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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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9월 7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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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보건소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5분 감사개시)

제65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는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보건소장 許吉子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2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진행 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 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가장 맨끝에 현안사업을 설명해 주셨어요.

3개년 연도별로 말라리아 발생수가 차츰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과 보고자료 13페이지 나와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숫자는 8월말 현재인가요?

(보건소장 許吉子 : 감사자료 낸 시기가 8월 17일입니다.)

본 위원이 말라리아 환자수를 병의원에 확인한 결과로 예컨데 병원 통계를 봤습니다.

4월달 1건, 5월 4건, 6월 6건, 7월 14건, 8월 20건, 9월 2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고자료 보면 전체 80명으로 보고해주셨는데 도립병원 환자수만 봐도 47명이 나옵니다.

9월 것은 빼더라도 45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80건으로 보고있는데 도립병원 환자수만 8월말 현재 45명인데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통계를 믿을 수 있겠는가, 3년을 두고 말라리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고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당한 환자수의 통계가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어제 현재로 아폴로눈병이 56만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로 15만명이 아폴로눈병이 발생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00개교가 휴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휴교한 학교는 몇군데가 있는지 빨리 확산되는 눈병을 막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 수질검사현황이 있습니다.

모든 세균 검사를 파주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지 또 불광동 보건연구원등 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지 여부와 파주시에는 검사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다면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구요.

6페이지 각 읍․면․동 진료인원 및 의사 1인당 진료인원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보건지소에는 쓰레기가 많이 적재되어있고 청사환경이 도색등 불량하여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 관리하는데 현재 연막소독을 하절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차량보유 대수와 현재 분무소독기 보유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가 몇% 나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 보건소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사는 1명씩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치과의사가 문산, 파주, 법원, 교하등 탄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심권에는 다른 병․의원이 많은데 구태여 도심권에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실제는 병․의원이 없는데가 월롱하고 파평같은데 집중적으로 병․의원이 없는데 치과 의사를 더 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李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의료원 환자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리아 환자수는 보고된 대로 8월 17일 현재까지는 80명 환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중에 계속 우기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 경기 서북부 지역쪽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있고 비공식적으로도 북한의 개성이나 연백평야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는 작년과 유사한 발생을 보이고 있어서 방역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 17일까지 현재 파주시 발생환자가 80명, 8월 24일 현재 86명, 8월 30일 현재로는 102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낼 당시가 8월 17일정도 취합하고 있어서 17일 현재 자료까지 취합되었고 주로 환자발생 보고가 금촌의료원 환자가 상당수 되어서 47건 환자수가 이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폴로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폴로눈병은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접촉을 통해서 쉽게 전파되고 잠복기도 짧아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전염병입니다.

현재 발생상황은 9월 6일 어제까지 54개소 2,85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휴교한 학교로는 문산여중, 봉일천중학교, 문산북중, 문산초교 4개교에서 휴교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전 학생가정에 아폴로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홍보문안을 가정통신문으로 이미 발송이 전 세대에 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이런 집단발생된 학교에 나가서 소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다시시키고 전 학교에 위생교육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살균 소독제를 67개교에 1개교당 2개씩 전부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손잡이나 교실 및 교사들의 위생지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유행을 막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인성 전염병 관리를 위한 대장균 및 일반 세균에 대한 검사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로 검사를 의뢰하고 경우에 따라 거기서도 의심이 되면 국립보건원에서 확증하는 체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질관리로는 먹는물 관리 일환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중에 수인성전염병이 우려되는 세균에 대해서만 의뢰되는 경우에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수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세균 검사장비 및 다양한 검사 장비가 상수도사업소에 종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읍․면에 있는 지소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하치장과 함께 위치한 지소는 조리지소가 있습니다.

조리지소의 경우는 누차 조리읍장님과 환경보호과에 의논을 드리는 상황이었고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생에 앞장서고 청결과 보건에 앞장서야되는 위치로써는 주민들이 왔을 때 쓰레기 적치장이 바로 뒤에 있어서 직원들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나고 벌레나 모기들이 들끓고 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쓰레기하치장을 다른곳으로 이전시켜주는 것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조치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드려서 쓰레기하치장의 장소를 옮기든지 차후에 지소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색관계는 건물이 수해때 침수되었던 건물로써 당시 도색을 시행하였지만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도색했어도 굉장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2003년도에 도색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서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장비 및 차량 보유대수, 분무 소독기에 대한 장비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차량보유대수는 보건소 1개 읍면동 포함해서 29개가 있습니다.

차량 탑제용 연막소독기는 보건소에 2개, 읍면동에 27개가 있는데 적성, 금촌2동 2대가 고장난 상황으로써 읍면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연막소독기를 다시 구입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소독기는 23대가 있습니다.

차량분무탑제용으로 강력한 분무소독기가 2개 있고 21개 수동식 분무기가 있습니다.

