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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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4월 2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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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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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제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파악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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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구입, 속효성 지상방제를 위하여 6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5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 1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59억4,900만원은 기업지원분야에 3억7,800만원, 농축산분야에 55억9,2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산림분야에는 2억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1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55쪽부터 157쪽까지 계상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공산품 안전검사 수수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자매국 경제교류 협력단 지원에 4,000만원,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3억3,700만원등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7쪽까지 계상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농정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등에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정관리예산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2,500만원,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에 1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5쪽까지 농산유통관리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5억2,5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29억3,9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8억원,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억5,000만원, 실적가산금 사업에 1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5쪽 축산진흥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 팜프렛 제작, 양돈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 지원 등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동방제단 방역장비 지원에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계상된 수산진흥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7쪽까지 계상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중 산림관리에 4억5,000만원 감액계상, 조림관리에 4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정예산으로 관내외여비, 대민활동비, 일시사역인부임등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등짐펌프 구입과 산림방제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기계 장비구입지원 5억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까지 조림관리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조림사업을 위해 1억2,500만원, 자유로변 경관 조림사업 3억원, 육림사업 부대비 1,200만원, 조림사업 부대비 등으로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7쪽까지 계상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400만원을 세입에 증액하여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1억1,4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새마을소득사업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162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2억2,500만원, 또 RPC고품질가공센터 지원 3개소에 1억3,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지적됐듯이 우리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비해볼 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경기미 연구회 쌀가공센터 설치사업과 같은 성질의 투자인데 중복되는게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보면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가 올라왔는데 현재는 어선 정박시설이 안되어있는지 아니면 이 8,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 감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산림과 소관인데 175쪽, 임업기계장비 구입지원 해서 9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5억4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전액 감해버렸어요.

이 기계장비를 구입안해도 산림과에서 산림행정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미곡종합처리장의 증설 그리고 RPC고품질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탄현농협 RPC의 저장시설을 증설해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탄현농협에 RPC의 저장시설은 현재 1,200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저장시설을 증설해 주기 위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설되는 것은 800톤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연간 쌀생산량은 약4만5,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 RPC의 가공능력은 3만1,200톤, 그리고 저장시설이 7,400톤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20%의 저장능력도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탄현농협에 저장시설을 증설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은 저희가 4개 농협에 RPC가 있습니다만 북파주농협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나머지 3개 농협의 기존 저온저장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대한 곡물냉각기와 진공포장기를 한 대씩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곡물냉각기는 실제 쌀이 15도씨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쌀의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가을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고품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파주미가 품질을 유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쌀연구회와 중복되는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쌀연구회 지원은 가공시설입니다.

여기는 저장시설을 늘려주는 거고 쌀연구회는 가공시설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복투자는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임업기계장비 9대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9대는 톱밥기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기계는 임업에 독농가나 임업후계자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데,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축산농가나 일반 인삼재배 농가들이 신청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저희가 2003년도 지원계획으로 농림부에다가 축산인이나 인삼재배농가가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톱밥기계 설치를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사업계획에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적성면 주월리에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적성면 주월리는 어선정박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17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정주권 개발사업은 80%가 양여금사업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각1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307만9,000원 정도가 감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양여금과 도비, 시비를 같이 예산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부 부분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적성면 주월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선이 몇 대나 있으며 8,000만원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시 전체적으로는 어선이 88척이 있고 적성지구에 15척이 있습니다.

주월리에 4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규모는 정박시설로서 가로가 30, 폭이 20, 높이가 1m 규격으로 해서 정박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지금 어선이 4척 있는데에다가 8,000만원 들여서 정박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나머지 정박시설도 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생기는데 4척이 있는데 8,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과다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로 세로 아까 얘기했는데 방파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선을 끈으로 매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8,0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4척에 8,000만원을 들여서 정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과다예산 책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분산 집행할 생각은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척에 대한 보호차원으로 8,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과다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답변 안되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준비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63페이지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지원하는 농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친환경농업인데 사실상 농민들이 직접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농사를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서 대단위로 조성하기는 힘들고 개별농가별로 소규모로 접수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교부사업으로써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국비 1억2,500만원, 시비 8,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해대책사업으로서 건설과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李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선정박시설을 적성면 주월리에 계획해서 도비지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할 때는 임진리나 장파리, 두지리 등 하류지역에는 전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적성 주월리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주월리에 먼저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비지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위치는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부대 출입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가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그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4척이 있는 곳에 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너무 과다예산집행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거를 분산해서, 지금 4척에 8,000만원이면, 배가 큰것도 아니고 조그만 배 4척 매달아 놓는 거를 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축소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곳에 배치를 해서 나눠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8,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거를 여러곳에 분산해서 한다는 거는 사업비가 감당할 수 없을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위원님께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한다는 답변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업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군출입관계라든지 또 출입통제지역에는 시설물 자체도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박시설 자체를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는 지역에 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더하려는 생각인데...

