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5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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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9월 6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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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사회산업국소관

- 사회복지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환경보호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3분 감사개시)

제65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총무국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일 감사일정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외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관리센터사업소 이대영 현장소장님외 1인과 축분혼합공공처리공사 고윤경 현장소장외 1인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외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개과 소관 모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진행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482억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주신 자료가 522억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광역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비교를 한 통계를 보면 495억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고 연구한 결과로 보면 482억된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주신 자료가 522억이 되고 또 495억이 되는데 어떤것이 정확한 총 공사비가 됩니까?

그거부터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부분에서 파주에서는 속칭 파주읍에 있는 대춧벌이라고 하는 윤락가와 법원리에 소재하고 있는 20호동네에 블랙존을 설치하고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과에서 지역유지 및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출입초소를 지어놓고 야식비 및 피복비 일부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상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부분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를 잊어먹었는데 7월중에 내일신문이라는 신문이 발행되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의하면 경기도내 일부 자자체에서 청소년 출입지역에 대한 조례가 미비되어있다, 그중에 파주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실태는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상당히 국도비는 물론이고 지방비까지 보조를 많이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중에서 집에서 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어떻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첫번째 질의드리고, 두번째는 파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여러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군데 현황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들 복지시설인 진인선원에는 상당히 지원을 금년도에도 10억4,300만원에 해당되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고 작년도에도 10억5,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인선원에 대해서 수용인원 등은 간단히 나와있습니다만 이외에 기타해서 5억4,842만1,000원 나갔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또하나 장애인 마을 중에서 가없이 좋은곳 113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연고자 생원은 몇 명이고 생보자는 인원이 몇명이 보호되어있고 마찬가지 진인선원도 있겠죠.

자비로 들어가 있는 요양 인원은 몇명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서 들어가 있는 인원은 몇명인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2-1페이지부터 11페이지 사항에 관내 사회복지시설 총 16개소중 신고시설은 9개소, 조건부신고시설 8개소, 미신고시설은 2개소가 있는데 최근 2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가없이 좋은곳 외 7개소로 신고시설중 한나노인, 단기보호센터를 제외한 8개소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바, 동 복지시설이 신고를 득하고도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조건부 신고시설 8개소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총 복지시설이 19개소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8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총 53억1,959만1,000원이 지원된 중에서 2000년도에 가없이 좋은곳하고 해처럼 밝은곳, 푸른솔 둥지는 대표자가 정학수씨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현황에 한30%이상이 세곳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곳의 전체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지, 또 세곳에 대한 세부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환경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소각장 건설비가 482억8,900만원 자료와 오늘 현장방문시에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522억8,900만원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30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당초에 소각장 사업과 별개의 사업입니다.

단지 입지를 한군데로 집중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재활용 선별장이 소각장 부지내에 포함되다보니까 자료를 혼동스럽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이 출입금지 지역이 파주읍 연풍2리 대춧벌과 법원읍 대능리 속칭 20호를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근거는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지정에관한조례를 99년 9월 1일 제정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고시된 이후에 연풍리 지역은 연풍2리를 중심으로 연풍리 지역주민 위주로 자체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구요, 대능리 지역도 저희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만 참여되지 않아서 법무부 산하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 실적을 파악된 대로만 보고 드리면 2개소에서 119건 146명의 청소년들을 우회 또는 귀가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예산이 총 2개소에 2,2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피복비 420만원을 지원했고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는 상의가 되겠습니다.

야간매식비로 1,280만원은 집행되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방비와 제세공과금, 전화비만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518만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일신문을 통해서 보신 것은 일부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선도입니다.

단속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과 관련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례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출입구역을 지정 관리하면서 선도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는 선도입니다.

계도․선도를 하는 것이고 윤락행위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로 윤락행위 단속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시에 상당한 부분이 현실성 있게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장애인 관련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 장애인은 총 6,31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가시설에 입소해있는 장애인이 180명, 비인가시설에 109명, 순수재가장애인 6,02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실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 2급 이런분에 대해서는 월 4만원에서 9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하신 경우는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자립자금 1,500만원을 융자알선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까지 전액 학비감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등록세, 취득세 등이 감면되고 LP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고궁이라든지 국립박물관, 국립공원도 입장료가 감면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장애인 등록을 기피했습니다.

장애인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많은 지원혜택이 가다보니까 지금은 장애인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법원읍 금곡리에 있는 가없이 좋은곳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가업이 좋은곳에 장애인이 11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입소가 100명 실비가 13명 등 113명 입소해 있는데 그중에서 실비는 당연히 연고가 있는 것이구요, 무료 100명에 대해서는 무연고, 행려자가 82명 그리고 연고가 있는 수급권자가 18명등 100명이 입소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진인선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진인선원이 관내에는 유일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원 중에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진인선원은 현재 입소인원이 7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료수급권자가 65명 실비보호가 5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치매전문 요양시설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증 요양대상자가 많이 입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진인선원에 입소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많은데 정원이 꽉차고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순수 국비와 도비, 시비는 하나도  투자 안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10억2,204만원을 지원받아서 250평 시설을 증축했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에 5억4,842만1,000원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1,914만6,000원등 10억2,204만원이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해줍니다.

100명씩 늘려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보호자가 없는 수급권자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사업비에 중점 기능 사업이 투자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는 인가, 비인가 시설 등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소는 인가시설이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조건부 시설로 18개소가 되었고 미신고는 광탄에 우량의 집하고 시몬의 집, 두군데가 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지원과 관련해서 8개 신고시설 중에서 한군데 단기보호시설인 한나노인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인가 조건시 일단 후원자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겠다고 신고가 됐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에는 저희가 국도비든 시비든 예산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없이 좋은 곳과 해처럼밝은곳 법원읍 금곡리에 있는 주내자육원 법인내에 가없이 좋은곳, 해처럼 밝은곳이 있습니다.

