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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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6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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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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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10시 04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66회 임시회이후 한 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3년도 예산과 2002년도 마무리예산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2년도에 마무리사업과 2003년도 예산편성, 마무리추경예산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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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본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며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2일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일반안건이 없는 관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소별로 심사하며 질의답변은 과별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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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설립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및 수출전략 품목을 적극 개발하고 안정적인 축산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정서를 함양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 산림욕장을 확대하는 등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153억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8억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는 12억7,700만원, 농축수산분야에는 84억1,500만원, 산림분야에 51억8,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분야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업지원시책 중점 추진방향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고,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30쪽부터 435쪽까지 지역경제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분야 예산은 7,0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경제관련 홍보물제작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7쪽까지 에너지관리분야에는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 시료 및 용기구입비 등 600만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 광공업관리분야에는 계량기점검장비 유지보수 및 공산품 안전검사 시비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8쪽부터 440쪽까지 중소기업지원분야에는 시와 기업체간 정보통신망 운영, 중소기업 육성정책 연구용역, 인터넷쇼핑몰 구축,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으로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4쪽까지 고용정책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으로 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국제협력분야에는 자매결연 교류공무원 생활용품구입, 숙소관리비 및 임차료, 국제교류와 한미친선 업무추진,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등으로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축산 시책 중점추진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전략상품 집중개발로 해외시장 확대와 가축방역 체계 확립과 수산자원 조성으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하여 8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6쪽까지 농정관리분야에 계상된 10억5,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부터 455쪽까지 농정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5,3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는 제반경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며, 455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2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부대경비에 5억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6쪽의 자체사업으로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 3,000만원, 농정평가 상사업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58쪽까지 양정관리분야에 계상된 3,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쌀가공업체 지도 점검여비로 500만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62쪽까지 농산유통관리분야에 계상된 47억8,200만원중 458쪽에서 459쪽은 경상예산으로 농산유통관리 경상적 경비, 민통선 북방 출입전산화 통신망 사업료, 파주쌀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선박운임비 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29억4,50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11억6,7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8,500만원, 규산질 비료공급에 9,000만원, 자율교환채종포 운영에 2,200만원, 오리농업 지원사업에 2,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에 2억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자체사업으로는 고품질 파주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포상에 400만원, 도로변 대형광고물 제작사업에 6,000만원, 수출용 종묘구입비 5,000만원, 농산품 포장재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부터 476쪽까지 축산진흥분야에 계상된 21억6,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부터 467쪽은 경상예산으로 각종 축산관련 경상적 경비와 동물방역관리센터 기자재구입, 가축방역 약품구입,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보상비 등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18억800만원에 대하여는 닭뉴캐슬병 예방백신구입 및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소독약 구입 등에 5,0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가축예방접종 실비 등에 1억6,7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3억5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 구제역 예방을 위한 무인방제시스템 개발 시범사업에 11억4,300만원, 가축방역 이동통제소 및 차량소독기 구입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3억300만원에 대하여서는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 닭전염병 백신구입비에 1억4,500만원, 구제역자율방역단 지원, 동물방역관리센터 운영 등에 6,100만원, 돼지인공수정센터 우량종돈 입식지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단지 사업 등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9쪽까지 수산진흥분야에 계상된 3억8,1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 경상예산으로 부정어업 안내판 제작에 600만원, 47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용 치어구입에 9,300만원, 황복종묘생산 운영비 지원에 5,600만원, 어선정박시설 설치에 6,0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설치, 수산물 수송차량 지원, 참게장 등 포장재지원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산림분야 중점 추진상황 조림 및 육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총 5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부터 505쪽까지 산림관리 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산불 및 공원유지 관련 공공요금과 유지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사업예산중 보조예산으로 산불 및 산지정화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경고판과 안내판 설치 등에 1억7,500만원, 논밭두렁 소각, 산불진화 출동비, 산림병해충 주사 및 방제인부임 등에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 임도건설 및 보수사업, 지역특성 가로수 조성사업,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 등산로정비 등에 18억2,000만원,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등에 1억1,800만원, 산불감시탑 설치,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구입, 무선기지국 설치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용품 구입, 가로수정비 및 재해위험 수목 제거용 장비임차료 등에 1,600만원과 긴급병해충 방제용 약품구입,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감시인부임, 공원청소 인부임 등에 2,160만원, 산불발생신고자 보상금 500만원, 통일로변 가로화단 꽃묘식재, 자유로 꽃길조성,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 삼림욕장 조성 등에 10억400만원, 통일로변과 문화유적지 조경관리 용역비 등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6쪽까지 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안으로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에 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1쪽부터 973쪽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 등 5억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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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폐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가상승율을 보더라도 또,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너무 적은감이 드는데 더 증액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439페이지 하노이전시장 운영 지원에 바이어 상담회 개최지원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분명히 답변을 했듯이 전시장만 설치해 주시고 모든 운영은 각 기업체에서 상담실적에 따라서 일정프로를 부담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또 2,000만원을 설정한 이유는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인데 국제교류에 쓴 비용이 약 2억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보면 베트남, 호주,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지역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제교류에 의해서 서로 사업이 이루어진 내역이 뭔지 또 앞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뭔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437쪽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 용기구입비라고 나와있는데 그 석유제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유사품 품질검사 횟수는 몇번이나 하고 단속실적과 처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속시 전문기관과 합동단속 여부와 주유소나 일반 유류판매소에 단속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445쪽부터 447쪽에 들어있는 자매결연 교류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교류 교환공무원 파견 수용근무를 하면서 금주시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작년도 2월 12일날해서 2003년도에 파견협정서를 체결하고 공무원 접수 및 선정을 하고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가 전년도와 동일하다 인상시킬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반비는 평균적으로 7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비탈이나 오지마을에 갈때는 운반비가 비쌉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70원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을 안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연탄운반비 지원대상은 자활보호자나 실업가구, 산비탈이나 오지가구, 그외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싸게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운반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합원에 대한 연탄공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노이 전시장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전시장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상반기까지 3회에 걸쳐서 직접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했었습니다.