연막 소독효과는 일부 언론에서 연막소독후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저희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실험적인 자료들과 상부 지침내용에 보면 연막 후에 24시간 후에 모기의 살충효과를 관찰한 결과 50-60%이상 살충 효과를 관찰하였고 모기가 당장 살충을 24시간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모기 수명이나 산란능력 전반적으로 숲지역에 모기밀도를 감소시키는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연막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국립보건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법에 따라서 연막 소독을 시행하고있고 읍․면․동에 지도점검 방법으로는 주로 저희가 넓은지역을 방역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이라서 사실은 인건비 및 다 동원해서 방역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굉장히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많은 방역봉사대원님들이 스스로 봉사해주셔서 방역에 협조해주시고 있는 상황으로써 4월에 전문가를 모시고 방역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방역방법이나 말라리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방역 세부내용들을 숙지하여 방역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4쪽에 대한 내용으로 치과의사가 도심권에 배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전에 맨처음에는 10개 보건지소에 치과가 전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는 수가 적어서 현재는 전 보건지소에 3분의1만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저희는 5분의1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지소가 5군데 폐쇄될 때 환자진료수나 여러 가지 진료실적을 감안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5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월롱 및 파평에는 사실은 치과가 없습니다.

이 지역주민들 사실 파평에 작년에  이동진료를 1주일에 2회 나가서 치과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치과의원이 없어서 보건소 치과의사를 통해서 이동진료를 시행하였는데 치과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수가 이동진료라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지만 실적이 떨어지고 옛날과 달리 보건지소 치과진료 내용이 병의원보다는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치과진료 내용보다는, 보건지소 활동은 주로 예방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치료목적으로는 많이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월롱과 파평지역 주민들의 치과진료를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민간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상항이고 월롱하고 파평지역은 인근에 치과의사가 있는 지소에서 함께 포함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치과지소가 있는 곳과 마찬가지로 예방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곳을 없애고 새로 없는 곳에 배치시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작년에 많이 검토해봤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부딪쳤고 앞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복지부에 건의해서 교하처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시 이런점을 감안해서 월롱, 파평 지역에 치과진료실인 학교구강 보건실을 이 지역에 설치되도록 하여서 학생진료 및 치과진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본 위원이 말라리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20% 감소목표를 가지고 인원동원, 의약품, 새마을기동대까지 가동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하는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통계상으로 예견이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한해 관계해서 요충이 많이 서식을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하지마시고 99년도와 2000년도 추세를 보면 대동소이 나타납니다.

올해도 나타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사실은 항공방제까지 도에 건의한 사항이고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접경지역에 위치해있고 지리적으로 비무장 지대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되는 사업이라 도에 7월에 항공방제 건의를 올렸습니다.

또 1사단에 직접 방문해서 국방부에 비행이 가능한가까지 협의해봤는데 그런 항공방제 부분에 있어서 군의 협조상태가 어려운 사항이었고 국립보건원에 공문까지 같이 발송했지만 항공방제에 있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비무장 지대에 대한 적극적이고 원천적인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계속 20%, 30% 감소하는 추세를 이루고 있다가 사실은 작년과 유사하게 계속 발생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8월에 주민들이 쉽게 많이 기피제 처리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통을 사서 8,000여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공급을 8월에 완료했습니다.

환자 발생된 지역 중심으로 개인 방어할 수 있도록 8월에 8,000여세대 추가로 공급했고 1사단, 25사단과 같이 임진강 방책선안에 구제역 관련해서 강력한 분무차가 농축산과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아예 그차를 가지고 와서 군하고 같이 임진강안 방책선 안쪽으로 방역을 집중적으로 8월중에 시행하고 9월, 10월에 유충구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으로 환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하절기 방역문제 때문에 한말씀드렸는데 차량이 29대, 분무기 23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할 당시에 금년도에 몇회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는지 또한 약품 소유 관계라든가 확인해야 방역 실적이 나옵니다.

확인해서 몇회 했는지, 현재 가동되는 것이 몇대 안가동되는게 몇대인지 확인해주시고 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방역일지 같은 것도 사실상 안하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역일지와 약품 소유관계를 제대로 점검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금년도 몇회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사실은 공무원이 방역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저희도 철저하게 공무원 감사하듯이 방역 지도점검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방역담당자 분들이 있으셔서 그쪽에서 같이 방역약품은 읍면동에서 방역담당자 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배분하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일지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하고 있고 종합적인 방역사업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같이 받고 그쪽내용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 세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약품이나 방역 실적에 대해서 후반기에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점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금년도 점검은 몇회를 하셨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도점검을 1주일에 한번씩 민관군 합동방역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같이 만나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돈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방역하면서 주유권을 나누어주어서 구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아직까지는 방역을 치중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9월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단체에 맡겨서 방역을 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역일지와 분무기가 고장나 있는지 안했는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얘깁니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품수불부를 확인했을 때 약품이 나갔어야 제대로 실질적으로 수불부하고 약품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만이라도 해줘야 방역이 제대로 된다  이 얘깁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에 현재 지원되는 방역비가 어느정도되나요, 읍․면당 금액이?

