구입해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후되거나 파괴된 포장실태를 파악중에 있으며 파악되면 수로원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宋建燮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도 조사에 누락됨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골재채취허가를 한 바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측에 장좌리지역의 출입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출입허가 받은거를 골재채취허가가 된 것인 양 오도가 되서 저희로서는 재향군인회하고 국방부에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업허가가 난 사항을 골재채취허가가 난 것으로 선전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골재채취허가 자체는 행정의 고유권한으로써 허가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 동의를 받는다거나 출입에 관해서 협의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허가자체는 행정권한으로써 저희 시가 할 거고, 임진강골재에 대해서 군부대와 잠정적으로 협의되기는 시가 주도가 돼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협의를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골재에 관해서는 시가 위탁을 줘서 생산은 하고 있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민북지역과 관련해서 첫째는 서곡지역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내용이 뭐냐고 물으시고 임진강에 제방공사만 완료하고 지류하천 개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사항, 또 임진강 쪽에 수문이 협소한 문제, 농경지 배수펌프장 추가설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서곡지구 간이양수장 개설공사는 2001년 봄가뭄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오셨을 때 군내면 서곡리 지역에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저희가 군내면 지역에 봄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가 최우선의 방법인데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저수지를 막는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기전에 우선 간이양수장이라도 설치해서 일단 가뭄에 대비코자 저희가 건의를 해서 행자부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해서 5억의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송수관로로 PVC 칼라관, 그러니까 파이프를 4.5키로를 부설하고 다단펌프를 4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치해서 봄가뭄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제방에 공사만 완료하고 지류하천 개수가 안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북쪽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입장이 접경지역지원계획에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시설물의 관리청별로 하천일 경우는 서울청이라든지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지역도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강의 수문이 협소한 지역의 문제는 저희가 수문설치나 제방이 설치되면 시설물을 인계인수해야 됩니다.

인계인수를 대비해서라도 말씀하신 구간의 수문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인수시에 개선요구 등을 병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경지의 배수펌프장 추가설치문제는 현재 건교부에서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에 추가로 농경지에 관한 배수펌프장 문제에 관해서도 계획에 반영코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에게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로서는 읍면동에 추가로 농경지에 관한 배수펌프장 설치위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건교부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도로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일천 구시가지 도로는 작년도에도 재포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건설과 내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했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일부 많이 패인 자리에는 그 자리라도 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얘기가 금년도에는 재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이 나왔었는데 올해 재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침하된 양을 파악해서 재포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영장비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포장이 필요한 거냐, 부분 보수가 필요한 거냐하는 것은 실태조사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성동-금산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와 준공계획이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군부대나 탄현면 원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조기 준공할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4-6페이지에 월드컵대비 도로환경 일제정비인데 잘 알다시피 강건너는 안보관광지로서 외국인들이 월드컵에 오면 한 번씩 들르고 가는 제3땅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대교로 해서 들어가서 새로 난 도로로 들어가면 편안한데 거기서는 땅굴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그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파주시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도로로 땅굴을 가야되는데 지금 통일촌 앞에 도로를 재포장을 해서 깨끗하기는 한데 양쪽에 배수구가 없어서 비만오면 물이 차요.

6월부터 월드컵이 시작되면 그때는 우기가 되서 비가 많이 올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배수구를 잘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일로에서 적십자사까지 자유로쪽은 재포장을 해서 길이 깨끗한데 전방사무소 입구에서 땅굴들어가는데 까지는 재포장이 안되고 엉망이에요.

그것도 재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월드컵 전에 재포장을 하도록, 또 도로변도 정비하도록 겸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산-축현간 도로포장이 96년도 7월에 착공해서 여태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5,100만원이 확보됐고 부족액이 10억5,100만원인데 2002년 예산에 보면 28억 공사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줄어들었는지 현재 총공사비가 70억1,400만원에서 기 투자된게 53억1,200만원인데 공사 45% 진척이라고 했거든요.

과연 이 금액가지고 공사가 가능한 건지, 또 다른데 보시면 알겠지만 96년도 착공해서 여태 마무리 안된게 이거밖에 없어요.