개척결과 전시장을 개장한 것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전시장은 베트남 하노이시 탄슝군에 소재한 사타이서정빌딩 4층에 금년도에 8월 22일날 개장을 해서 16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16개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전시장 운영을 위한 지배인 1명과 상담원 4명을 현지인을 고용해서 시장조사 내지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하노이전시장 운영협의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약24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적과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비가 계상된 것을 답변드리면 자매도시인 중국과 호주 방문여비가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갔을 때 계상한 거고, 하다노시는 민간단체교류가 되겠습니다.

거기 하다노시에 교류여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수출시장개척 및 국제교류 여비에 3,000만원,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를 위한 여비가 1억2,500만원, 금주시와 공무원 파견을 하겠다고 간담회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금주시로 파견했을 때 여비가 1,040만원, 그 다음에 금주시에서 우리시에 공무원이 왔을 때 수용되는 경비가 3,400만원, 그 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양국도시간에 교류를 위해서 1,000만원 그래서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활성화 내지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중국 금주시와의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파주농업회사와 금주시 시립농장간에 유상농지 임대계약을 약 3,000평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령성과 경기도간 우호협력회의에 참석차 금주시를 10월에 방문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과 농산물 상호 전시판매 하는 방안,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 교환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다만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금주시에서 교육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방문단이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파주중학교, 봉일천중학교, 탄현중학교, 파주공고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때 양 학교간에 교류의향서 체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시와는 자매결연이후에 의사교환은 하고 있습니다만 호주에 관광농장 설립 및 공동운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다노시는 민간교류로서 역사왜곡과 관련해서 냉각상태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사실 처음에 갈려고 했다가 연기를 시켰기 때문에 아직 못했고 해서 앞으로 하다노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상호방문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및 용기구입과 관련해서 단속실적과 처분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단속근거는 석유사업법 제28조에 의해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석유품질검사소와 파주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단속실적이 187건,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단속한 것이 391건, 그 중에서 적발된게 3건이 있습니다.

과징금 2건,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2002년도에는 파주시에서 180건의 시료를 채취한 바가 있고 품질검사소에서는 310건을 채취해서 적발된 것이 1건인데 과징금을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께서 금주시와 자매결연 공무원 파견이 꼭 필요한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거대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령성 금주시가 동북아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시장으로 봤을 때 동북아 중심지의 경제활동에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상호계획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파견을 한명씩 하자고 합의를 한 바가 있어서 경기도-요령성간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정에 준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금주시로 갔을 때 1,0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기준에 의해서 540만원, 최소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생활보조금 30만원씩해서 360만원, 가족이 1년에 2번 2명 정도 갈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등이 되겠습니다.

금주시에서 저희시로 왔을 때 3,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숙소가 동현아파트 21평 기준에 월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가 50만원씩해서 1,600만원, 그리고 아파트 생활에 따른 용품,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그런 용품과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을 내야 됩니다.

이게 850만원, 또 오게되면 저희 산업시찰이나 관광지 안내 시찰을 위해서 200만원 등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약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연탄운반비가 장당 70원씩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더 증액하실 용의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탄가격이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50원에서 300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연탄값은 계속 오르거든요.

이게 말이 운반비 지원이지 일종의 연탄가격을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가격을 상승해서 지원해야지, 저소득가구는 오죽하면 연탄을 때겠습니까?

지금 왠만하면 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를 쓰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사는 분이 연탄을 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더 심사숙고 해서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복지 차원이니까 다른데서 줄이고 이런 것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하노이 전시장 운영지원은 지난번 추경때 먼저 총무과장으로 가신 전과장님께서 나와 설전도 있었습니다.

총 상담금액의 3%내지 5%를 업체에서 내놔서 그걸로 직원급여도 주고 운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4만불이면 3%만 잡아도 7,200불이고 5%잡으면 1만불이 넘습니다.

