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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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25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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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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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6분 개의)

제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 경기도감사와 추경예산편성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고 10월 28일과 29일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0월 30일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죄송합니다.

일정을 변경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29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일날 다하고, 29일날은 의결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李俊九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토론 및 의결을 10월 29일로 의사일정을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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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산업건설위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소관 제2회 추경으로 1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14억200만원, 산림분야에 2억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분야에 4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4쪽까지 지역경제관리분야에 계상된 1억5,200만원은 인건비와 선유4리 시장의 전천후시설 보수비로 계상하였으며, 154쪽부터 155쪽까지 중소기업진흥분야에 계상된 5억5,000만원은 기업유치 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2억5,000만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에 3억을 각각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고용정책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1쪽까지의 농정관리 분야에 계상된 2억9,400만원은 농가도우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및 호우피해 농약대, 대파대 1억6,5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800만원,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부담액 1억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61쪽의 양정관리분야에는 RPC고품질가공시설 지원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의 농산유통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친환경직접지불지원에 2,600만원과 상사업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공동육묘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7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의 축산진흥에 계상된 2,600만원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한우육성우 생산단지 분뇨처리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 169쪽까지의 산림관리분야에 계상된 2억5,300만원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월드컵 맞이 꽃탑 설치에 2억원, 벚꽃단지 조성에 3,500만원, 산불진화 시범훈련 등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를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문산읍 선유4리 시장전천후 시설보수 1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수내역이 무엇인지, 기존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축산과 161페이지, RPC고품질가공시설 9,05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난번 본예산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8억이.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는지 감액이유를 설명해주시고, 16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호우피해복구에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똑같은 어망인데 보상금액이 달라요.

앞에 다섯어가에는 90만원 조금넘고, 여기는 100만원 넘는데 왜 차이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도비 1,800만원을 산불진화훈련에 성립전으로 편성했는데 산불진화훈련을 아직 안했거든요.

성립전 예산이면 이건 벌써 집행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5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인데 주로 컨설팅지원사업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상사업비로 2억이 내려왔는데 꼭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을 해야되나 이게 의무적으로?

시비 50%를 같이 보태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유4리 전천후 시설보수에 대한 기존 시설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유4리 전천후 시설은 76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목조스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IMF로 인해서 시장경기가 침체되면서 관리가 잘 안되서 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붕괴되면 인명에 큰 피해를 줄까봐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보수계획은 사각강 투명판넬조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1억7,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RPC고품질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하, 파주RPC에 냉각기 한 대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4,000만원씩 두 대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하, 파주, 탄현조합에 진공포장기 350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도록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350만원으로는 안된다, 70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9,050만원이 삭감된 사유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전액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문자 그대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적성면 자장리에서 신청이 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내시받은 사업입니다만 자장리에서 농림부 지원기준이 아닌 정미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지원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농림부 지원기준은 비가림시설, 오리농법, 퇴비 분뇨시설 등 유기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50㏊규모로 조성을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정미소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으로 인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어선 어망의 단가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어망 파손 어가에 대해서는 피해내용이 그물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연승, 자망, 각망, 통발, 그렇기 때문에 규격과 단가가 다르다보니까 19농가와 5농가에 대한 단가가 달라서 금액이 각각 상이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어가와 19어가에 대한 그물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19어가에 대한 그물은 낭장망, 통발, 각망,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격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시범훈련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제2청사 주관으로 10월 28일날 오후 2시에 금파리 사격장에서 산불진화시범훈련을 합니다.

다만 행사준비는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진행자에 대한 이벤트 임차, 무대설치, 음향기 임차, 천막, 프랑카드 등 행사준비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위원님에 대한 5가지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나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신청은 20농가였습니다만 한 농가가 추가돼서 21농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컨설팅사업은 농가나 농업인 단체에 대한 경영의 진단, 재무회계관리 등 농가나 단체에 앞으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진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경영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농업분야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6쪽에 공공근로사업에 4억중에서 도비 2억에 시비 2억을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상사업비가 시상금인 현금으로 주는게 있고 사업비로 주는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로 줄때는 도에서 시상금 2억을 주면 ‘2억을 시비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상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비부담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답변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산읍 선유4리에 반드시 필요하죠.