올해도 6억5,100만원 예산가지고는 말도 안되는데 도로예정부지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선 공사전에 보상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께서 성동-금산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군도로써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의 예산 재원배분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은 99.9%가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시공비만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도로가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는 도로가 보수된 지역에도 하수도 측구가 설치되지 않아서 배수가 안돼서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정비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단 민북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해서는 땅굴지역의 에스컬레이터문제라든지 전망대에 대한 시설물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도로사업이나 부대사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1차적으로 배수로 문제는 저희가 직영장비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구정지나고 하면 일단 배수로문제에 관해서는 시 보유장비를 지원해서 정비토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시설 일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도로보수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직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 지역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야기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검산-축현간 도로공사는 군도지만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형편상 양여금의 액수 등이 국가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예산형편에 따라서 양여금의 액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산-축현간 도로포장공사는 보상이 48%가 되어있고, 52%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잔여구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 자체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만 얼마라도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들어오는 도로개설공사비를 28억 책정하셨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그런데 지금 부족액이 10억5,100만원, 확보된 금액이 6억5,100만원, 17억2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차액이 왜 생기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당초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축하면서 전체적으로 진입로에서 농산물센터까지 도로포장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구간의 비용만 부담하라고 협의했던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밖에 쓸 수 없고 사업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전체사업비를 저희가 대상사업비로 잡고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계속적으로 공사비의 상승이나 인건비의 상승때문에 사업계획을 매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추가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28억하고 17억200의 공사비 차액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왜 차이가 나는지?

○ 건설국장 姜來天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는 흐름으로써 28억공사비라는 것은 최초 진입도로에서 농산물도매센터까지의 진입도로에 관한 공사비를 뽑아서 부담시킨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에서 부담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부담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숫자를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산물도매센터에서 부담하는 공사만 28억이고 토지보상은 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8억이 더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姜來天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金榮九  건설과장 金榮九입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민간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28억을 부과시킨 거로 하고 현재 나와있는 계수에는 2000년도 확보금액 6억5,100만원하고 부족사업비 10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7억200하고 28억의 차액에 대한 내용을 물으신겁니다.

그 차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저희가 작년에 예산 확보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도매센터측에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시면 52%가 보상이 안됐는데 보상총액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28억9,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가, 자료가 불성실하든지 보상이 안된게 28억9,300인데...

○ 건설과장 金榮九  자료를 갖고 있는데 총 보상대상이 234필지에 28억9,300만원이고, 보상실적은 14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약15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러면 보상비가 15억이면 17억에 나머지 2억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듣겠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총 사업비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총사업비를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 위원장 柳漢哲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보시면 올해 확보한 금액이 6억5,100만원, 부족액이 10억5,100만원, 합이 17억2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보상할 거만 해도 15억인데 남았는데, 남은 2억가지고 도로개설이 되겠어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별도로 서면 자료를 제출해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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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방목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5-5페이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로하고 연결된 도로를 보면 여우골 앞이라든지 율곡리 다리 지나는 부분은 가로등이 양쪽에 수십개가 세워져 있는데 유독 두포사거리는 가로등이 한 등도 없어요.

두포사거리는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한 등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주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면 시비라도 들여서 몇 등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큰애로를 겪고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소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5-6페이지 금파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인데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길이가 740m 폭이 8～12m, 사업비가 40억 예산인데 금년도에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가칭 봉일천고교 진입도로도 40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같은 도로개설 문제로 예측되는데 봉일천고교 진입도로는 375m밖에 안되요.

이걸가지고 4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75m에 40억이라고 했는데 740m도 4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억가지고 740m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이건 주요업무에는 빠졌습니다만 도시과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읍사무소는 유일하게 도로변에서 약100m정도 들어가서 읍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들어가는 자리가 단일로에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엉켜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읍사무소 입구가 좁다보니까 읍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주요업무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李學淳 위원님과 宋建燮 위원님, 禹鍾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李學淳 위원님께서는 방목리 도로확포장 사업비가 2억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방목리 도로확포장공사는 폭8m짜리가 6.1㎞의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방목리 일원에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현재 2.6키로가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금현재 스토리사격장 올라가는데 도로가 상당히 포장이 안되서 농사철만 되면 차량이 빠지고 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목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계속사업비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만 우선 민북사업중에서 2억을 끌어다가 스토리사격장까지의 300여m도로 포장안된 것을 우선 시행해주고자 2억을 궁여지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포장은 그 일대 농사짓는 분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에 가로등 건설과 관련해서 두포3리 버스정류장의 가로등 설치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현재 도로관리청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고 관리청에서 예산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일단 보안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안될 때는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등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파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설명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파1리 이장 이영학외 개발위원과 새마을지도자, 주민 등과 파평면장님과 공영개발계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내용은 첫째는 부지계획구 하향조정문제입니다.