그럼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텐데 그걸 시에서 거기까지 가서 2,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연탄운반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금액의 3%내지 5%를 별도의 운영비로 쓰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당홍낭 한테 3에서 5%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어요.

거기로 운영하고, 추후는 시에서 지원없이 설치해주면 모든 운영을 업체끼리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속기록을 발췌해 드릴테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앞으로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이 해외나가서 전시장을 만드는게 처음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시장성이 좋다고 보고 타기업체에서도 하나의 사례로서 베트남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과장이 바뀌면 답변이 달라지고 얘기가 달라지니까, 분명히 지난번에는 전시장만 설치해주면 추후 일체의 다른 지원이 없겠다, 수주액의 3%내지 5%를 내놔서 그거로 운영하고 당홍낭이 주고 다한다고 답변하셨다구요.

지금 국장이 바뀌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몰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심도있게 다시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나올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나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의 투자를 위해 개요를 보면 전년대비 450%를 증가했습니다.

반면 관내중소기업 진흥부분을 보면 1억2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관내중소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4.5배가 늘어난 해외시장 개척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계획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바라고, 아울러 관내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간을 좀 주시죠

○ 위원장 李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池起煥 위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준비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질의는 해외시장 개척 등 교류비는 증가한 반면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기업유치 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이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거를 설명드리면 특히 기업인에 관한 육성차원에서 파주시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제작지원,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지난번 제2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해외투자 유치 영상홍보물 제작 등 저희 지역에 국내 유망중소기업 유치 내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교류여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주시와 우호도시간에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 파견, 청소년 교류 등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해외시장 개척여비 등이 들어감으로서 교류여비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공공근로사업은 2억8,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국가보조를 내시하면서 저희시에서는 2억8,100만원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교류 여비는 증가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별도로 답변드린 시책을 내걸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해외교류 여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승인요청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행정교류 교환공무원 파견수용근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수립되어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수립되어 있으면 수립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주시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공무원 교환 파견 근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12월에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수립이 되어 있냐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누가 어떤 공무원이 가고, 그 공무원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6개월 내지 1년인데 1년동안 과연 그 공무원이 가서 뭘 어떻게 할 건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대상자까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우리시의 기본계획을 짜놓고 5급이하로 한명을 보낸다, 또 금주시에서 우리에게 한 명 보낸다는 협의에 의해서 파주시의 기본계획만 나와있고 대상자 명단, 언제 가느냐까지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 교류협력팀에서 가는 거냐, 그럼 가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성과가 효율이 달라질거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면 금년도 1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 1월에 파견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선정, 접수한다고 했는데 12월이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국장님 말씀대로 수립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제가보기는 세밀하게 면밀하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가 많으면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으로 해주시면 좋고,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중요한 것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5급이하 정규직으로 파견되는데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주시의 어떤 지역 경제, 문화, 전체적으로 사항을 배우고 중국어 회화능력을 터득해서 다시 우리시에 와서 근무했을 때 중국과의 교류에 추진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금주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계획은 명단까지는 확정안됐지만 금주시의 의견이 와야 확정된다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류협력팀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 申增均 위원  3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직원 한 명이고, 다른과에 두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池起煥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446쪽에 수출시장개척 및 국제교류여비 3,000만원,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 1,25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수출시장개척이나 해외투자유치설명회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3명해서 3,000만원 세우고 해외투자유치는 250만원으로 5명 세웠는데 수출시장개척 및 국제교류를 할 때 해외유치투자설명회를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영상홍보물을 현재 경동특허엔디자인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해외분이 있고 국내분이 있는데, 해외분이 나오면 유럽이나 미주쪽에 은행가라든가 건물을 임대해서 코트라와 협의해서 별도의 유치설명회를 하려는 일정속에서 해외투자 유치설명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여비는 몽고나 베트남 지역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의 실적은 베트남에 한 번 갔었고, 중국에 한 번 갔었고 몽고에 한 번 갔습니다.

그래서 수출시장개척단과 국제교류단은 여비를 따로 따로 계상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는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 판단에는 수출시장 개척할 때 해외투자유치도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호도시 방문여비는 하다노시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하다노시는 민간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방문여비 5명은 민간인이 가는 여비를 책정하신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하다노시와 교류협력은 파주시의 국제교류협의회 회장이 의장님이십니다.

민간단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도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담배축제에 초청을 받았다가 못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축제때 한 번 가시면서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가시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5명은 민간교류 협의회에 지원해준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무원도 있게 되고 민간인도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못하잖아요.

하다노시 민간교류협회에서는 전액 자비로 모든 것을 합니다.

회원이 40명이 넘는데 5명을 거기로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여비를 책정한 건지 그 부분을 밝혀달라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하다노시 우호도시 방문은 공무원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순수한 공무원여비란 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여기보면 우호도시나 수출시장 개척이나 해외투자나 일률적으로 여비가 2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아까와 같이 해외투자는 영국 유럽쪽으로 가셔도 250만원, 수출시장개척은 몽고나 남아공, 베트남도 250만원, 다 일률적으로 250씩 책정하셨는데 이건 순수한 여비입니다.

