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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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9월 4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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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총무국소관

- 총무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시민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0시 05분 감사개시)

제65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 기획실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4일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烈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 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파주시공설운동장외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오후 2시 30분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계속감사)

ㅇ총무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설운동장외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과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상황 9쪽에 보면 실내스키돔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협약서나 의정서는 체결했어도 땅값이 비싸서 잘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파주시와 스키돔 관계하는 계약자나 투자자하고 처리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발전이 있는지 총무국장이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통상 활동 지원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43만불 실적 올렸다고 했는데 기업가들이 43만불이라고 하면 실제로 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걸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활동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회와 연계해서 해외활동을 할 때 의회 의원들이 한두분씩 같이 파견단에 참여시켜서 해외활동을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분이 여러가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업무보고 4쪽 시민교양강좌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게되면 월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연간계획 자체는 좋은데 각 읍면별로 인원동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53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서 등급별로 프로테지가 ‘S등급이 10%에서 15%로 2002년도 올랐고 A등급 15%에서 45%로, B등급은 45%에서 95%로, C등급은 30%이하에서 5%이하로 적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등급제 성과급여가 공정하게만 평가되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제도는 없을텐데 이걸해서 공직자들이 내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4-5급 지도관급 목표달성에 따라서 평점을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4-5급 지도관 평점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스키돔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것과 통상활동지원에 베트남 43만불, 기업지원과와 총무과와의 업무지원 관계 등을 물으셨습니다.

스키돔 관계는 금년도 3월 18일 양해각서 체결한 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는 사항이고 그후에 스키트렉사 사장이 7월 11일과 8월 14일 2회에 걸쳐 파주시를 방문해서 사업 현황을 보고했었는데 7월 11일자 방문했을 때는 투자자를 사실상 선정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8월 14일 왔을 때는 투자자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때 얘기는 일단 16만2,000평을 다 개발하면 환경영향평가등 행정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3만평 미만의 스키돔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후에 종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면서 파도풀장을 함께 검토하겠다 설명하고 갔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땅이 구입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당초에 토지공사에서는 45만원대로 얘기됐었어요, 막상 땅을 사겠다고 나서니까 50만원대로 나섰습니다.

3만평만 사도 150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14일 스키트렉사에서 왔을때는 3개월 이내에 땅 매수관계 매듭지겠다 그러면 파주시에서 어떻게 행정지원을 해줄것인지 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지구체적으로 마련해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후 아직 토지공사와 스키트렉사와의 토지문제가 어느정도 진척된다는 중간 정보는 입수한바 없습니다.

거기서 3개월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겠다하는 정도까지만 입수했습니다.

다음에 통상지원에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통상이라는 것이 해마다 베트남을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계약고가 달라집니다.

2000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는 11개 업체가 360만불 계약고를 올렸고 2001년도에는 두번 나갔습니다.

첫번째는 5월에 199만불, 11월에 343만불, 그리고 금년도에 10개 업체 43만불 제일 저조하게 계약이 됐습니다.

다만 이거외에도 저희가 합작투자 2건이 성사되어 있구요 프렌트 이전관계도 1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통상업무를 주관돼서 나가는데 총무과에서는 국제교류 협력 담당이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제교류 협력담당이 경제 지원 업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나갈때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에는 나가실때 같이 나간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다음에 통상협력 나갈때 의원님들 모시고 나간다는 확정된 답변 죄송한 얘긴데 드리기 어려우니까 사회산업국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두번째는 崔承鎭 위원님께서 시민교양강좌에 인원동원 관계를 지적하시면서 읍면별로 순회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하셨습니다.

읍면쪽으로도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소있는 권역별로 2개면이면 2개면 3개면이면 3개면 엮어서 권역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성과급을 처음 지급했었는데요 S등급은 2000년도에는 전체 대상자의 10%를 봉급에 150% 지급했습니다.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30%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못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났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반납한 일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행자부에서 진달이 돼서 수혜를 못받는 사람폭을 줄여보자 각각의 받는 금액이 적더라도 폭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2001년도에는 S등급을 30%로 줄였고 A등급은 100%에서 80%로 줄였습니다.