오래되서 하는건 좋은데, 이런 시설을 하시려면 우선 견적은 받으셨죠?

그런 설명을 설명서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 쉬우시고, 판넬로 하기를 1억5,000만원씩 들어가나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품질가공시설 지원이 교하, 파주에서 냉각기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예산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도 이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예산 승인해줬더니, 지금와서는 두 RPC에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포기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선유4리 전천후시설에 대한 내역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 파주, 교하 RPC냉각기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상 냉각기 설치가 꼭 필요치 않은 쪽으로 판단해서 포기서를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도 안해보시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조합에서 필요하다, 필요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좌지우지 된다면 집행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금와서 필요없다고 다시, 국장님 보다 과장님 잘 아실텐데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이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이 시설을 하려면 교하하고 파주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이 냉각기를 설치하려면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이 필요없어서 포기하셨다고 하고 과장님은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했다고 하고 어느 답변이 맞는 거에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교하나 파주RPC에서 당초에는 계획을 가지고 확장하려고 사업신청이 됐는데 사업이 확정되서 통보를 해주니까 그 지원받은거로는 자기네가 계산한 것과 실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율은 예산반영할 때 알고 있었을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실지 사업을 개시하려고 보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이 50대5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70%이상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포기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사전에 검토도 안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있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은 RPC에서 했지만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서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한 것으로 해서 사업이 포기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하실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내시가 변경된거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 올렸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면 예산자체가 삭감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도비보조니까 도에 반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이 사업비는 전부 RPC 4군데에서 요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되니까 다른 RPC에도 우리가 확인을 한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냉각기는 탄현도 RPC 지원해줬는데 거기서도 냉각기를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자체를 RPC에만 해야지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세 군데, 네 군데로 가야할 금액이 아닙니까, 이걸 한 군데로 몰아주면 어때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도에서 냉각기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죠.

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되지 않는 한...

○ 柳漢哲 위원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안하고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안하신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이것도 유기농법, 비가림이나 우렁이 농법을 하라고 했는데 정미소 세운다니까 당초 목적하고 달라서 변경되니까 포기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이런 설명을,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써야된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미소 해달라고 하고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주면 그쪽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신청할텐데,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없었던 거에요.

맞는 얘기죠?

○ 농축산과장 李漢柱  이게 메뉴가 농림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는 메뉴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서 신청됐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50㏊규모라서 거의 동네전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당초에 무슨사업, 무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메뉴에 맞게끔 신청을 한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계획을 변경요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뉴표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정미소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포기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장파리 지역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장파리에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포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가 부족했던 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8억씩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망종류와 규격이 달라서 금액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셔야지 똑같이 어망 5가구, 어망 19가구 이렇게 해놓으시고 금액 틀리게 해 놓으시면 어떤 어망인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님이 알기 쉽게 하시려면 앞으로 이런 것은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농축산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듯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유독 농축산분야만 감액된게 많은데 가뜩이나 농축산인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독 왜 농축산분야에는 감내용이 많다, 총체적인 추경예산편성표를 보면, 그렇게 됐을 때 농축산인들의 어깨를 축 늘어뜨려 주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돈이 적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얄팍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데 쓰지 말고 그런데다가 시비 프러스해서, 아까 RPC 같은 부분에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시비 프러스해서라도 다시 반납이 안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농축산인을 위해서 대체사업이라도 다시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축산분야에 총사업 5,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완벽한 조사가 돼서 아까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농업조성지구도 과연 그러면 사업계획수립부터 잘못되지 않냐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지적과 아울러서 李學淳 위원님의 말씀처럼 계획 당시부터 사업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원과 현액 자체 설명을 충분히 해서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잔여금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말고 다른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보조내시로 해서 도와 농림부까지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변경내시 지시서에 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변경내시가 어렵다면 RPC건만 해도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반납하게 된 건데 시비 프러스해서 도와줘라 이거에요.

왜 반납합니까?

시비 얼마를 요구하는지 몰라도 시비투자해서 도와줘라 이거에요.

왜 반납을 하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농축산과 예산 다 그렇게 쓴다구요.