금파지방산업단지의 부지계획구 하향조정문제는 3m 이상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해보니까 부지계획구를 3m이상 하향조정시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49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49억을 추가로 들여서 부지구를 낮추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인근의 국도 공사장이라든지 하천공사를 하는 늘노천 공사라든지 거기에 토사반출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드렸고, 또 인근마을과 마을에 연결도로 문제, 윗샘마을과 아랫샘마을의 연결도로문제는 현재 산업단지내 도로를 사용해서 윗샘마을과 아랫샘마을의 연결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없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예상되므로 우기이전에 가급적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나 우기전에 완료가 못되면 배수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경계부의 옹벽설치에 있어서는 인근가옥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옹벽은 높이가 6m, 연장이 29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문제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시에는 인근주택을 산업단지 지구로 편입시켜야 되는데 현재 이주해달라는 주택이 단지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윗샘마을과 산업단지간의 마을도로 개설은 설계변경시에 검토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으로 금파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전체사업비가 12억입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윗샘마을과 아랫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라든지 옹벽설치라든지, 배수로 추가설치 문제라든지 산업단지내 도로사용문제라든지 방음벽 설치계획은 추가로 주민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추가가 8억5,200만원이 현재로서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3m 낮추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사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49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8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이 도시기반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봉일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며, 사업비 40억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봉일천고등학교 입지는 봉일천중학교와 인접된 지역으로서 주변에 진입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으로는 봉일천중학교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8m도로 365m하고, 봉일천고등학교가 들어가면 진입도로 12m짜리 375m하고 해서, 8m 도로에 16억, 12m 도로에 24억해서 40억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완성돼야 아까 禹鍾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 진입도로가 하나다 이런게 아니라 차량이 우회통행도 하고 교행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2개 노선으로 계획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법원읍사무소 진입도로 개설사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읍사무소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진입도로도 계획적으로 개설되지 않고 한 개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시의 방침은 법원읍사무소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후보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개설된 법원우회도로 주변이라든지 여러군데 후보지를 찾아서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은 법원읍사무소 진입도로는 6m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확장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또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용지를 추가로 보상한다고 하면 차라리 새로운 곳에 가서 읍사무소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법원읍사무소 위치를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읍사무소의 위치표시라든지 안내간판을 우선 설치하고 장래적으로는 법원읍사무소가 이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가 740m인데 폭이 8m하고 12m, 40억 예산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m도로는 봉일천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禹範贊  성원아파트 뒤입니다.

옛날 농협창고.

○ 宋建燮 위원  봉일천중학교 진입로 중간에서 성원아파트 뒤로해서, 천상 해주집앞에서 만나는 거네요?

○ 도시과장 禹範贊  네.

○ 宋建燮 위원  그것이 8m짜리가 365m가 되겠네요.

740m에서 375m짜리는 12m폭이고 그것이 16억이 들고, 12m에 375m, 이것이 고교진입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24억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40억 가지면 740m를 다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방목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 2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건 아니고 99년부터 지금 책자를 보게되면 2003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고 2억가지고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2003년도 12월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파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다각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어제 설명회이후 제가 주민들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요구가 막연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요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들어줄 것은 다소 들어주고 주민들 잘 이해를 시켜서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방목리 확포장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얘기가 나올때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계속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당초에 계획된대로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형편이나 도의 재정형편 때문에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든지, 국가나 공공부분에서 투자해주는 문제는 국가의 의무라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지역간의 연결도로라든지 국도망이라든지 도로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주겠지만 나머지는 지역에서 해야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규모 도로사업에 관해서는 지원요구를 하면 상당히 예산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에 지원요구를 했던 총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1개시군에 실링을 줘서 전체적으로 그 시군에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봐서 40억규모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원나온 사업이 상당히 당초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서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도의 담당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할 수 없나 하는 것도 검토가 됐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물어보신 방목리 도로문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는 민북지역 개발사업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기면서 접경지역개발계획에 넣어서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립이 되면 국가가 예산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북지역의 문제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에 대신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여기 착공과 준공 추진계획상을 보게 되면 2003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료에서처럼 2003년도에 12월에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13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준다고 하면, 아니면 금년 추경에라도 일부 돈을 받으면 가능하겠죠.

문제는 돈이 얘기하는 거고 돈 자체는 저희재원이 아니라...

○ 李學淳 위원  그렇게 답변할 바에는 금년도에 마친다고 자료를 고쳐놔요.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2003년도 12월 준공이라고 해놨어요, 금년도에 더 인심쓰는 척 하지 왜?