가없이 좋은곳은 장애인 생활시설이고 해처럼 밝은곳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푸른솔 둥지회등 3개 시설에 대해서 원장이 정학수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설을 대표하더라도 인건비는 가없이 좋은곳 한군데로 인건비가 나가도록 조치되어있고, 겸직을 하게 된 동기가 해처럼 밝은곳이나 푸른솔 둥지 원장하시는 분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하루속히 준공이 돼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빨리 소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에 1기만 했을때 100톤 소각할때 340억 계상하고 99년도부터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정부방침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니까 정부시책으로 2개 내지 3개군에 좋은 조건으로 조율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다보니까 최초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중앙국비가 30%, 도비 20%, 자부담 50%했던 것이 같이 공사하게 되면 50%국비, 25%도비, 지방자치에서 25%, 따라서 파주시가 감당해야할 것들이 25%가 김포시하고 부담하면 엄청난 재정 투입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협의해서 체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총액을 따져본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총 공사비 액수가 가지고 있는 자료마다 틀리길래 최소한 총 공사비가 얼만큼 들은거냐 따져주고 그렇지않아도 작년 보고할때보다 2개월이 늦어갑니다.

작년 보고자료 보면 2003년 1월로 준공을 봤습니다.

몇가지 이유 때문에 또 2개월 변경돼서 올해 감사자료 보면 2003년 3월로 되어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보니까 520억이 맞다 왜냐하면 30억이 재활용선별장 만드니까 그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10억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 자료 올해 자료 프러스 30억이면 그래도 10억이 차이납니다.

현장에 주신자료는 522억8,900이거든요.

작년 올해 주신 자료를 보면 482억8,900이예요.

30억 프러스해도 10억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통계를 가지고 지적해야할 것인지 10억 차이에 대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자부담 50%하던 것이 25% 나누기 2분의 1이예요.

지금까지 김포에서 파주시로 약속되어 있던 지금까지 분납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10억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음에 검토를 다시 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분담한 것은 2002년도 39억5,200만원 부담을 해서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40억, 금년도에는 45억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45억4,800만원한다고 했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금년도에 위탁관리비 다시 계상하다 보니까 아직도 변동수단은 또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를 운영협의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위탁비 부담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운영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 소지는 또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현재 토탈 121억5,000입금 잡혔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2,200 연관되는 모양인데 예산이 적정합니까?

예산수요가 적정하시냐 말이죠.

초소 2개를 관리하는데 2,200이나 이천몇백의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느냐는 말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는 자주 못나갔습니다만 몇번 나갔다 왔고 연말연시에 나갔다 와보면 통화요금도 절제시키는 방법으로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자유롭게 쓴다든지 야식비같은 것도 사실은 3-4명 기준 세워서 예산 세웠거든요.

어떤때 가보면 여러명이 와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원하는대로 해준다면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 이상은 안된다해서 하는데요, 연풍리도 제가 나갈 때마다 보면 자기 지역에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겠다는 열의는 있는것 같습니다.

예산 적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국장님이 직접 안나가 보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서 가까운 시기에 몇번이나 나갔고 가까운 날짜는 언제쯤 나가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담당 계장은 자주 나가는데요...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월간 몇회나 나갑니까 초소에?

꼭 책임자가 아니라도 관계되는 직원들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3-4회 정도요.

○ 林炳潤 위원  근년에 언제 가보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열흘정도 됐습니다.

○ 林炳潤 위원  가보셨더니 운영이 잘 되던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녁시간에 보통 근무를 해서 낮에는 없습니다.

근무 조건이 기억나는 것은 9시부터인가 근무시키고 있는데요 대춧벌이나 20호가 12시 이후에 번창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 林炳潤 위원  정확히 얘기해주셔야 되요.

담당직원들이 월 여러차례 지도 점검 나간다 체크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열흘전에 나가보셨더니 어떻게 어느정도 운영이 되느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직접 안갔다 왔기 때문에 답변이 그런데 제가 들어서 답변 드려야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있다고 봅니다.

○ 林炳潤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사진을 드릴께요.

(사진 건네줌)

본 위원들이 현장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24일 23시 14분 거의 열흘 전에 갔다왔습니다.

초소 전경입니다.

불은 꺼져있고 사람하나 없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적든 많든 어떻게 점검을 하고 가동을 관리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죠, 그런식으로 답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의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제대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하고 물어봐야 되고 잘 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야단맞아야 되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운영이 제대로 되게 형식적이 돼서는 안되죠.

초소만 지어놓고 초소 인원이 없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런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면 잘못된 겁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 적합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조례도 다시 만드시고 예산증액도 하시고 인원도 증감시키는 좋은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 답변해주신 사항에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에 가택장애인 집에서 같이 기거하는 장애인이 6,021명이라니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어떤 기준이 없이 월 4만원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만원까지인데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전체를 다주는 것은 아니구요 1급, 2급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하구요.

○ 金盛會 위원  그사람들한테 4만원정도 주어서 될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웃음)

○ 金盛會 위원  웃으실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집은 있는거 얼른 꺼내주고 싶은 부분인데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증액해서 장애인을 우리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갈 생각은 없으신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파주시 재정사항이 풍부하면 좋은 일 할데가 많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원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 金盛會 위원  국장님, 파주시 재원이 없다는 말씀만 국장님마다 하시는데 작년도 예산 중에서 다 제하고 500억이 남은거 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불용액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3,900억 중에서 2,700억 정도 쓰고 1,200억정도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월금 빼고나서 500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없는 얘기만 하시는데 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또하나 시의회도 창피한 얘깁니다, 장애인들이 시의회 들어오려면 장애인 들어올 시설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 시의회 자체도 장애인들이 구경하고싶다면 업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장애인한테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아까 질의드린 사항중에서 진인선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주로 어디 사람입니까 연고지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입니다.

○ 金盛會 위원  파주 아니면 못들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다 파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경기도내입니다.

우선 파주사람만 입소시킵니다.

불요불급하게 타시군에서 들어오더라도 우선 파주사람을 위주로 해서 들어옵니다.

○ 金盛會 위원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 정도 내야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실비인데요 사실은 실비는 더 이상 입소 안시키고 있는데요, 월 60만원씩입니다.

○ 金盛會 위원  보증금도 없구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증금이 720만원이예요.

○ 金盛會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아침 확인해본 걸로는 월110만원이라고 하던데, 계수야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 노인들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옛날말로 생보 대상자일 경우만 무료이고 일반인 노인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사람들 말로는 800만원 보증금에 110만원 내야되는 정도입니다.

금액이 얼마든간에 상관없고 그렇다면 부담이 가는건데 확충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좋으신 말씀입니다.