일본을 가도 250만원, 몽고를 가도 250만원, 베트남을 가도 250만원, 영국, 유럽쪽도 250만원, 이게 여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보실 필요성은 안느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다노시 같은 경우는 똑같이 250만원이 들어가는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출시장개척, 투자유치설명회는 대상국이 결정된게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꼭 250만원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다고 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실비 들어가는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보면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취지로 밖에 안느껴지는데, 남아공 같은 데는 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영국같은데는 250만원으로 가능하겠지만, 몽고나 베트남이나 일본같은 데는 1인당 100만원해도 여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인정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하다노시 방문여비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 들어오려면 구체적인 위치가 다 나와야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25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인데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 위원장 李俊九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데 오전에 기업지원과 소관이 마무리 안될 거같아요.

12시가 경과됐으니까 좀 쥐셨다가...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책정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인정하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 기타보상금에 자매결연 교류공무원 보상지원에 생활비 3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나가는 공무원이죠?

생활비가 3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부 보조해주는 겁니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주시로 갔을 때 생활비 보조입니다.

저희시에서 금주시로 갔을 때 금주시와 협의한게 인민화폐 2,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0원 갖고는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수준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활비 보조금조로 인민화폐 1,8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30만원을 생활비 보조로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주시로 갔을 때 가족이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두명 정도가 가는 걸로 항공료에 대한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주거지나 생활용품을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李俊九  오전에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가 매듭이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보충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45쪽 보시면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방문여비 중국, 호주해서 4,000만원이 있고, 446쪽에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해서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어느 부분이고, 자매도시방문 여비도 공무원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447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불입하며, 의무경비인지, 아울러 지금까지 부담금액과 혜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 및 한미친선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한미관계가 국민정서상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굳이 세우려면 다른데에 세우든지 아니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柳漢哲 위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 방문여비와 국제교류와 관련된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여비는 대상국이 중국과 호주로서 중국은 매년 9월초순에 민간문화 예절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을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특산품 교환이나 청소년 홈스테이 교환사업을 위한 실무협의 여비와 호주는 가든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지난번 투웜바시장 방문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 도시간에 축제행사때 참석하는 방안이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석하는 것과 경제교류 즉 관광농장과 관련된 실무협의, 그외 퀸슬랜드대학 객튼농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수생을 위탁 교육하는 방법, 남퀸슬랜드대학에 청소년을 교환하는 방법 등을 실무협의에 의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 역시 중국과 호주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이고 이 부분 2,400만원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퀸슬랜드대학 객튼농대에 연수생을 보내는 등 그때 민간인으로서 가야 할 사람, 축협장이나 농협 그외 농축산법인 등에서 민간인이 갔을 때 지출되는 여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께서 한미친선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는데 중학생 압사사고와 관련해서 한미간에 냉각기에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게 어떠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미친선’ 용어를 빼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으로 표기를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에 대한 근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행정자치부 산하 단체로서 저희가 출연금을 내게 되면 대외경제 동향이라든지 그 외 일본어 번역서비스 등 자료를 받게되고, 이번에 금주시에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공무원 한 사람 파견을 하고 받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수용하는 금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류비를 한 달에 80만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이때 국제화재단에서 6개월동안 35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이런 지원이라든지 해외경제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매년 750만원씩 출연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명은 어느 부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학생들 7명을 저희가 금주시에 보내는 걸로 1인당 70만원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는 보면 250만원씩 2명 2회로 나와있는데요.

민간인 해외여비에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있고 그위에 6명 2회 2,400만원 그 밑에 1,000만원인데 그 부분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를 실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주시에 7명해서 70만원씩 항공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운 거고, 투웜바시에 아직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5명을 그쪽에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90만원씩 해서 450만원해서 약1,000만원정도 계상한 겁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표기가 잘못됐죠?

거기에 7명, 5명이면 12명인데 여기는 250만원 2명 2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총액예산편성기준을 실과소 또는 읍면에 떨어뜨린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여비는 1인당 250만원씩 계상하도록 기준을 떨어뜨린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집행부에서 자료가 불성실한 거지, 분명히 여기보면 시민홈스테이교환 등 시책국제교류추진시 여비지원해서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려워서 실지 들어가는 인원으로 하면 되지 250만원 2명, 2회해서 1,000만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은 200만원 짜리가 있고, 의회에 예산 여비계상한 것을 보면 250만원씩 된 것으로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기를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들어가는 실비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25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전체 위원들 생각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446쪽에 우호도시 방문여비, 하다노시 상호방문, 효과면에서 한일협력친선강화라고 나왔는데 아까 답변중에 이게 민간인이 가는 거냐, 공무원이 가는 거냐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호도시 방문여비는 공무원입니다.