그런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이런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가 뒤따르는 답변을 해야지, 돈문제는 뭐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사업비에 관해서 진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민북마을 조성입니다.

지금 60세대가 작년도까지 입주하게 됐는데 20세대만 입주해서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입주예정자에게 촉구공문이라도 띄워서 최소한 금년도말까지는 입주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세대가 입주해서 그것을 다 부담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을운영에도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되도록 입주가 빨리 되도록 신경써서, 다 입주해서 마을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입주예정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언제까지 착공하라든지 촉구공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민북마을 조성사업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60가구가 다 입주되서 1개 마을이 구성돼야 편익시설문제나 부담이 없는데 현재 시내버스 다니는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부다 입주가 돼야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용지가 매각이 안된게 4세대가 있었습니다.

4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세대를 선정했고 1세대는 추가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계약하고 1년이내에 토지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착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계약된 입주자하고 기 계약된 세대들하고는 저희가 촉구를 해서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알선문제라든지 행정지원 안내라든지 무료설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보내고 촉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ㅇ허가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과에 이어 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보면 군사협의관련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분기별로 하는거 보다 2개월에 한 번 정도 군사협의 실무간담회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께서 군사협의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군부대 군사보호구역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분기별 1회로 모임을 갖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2개월에 한번이나 그 이상의 실무협의회로 확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군부대 군사협의 실무자와 대화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각 부대에 군사보호구역 협의담당 실무자를 모아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군부대간에 공통관심사에 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각 군부대 담당자들께서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시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유형이 어느 부대에서는 되고 어느 부대에서는 안되는 문제 때문에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애를 먹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해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분기에 1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만나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저희가 시간과 예산이 허락하는 한 충분히 협의회를 자주 개최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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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은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게되면 교통대책에 있어서 노선연장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면 오산리, 뇌조리, 등원리 지역에 교통난 해소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장곡3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2억9,900만원 예산세웠는데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산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3억9,900에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곡리 지역에 상수도 본관은 공사를 일부지역까지 2002년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에도 굉장히 눈이 안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하수로 먹던 것이 고갈이 됐습니다.

오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착공해서 금년은 추위가 일찍끝나기 때문에 10여일정도 봄이 일찍 온다고 합니다.

2월중에라도 해빙되면 조기착공해서 빠른 시일안에 준공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라고, 8-5페이지 봉일천3리 소골 하수정비사업인데 이것도 3월에 시작해서 7월이라고 했는데, 6월에도 집중폭우가 올 수 있으니까 작년도에도 봉일천중학교 입구부터 유승장모텔까지 공사하는 걸 보니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금촌1동 아파트 대중교통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유승, 성원, 대방아파트가 입주돼서 주민들의 교통대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마을버스를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적과 사항입니다.

9-2페이지에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추진이 있는데 실적이 59건에 78명이라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절차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필지를 사다보니까 여러필지로 나눠 사게 됐는데 통합정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지적과 소관 9-4페이지 토지합병정리 추진해서 파주시 전역에 26만8,448필지를 조사해서 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합병에 따른 등기비용은 시에서 보조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조리면에 오산리, 등원리, 뇌조리 등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리면 오산, 등원리 지역의 교통은 당해지역을 운행중인 노선은 신성교통 31번 시내버스 8대가 20분에서 25분 간격으로 42회 운행중이고 신일여객 13번 시내버스 6대가 20분간격으로 49회 운행중입니다.

오산, 등원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성교통에 33번 시내버스, 광탄, 보광사, 불광동을 통일로를 경유하여 금촌, 오산, 등원리, 광탄, 불광동까지 연장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보광사, 오산, 등원리, 봉일천, 금촌까지 노선 2대를 신설해서 1일 18회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수회사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상반기중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장곡리 상수도사업, 오산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소골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해빙과 동시에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할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시설공사를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금촌1동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마을버스를 해당 아파트단지까지 연장운행할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맥금동 일원에 차고지를 조성중으로써 차고지가 완공되면 신성교통 4개 노선을 맥금동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금촌1동 지역 일원의 교통을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12번이나 158-2, 567번, 90번의 버스를 우선 맥금동 차고지가 3월말경이나 완공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2월말까지는 912번이라든지 158-2번중 일부라도 차고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별도로 마을버스 노선의 경우에는 현재 금촌역 뒤에 2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금촌역 바로 뒤의 도로에 마을버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회사에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금촌역 뒤로 신설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유승이나 대방아파트 단지까지 신설을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만 운수회사에서 회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저희가 마을버스회사와 협의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은 얼마나 되고 그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은 59건으로써 저희가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의 토지를 찾아준 건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은 관내, 관외 등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땅을 찾으실 분들은 지적과에 오셔서 신고하면 가능한 거고, 그리고 통합된 지적정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의 합병은 지목이 같고 이용상태가 같으며 토지가 연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융권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소유권의 제한사항, 지상권의 설정문제 등에 의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지목이 같고 연접되어 있는 경우, 또 사용형태가 같으면 지적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李學淳 위원님께서 토지합병 정리를 추진하는데 따른 등기비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합병은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촉탁등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합병에서 정리하는 데에 따른 등기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안해도 됩니다.