돈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할얘기 없는데요 노인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경노연금이라든지 노인대상이 2만1,000명 정도입니다.

7.5에서 8%정도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가다보면 불온간 10%대에 접어듭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재원 투자되는 분야가 많거든요.

지금 일일이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금촌지역에 부지를 택지개발지구내에 확보하고 우리 욕심에 2004년까지 추진해보자 해서 60억 공사비 투자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하나할래도 돈만 있으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도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든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민간시설로 가야됩니다.

민간인들이 활성화시켜 나가야됩니다.

시가 우리 시민 전체를 다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해야되고 그런면에서 진인선원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더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하고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말씀은 개인시설이라도 진인선원에 1년에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 도비 보조, 상당한 금액이 1,500정도되죠, 대략.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는데 개인 노인시설에 어느정도 보조해주면서 키워나가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생각은 폭넓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행정이나 사회복지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이 복지라는 것이 시장군수인 기초 단체장만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도 같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야죠 우리가 임의로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안된다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다면 그런 안을 작성해서 보건복지부나 상대를 해서 얘기하면 좋은 안이 돼서 파주가 먼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남이 한다음에 하는 것보다야 서울도 가깝고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총 공사비 몇가지 했는데 비용에 관한 것만 했는데 현장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시운전이 되고있고 파주시 쓰레기 소각하고 있죠.

김포쓰레기는 아직 안받고 있는 실정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 李載日 위원  시운전이라도 파주시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갖춰야될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되는데 오늘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모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쓰레기는 위생하고 직결되거든요, 또 미관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년 모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예를 들어가면서 차를 봐도 거부반응이 없고 깨끗하다는 질의도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보니까 파주쓰레기 소각하면서 세차장 운영이 안돼요.

이것은 기본적이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어요.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설이 안돼서 안하는 것인지 내가 언뜻 보기에는 포장이 안됐다든지 미비점이 있어서 안되는 것 같은데 기본을 놓치고 있어요.

그렇지않아도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은 반대운동하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제기 되죠.

빨리 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바로 특별조치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조금전 金盛會 위원이 질의하신데 연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빨리 해야할 것 중의 하나가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어느 효부효자라도 치매환자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이 마침 노인들을 위해서 있던 것이 변해서 치매요양소가 됐습니다.

파주에 있거든요.

파주에 있는 사람이 확인해보니까 다섯분이예요.

어떤분이냐 그분이 말씀하신대로 영세민이냐 아니거든요 시설하다보니까 다섯분이 파주분이 남은거죠.

최소한 한사람이 빠져나간다면 파주에 있는 치매환자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한이 많습디다.

영세민 아니면 안돼요.

실제 내용을 보면 딱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이 있기에 하다하다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주시비가 부담됩니다.

대한민국 시설이지만 파주시에 소재해 있고 땅, 건물 짓고 요양시키는데 파주시비가 부담됩니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와 도에 확인해서 파주시민들도 어느 부분은 현실에 애로가 있는데 그런 할애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인선원은 실비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위주로 입소가 돼야됩니다.

5명은 전에 운영규정상 정원이 차지 않을 때는 신청자가 없어서 차지 않을 때는 5% 범위 내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원이 한참 미달되었을 때 들어왔던 5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이분들이 빠져나가든지 사망하시든지 자리가 비더라도 저희는 실비보다는 수급권자 위주로 입소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의 정원이 늘어날겁니다.

계획으로 금년말쯤 정원이 늘고 내년도부터 국비, 도비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30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입니다.

과연 수급권자를 몇 명까지하고 일반실비를 받아야 될것이냐 걱정해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시설에 들어가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저희도 머리가 아파요.

신청 받는대로 접수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면에서 약 10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국비와 도비 받아서 증축했는데 원칙은 수급권자 위주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일반 시민도 치매와 관련돼서 고충받고 본인뿐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노력을 같이하고 노인복지회관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내에도 단기요양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낮에만 보호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예를들면 가정이 주부도 그렇고 아들이고 다 직장나가고 그런분들 모시기 힘드니까 아침에 9시에 모셔 두고 저녁때 모셔가고 주간만 보호해주는 시설도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계획해서 노인복지회관에 한 면적에 계획세우고 있는데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마침 증원을 하시겠다고 반가운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차제에 이런 기회에 최소한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간 시비도 있고 하니까 일정 배분을 기히 있는 다섯분은 유급으로 한다고 하니까 유급이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순서대로 해서 들이는 것으로 하고 30분 중에 파주의 지분은 영세민들 우선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할애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시 분들 위주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외에 도에서 추천된 분을 합니다.

○ 李載日 위원  전체 인원 중에 5분밖에 실비로 들어온 분이 빠져나가면 혹시 귀가하시게 되면 유급 다섯자리라도 만들어서 재산상으로 보면 안들어 오도록 돼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실비라도 주어서 원거리라서 훨씬더 많은 경비를 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가 90%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는 사실 다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 金盛會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정해진게 있을거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미달되었을 때는 실비를 5%선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결국은 95%까지는 절대숫자다는 얘기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과거에 정원이 70명이 안차서 여유가 있으니까 실비를 받은 거죠.

받아놓으니까 내보내지 못하는 거죠.

○ 金盛會 위원  또하나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변경 몇차례 하셨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차수별로 중요한 내용은 쉬는 시간에 복사해서 주시죠.

4차에 걸쳐서 왜 했는지 이부분.

그러면 앞으로 자금 추가소요액은 없습니까, 판단하시기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4차를 설계변경 했는데 앞으로도 한번더 해야됩니다.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정산설계라든지 변경을 한번더 해야되요.

○ 金盛會 위원  4차 설계 이외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을 같이 유인해서 문서로 주시죠.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보면서 상당히 건물자체가 안전시설이 미치지 못한다는 두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전체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명 아니겠습니까?

안전시설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건물하는 사람이 더 잘 알겁니다,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 기초적인 질의입니다.

현장소장님 나와계시고 감리단장 나오셔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아까 청소차가 와서 부리고 갔어요.

질의해서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세차시설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 참고인 이대영  다 끝났습니다.

○ 李載日 위원  다 끝났는데 신축은 안하셨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감사자료 57쪽부터 58쪽입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 현황과 최근 5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이상 법규 위반업체를 보면 위반횟수가 3회인 업체수는 18건이고 4회가 2개소가 있습니다.