○ 李學淳 위원  공무원이 5명이나 하다노시를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하다노시와는 민간교류차원에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해서 못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담배축제 등 민간 교류차원에서 가게됩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한일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민간교류단이 갈 때 공무원이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 李學淳 위원  민간교류로 해서 하다노시 방문교류팀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굳이 5명씩이나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예전에도 5명은 갔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정확히 파악안되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李學淳 위원  알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민간교류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 파주시에서 유일하게 하다노시인데 여기에 민간인 보조로 해서 여비 지원하실 의향 없으세요?

전체는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비로 가거든요.

시 차원에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공무원들만 여비를 책정할 게 아니라 민간인 보조차원에서 여비를 보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까지는 자비로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비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른데 보면 많지 않습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도시, 해외협의회 등 여러개가 있는데 거기도 일부라도 지원해주 시면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되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국장님 즉답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이게 매년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의무는 아니고, 안내게 되면 독촉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매년 냈습니다.

○ 池起煥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매년 내왔다는 소리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92년도부터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池起煥 위원  10년간 7,200만원 주고 받은 혜택은 일본어 번역하고 고작 국제동향에 대한 것만 받은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보셔야될 거 같습니다.

큰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어 번역서비스 받으려고 매년 750만원씩을 기부금 형식으로 낸다고 하면 우리시에도 관계공무원 중에 일본어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국제동향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건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에 이어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49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63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에 부대비 포함해서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몇㎞,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시고, 458페이지 보시면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RPC 공장을 지원해주시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지번별 조서작성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부터 농지이용법이 바뀐다고 얘기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그대로 존치가 되서 사용이 되는지, 이게 토지이용법이 바뀌어서 폐지가 되면 지번별 조서가 필요가 없지 않냐해서 질의드립니다.

다음 460페이지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인데 여기보니까 지원금도 많이 나가는데 자부담이 17억 정도가 되는데 농민들 빚 늘려주는 사업이 아닌가 걱정이 되서 묻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45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농가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및 입학금 지원기준과 몇명에게 지원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456쪽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250만원이 있는데 선정기준과 어느 나라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2쪽에 수출용 종묘입식비 지원 2,500원, 4,000평, 50%해서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종류는 무엇이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연간 임대횟수 및 임대대상과 용도, 그리고 농민들의 반응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참게장 등 포장재 지원 9,000만원이 있습니다.

포장재만 지원한다면 2,770원이 안들거 같은데 뭐뭐 지원해 주는 건지 내역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대한 지역과 사업량을 물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문산읍 임진리에서 운천1리간 농로포장외 9개소로서 4.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은 어느 RPC에 지원할 거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농협은 교하농협으로써 쌀 싸래기 선별기 1대와 현미조절기 1대로서 50% 자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는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게포장재 지원이 뭔지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 규격은 ㎏단위로서 가격이 비싸서 소량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게장 판매 확대를 위해서 한 마리 또는 세 마리 또는 다섯 마리 등으로 포장단위를 다양화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재질을 유리병이나 도자기 등으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많이 생산하고 있는 뱀장어 등에 대해서도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담수어 직판장, 영어조합법인, 양식어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내수면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번별 조서가 내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진흥지역은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민원창구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할 때 현재는 5,000분의1 지도에 표기한 거로 확인해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지번이 세분화 됨으로 인해서 정확치 않고 그래서 착오발급된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됨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번별조서를 작성해서 전산처리로 하게 되면 시간단축과 정확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자부담이 많은데 과연 사업시행이 가능하겠느냐 또 그 사업에 의해서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지원기준은 보조 40%, 자부담이 60%로서 채소분야에 5개 작목반 137농가, 과수분야가 2작목반 19농가, 화훼분야가 11개 작목반 129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순위는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자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하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기준과 몇 명에게 지원하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나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만㎡미만의 농지면적과 공시지가로 봤을 때 재산평가 결과 1억7,000만원 미만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지원한 인원수는 252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님께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선정기준과 어느 나라를 갈 것인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에 의해서 2001년부터 2회째 대상수상자를 표창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3명, 2002년도에 3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해서 특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강사를 쓴다든지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대상국은 가급적이면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등 유럽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종묘입식지원에 관한 종류가 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유망한 품목에 대하여 종묘입식비를 지원함으로서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내 수입 안정과 수출단지 조성으로 농산물 수출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묘는 백합, 장미, 시크라멘 등으로서 종묘입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백합의 경우는 약2-3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묘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묘입식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에 관한 실적과 농민의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농협, 작목반 등에 임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2억원은 트랙터, 이양기 등으로서 기종은 추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가 4대, 이양기가 3대, 콩수확기가 1대, 콩선별기가 2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트택터의 경우는 논, 밭 다해서 한 평당 70원, 콩수확기는 한 평당 45원, 벼 이양기는 평당 25원, 콩정선 선별기는 ㎏당 3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군데를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7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게장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양해해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李漢柱  전년도에는 2톤 정도가 생산되서 판매가 됐고, 금년도는 3톤정도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톤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몇 개나 지원하셨냐구요, 올해는 6만5,000개가 되있거든요.