반납이나 한다면 농민들 우롱하는 쪽으로 기우도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 친환경 건은 어렵더라도 내용보면 여러 건이에요.

대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반납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좋으신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고품질 가공시설에 대한 도비 9,05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은 좋으신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반납될 수 밖에 없고, 향후에 자부담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벌써 9,050만원은 반납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변경내시니까 반납은 아니고 도에서 줄 돈을 안주는 거죠.

○ 농축산과장 李漢柱   대상지를 다른데로 돌려주는 거죠.

○ 李學淳 위원  왜,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합니까?

시비를 해서라도 반납이 안되도록 해야지.

물론 친환경농업지구 건이 컸기 때문에 농축산과 예산이 감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럼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는 변경내시 떨어진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납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李學淳 위원  문제가 있군요.

다음 벼공동육묘 공장설치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육묘장’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왜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의 공동육묘장은 모내기 철에 모가 모자랄 때 저가로 공급하는 육묘장이고, 저희는 자료에 의하면 파주 위탁영농회사 장상열씨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하는 목적은 노약자나 부녀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사업비 8,000만원은 육묘장 육묘파종기, 온풍기,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육묘를 해서 모가 모자란 논농가에 판매하는 거고, 저희는 육묘장을 만드는데 시설을 갖추는 사업비 지원이고 지원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나 부녀자 등 노동력이 없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게 맞는 거에요, 어디서 하는게 맞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육묘를 하고, 저희는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 李學淳 위원  그쪽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유독 왜 한군데서 안하고 똑같은 걸 양쪽에서 하게 된 배경을 묻는 거에요.

분야가 같으면 한군데서 추진을 해야지, 양쪽에서 하게된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번기에 육묘를 해서 모가 모자랄 때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서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서로 안맞아서 시청내에서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안맞아요.

안맞다 보니까 사업이 삐걱소리가 나고 진행이 엉뚱한데로 방향이 흐르는 것도 있더라, 한 군데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경우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3쪽 소수정란 이식사업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전액 감액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소수정란 이식사업 1,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 시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재원이 대체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도비 들어오는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상에 안나와 있는데 무슨 도비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본예산에 보니까 경기 한우명품화사업 속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비도 들어가 있던 부분은 삭감되면서 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서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신거 같은데, 과장님이 충분한 서포트를 해주셔야지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이거 하나 하나 물어봐서 하면 계장에게 물어보고, 사전에 충분히 뒷받침해주셨어야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소수정란 이식사업 전액 삭감된 사유 답변과정에서 시비를 삭감한 거는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본예산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4,0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 내역을 보니까 인공수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세가지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인공수정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계상 절차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그밑에 같은 시비입니다만 한우육성우 생산에 축분처리사업으로 대체됐습니다.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산불진화시범사업이 28일날 하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려고 예산이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추경할 거 알고 예측하셨으면서도 벌써 집행됐다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계약이 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 끝나고 집행해도 가능한 사업인데, 물론 전액 도비지원이지만.