5회가 2개소, 7회가 3개소, 9회가 1개소, 10회가 1개소 등 총 27개소가 있는데 27개 업체수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적발시 행정공무원의 적발건수와 일반인이 신고해서 한 적발건수를 구분해서 제시해주시고, 2002년도에 지도점검 횟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개선명령과 조업중지, 사용중지, 폐쇄, 경고, 과태료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각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행정처분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2002년도에 고발건수가 49건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이전에도 갔다왔습니다만  분뇨처리가 필요악인데 어떻든 시설은 파주에 가있지만 피해 냄새는 월롱면 덕은2, 3, 5리, 위전 1, 2리 사람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분뇨처리시 아직도 냄새가 비오는 날이라든가 안개가 낀날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를 완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항상 냄새에 노출되어 있는 덕은리 2, 3, 5리, 위전 1, 2리 주민들에게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것인지,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걸 피해보상 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할것인지 얘기해주시기 바라구요.

또하나 요즘 광탄 넘어가다 보면 서울시 이름은 ‘추모의 집’이죠.

납골당 인가본데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데 광탄에서 고양리 넘어가다보면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기서 거기 빠져나가는데 심지어 2시간까지 걸리는 교통정체 지역중에 하나예요.

만약 납골당이 선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 빠를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서울시 납골당을 파주에 건립했을 경우 서울시에 상대적인 것은 원해야 될것인데 광탄에서 고양리까지 4차선 계획정도 이런걸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아까 현장 주요현황에 대해서 스포츠센터가 내부 공사가 몇% 진전되고 있는지, 또 수영장이 3층에 있는데 관광지라든가 온천이라든가 다른데 목욕탕은 전부 지하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에 해서 방수처리는 완벽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중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환경관리센터와 관련한 사업비 10억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시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522억8,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내역에 소각장 부분이 433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책으로 인해서 423억2,000만원인데 430억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423억2,000만원 그리고 총 합계도 10억을 줄여야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자료 작성에 불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을 통해서 3회 이상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 27개 업소는 자료가 나와있는대로 2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을 구분해보면 경고 38개, 개선명령 58건, 조업정지 15건, 사용정지 6건 등 117건이 되겠습니다.

업소별로 중복되기 때문에 11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적발건수 117건중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시에는 39건, 일반인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 7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처분이 개선명령, 조업중지, 사용중지, 폐쇄, 경고, 기타 분리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에는 개선명령으로, 그리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시에는 조업정지로, 그리고 미신고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시에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또 운영일지 미작성과 자가 측정 미이행시는 경고, 기타는 조치명령이나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까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소는 총 764개소중 대기가 318개, 그리고 수질이 290, 소음이 15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고발건수 49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4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처분한 이후에 통보가 오는 것도 있고 통보를 안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통보받은 것을 중심으로 자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만 파주읍 봉암리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등 여러가지 환경기초시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도 열악하고 냄새가 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 모두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주민 모두가 거부하는 시설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시민 모두가 배출한 분뇨나 축산폐수나 음식물 등이 어디선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돼 있는 곳에 처리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냄새가 투입구를 중심으로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날씨가 궂은 날, 또 차량이 일시에 한꺼번에 반입되는 경우 냄새가 더 납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시민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커튼 시설도 하는 등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 했습니다만 앞으로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해서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단지내에 세차시설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반입하고 투입구에 투입한 이후에는 세차를 하고 차량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시에 함께 세차시설을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인 덕은리 일부 위전리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본 시설이 입주할 때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 더 필요하고 이 시설이 계속 존치하는 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사실 있습니다.

항상 그런면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인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이나 공공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안에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 재정과 관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광탄면 용미리에 서울시립납골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동 지역이 서울시 시립공동묘지 지역내에 일반 매장이 만장이 되고 난 이후에 납골당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서울시 납골당이나 묘지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히 주민 생활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교통혼잡이라든지, 생활 환경 저해, 주민생활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개발에도 많은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도 더 이상의 서울시 납골당이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화장은 무료 납골당은 15년동안 1만5,000원만 부담하며 시설하는 등 우리시민 전체로 보면 이용이 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울시의 납골당이 저희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입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6일 건축협의가 들어온바 있습니다.

일반 납골당 설치허가의 경우 장사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전 허가를 받은 이후에 건축행위가 들어가는데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허가가 없습니다.

바로 건축협의만 하면 되는건데 8월 6일날 허가과에 접수된 이후 9월 5일자로 불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일단은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불허가 사유를 했는데 임야지역입니다.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공익에 침해우려가 있다, 또 납골당내에 녹지공원이 부족하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된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된다, 앞으로 국지도 86호선이나 78호선이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된다, 지역주민들의 기타 여러 가지 주민통행 불편, 생활환경 저해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왜냐 누가 뭐래도 납골당 시설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문화가 바뀌어야되고 그런면에서 서울시가 과연 그냥 물러서겠느냐, 불허가 처리를 했다고 해서 물러서겠느냐 걱정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법적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했을 때 파주시가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가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도로 4차선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저희 꾸준한 요구사항입니다.

6회 정도 서울시에 정식요구한 것이 있고 그이후에 수시로 여러 가지 요청을 한다든지 묘지와 납골당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많은 싸움을 해왔는데 크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신산리에서 용미리까지 도로가 과거 지방도에서 국지도 78호선으로 승격됐습니다.

거리가 7키로 정도되는데 제2청에서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 진도는 95%됐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면서 늦어도 연말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영장이 3층에 있는데 적정한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에 상계동 경우에도 2층에 위치하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수영장을 보면 지하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1층, 2층 여러 가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대개 지하층이나 이런 경우에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구조상 방수라든지 잘 되겠느냐 걱정하셨는데 일단 구조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3층에 입지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시공도 완벽한 방수처리를 했는데 일단 수영장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담수도 다 해봤습니다.

어쨌든 2, 3층에 위치한 장점도 있습니다.

자연채광이 잘되고, 환풍도 잘되고 냄새가 덜 날 수도 있고, 환경이나 쾌적성을 봐서도 분위기도 그렇고 좋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3층에 되어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수처리가 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우선 담당국장님이 냄새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냄새가 나고 환경도 열악한데다 혐오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힘든데 냄새가 제거 안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차시설 당연히 애초에 있어야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프러스해서 방역시설이 돼있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큰 미국에 라스턴퓨리나 가면 차량이 드나들면 연막소독해서 내보냅니다.