4만개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5,000개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전년도 5,000개를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6만5천개로 늘어났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작년도에 5,000개는 도자기 형태로해서 10마리씩 들어가는 것으로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한 마리씩 팩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큰거는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소포장 단위로 해서 팩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갯수가 많아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한 마리 짜리나 두 마리 짜리나 열 마리 짜리나 가격이 일률적으로 2,770원으로 똑같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예산부기할 때 일괄적으로 맞춰서 단가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보시면 용기포장재 지원하는게 한 마리 짜리, 두 마리 짜리 가격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2,770원이라고 해놓으시면.

○ 농축산과장 李漢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분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따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게장을 담글 때 지원해주고 나면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게장에 대해서 반응이 안좋습니다.

이미지만 나빠졌어요.

심지어는 모식당에서는 그쪽에서 나는 거는 수입게를 갖다 쓰는 경향도 있고, 전통 참게장이라고 하면 평균 10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옛날에 참게장 먹을 때 10도 유지했습니까?

그런 시설도 없었어요.

그럼 평소에 지도 감독이 부실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게장을 만드는데 지원해줌으로서 어민소득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관리가 잘못됐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임진강 참게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서 어민들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아까도 휴식시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파주시의 의원님들이 어떠한 모임에서 우리 파주 임진강 참게가 형편없는 사항으로 말씀을 들으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도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만 임진강 참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강참게를 가공공장을 시설해주고 과거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진행이 돼서 농가 자체로 생산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위생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된 겁니다.

금년 11월 18일날 우리 참게장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서 판매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참게를 저장용기에 넣어서 간장을 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삼일 숙성을 해서 세 번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든 임진강 참게에 대해서는 등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3회를 다려서 15일간 숙성을 해서 냉장 10도에서 보관해서 유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상황은 15일까지 숙성되서 10도이하에 냉장은 되어 있는데 출시를 하려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의뢰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콩축제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 의원님이 14개를 사서 다 못먹고 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어촌계에서 실지 참게를 만들어서 판거는 사실 8통밖에 없고 나머지는 차량에 의해서 다른데서 와서 판매된게 있었다고 기술센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안되고 통일촌에 있는 분에게 물었더니 팔긴 팔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대충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출고시에는 성분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李漢柱  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 柳漢哲 위원  그럼 그 전에 판거는 무허가로 판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공장을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개별지원은 하더라도 그냥 농가에서 직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생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해서 나간 거고, 가공공장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나가도록 되는데 그게 11월 18일날 등록을 받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출고할 때마다 성분검사를 받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출고하면 검사를 받고 출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 柳漢哲 위원  성분검사 안받고 출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검사를 받게되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보건원에서 나와서 확인해주니까 그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신문보도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민물고기가 간에 유해되는 간디스토마가 있다는 보도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서 참게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산 것으로 20마리, 게장담근 것을 유형별로 5일된 것, 15일된 것, 이렇게 20마리해서,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마침 오늘 통보가 왔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잡수시는데에 대해서 간디스토마 등 유해되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건 다행스런 일이고,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어민을 위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농민들은 사업인데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들어서면 그 지원을 다른데로 돌려서...

○ 농축산과장 李漢柱  올해 가공공장으로는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 柳漢哲 위원  가공공장은 처음 나갔지만 참게장 포장재 지원이 몇 년부터 나갔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3년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느 정도 내가 보기에는 손익분기점에 섰다고 보거든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그렇지않죠.

어민들은 어렵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겁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분기점에 대한 거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런 분기점에 도달하면 지원을 중단해야겠지만 현단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가공시설이 운영되는 사항인데 지원이 되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 지원해주실 때 집행내역서 연말에 제출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거 좀 갖고 계십니까?

따로 제출해주시고 자부담 내역지원금에서 자부담내역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농민반응을 물었는데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좋습니다.

2002년도에 임대한 곳하고 현재 보관하는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李漢柱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천연기념물인 독수리가 파주지역에 월동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먹이의 문제로 인해서, 원래 독수리는 죽은 동물을 먹는데 주민들은 나름대로 닭 죽은걸 먹이로 주는데 그걸 먹어서 그렇다고 메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독수리의 먹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460쪽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국비지원이지만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당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478페이지 어선정박시설 설치 1개소 6,000만원,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투자내역 그리고 사진으로 촬영된게 있으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61페이지 도로변 대형광고판 제작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문제인데 지금 축산물 분뇨를 완전 숙성시키지 않고, 특히 강건너지역에는 그런게 많은데 갖다 그냥 도로변이고 막 뿌리기 때문에 냄새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불평을 하는데, 완전히 숙성시켜서 냄새가 안나는 것을 도로주변에 뿌리면 좋겠는데 냄새나는 건 도로에서 떨어진 외지에 뿌리게 하고 최소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주변에는 완전숙성되서 냄새가 제거된 분뇨를 뿌렸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池起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규산질 비료공급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때 보면 RPC보유농협과 계약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4개 RPC를 갖고 있는데 말고 다른 농가에는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먹이가 없어서 죽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수리는 천연기념물로서 금년에도 지난 일요일에 먹이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에서도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예산으로 1,7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변 대형광고판 설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농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선 도로변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파주쌀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도로변에 광고판 설치와 관련한 홍보내용과 구체적인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나 유통관련업체 그리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池起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기준이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준이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지침 규정에 책정된 겁니다.

