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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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5월 1일 (목) 16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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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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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시 00분)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 5월 1일)

○ 전문위원 주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과 회의 진행방법 및 순서입니다.

4월 2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으로 그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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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마지막 종결을 김양기 위원님이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김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또 다른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본 회의에 앞서 이번 세월호 침몰 대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실종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 당국은 실종자 구조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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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4분)

○ 위원장 김양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유병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권대현 위원께서 유병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병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167회 마지막 예결위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유병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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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시 13분)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영양결핍과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북한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고자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의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13년 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5,255만 2,000원이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2014년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액 3,968만 5,000원, 지출액은 북녘어린이 영양지원사업비 3,000만원, 사무관리비 240만원 등 3,240만원이고 2014년 말 조성액은 10억 5,9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본 제안된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이후 지속적인 계획이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안된 사업인 만큼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을텐데 사업 관련된 신청서 자료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주셔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기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사무소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지원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유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지금 북한에 좋은 일 하려고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이 어디쪽으로 국한되어 있는지, 전체인지 일개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 단체로 지정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2000년부터 북한동포를 위한 생활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서 금년에는 영양결핍과 만성질환에 힘들어하는 북한어린이를 돕기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에 파주시가 참여할 것을 제안하여 북한어린이 영양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여부에 관해서는 지원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있습니다.

2014년 3월 29일 임진각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주관으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오랜 영양결핍과 질환에 힘들어하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도담도담 선포식을 가졌으며 이 단체에서 파주시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원총액은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내역은 구충제 5만 캅셀과 수액 세트 1만 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물품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평안북도 향산군과 개성일대 지역 6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신청서를 자료로 주셔서 잘 검토되었고요, 이것을 제출하신 날짜가 4월 7일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4월 7일로 지원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절차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4월 15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거쳐서 금번에 상정되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단법인이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라는 지정을 받은 것은 2010년도인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유효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인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공문이 아니고 2010년도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대북사업 지원자가 맞으시면 관련 해당연도에 지정 통보받은 공문으로 있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체 부담금이 원래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부담금액 2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는 꼭 이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북지원 사업 하고 있는 총 규모가 2억원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그 중에 저희는 일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지원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실제 대북지원사업에 자체부담금을 안갖고 계신 것은 아니네요?

자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3,000만원인 거지 원래 대북지원사업 하시고 자체 이 단체가 2억원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대북지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하실 계획인거죠,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 단체에서는 계속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시에 지원 요청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다시 한번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일단 금년도 지원해보고 반응 보고 모니터링 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지원되면 이 단체하고 저희시 시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이 참여해서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10명 정도 가게 되면 저희시는 한 3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반응 보고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시기에 귀중한 일을 하셨고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돼서 제주도부터 각 지자체들이 많이 시범삼아 했으면 좋겠어서 더 홍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지역이 개성하고 평안북도, 남도 쪽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평안북도 향산군과 개성 일대, 저희시가 지원을 금년도부터 하면 당초에는 평안북도 향산군 일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개성시 일원까지 포함해달라 요청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파주시에서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있는 기금 출연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이라면 상당히 뜻깊은 일이고 지금 시작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 이근삼 위원  그래서 한발한발 서로 다가가고 보살피고 1회성 아닌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했을 때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겠지만 북한사람도 같은 언어가 통하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식구 아닙니까.

식구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북한에도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진작했으면 맞지 않겠나 생각해보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파주시에서 더욱더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셨던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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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김양기,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이근삼,

한기황, 박재진,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한천수,

공무원 2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