그런식으로 소독을 해서 내보내야 다시 또 싣고 올테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냄새제거를 위해서 에어커튼 얘기하셨는데 어느책에서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닐막이 공기는 통하면서 냄새가 안통하는 비닐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비닐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 金盛會 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나온게 있어요.

아마 일본정도에는 있을 겁니다.

세차시설하고 방역시설은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추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야죠.

○ 金盛會 위원  금년에 가능하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안됩니다.

○ 金盛會 위원  세차하고 방역시설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별도의 재원이 있는게 아니라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기술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9월쯤 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사업에 병행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가야됩니다.

○ 金盛會 위원  내년말까지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덕은 2, 3, 5리 위전1, 2리 주민에게는 대가성으로 계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급부적인 뭐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부분을 조사해서 적극 지원해주시면 저도 이일에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왔을 때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방법이 있어야죠.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깁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주는 서울시민의 공동묘지냐, 광탄 뿐이 아니라 다 그렇죠.

월롱, 금촌 거의 서울시의 묘지화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막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법적인 공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이 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는 안됩니다.

입법요소가 최소한도 의회에서 한다든가 연구해서 안을 제출해주시면 앞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이러고 있으면 서울시민의 어쩔 수 없이 묘지가 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환경관리센터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변경된 것이 200억 증액된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의 출처는 똑같이 보조는 받은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럼요.

○ 金盛會 위원  사실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고 설계문제도 사실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환경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에서 공무원이 적발건수가 39건 일반인 신고건수가 78건인데, 78건중에 환경감시원이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일반인이 한게 있을 것인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 관계는 지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朴哲洵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이 신고한 건수가 78건인데 78건 전부를 신고 포상금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있습니다.

100%지급은 안됐습니다.

다만 현재 감사자료라든지 세부적인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보상금 지급되는 액수와 바로 제출할 때 서면제출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스포츠센터 내부공사가 75%정도 완공이 됐다니까 담수까지 했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앞으로 몇 년 지나다 보면 불안하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은가봐요.

확실하게 관리감독하셔서 나중에 문제점이 안생기게 해주시고 혐오시설 金盛會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분장에 방역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그만 가축농장에도 방역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큰 시설에 방역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전염병을 옮기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역시설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환경기초시설 중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염도가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물로 나오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퇴비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와 생산되고 있으면 그 처리를 각 농가에 어떤형태로 수급하고 있는지 수급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중 지금까지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분뇨공공처리 시설과 환경관리센터 쓰레기 소각장 얘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다 계약했던 대로 공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약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공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축폐수, 축분혼합 공공시설등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어떠한 외부 감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만일 외부 감사가 있었다면 감사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파주시위생처리시설 환경관리센터 쓰레기소각장 건립한 부지 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25:25 비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와 협약이 된 협약서에 따라서, 그런데 감사자료 71페이지 참고하시면 연도별 사업비 내역 100만원 틀렸죠, 1,000원일텐데 정정해주시면 좋겠구요 거기 참고해보시면 206억이 조달됐습니다.

도비가 115억원, 시군비가 171억원이 됐습니다.

현재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아직도 35억이 하달이 안됐습니다.

도비도 5억4,000만원, 따라서 파주시에서 현재 시군비가 25억이 더 추가부담을 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가지 현재까지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김포에서 받은 것이 125억원 받았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하달이 안됐고 비례발생 25억원의 시군비가 더 부담되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시설 배출물에 대한 염도가 1%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그외는 수시로 하는 것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일 때 있고 넘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1% 이내여야 정상입니다.

생산된 부속들에 대해서는 주로 민북지역에 밭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운송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물을 바로 밭에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왕겨라든지 섞어서 부식해서 혼합해서 일정기간 부식이 된 이후에 사용하는 등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중에 하나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가장 문제가 첫째가 냄새를 제거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탈취제를 사용하고 에어커튼을 설치하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울 만큼 성과가 있지 못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성상이 다양합니다.

계절별로 다릅니다.

가을이면 짤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성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혐기성 시설인데 결국은 미생물 활착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냄새도 저감이 되고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는데 그런면에서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배출량이 당초에 시설할 때보다 상당히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늘어나는등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시설이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초보단계에 있어 완벽한 시설이 적립되거나 시설돼 있는데가 드물고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다녀봐도 참 완벽할 만큼 되어있는 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구요, 좀더 벤치마킹이라든지 시설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과 소각장 사업이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가능한 설계변경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그런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각장 시설을 처음 시설을 하면서 당초에 100톤 시설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100톤에 대해서는 파주시 단독으로 1시군 1소각장 정책에 의해서 하다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광역화를 유도했고 1시군 1소각장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국가적인 예산도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또 저희시 입장에서도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시책 변화를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상향조정해 줌으로써 파주시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시점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초에 100톤이었다가 120톤 추진했었습니다.

김포시와 광역화하면서 김포시 50톤 우리가 70톤 규모로 하겠다고 추진하다가 그이후에 환경부에서 120톤은 기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어차피 할거라면 국비교부해 줄테니까 100톤 1기 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또 파주시에 발전 전망을 보더라도 불온간 100톤 1기 설치한 이후에 100톤 또 설치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환경부에서 조기에 사업비 지원해준다니까 바꿨습니다.

100톤에서 120톤, 200톤으로 변경되면서 상당한 공기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 100톤에서 120톤 할때에는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 전후가 지연됩니다.

또 그러면서 200톤으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정책상 변화 때문에 많은 공기가 주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축분혼합공공처리 시설도 독일에 하제사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제사 기술진을 불러서 중간점검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기 위해서 이 시설 자체가 투자된 이후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검토를 받는등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가졌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외부감사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50억이상 대형공사는 감사원이나 도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 받았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은 일부 과다설계된 부분도 있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도록 조치사항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하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장하면 저도 사연도 많습니다.