다만 진흥지역은 비진흥지역보다 지가가 낮고 개발에 관한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진흥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이 책정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PC보유농협외에 기타 농가에 대한 규산질 비료공급대책은 별도로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PC보유농협,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농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규산질비료 공급 계획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토양개량제공급사업 일환으로 4년 1기로 공급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정박시설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2002년도에 설치한 실적이 있으면 사진을 제출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어선정박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파평면 장파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계획됐던 어선정박시설은 적성면 주월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전용을 신청한 바가 있으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콘크리트사용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고 다시 협의한 결과 돌이나 그 외 석재 등으로 설치하도록 협의된 바가 있어서 현재 재설계중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사진제출은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축산분뇨를 숙성시키지 않고 도로변에 살포함으로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숙성기간이 6개월정도 지나야 됩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저장탱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성을 다 시키지 못하고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성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축분발효제를 투입하게 되면 3개월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축분발효제를 공급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액비저장탱크가 10개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1개소당 200톤 정도가 저장됩니다만 이를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살포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농경지에 살포는 축협과 협의해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살포하면 안되도록 결정한 것 같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대상지와 토양검정과 액비성분을 분석해서 적정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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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농축산과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92페이지 무전기 구입, 휴대용 무전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800만원 서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몇 대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04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일로변에 가로수를 죄다 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로수 식재가 필요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통일로변 문화유적지 조경관리 용역비, 통일동산 녹지 및 시설물 관리에 2억8,000만원, 1억 해서 전년도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거죠?

이에 대한 증액된 부분을 세부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를 몇 대 보유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1대중에서 시청에 20대, 읍면에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비 10대, 도비 10대, 시비 20대해서 총40대에 대해서는 읍면에 현재까지는 3대에서 6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한 6대에서 8대는 확보되야 된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에 파평산에서 대형산불이 났을 때 무전기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를 꼭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될 대상지가 총14개 구간에 1만3,579본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4개구간 1,034본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시급한데만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안에 표시되어 있는 통일로에서 공설운동장간은 PX마을에서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구간의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변 및 문화유적지 조경관리와 관련된 용역비는 금년도보다 약 1,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통일동산공원 녹지 및 시설물관리가 약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통일동산공원과 시설물 인수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만 통일동산 공원과 시설물인수는 2001년도 4월 20일날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았는데 금년도 2월말까지는 토공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2월말이후에 필요한 관리비를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월달부터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에 관한 사업비를 추가확보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각 읍면동에 3대내지 4대 있는 것을 8대 수준으로 높여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3명, 2명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3명, 2명, 4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 갖고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직원들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무전기형태가 본부에 하나 있고, 나머지 산불감시원이 갖고 나가서 그리로 연락만하면 되지, 나머지 4대를 일반 읍면 직원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읍면동장 지휘용도 있어야 되고 산업계장, 산업계 직원해서 대체적으로 움직이는 직원에 한해서는 휴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산불이 나면 전직원이 나가니까 그렇다면 다 필요하죠.

내 얘기는 산불감시원은 하나씩 갖고 있고 읍면동장 하나정도 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구태여 적지 않은 예산을 대당 80만원씩 하는 예산을, 국도비로 20대가 나오는데 시비까지 투입해서 20대를 세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에 20대, 읍면동에 61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대내지 4대씩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국도비 나와서 하는 건 좋다 그거에요.

그럼 시비까지 20대를 더 부담한다는 거는 과잉투자라고 생각되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양해해주신다면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이 가을철 기준해서 54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대씩 준다고 해도 61대중에서 54대면 읍면에 하나꼴도 남지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원들이 주로 가서 순찰도 하고 예방활동을 하면서 본부에 연락을 하는데 본부에는 지휘용이 있어야 되고 읍면장님 지휘용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한 사람씩은 필요없지만 2인 1조로 조편성이 되면서 무전기가 있어야 계곡너머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이 돼서 효율적인 진화가 됩니다.

올봄에 파평산에 산불났을 때 전직원이 동원되고 헬기가 4대가 떠서 껐는데 그때 의원님도 그 쪽에 나오셔서 '무전기 연락이 안되니까 사람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 40대를 사라,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국도비 보조받는 걸로 해서 20대, 그 다음에 시비 20대해서 40대를 구입하게 됐는데 읍면에 가지고 있는 61대가 대부분 노후된 무전기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3년안에 다 갈아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노후된 무전기면서도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숫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매년 무전기구입을 했죠?

○ 산림과장 沈光鏞  올해 10대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말씀대로 54명이죠? 읍면동에 61대죠?

그러면 7대가 남죠.