○ 李學淳 위원  ‘효과가 있으면’이라는 답변은 모호한 답변이고, 88척이 있는데 선착장이 보통 10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돼요.

그런데 4척에 8,000만원이 들었다 하면 88척 계산해보세요.

돈 무진장 들어가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하셔서 앞으로 계획성 있게 다 해주는 걸로 축소조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8억이 예산지원되고 자부담이 2억해서 10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사업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확장해서 나가야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참여가 50농가 이상, 50㏊이상의 면적이 포함된다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중에서 사업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공동사업이 있고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계속해오던 오리농법 사업이라든지, 액비시설, 살포기라든지, 퇴비사옥 신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비가림시설, 미생물 발효시설, 돈분 발효사업 등등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대상사업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중에서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지난해에 고품질 쌀 생산분야에서 경기도에 우수, 그리고 전국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5,000만원을 상사업비 받은거 중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상사업비를 받게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거나 주민들에게 건의 받은 사항중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간이배수펌프장이 쌀생산이나 고품질에 도움이 되는 사업 맨위에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 지원기준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내배수장 사업으로 따지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가 농림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축산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제고대책 기준사업 매뉴얼이 뭐 뭐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많은데 잠시후에 책자를 보여드리면 안될까요?

농업기반시설이나 쌀생산 대책과 관련한 사업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답변이 매뉴얼에 있는 사업이라서 이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상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쌀생산 제고를 위한 사업에 쓰여진다고 봐야되는데 거기가 지금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유용면적이 110㏊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과연 시설 2억5,000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지금 파평에 그쪽에도 비슷한 유용의 농지가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120㏊에 60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10㏊에 2억5,000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위치가 승인받는 거는 문산 소방대 앞에 통일공원 바로 앞에 문산 들어가는 철길너머 기지창사업하고 나머지 빠진 면적이 전체가 110㏊중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면적이 15㏊정도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분당 21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봉서3리에 시설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고,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기술진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시공방법은 별도로 검토를 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봉서리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3억이요.

○ 위원장 柳漢哲  용량은 얼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용량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할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국장님 자꾸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저도 헷갈려서, 110㏊라고 했다가 15㏊라고 하시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전체유역은 110㏊인데 그 중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15㏊가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재차질의 안하는데 110㏊라고 했다가 재질의하니까 15㏊라고 하시니 어떤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예산에 맞춰서 용량을 설정하실게 아니라 필요한 용량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거꾸로 되는거 같습니다.

도저히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가지고는 그 시설을 할 엄두가 안날거 같은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난 해에 사업을 추진해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의향은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림부에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상사업비 받은 배경이 파주시의 전농민들이 쌀 생산력 재고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는데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 2억5,000만원 가지고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수혜를 보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효과도 거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면 되겠냐는 지적이신데 사업효과도 거양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2억5,000만원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날 파평에 불이 나서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동참을 해서 느낀 거고 또 그 전에도 산림과장을 통해서 들었는데 ‘무전기가 읍면동에 부족하다’ 해서 ‘무전기를 더 사줘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 안올라왔어요.