B등급은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현재는 5%만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지급하겠느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주더라도 100% 만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갭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동료직원들도 일정 프로테지를 평가해서 성과급의 평정기준에 두도록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당초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혜받는 폭도 늘었고 또 다면평가를 두번째 했기 때문에 조금 처음보다는 낫게 평가가 된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인터넷에도 뜨고 했는데 2001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아직 큰 문제없이 지급이 되고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 못받는 사람도 수혜폭을 적게 줄여서라도 전 직원이 받는 것이 좋겠다 건의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 목표관리제는 기획실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지 못하고 이런 내역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스키돔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거의 150억정도되는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토지공사와 파주시의 도움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 14일 이후에 움직임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추진전망이 밝다고만 볼 수 없는데 석달안에 부지매입 안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특별한 대책은 없구요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토지공사에 그랬고 태권도 박물관 자리도 싸게 샀거든요, 그런 방안 비쳐서 실제로 땅이 16만평입니다.

대규모로 팔때는 특별한 수요자가 나지 않으면 대규모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땅을 사니까 깍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에 45만원 얘기했는데 갑자기 50만원은 많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트랙사에서도 자본도 많이 투자되고 3만평이 초과될 때는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규제가 많으니까 스키돔 자체는 3만평 미달해도 충분하답니다.

그런쪽으로 스키돔 설치해놓고 전체적인 16만평은 영향평가 등이 수반되니까 스키돔을 설치해놓고 시간을 가지고 전체 부분을 검토해서 파도풀까지 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거는 토지매입관계에 얼마나 깊이 개입해서 스키트랙사에서 거기 계약이 성사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하면 일반 지방지에 보면 우리 파주시만 스키돔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이북에 인근 지방하고 충청 중부 지방에서도 스키돔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쟁력은 우리가 높다고 해도 토지값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느냐, 다른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것도 정보를 합류하셔야 되고 어차피 전 시장이 했건 현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건 그걸 떠나서 파주시의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종 정보와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스키돔이 통일동산은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도로도 갖춰져 있고 수도권에서 스키돔 있는데가 인천, 서울특별시로해서 1시간권내에 천만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은 통일동산 밖에 없답니다.

스키트랙사에서 평가한 내역입니다.

자기들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거든요.

저희도 저런 시설이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급별 평정기준에 의해서 근무실적 평점이 50%, 다면평가가 20%, 소속부서장 평점 30%해서 하니까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총무국장 廉仁植  아니죠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죠.

○ 金盛會 위원  제발 얘기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과학적인 것인데 실제 행정기관에서는 평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든 어렵더라도 수혜를 받는 직원들이 불평 안하는 것은 잘된 것이라고 봐야죠.

불평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겸해서 국제경쟁력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林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았거든요.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목적을 뭘로 보십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를 하고 우리가 거기가서 얻을것이 뭐냐 주안을 두면서 우리시가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고 여러나라와 교류하면서 위상을 높이는 이런쪽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몇개월 안됐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봤을때 과연 경제적인 실효성이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민간교류 쪽으로 유도해서 넘겨주어야 될것 같아요.

시에서 자꾸 깊이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절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교류 쪽으로 유도해서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 총무국장 廉仁植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아직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오면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말고 앞으로 어떻든간에 민간이 주축이 되니까 손을 떼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손을 뗄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하도록, 일본하고 교류가 될것이고 처음에는 일본 하다노시 민간교류협의회도 있었는데 여러 나라와 같이하는 교류를 하자는 뜻에서 국제교류로 명칭을 바꿨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백데이타를 위해 계장님들 계시는데 사람만 바꼈고 질의는 1년전 질의와 똑같이 질의 올리겠습니다.

파주시에 각종 법, 시행령, 훈령, 조례, 규정 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53개를 두고 있습니다.

1년전 똑같은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답변은 중복되거나 업무가 거의 유사하거나 해서 통폐합하겠다고 답을 주신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당시보다 한두개 위원회가 더 늘었습니다.

통폐합은 커녕 늘은 형편입니다.