국도비만 구입하면 27대 아닙니까?

읍면동에 2대씩만 해도 28대면 하나가 여유가 있어요.

○ 산림과장 沈光鏞  무전기 현황을 보고드리면 61대중에 다 사용가능한 것이 못됩니다.

읍면에 고장난 것들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이 10대에서 15대 정도가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고장난 것은 폐기처분해야죠, 수리를 하든지.

그럼 여태 파악이 안됐으면, 어떤게 폐기처분해야 되는지 파악이 안된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저희가 내년도 효율적인 산불대책을 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산불이 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제 파악을 하세요?

○ 산림과장 沈光鏞  그때는 급한 대로 수리를 했습니다.

7개 정도는 사용불가로 나왔고, 사용하다 보면 그 숫자는 늘걸로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통일로변에 은행나무 이식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沈光鏞  통일로변에는 의정부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하면서 사업이 있는 곳에 한해서 필요한 본수만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식비를 지원받아서.

○ 柳漢哲 위원  작년에 답변하실때는 교통에 장애가 있어서 제거를 하라고 해서 제거한다고 하셨거든요.

○ 산림과장 沈光鏞  도로확장이 되든지, 굽은 도로를 피는 부분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는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이식비를 지원받아서 이식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월롱쪽은 이식한게 도로를 넓힌 것도 아니고 굽은도로 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식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그 부분은 다시 다리를 놓으면서 지장이 되고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지장이 되서....

○ 柳漢哲 위원  그거 말고 월롱에서 부대앞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그것은 도로를 넓혀서 그렇습니다.

확장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 번에 답변하실때는 건교부에서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가로수를 다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에서는.

그런데 다시 또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면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 산림과장 沈光鏞  여기 심는 거는 국도가 아닌 지방도라든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조경관리용역비하고 통일동산은 토공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이 돼서 시에서 관리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통일동산 공원만 관리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1억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 없는거 갖고 세 번 할 거 한 번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일로변이나 통일동산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면 선급금 주고 끝나면 연도말에 종합적으로 금액이 나가더라구요.

그렇죠? 그렇게 지급하시죠?

○ 산림과장 沈光鏞  그것은 선급금 주고 그쪽에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주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선급금 일부 나갔고 연도말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지난 번에 내가 분기별로 하든지, 농약을 뿌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해서 준공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행감때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지적사항 후에 내년도 사업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4/4분기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죠.

○ 산림과장 沈光鏞  그쪽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의원님 뜻을 전달해서 청구를 하면 주게끔.

○ 柳漢哲 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올 연말에 그렇게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청구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급으로 올해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세세별로 잔디관리하면 그 부분 공사끝나는 대로 지급해주고 그게 힘들다면 분기별로 정산을 해줘야지, 잔디를 깎고 돈을 달래는지, 농약을 뿌리고 돈을 달래는지, 물론 산림과에서 다 나가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때는 과연 된건지 안된건지 구분이 안되요.

○ 산림과장 沈光鏞  그건 틀림없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보강을 하는가 하면 광탄에는 주민들 자비를 들여서 마장리, 기산리, 창만리 일대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묘목을 사다가 5년동안 길러서 정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 벚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예산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저희가 가로수를 심는 것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게끔 임도가 되어 있고 가로수 처리가 되어 있는 곳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가 없는 가드레일이 처진 뒤쪽에 가로수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白相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탄 벚나무 백리길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벚나무, 그러니까 규격이 굉장히 미달되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하시는데 그것은 차도, 인도 구분이 안되서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잘 자라고 있고, 잘못되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죽은 부분이 50%이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 예산서에도 나타났듯이 그곳까지는 예산이 세워지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 白相基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꼭 필요로해서 그거를 직접 모를 사다가 길러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때는 제 생각으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지 행정관서에서 관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산림과장 沈光鏞  白相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가 안되면 후년도이후라도 연구결과를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97쪽 시설비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6억, 올해 6억인데 이 공사가 끝나는 사업이죠?

○ 산림과장 沈光鏞  2003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비가 추가안되고 이걸로 가능할까요?

○ 산림과장 沈光鏞  12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40%정도 진행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에 가능할까요?

○ 산림과장 沈光鏞  올해 사업이 늦게 발주가 돼서 40%밖에 안됐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정이 어떤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주차장 1,500㎡가 부지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정자 5평형은 기초만 됐습니다.

그것은 연말안으로 가능합니다.

진입로 확장은 400m, 이것은 작업중입니다.

교량확장은 완료됐습니다.

조경은 아직 모든 건물이 완료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계약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루재배단지 사업중입니다.

표고재배 하우스 85평형 사업 완료가 됐습니다.

녹색관광센터 부지조성 완료됐습니다.

녹색관광센터 마을 50평형 1동 부지조성 기초까지 됐습니다.

잔디마당은 아직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3년도에는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沈光鏞  네.

그게 용역설계관계 때문에 늦어졌는데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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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池起煥, 李學淳, 申增均,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3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沈光鏞,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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