그거는 예산도 크지 않고 무전기를 읍면에 더 사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금번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57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자매국 경제교류협력단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자매국 경제교류협력단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게 개척단에만 지원하는 건지 자매국 방문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직답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양해해주신다면 李學淳 위원님 질의하신 무전기관계는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과 자매국 경제교류협력단 지원 관계로 4,000만원을 추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계획은 5월중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파견할 계획이고 우리 시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경제관련해서 저희 시를 여러번에 걸쳐서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저희 경제인들을 자매국에 같이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물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도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계상됐습니다.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이 당초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더 확보하고 경제인들을 자매도시에도 파견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저희가 4월 14일날 산불관련해서 현장에서 李學淳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는데 그것은 1차 추경에 요구했는데 책자가 유인돼서 등재가 안됐으니까 2회 추경에 하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산불 다발시기를 놓치고 그러고나서 사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액을 주로 계상하였으며 파주 농산물특산화를 위한 상표명 특허출원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분야 108만원, 농업기술분야 3억9,800만3,7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분야 237쪽 기타업무추진비에 인원조정에 의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1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분야는 238쪽 일반운영비 및 전산개발비에 당초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1,300만원등 정보 소외계층인 농촌청소년의 정보처리능력 향상과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지역간 교류 및 회원상호간 정보공유를 통한 조직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500만원과 운영비 10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으며, 238쪽 민간자본보조에 파주쌀 특산화를 위한 생산기반확충 및 수시도정 및 소포장 생산으로 으뜸쌀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위한 가공센터설치비 2억4,000만원과 벼저온저장시설 설치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9쪽 자산취득비에 농업인상담실 정보화 기반조성 및 노후교육장비 교체로 농업의 효율적 교육을 위한 지역특산화 시설장비보강, 자산취득비 9,400만원 등을, 240쪽 기타자본이전에 소비자에게 파주 유명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판매 가능하도록 상표명을 발굴하여 향토지적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상표등록 및 출원비 7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경기미 연구회 쌀가공센터 설치 시범해서 2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보면 설명서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최첨단 고품질 완전미 가공센터 설치해서 1개소에 30평 규모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기계시설이 입형분리기, 정미기, 색체선별기, 보관창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평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하고 생산할 원료곡을 보관도 하고 또한 가공한 소포장의 쌀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내가 볼때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벼저온저장시설 설치시범해서 6,0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 239쪽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자부담이 1,500해서 7,5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 30평을 다시 또 짓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39쪽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특성 시설장비 보강이라고 했는데 시설장비보강은 현재 어떤 장비가 있는데 보강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238쪽 벼병해충공동방제 지역특화사업에서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와 이렇게 감액해서 방제를 해도 쌀생산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경기미 연구회 가공센터에 30평 규모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벼저온저장시설 설치시범 1개소는 30평을 따로 짓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쌀연구회 가공센터 설치사업은 하루 10톤 도정규모의 가공센터시설을 30평으로 본공사를 건축을 하고 별도로 부대시설로서 저장용 창고, 사무실 등을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는 300톤 규모의 시설을 30평 규모로 별도로 건축을 하게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성 시설장비 보강은 어떤 장비인지 현재 내용은 뭔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건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성 시설장비 보강은 12개 읍면동 농업인 상담실에 현재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비디오비전, 냉난방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보강의 필요성을 느껴서 장비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에어컨, 교육용 TV, 난방시설, 냉장고 등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방제비 감액이유와 그에 따른 쌀생산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유는 병해충공동방제 농약지원액은 당초에 9,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확산과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준하는 범위내에서 조치가 되었으며, 병충해공동방제 감액에 따른 쌀생산의 차질은 우리가 질소질비료를 50%정도 줄여서 고품질미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환경개선 등 지력증진을 보강해서 농민께서 실천토록 농업센터에서 지도한다면 병충해 방제 횟수를 줄여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에 큰 차질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가공센터 설치에 있어서 1일 10톤 도정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톤이면 우리가 80키로 쌀 한가마로 쳤을 때 125가마를 도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소포장을 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1일 생산능력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납니다.

그러면 1일 10톤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소포장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5키로 짜리를 3만 포대, 10키로 짜리를 2만 포대 그러한 식으로 생산을 한다면 1년에 500톤 정도는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포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宋建燮 위원  여기서 연간에 도정을 가공할 물량은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300톤정도가 됩니다.

○ 宋建燮 위원  그렇게 되면 도정료 절감이 1,000톤만 했을때도 7,5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도정료는 몇% 도정료를 뜨는 걸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연구회원에게는 80키로당 6,000원씩 도정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정미소는 보통 80키로 한가마당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宋建燮 위원  그럼 일반회원 것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일반회원은 가능하면 고품질 브랜드화쪽으로 가기위해서 쌀연구회원에게는 품종부터 병충해방제, 물관리까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형태로 고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정료를 감해주고 비회원은 1만2,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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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柳漢哲, 禹寬濟, 宋建燮, 李學淳, 禹鍾鎬,

閔泰昇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1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沈光鏞,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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