○ 보건소장 許吉子  읍․면에 지원되는 방역비가 2002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전부 읍면당 똑같이 1,664만3,000원씩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유류비, 수리비, 인건비해서 유류비가 1,422만원, 수리비 40만원, 인건비 202만3,000원 해서 읍면당 같고 군내면만 970만3,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처음에 3년전에 민관군이 협의회를 4월마다 할 때 실제적으로 유류비가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서 건의받고 그쪽 요구에 맞춰서 유류비를 계상한 내용이고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세웠을 때 읍면에서 다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인건비와 소독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인건비가 야식비 정도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연중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독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좀더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면 못나가는 거 아니예요?

사정있어 못나가고 누구네 제사가 돼서 못나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질이 그러니까 이 예산은 더 늘려서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방역활동이 되어야지, 현재정도 가지고는 사실 눈가리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연구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넣어 보시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이라구요?

○ 보건소장 許吉子  국비반 시비반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서를 내년에 올려서 따내야됩니다.

두군데 설치요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꼭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롱에는 아시다시피 병원이라고는 없습니다.

보건소가 진료만 제대로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확산되면 손님이 많을텐데 저도 가보지만 젊은의사가 혼자 앉아있으니까 신뢰가 우선 덜가기 때문에 그런지 손님이 덜온다, 어려울때 도와주십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의료기관이 153개소에 15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건수는 1건이고 약업소는 8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가 19업소가 있습니다.

2002년도 데이터를 보면 의료기관 1곳이 늘었습니다.

154곳에서 42%에 해당하는 65개소만 점검했습니다.

반대로 위반업소는 9개소 늘었습니다.

약업소는 21개 업소가 늘어서 101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는 95업소입니다.

95%점검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는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차원에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편중점검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내용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의료기관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위반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반됐으며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두가지만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2001년도는 의약분업 이후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따랐던 한해였습니다.

의료기관 위반업소는 1개소이고 약업소는 19개소였는데 2001년도에는 복지부에서 민간 간호사나 의료인들을 위탁 주어서 1주일마다 조를 편성해서 전 지역을 조를 짜서 1주일마다 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자체점검으로 19 위반 업소를 한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내려온 위탁점검팀에서 1주일마다 내려오면서 의료기관하고 약업소를 의약분업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내용으로써 의료기관은 의약분업 이후에 약을 취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의약분업과 관련된 위반내용이 구체적으로는 특별한 위반내용이 없었고 약업소에서는 이전에 임의조재하던 관행이 있었고 조제사항에서 변경이나 대체조제나 내용들이 문제가 계속 수정되지 않았던 문제들 때문에 복지부 점검팀 19개소나 점검위반을 조치당한 실례였습니다.

자체점검 내용이 아니라 주로가 복지부 점검팀에 의해서 점검된 내용이었고 2002년도에서는 의료기관이 9개소 있었고 약업소가 9개 업소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저희 점검이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이 내용은 상부 도나 복지부에서 수시점검팀이 내려와서 점검한 내용으로써 병의원에서는 주로가 병의원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위반 및 마약류 관리 소홀이 주로 지적되었고 약국은 대체조제, 변경조제 등의 내용으로 자체 점검이 아니라 중앙부서의 수시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사례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자체점검해서 조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양쪽 기관에 정기점검이 있을 예정으로 내부질서를 준수사항들을 잘 지키도록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현재 8월 기준으로 점검횟수가 의료기관 45% 약업소 95%인데 편중을 여쭸어요.

편중점검이 아니냐 똑 떨어진 답이 안나와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하반기에서라도 똑같은 점검을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자체점검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고 보건소 자체점검은 양쪽다 아무것도 정기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 점검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수시점검 내용은 정기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민원발생된 내용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점검내용이라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내용이 아니고 하반기에 양쪽을 동일하게 정기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을 봐주는 인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 반면에 약업소는 95%했어요, 의료기관은 45%밖에 안했거든요.

통계로만 봐도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혹시 편중이 아니냐 질의드린 겁니다.

후반기라도 해서 형평에 맞는 점검을 하실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네, 의약분업 관련 때문에 의료기관이 약을 취급하지 않고 약업소에서는 임의조제나 대체조제를 복지부에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위반업소실적을 보면 약국에서 지적당하고 행정처분 당하는 추세입니다.

성남시같은 경우도 약사회에서 반발할 정도로 엄청난 적발을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추세라서 보시기에는 약업소에서 점검업소가 더많고 위반업소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있지만 하반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해서 의료기관에 준수사항 및 약업소 내용들을 균등하게 자체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하반기 점검하신다니까 한가지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증도 없고 확증도 없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하고 약국과의 묘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약종류를 볼 때 이왕 하반기에 점검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철저하게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은 가는데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9월 9일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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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4

○ 방 청 인(1인)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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