시에서 촉탁을 해서 대신등기를 내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안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오산, 등원리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신성교통 31번 시내버스가 8대가 20분내지 25분 배차로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출발지가 법원에서 불광동까지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宋建燮 위원  이것이 몇 회 운행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42회로 되어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또 신일운수는 6대가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원리에서 금촌이죠?

이것이 6대가 몇 회?

○ 건설국장 姜來天  49회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런데 답변중에 보광사에서 신산리를 거쳐 금촌으로 가는 버스를 2대 증차한다고 답변하셨죠?

○ 건설국장 姜來天  신설입니다.

○ 宋建燮 위원  마을버스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신일여객입니다.

○ 宋建燮 위원  이건 언제쯤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상반기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회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또 신성교통 말이에요.

서울에서 고양리로 나가고 신산리로 오는 버스를 오산리로 연장한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네.

○ 宋建燮 위원  158다시 몇 번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33번입니다.

불광동에서 광탄까지 인데요.

그걸 통일로를 경유해서 오산, 등원리를 거쳐서 광탄, 불광동까지 가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것은 몇 대가 운행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잠정적으로 신일여객 측과 협의한 바로는 4대 이상 증차된 것으로...

○ 宋建燮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상반기중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작년도에 말이죠, 애룡저수지까지 가는 노선문제도 나왔던게 있었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30키로 이내하면 애룡저수지가 28키로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현재 158-1번 서울, 광탄까지 가는 버스를 파주읍 연풍리 일원에 차고지를 설치해서 운행하는 거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와 협의한 결과 해당 운수업체인 신성교통에서 수익성과 차고지 설치문제로 현재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서 신성교통측이 노선연장에 소극적일 경우에는 타 운수업체를 들여서 일단 노선연장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신성교통측이 노선연장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표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어렵다면 다른 버스노선을 넣는 것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버스노선 관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버스노선이 신설되면 수익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실지로 수익하고 관계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것이 작년도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애룡저수지까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4 교통관련 편익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20개소인데 이게 지금 일반전구가 아니죠?

DV시스템인가 그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옆에 있는 표시기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일반전구로 되는게 아니죠?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전구는 아니고 삼각형으로 해서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경찰서에서 승인이 난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경찰서에서 승인난겁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설치하는데 시공비가 얼마나 듭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87만원정도 듭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걸 개발한 업체가 이 시설을 무상으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예산 해놓은거를, 신호등의 전구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자기가 받아가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위원장님 그것은 횡단보도 잔여표시가 아니라 LCD...

○ 위원장 柳漢哲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이것도 LCD 같은 방식이란 말이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공비 들이지 않고 그 업체한테, 만약에 그렇게 제의를 한다면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물도 작은 부분이지만 민간에서 투자를 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점차적으로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도 저희가 공공부분에서만 주민의 세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현재 단순하게 그 부분, 그러니까 신호등의 잔여표시기를 설치해주고 관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설비 들어가는 거를 기간이 얼마동안 회수해야 되는 건지, 전구 교체시기는 얼마나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신 그 설치를 해주고 신호등을 관리하겠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LCD표시기를 설치해주고, 그에 대한 관리비를 가져간다고 하면 설치비에 대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간단할텐데요, 그 원금 회수하는 것을 다른 시설물을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 위원장 柳漢哲  그 사람들이 제의하기는 경찰서의 승인 안난 상태지만 신호등 시설도 LCD로 바꿔주고 전기요금, 보수비를 그걸로 자기가 초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때까지만 받아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신호등은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 시설하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민간부분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대규모의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민간투자관리법에 있어서 투자가 되는데 소규모인거는 첫째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에 필요한 제도가 없다면 제도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민간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인근 고양시의 경우는 몇 개 지역에 그 업체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사례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 시정업무에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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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禹鍾鎬, 宋建燮, 李學淳,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8인)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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