자료를 보면 3년동안 한번도 집행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올해 한번도 집행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심지어 지침까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설치해놓은 것이 아니냐 수년동안 집행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또한가지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업무량은 느는데 총원제로 인원은 줄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소기업까지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공직자도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올 6월부터 마지막 토요일 휴무제를 시험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과중한데 과연 토요일날 휴무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보면 밤늦게까지 청사가 늘 환히 켜져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업무가 많다는 말씀인데 5일근무제를 실시해보니까 업무에 누적현상은 없는지, 또한 시행해가면서 문제점과 앞으로 시범실시에 의해서 토요휴무제를 해도 되는지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14쪽 43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공직자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온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2000년도부터 2002년 8월말까지 일부 특정 공무원은 2회에서부터 3회내지 4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공직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공직자는 소외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공무원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3-10쪽입니다.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내지 7급 공무원이 승진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게 되어있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한 사람이 있는지 또한 자체승진을 시켜서 자체에 배치됐는지 읍면으로 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세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최실적이 없는데 존치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은 감축된 반면에 5일제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장이 없는지 5일근무제를 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파주시관용심사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18개 위원회가 금년도에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중 7개 위원회는 금년에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1개 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37개 조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16개로 이를 임의적으로 줄이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에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도 각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설치당시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위원회 설치를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행자부지침이 오기전이라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제 근무 시험실시에 대해서는 월 네 번째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이죠, 금융기관은 매주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는데 우리 공직자가 토요일 하루를 근무 안해서 업무가 폭증한다고 볼 수 없고 민원인의 불편이 있습니다.

토요일도 1시까지 민원 처리해주다가 네 번재 토요일은 민원을 처리 안하니까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환경이 바뀌려면 시민들도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하는 네 번째 휴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에 처음 5일휴무제를 했을때는 파주시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내방했던 사람이 500여명에 이르렀고 7월에는 256명으로 줄었습니다.

8월에는 22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파주시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민원실 앞에 내놨습니다.

현관문 들어가자마자 설치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고 있구요 교하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군내출장소도 하나 설치해서 이 부분 카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다만 민원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해서 읍단위는 전부 설치하고 원거리 지역에 설치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성과는 무엇이냐 특정인은 두 번 세 번씩 나가고 한번도 안나간 사람이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연초에 자체계획을 취합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하나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업무분야별로 실시하는 계획대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연수계획에 따라서 연수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종전에는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까같이 국제교류 협력계라든가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은 특정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세 번 나갑니다.

자매결연도 특정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빼놓고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씩 올라오는 사람들은 컷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에도 종전에 갔던 사람은 자르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만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나 해외시장개척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사람이 두 번씩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갔다오면 느낀 것을 연수기를 씁니다.

그 전에는 책자로 발간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전 공직자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업무담당자들이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고 자기 업무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고 시정업무개선사항은 개선하고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 배부해드렸고 파주시 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가 인사관리규정에 6급 또는 7급으로 승진시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시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된 직렬이 있습니다.

특수분야에 해당되는 전산직이라든가 사서직, 화공직, 축산직, 환경직, 보건직등 직렬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는 파주시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승진하거나 장기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00년 9월 1일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전보한 인원이 27명인데 시 본청에서 자체 승진한 인원이 9명입니다.

파주시 인사관리규정 제8조에 특수분야에 근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서직 1명, 보건직 1명, 지적직 2명, 환경직 1명, 전기직 1명, 간호직 1명, 전산직 1명등 8명이 있고 세무직 1명이 있습니다.

2002년 1월 12일 금촌2동에서 세무과로 전입왔는데 그해 4월 1일에 승진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재배치 못한 예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승진발령 된 사람이 27명이라고 했는데 특수직만 나와있고 행정직이나 농림직은 하나도 없는데 그안에 승진이 안됐다는 얘기인지?

○ 총무과장 洪德基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다 나갑니다.

안나간 사람들을 가지고 8급에서 7급을 따지는 거거든요.

○ 崔承鎭 위원  7급에서 6급 한 사람은 없어요?

○ 총무과장 洪德基  7급에서 6급 승진한 사람은 다 나갔습니다.

다만 6급이래도 무보직이 있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을 주면서 같은 6급이라 하더라도 읍면에 계장을 무보직으로 앉히고 승진자를 계장으로 앉히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무보직에 대한 사항은 보직이 날때까지 읍면으로 순환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이라든지 자리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게되면 자료를 27명에 대한 자료를 줘야되는데 여기 주신 것은 27명 자료가 아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승진돼서 안내려 간거만 드린거예요.