공직생활 30년동안 하면서 소각장 건립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당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과의 대화도 했고 설득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것으로 해서 주민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역내 소각장이든 분뇨처리시설이든 축폐시설이든 어딘가에 입지해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구요, 항간에는 저에 대해서 프랑카드까지 근조로 해서 죽은자라고 명명되고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 말씀이 아니라 담당한 과장, 계장, 직원은 눈물겹도록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와 아량을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지와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같이 집행이 됐습니다.

36억1,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국도비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해주셨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보시면 2000년도 7월 20일 김포시와 광역화를 체결했습니다.

광역화를 체결한 이후에는 국비 50% 도비 25% 지원기준에 다 맞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광역화하기 이전에 단독으로 처리할 때 정확한 계수가 아닙니다만 대략 36억정도됩니다.

아직 확정된 돈을 못받았습니다.

36억 프러스 추가사업으로 해서 45억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사업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확정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가능한 미교부된 36억 프러스 추가사업비 해서 45억 정도를 환경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도록 교부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관계는 2000년도 7월 20일날 김포시하고 광역화한 이후에 시비부담이 25%입니다.

25%중에 4:6으로 김포시가 40% 우리가 60%로 부담 했습니다.

김포시 부담은 당초 것보다 더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이후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에 것까지 4:6으로 받았고 여기는 그것뿐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비가 약 105억인가 110억 정도됩니다.

그돈도 4:6으로 배분비율에 따라서 김포시로부터 받았고 금년은 받을 예정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분기별로 하면 기간이 길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 염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도 한달에 4-5회 정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사실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악취부분도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처음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악취가 심하다는 부분은 설계나 기계 설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너무 잘아시겠습니다 어떤때는 냄새가 더나고 덜날 때도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혐기성 시설인데 미생물 활착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처리도 잘되고 냄새도 덜나는 거거든요.

어떤때는 잘되고 음식물 성상이 나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때는 미생물 활착이 잘안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투입구를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몇번 고민스럽게 현장가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투입구거든요.

거의 투입구에서 냄새가 발생해서 보완방법을 강구하자 하면서도 국내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초보입니다.

다른 시군도 대개 농가라든지 가축에 대한 사료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저희 연구과제입니다.

○ 林炳潤 위원  공기 연장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설계변경으로 공기 연장됐죠.

일부 항간에 시민들은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느냐하면 지체상환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설계변경해서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기가 당초에 정해진 기간내에 안되었기 때문에 질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적인 감사를 감사원이나 또는 행자부, 도 등 감사를 받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합리하게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했을 경우 공무원이 문책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쉽게 공기연장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따져가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소각장도 하청업체에서 부도난 관계로 공기가 연장된 부분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인정 안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축산공공분뇨 하도급 업체도 부도났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제가 말씀드리면 하도급업체인데 하도급에 또 하도급 업체에서 부도났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그런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환경기초시설 뿐만아니라 대단위 사업장 특히 이 부분하고 다르지만 쓰레기소각장이 그랬고 금촌 택지개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주시가 관련이 돼서 관내에서 일어난 대형사업장에서 하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주다보니까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는 것으로 인해서 관내에 미친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왜 지적하냐면 원청 회사에서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얘기죠.

특히 축분도 지금 공기가 설계변경으로 5-6개월 연기됐죠.

중요 설계변경 내용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저희가 입증해 준 것은 국장님이 답변 드렸다시피 기술분야에서 설계라든지 용역설계라든지 실시설계 분야라든지 독일 하제사가 기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되고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로서는 한라산업개발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믿을 수 없다보니까 당초 용역설계에 참여한 하제사로부터 현지로 오게끔 해서 현장에서 설계서 검토했고 시공사와도 검토를 했고 현장에서 그 과정에 외국사람 다시 국내로 불러다가 현장검토한 과정에서 그동안에 기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만약에 검토과정이 없이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중지시키고...

○ 林炳潤 위원  그런데 독일 하제사에 자문을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제사와 정식계약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한라가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제하고 직접 계약 맺은 것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우리하고 직접은 아닙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면 하제사에 설계용역을 맡긴 것은 용역회사일 뿐이지 하제가 우리한테 용역설계를 직접 납품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하제사에 실무진들이 와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기가 늦어졌다는 답변 아니세요?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상원ENC에서 같이 도급업체거든요.

상원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안되는지 검토할 능력이 없으니까 상원과 연결되어있는 하제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기술검토라든지 받았던 겁니다.

○ 林炳潤 위원  그 얘기는 지금 해동하고 한라하고 상원하고 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는 상원ENC에서 하제에 기술자문 받는 것은 회사 자체일이죠?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자체 일이지 기술적인 문제가 공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계변경이나 공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애초에 1년이면 1년, 1년반이면 1년반 어떤 기간을 어떤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부분에 실시용역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용역회사가 설계한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예.

○ 林炳潤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잘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공기 늦어졌다는 것은 답변이 어때요.

국장님 이해가는 답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을 독일 하제사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계약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하제사와 한국에 대응할 수 있는 에이젼트를 맺은 것이 상원사입니다.

한라와 상원과 해동 3개사하고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책임감리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원도 믿어야 되고 현대감리도 다 믿고 그대로 가도 공사를 끝내는 과정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상원이 완벽한 것이냐 검증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리단 믿어야죠, 감리도 그렇고 기술이나 도입하는 시설자체가 독일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를 지연하더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하제사 기술진을 직접 들어오게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진행중인 중간에 일단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야겠다, 여기서 감리하고 상원사에서 도급하는 내용보다는 직접 기술가지고 있는 하제사에 기술을 들여다 봐야겠다 그래서 두 번 왔다 갔습니다.

초청해서 들어오는데 국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금방 안되더라구요.

들어와서 검토하고 또 들어가서 그사람들이 보고서 만들어서 다시 나와서 저희한테 보고서 내주고 시정하고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해합니다.

하제에 극동지사가 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에이젼트를 상원사가 맡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극동지사장이라고 문사장이라고 극동지사가 있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실무계장 답변해보세요.

(환경시설계장 박웅준 : 예, 문사장이라고 한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 林炳潤 위원  환경보호과가 하제하고는 여러 가지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거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 林炳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제를 통해서 외자유치하려고 노력도 했고 상당한 부분 경비 지출하면서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게 없는데 축분에 대한 부분을 하제 기술 고문을 받아서 공사중에 기술자문 때문에 늦어져서 6개월 공기 연장됐다 이 말씀 아니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적다는 얘깁니다.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사업자한테 공사를 의뢰해서 공기안에 완공을 못시키면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돼있는데 3개 업체를 봐주기 위한 편법논리가 아니냐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말이죠.

