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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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9월 14일 (土) 11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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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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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제6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위원님과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여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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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池起煥 간사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간사 池起煥 위원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금번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산업국이 8건, 건설국이 13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3건으로 총24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행정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문사항 및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여 단순한 행정집행에 착오 또는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진입로 적정기준 지침은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마땅히 중단 또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해 성동-금산간외 9개사업의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이 길게는 10년이상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발생을 빚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지역시민의 재산권행사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1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池起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池起煥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白相基 위원님.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14쪽에 맨 끝에 보시면 ‘또한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산(광탄) 도시계획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인 56호선 신산-혜음령간’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56호선은 자유로에서 법원리로 가는 도로고, 78호선이 신산에서 혜음령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표시가 잘못됐습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잘못된 게 아니고, 자유로에서 법원간 도로도 낙머리에서 광탄을 경유하는 노선과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산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과는 별개사업으로 나열된 겁니다.

이 사업과 이 사업 그렇게 나열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표기된게 아닙니다.

○ 위원장 李俊九  이해가 되셨습니까?

○ 白相基 위원  네.

○ 위원장 李俊九  더 이의가 있으십니까?

○ 柳漢哲 위원  18쪽에 보시면 ‘전의원’이라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원이지 전의원이 아니거든요.

그거 좀 시정해 주세요.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백합수출단지는 추가지원방안 논의가 안된거 아닙니까?

○ 위원장 李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논의하신대로 11쪽 농축산과 지적사항중 ‘백합수출단지 농업경영자금 추가지원방안 강구’를 ‘백합수출단지 지도관리 대책 강구’로 하고, 18쪽 허가과 지적사항인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 적정기준 지침 시행 중단 또는 폐지촉구내용중 ‘전의원’으로 되어있는 문구를 ‘다수의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이의는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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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池起煥, 李學淳, 申增均,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李漢源, 농축산과장 李漢柱,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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