○ 崔承鎭 위원  전체 명단을 주셔야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는 특수직렬만 주었기 때문에 내용이 확실히 알수가 없다 얘기죠.

○ 총무과장 洪德基  안내려보낸 사람만 명단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사람이 아니라 안내려보낸 사람만 명단을 드린겁니다.

○ 崔承鎭 위원  절 주신 것은 명단이 9명인데 거기에 따른 18명에 대한 것은 따로 있을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廉仁植  27명 명단을 드릴께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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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민과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이고 감사자료는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수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65쪽 보시면 시민만족직접평가판 운영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 6월인데 스티커 친절도도 2001년보다 2002년이 떨어졌고 다시 얘기해서 불친절하다는 얘깁니다.

더더군다나 카드접수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불과 16%였는데 2002년 6월 현재는 47%, 무려 50%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불친절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왜 불친절한 것이 늘어났으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재차 파주시 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시민입장에서 봤을때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불친절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있는 직원이 또 불친절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계속해서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시간을 주시죠, 분석자료를 가지고 봐야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金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국장 廉仁植입니다.

金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만족도 직접평가 결과가 매년 불친절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 수치적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전산이 사실상 서울보다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행정업무를 전산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토지이용계획원 발급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카드접수 14매가 불친절로 접수됐는데 그중에서 9건이 토지이용계획원 발급이 지연된다, 이 민원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5월경 관계자 회의를 총무국이 주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론이 전산화를 해야겠다 전산화를 하지 않으면 발급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2,000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 못했습니다.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이 근본적으로 전산화 개선되지 않는한 민원 불친절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발급민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가겠고 도시계획에 토지구획정리가 된 곳은 지적과에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치화 돼서 지번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치지도가 제작되면 토지구획정리가 된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됩니다.

교하지역이나 금촌토지구획정리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 빨라지고 그외 지구는 민원이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다음에 계속 불친절로 지적되는 부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으로 뒷받침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되지 않은 것을 수작업을 하는데 30분, 40분 걸리는데 제도가 뒷받침도 안해주고 처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전산화하는 쪽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하실 것입니다.

무슨무슨 민원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과 1억2,000정도 소요돼서 전산화가 된다면 당장 해야죠.

1억2,000이면 인건비 한사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廉仁植  그래서 추경에 억단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1회추경때 기획실에 지적과에서 요구내도록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5,000도로 되어 있는 도면을 3,000도로 만들고 5,000도는 잘 안보입니다.

3,000도로 키우고 이걸 가지고 작성해서 전산화시키자는 결론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기획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파주시 예산이 놀라운게 가용예산이 3,900억이면 실제 사용예산은 2,700억밖에 안됩니다.

1,200억이 남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현재 기획실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 아예 질의도 못해봤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들리지 않는다, 1,200억 돈이 남는데 무슨 예산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 시장님한테 강력히 얘기하셔서 이런 것을 해야죠.

불요불급한 것은 1억2,000만원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총무국장 廉仁植  위원님 힘을 주시니까 이번에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500억이면 각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재원을 다 합쳐도 안됩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오죽하면 제가 어제 악성부채 8%이상은 다 갚아라,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는데...

갚고 나서 예를들어 운동장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얻으면 되지 답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지고만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추경에 요구해서 한 대 가지고 안되면 더 추가해서라도 여유있게 해서, 제가 직접 민원 떼어볼래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종이한장 얻어내기 위해서 1시간을 기다리니 금촌 시내에서 어디가서 앉았다 올 수도 없고 곤란을 느낍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시켜만 봤지 직접 떼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와서 떼어보니까 답답하더라구요.

그뿐만 아니라 민원실 직원들이 일부는 열심히 하는데 일부는 자기일 해가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직원도 있어요.

이런거는 가끔 뒤에서 과장님이 시찰하셔서 전산화가 안돼서야 할 수 없고 늦어진다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자기일 하면서 늦어지면 문제꺼리가 됩니다.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잘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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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피감사기관참석자(25인)

총무국장 廉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시민과장 鄭泰烈,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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