인정하시죠?

사실이건 아니건 나중에 이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개 회사가 아니라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토목 따로 설비 따로 기술 따로 이런식으로 전문분야를 컨소시엄 묶은 거 아닙니까?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걸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까지 준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시설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돈과 공사기간이 얼마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회사에게 용역주어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 착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기술진척도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가 독일에서 오고 가고 하는 과정 때문에 6개월이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 林炳潤 위원  그렇다면 그런 설명이 시민들이나 좌석에 있는 의원들이 100% 납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혹을 가질만도 하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업무를 추진하고있는 저희입장에서는 순수하게 환경기초시설 자체가 기술이라든지 자신이 없거든요.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전문기관에 용역주는 거 아니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공과정에서도 그 자체가 한번 해놓으면 번복을 못하는데 그랬을때 하제기술을 현지가서 보고 믿고했기 때문에 그사람들 불러다가 중간에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검토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국비가 482억을 전제로 했습니다.

국비가 35억이 집행이 안됐고 도비 5억 요청이 안됐다고 하셨고 파주시 시비부담이 25억이 더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답변중에 35억 프러스 추가로 45억을 환경부에 요청하고있다는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주어야할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유도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200억 절감되나요?

반대로 파주시민들의 건강은 엄청 나빠지고 환경 나빠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낙하리, 내포리, 문산, 월롱까지도 이것은 어떠한 여한이 있더라도 다른분이 국장 오시고 다른분이 과장 오시더라도 파주시 예산에 주름살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꼭히 하달이 안된 40억은 꼭 받아내겠다는 약속하실 수 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약속은 어려운데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 李載日 위원  직무유기니까요, 받아오도록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노력하고 있구요, 광역화 전에 투자 된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역화 이후에는 문제없이 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거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소급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거든요.

○ 李載日 위원  문제는 91년도 공사착공해서 가는중에 양쪽 시장 실무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단 말이예요, 전제는 그대로 하던거 계속 늘려서 해라, 주겠다고 약속이거든요, 50:25:25는.

그거는 주게 되어있는 거니까 받아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신거가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받아오시는게 정당한 거고 못하시면 직무유기이고 파주시 주름살이거든요.

꼭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쓰레기장 문제 취급하니까 말이 쓰레기처럼 많아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서 과장님도 그런얘기 하셨는데 상원ENC의 기술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연방공화국 하제사에 기술력을 불러서 점검하셨다는 말씀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 상원기술을 못 믿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제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사의 기술진 검사를 받자는...

○ 金盛會 위원  믿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제가 뭘 압니까?

모르는데 국장님이 믿지 못한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상원ENC는 파주시에서 애초에 계약할 때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검토한 결과 이 회사 가장 좋다고 결정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하제사의 기술을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 金盛會 위원  에이젼트 계약이 계약서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믿지 못하고 믿을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 金盛會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조그만 외국에 에이젼트 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에이젼트라는 것이 아무나하는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를 대리하는건데 기술이라든지 금액이든지 막말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게 에이젼트인데 아무 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믿지 못할 정도라면 말이 안되고 기술이유 때문에 상원ENC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믿고 선정한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해가면서 독일에서 기술자를 불러서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해 관점에 차이인데요 저희로서는 하제회사의 기술자를 들여다 봐야 되겠다하는 것이 실무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 생각을 실무진들의 생각이었습니까, 위에 분들까지 전부 얘기된 사항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전체 결재권자까지 결심 받아서 하는거죠.

○ 金盛會 위원  그렇겠죠.

말장난입니다만 저는 여태까지 국장님 말씀이 전부 옳고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그 석상에서 상원ENC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기술사를 불렀다는 말은 어느말 중엔가 잘못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그말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 金盛會 위원  정정하실게 아니죠,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만족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방법의 충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 부분 잘못하신거 아닙니까?

해동종합건설하고는 수의계약 된건가요?

해동종합건설이 환경과에 발주돼서 하는 공사가 뭐뭐죠?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축분혼합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돼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해동종합건설이 그 직전에 한 공사는 뭐죠 그 근처에?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 상원건설인가 원도급 했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회사였습니다.

계약한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보증회사인 해동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에 한라와 상원과 해동이 공동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였다는데 그 공사 마무리를 잘한 모양이네요.

수의계약을 했으니, 그죠?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해동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것은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당연히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것이구요...

○ 金盛會 위원   어차피 컨소시엄으로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수의계약 한거 아닙니까?

공사를 보증섰던 공사를 아주 마무리를 깨끗이 잘했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셔서 그 회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업체로 정한 걸로 되어있던데 서류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요, 저희가 좋다고 평가해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계약담당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인데 원래 상원은 당연히 하제사의 대행업체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한라도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이 어쨌든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연계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한라가 주 시공사가 되고 또 지방업체를 부분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 업체인 해동이 인접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마무리하고 인접에 축산폐수시설 했던 해동이 공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 金盛會 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계약담당자가 하셨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동은 어떤 연유로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됐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는 보장은 없는데요,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맞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 林炳潤 위원  혹시라도 답변이 필요하고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회를 해서 자료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진행하고 혹시라도 추정한다거나 잘못한 답변이 있으면 위원들도 우습게 되고 답변하신 분도 우습게 되니까 그부분 회의를 종료해서 조정하시죠.

○ 金盛會 위원  결말을 하나 꼭 듣고 가야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녹음기를 틀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얘기가 듣기싫다는 얘깁니다.

담당부서의 총 책임자인 국장님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까지 가서 기술자를 모셔다가 6개월동안 공기 늦게 해가면서 검토한 다음에 공사진행했다 시민입장에서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 상원ENC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의아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보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믿고 진행시켰어도 됐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상당한 관심사업이거든요.