훈련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성립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비부담은 없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산불진화 시범훈련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10월 28일날 불시에 시행이 됩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어제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재 임차, 구입 등은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해주신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기가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기간도 있고 예행연습도 어제 했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절차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일정이 잡혀있는데 구태여 날짜를 그렇게 해서 쓰신다는 얘기는, 차라리 도하고 협의해서 시범훈련을 늦춘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땡겨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늦추든지 땡겨서 집행했으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시비부담이 안들어간거라도 그렇지, 전액 도비받는 부분이라도 이런 걸 운영에 묘를 살리셨어야지, 지금 추경진행중인데 28일날을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서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걸 성립전예산으로 써도 도비지원이니까 하자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와 같이 농축산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폭적으로 증폭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꼭 인식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농축산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 검토시 꼭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아닙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액을 주로 계상했으며 파주농산물의 특산화를 위한 파주장단콩 축제 행사비 및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 신축등에 따른 미확보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분야 6억3,946만5,000원을, 농업기술분야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분야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업추진 잔액 및 사업변경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른 미확보 예산 6억을 계상하였으며,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 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각종행사 및 교육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 및 이동장비 구입비 4,800만원을, 농업기술보급분야에는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당초 읍면동 농업인상담 교육용 전시재료를 구입,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상담실 노후현황판 등을 교체 제작코자 읍면 농업인 상담실 운영비를 과목조정하였으며, 민간이전에 2002 파주장단콩 축제 행사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먼저번 65회 정례회의 현장방문시 임진각주차장에 상설농산물 판매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몽골식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소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에 4,000여만원을 집행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36페이지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 신축 6억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셨는데 도비지원이 전혀 없었는지, 그럼 6억원의 예산이 서게되면 총 금액에서 몇%가 확보되는지, 아직 교육관이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몇%나 공사비가 확보되는지, 연내에는 착공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池起煥,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池起煥 위원님께서 임진각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현장 방문하실 때 4,700여만원을 추경에 확보, 설치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회 추경에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당초 현장방문시 보고드린 내용대로 상설홍보관 내지 직거래장터를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코자 하였으나 특히 임진각에는 시설물을 기왕에 설치한다면 완전한 시설을 갖춘 현대식 직거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은 결과 좀더 시설을 확장하는 쪽에서 현대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내에 시설물 설치운영 등 제반조건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히해서 문자그대로 관광지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파주시 농특산물을 품목별 연구회 등 각 단체에 참여를 확대시키고 품목수를 더 늘려서 파주 농산물의 특산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직거래 홍보관을 완벽하게 설치운영해서 파주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신축비는 총25억원으로 국비 7억원, 도비 5억원, 시비 7억원 등 19억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되는 금액인 6억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달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서 납품을 받고, 입찰은 행정관서와 협의해서 올해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12월달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池起煥 위원이 질의하신 파주시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금 소장님이 7,000만원 가지고 정식건물을 지으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7,000만원 가지고 우리 파주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갖다 놓고 홍보관겸 판매장을 짓는다는 거는 너무 예산이 적고 졸속이 되지 않나하는 염려가 됩니다.

특히 거기서 파는 배나 꿀, 쌀 등 여러 가지 팔고 있는데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시설까지 겸해서 기왕이면 거기에 시설을 하면 몇 억 들여서 번듯하게 지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세를 받더라도 외관상 좋게, 그리고 그 건물이 좋으면 그 안에 있는 상품도 돋보이게 됩니다.

기왕 하시려면 계획을 가지고 번듯하게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겸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閔泰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저희가 계상을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의 대표농산물을 홍보나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보관시설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자상거래 내지는 택배를 할 수 있는 중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저희가 요청한 7,000만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시설에 대한 보완 내지는 현대화시설을 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池起煥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동절기에 대비해서 건물을 올해안으로 조립식으로 하든지 신축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현장감사 나갔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의회에 통보도 없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하시겠다는 얘기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같으니까 심사숙고하셔서 그 부분은 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그럼 올겨울에는 어떻게 판매소를 운영하실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죄송함을 무릅쓰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현재 동절기에는 정확한 인원수는 말씀못드립니다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평일날은 나머지 계절에 비해서 소비자가 훨씬 적게 찾아오기 때문에 농민에게 시설을 설치 못한 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 갖고는 낮에도 상당히 춥고 저녁에도 춥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발전적으로 강구해서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급한 상황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같이해서 저희가 발전시키도록 하고, 말씀을 다시한번 드린다면, 점차적으로 겨울에는 소비자의 관광지 방문이 현저히 적다는 말씀을 시설관리공단 측에 의견을 자문받아서 그러한 관계에서 저희가 농민에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그때 현장방문시에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지나니까 지금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신지식 과학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다시 별관으로 짓는 예산은 25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모든 공사가 끝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국비를 7억을 받고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42억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맞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왜 25억으로 줄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을 그러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시재정 형편에 의해서 우리도 살림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고자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 총 717평의 부지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사하신다고 했죠?