보편화 되어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관계자들이 기술을 보고 들어왔는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인데 물론 대행사가 잘하시리라고 믿겠지만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기술진을 데려다가 우리손으로 검사를 받고 점검에 의해서 시설을 일부 변화가 생기면 나중에 어려우니까 중간단계에서 가능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종합적인 결과를 한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첫 번째 얘기는 결론적으로 둘중에 하나인데 상원사를 도저히 믿지 못하기 회사이기 때문에 갔다왔느냐, 아니면 공사기간 늦추는데 있어 명분을 찾기 위해서 했느냐 둘중에 하나뿐이 귀착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독일까지 가서 손님을 모셔와서 봐야된다는 이유는 보다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공사 잘하는 회사를 채택을 해서 계약했을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제사를 부른 이유는 하제사에서 기본설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세 설계 때는 설계대로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하제사에서 검토를 해야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다보니까 기본설계 참여한 하제사에 기술진을 초청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만큼은 기본설계에 참여했던 하제사에 예를들어 부품이라든지 써도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제사를 부른겁니다.

상원을 믿지 못한다는 것보다도 기본설계에 참여한 하제사가 그정도까지는 참여해서 봐주고 난 다음에 시공이 되어야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제사를 초청한 겁니다.

○ 林炳潤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서 마무리 짓고자 했던 사항인데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답변과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기본설계할 때 참석하고 구체적인 설계내역에는 하제가 배제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하셨죠?

세부적인 부분 잘됐는지 안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하제사를 불렀다는 얘기하신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주는 그거다 말씀입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10분간 정회해서 하제사의 설계변경 내역을 입장정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정확하게, 과장님도 일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정리한 다음에 한가지 목소리로 답변해주시고 그 질의 종결했으면 좋겠네요.

○ 金盛會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제사와 상원ENC 회사를 선정한 이유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담당직원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리회사인 상원ENC의 기술이전 범위 및 기술이전 여부, 기술이전비 등에 대한 제안서를 분명히 파주시가 제출받아서 타당성 검토한 결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맡긴 것으로 되어있어요, 파주시 본인들 가지고 계신 서류에.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회사였다 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정회전 말씀드린것처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이 국내적으로 완벽한 기술정립이 덜된 상태가 분명한 것 같고 저희가 공법 채택 할때도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경험축으로 확인안된 걸 시공하다 보니까 하제사 기술도입할때도 실제 관계자들이 독일 가서 직접 보고 온 이후에 했습니다.

앞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하제사에 기술을 대행하는 상원ENC를 믿고 계속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면 사실 공기연장이라든지 거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저희 심정은 속담에 있는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심정으로 상원사가 기술을 이전받아서 대행할지라도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하제사를 직접 들여와서 직접 그분들의 검토도 받고 점검도 받고 해서 나중에 후회없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한 완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정으로 결정했구요 저희 알기로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기연장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몇 개월 공기가 연장된다할지라도 한번쯤은 확인 점검할 필요성도 있겠다하는 심정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환경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질의하려면 너무 많고 궁금한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모든 자료 준비, 답변준비 때문에 원활한 감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 의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나중에라도 10년, 20년후에라도 후대들이 욕하지 않는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참고삼아 이 자리 나오신 이대영씨, 임정근씨, 고윤경씨, 조성암씨 너무 늦게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사실 참고인들한테 여러 가지 묻고싶은 사항이 많았는데 다른 부분 질의사항이 많다보니까 참고인들 모셔놓고 실제로 묻고싶은 사항이 많이 빠졌습니다.

또 시간도 너무 임박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단 한가지 축분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현장을 맡고 계시거나 관리를 맡고 계신 분들 나오셨는데 이것을 지금 설계가 변경된 공기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주시고 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참고인 여러분한테는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의견 모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네분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이 자리에 감사와 관련하여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시간도 지나가고, 어떻든 애초에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축분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냄새 안나는 방향을 꼭좀 강구해주시고 애초에 말씀하신대로 보상이라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덕은 2, 3, 5리, 위전 1, 2리 주민들에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사항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별다른 뜻이 아니라 실제로 파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정에 의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니까 저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7-9쪽 41페이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일부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부실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연료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등으로 3,40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복지회관을 사후 임대, 매각, 전용,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애물단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8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만 하더라도 순수 농촌지역으로써 정주기반조성이나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회관 시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파주시도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활용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면에서 애물단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현이라든지 파평, 적성 이런 지역이 특히 문제입니다.

탄현은 그나마 노인정이나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사무실 등 일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평 복지회관도 이․미용실 외 목욕탕 시설 등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고 또 목욕문화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특히 그래서 파평복지회관 같은 것도 나름대로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노인정시설로 변경해주는 방법, 또 각종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방법 등등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적성면 어유지리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동안 시설물의 활용도가 당초만 하더라도 적성이 동부권 5개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었는데 환경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농협출장소, 연쇄점, 진료소 등등 종합복지관 기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입주를 포기하는 바람에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실과장들이 다녀오면서 토론회도 해봤고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개별적인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2차례에 걸쳐서 해봤고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화여대 김옥주 교수같은 분도 직접 불러다 현장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보육시설 연합회 회장도 불러다 현지 답사시키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봤습니다.

기타 여러 단체별로 업체별로 현지를 안내하면서 활용방안을 찾았는데 위치적으로 거리가 오지 지역에 있다보니까 선뜻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당초에 건립목적에도 안맞습니다.

등등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방안을 찾겠습니다.

적성의용소방대가 입주해서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인근 보건진료소도 입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학습장이라든지 노인치매요양 시설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희망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희망하는 자가 있다하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도 최소화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대로 관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도록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탁아소 같은거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생각했습니다.

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적성어린이집의 분소식으로 해서 운영을 검토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쪽지역에 어린이 수요를 해보니까 20명이 안됐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인원 가지고 안되니까 원거리에서 이용하려면 버스도 있어야 되는 차량문제가 있고 수지계산이 안맞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 林炳潤 위원  그거를 영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영리사업을 해서 상당한 돈을 주고 한다면 인원이 적을 수 있는데 적성뿐만이 아니예요.

각 읍면동 자연부락마다 인구가 인접된 근처에 탁아소 영․유아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 비영리단체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생겨요.

탁아소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특히 노후 시설이 여분이 있다면 이용해도 좋고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 관계없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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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李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朴世英,

공무원 12

○ 참고인(4인)

한라산업개발 현장소장 고윤경,

현대건설 감리단장 조성암,

대림산업 현장소장 이대영,

극동엔지니어링 감리단장 임정근

○ 방 청 인(1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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