국비 7억, 도비 5억, 시비 30억이 추가되야 되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결과통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국도비 미지원시 시비로 추진’이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는데 국도비가 지원 안되니까 공사비 규모를 줄여서 하시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도비가 미지원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이미 7억이 지원이 됐고 도비가 5억이 됐으니까 그것은 이미 국도비를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전에 예산심의할 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속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부담되는 거는 당해년도마다 국도비 지원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하신다고, 그런데 한번밖에 안내려오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 이해를 시켜드리고 정확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가능하면 도비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한적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서 국비고 도비고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는 사항인데 국도비 미지원시 시비로 추진하라고 하고 시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25억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하신거 같은데, 당초 42억을 들여서 공사할 사항을 17억이나 줄여서 25억으로 공사하신다면 과연 과학교육관이 당초 예상한대로 제대로 지어지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어떤 부분을 축소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세계농업교육관을 안하고 농산물 가공체험관을 안할 겁니다.

25억으로 축소하면서...

○ 柳漢哲 위원  그럼 건물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세계농업관에 대한 부대시설도 줄고 농산물체험관도 건물면적이 줄어듭니다.

○ 柳漢哲 위원  추가로 지원요청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시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련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의한 살림을 같이 맞춰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2001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시고 착공도 못하고 계약조차 안하셨죠.

올해도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도에 이월될 금액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내년까지 공사는 마쳐야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요청해도 되는 금액인데...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태 착공도 안한 상태인데 추경에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회계법상 절차에 의해서 금년도에 일단 착공해야만 국비의 집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꼭 해야 된다는 상황이...

○ 柳漢哲 위원  착공하시는 거는 좋은데 19억은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올해 집행도 못할 사항을 6억씩 또 추가로 받아야 될 특별한 사항이 있냐는 거에요.

우선 19억 확보해 놓으신 걸로 착공하시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착공을 하기 전에 우선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특히 일반 농업인의 바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당한 기간동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 농업의 대표적 기술적인 시스템인 농업과학교육관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확보가 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농민의 신뢰성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여간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승인을 저희가 농업교육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2년동안 착공도 안하고 계약자체도 안된 거에요.

그런데 또 6억을 예산확보해서 올해 집행 안하고 내년에 이월될 금액을 확보한다는 자체는 물론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렇다고 19억가지고 예산집행하면 내년에 부족한 부분 본예산에 안세우실리가 없어요.

올해 다 집행할 금액이라면 올해 추경에 급히 세워야겠지만 내년에 이월될 금액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9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25억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19억을 계약하고 다시 6억을 추가로 계약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계약하고 내년에 공사하면 단가고 노임이고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내년도 단가가 적용되야 되요.

그럼 금액만 더 높아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6억은 이번에 어려우시겠지만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안세워 주실 분 없을거에요.

19억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 국비 지원받은 19억을 쓰지 않은 금액이 살아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해서 이월시킬 바에는 올해 그거로 하시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 세워서 마무리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 활성화 장비지원, 노트북 19대를 했고 이동방송장비 1,000만원인데, 19대 노트북은 센터에서 쓰고 계시는지 농업인에게 지원했는지, 이동방송장비를 어디에 쓰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이동방송장비는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나 평가회를 할 때 이동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평가회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중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에 이동방송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은 우리가 모든 환경이 열악한 읍면 농업인 상담실에 각 한 대씩 12대를 상담실장에게 지원을 했고, 본소에 7개 담당에게 한 대씩을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여태 읍면동에는 노트북이 한 대도 없었습니까, 컴퓨터가 없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컴퓨터는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은 없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작년에 노트북을 구입하시지, 컴퓨터를 구입하시고 또 노트북을 구입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 계획에 관계없이 도에서 일괄 시책보존사업비로 구입물품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온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4월에 내려온 걸로 기억합니다.

○ 柳漢哲 위원  4월이면 1차 추경을 했을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차 추경 지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읍면동 상담소에 나가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른 전산장비실을 이전한다고 8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계약해서 착공하실 거면 어차피 전산장비실을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 안하고 공사하실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본관을 헐게 되면 장비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본관에 있습니다.

본관이 헐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시설이 그냥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 柳漢哲 위원  당초 계획했을 때는 본관을 헐고 지으려고 했던 거에요?

이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별관을 별도로 짓는거란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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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池起煥, 李學淳, 申增均,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7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축산과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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