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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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7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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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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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7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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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별순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의 파주쌀연구회 가공센터 준공식 행사로 인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하고, 사회산업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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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 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말 현재 1억7,885만5,000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도말 3억9,778만1,000원을 조성 추진하고자 하며, 2005년까지 20억을 조성하여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2003년도 파주시농업전문경영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8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05년도까지 기금을 20억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3억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부족한 재원이 2년안에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기금조성목표는 3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정이 허용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20억을 2005년까지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4개년도에 걸쳐서 조성하신게 4억이 채안되는데 나머지 16억을 더 기금 조성하신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연 2년동안에 16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할 대안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안될 거면 기금조성 목표년도를 늘리시든지 기금조성액을 줄이시든지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200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재정형편상 상당히 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금액을 조성을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일단은 우리 기금조성 목표는 의원님들의 결론을 조례로서 정해주시고 그 사항이 농민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쨋든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목표년도인 2005년까지 기필코 20억 기금조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기획담당관이 나오셨는데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시는데 2003년도 예산이 4억이 채안되거든요.

2년동안 16억 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금 조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소장님 이것도 4-H 후원금으로 시작하신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4-H 후원기금을 모토로 출발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때 기금운용 승인도 안받고 시작된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기획담당관 朴憲在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10종이 되는데 10가지 기금이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목표금액은 있는데 현재 기금적립 규모가 사실상 10개 기금 모두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금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도 지적하신 대로 20억이 목표인데 4억정도밖에 적립을 못한 실정입니다.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가지 기금별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이 판단을 해서 과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계획된 기한 내에 최대한 목표금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朴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지 마시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를 더 늘리든지 기금목표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1차 목표액을 2005년까지 10억하고 다시 2차 조성기간을 둬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해야지, 16억을 2년동안에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4년동안 만든게 4억인데.

○ 李學淳 위원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지겠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넘어가고, 내년도에 우리 임기중이니까 내년도에 왕창 8억을 세우라고 하고, 2005년도에 8억을 세우라고 해서 16억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 기획담당관 朴憲在  10개 기금은 늘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기금별로 판단을 해서 목표기간을 조정하든, 목표액을 조정하든, 어떤 기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기금목표액을 조성하게 된 기금도 있기 때문에 기금별로 근거법규를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池起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파주쌀 연구회 가공센터 준공식 참석관계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트랙터 등 내구성이 있는 대형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어줌으로서 농가부채 감소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과 지출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농기계구입 및 수리비 등에 충당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810만원, 2002년도에 1,26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총 2,070만원을 정기예금하였고, 정기예금 이자발생분 57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기금운용 방안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 우리시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池起煥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목표액이 몇 년도까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 기금이 농기계 한 대에 트랙터나 콤바인은 최소한도 몇 천만원인데 아직까지 기금이 2,00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우리시에서 1년에 얼마씩 출연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2003년처럼 농기계 사주는 걸로 출연금을 대신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임대수입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는 줄었는데 올해도 트랙터를 4종을 더 사는데 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池起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조성 목표액은 있는지 그리고 고가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출연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기금조성은 임대수입과 이자발생분 또는 농기계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장비를 교체할 때 그 가액의 30%이상을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목표액은 없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수입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2001년도에 재산임대수입이 1,800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2,0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보다 적은 사유가 뭐냐는 거는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가 2002년도 1월 1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810만원이 세외수입에 별도로 예치되어 있다가 본 기금에 포함을 시킴으로서 그 차액이 발생했고, 따라서 내년도에 임대수입이 가능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그 차액이 발생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농기계구입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구입은 연초에 확보해서 임대가 될 때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기금운용변경안을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하는 임대료가 종목별로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트랙터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이 1년에 225만원, 그 다음에 콩정선 선별기는 252만원, 콩수확기는 430만원, 승용 이양기는 120만원입니다.

대당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모두 몇 대 하신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가 4대, 승용이양기가 3대, 콩수확기가 1대, 콩정선 선별기가 2대해서 모두 10대입니다.

다만 금년도 실적이 트랙터 4대를 임대했고, 승용 이양기 3대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임대됐습니다.

콩수확기와 콩정선 선별기가 임대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비싸서 임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임대가 안되면 구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야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금운용은 사회산업국에서 운용을 하고 임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센터와 협의를 해서...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임대한 내역이 뭐뭐에요? 지금 불러주신거 그대로 입니까?

그럼 2003년도에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드린 10대가 다 임대를 나간 걸로 봤을 때 수입액을 잡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이게 계산이요, 2002년도 임대수입이 2,07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하신 내역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트랙터 4대와 승용 이양기 3대를 금년에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금액이 1,260만원이에요.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트랙터 4대, 콩선별기 3대, 콩수확기 1대, 이양기 2대 임대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은 현재 보유한 대수고, 2003년도에....

○ 柳漢哲 위원  아까 임대하신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2003년도는 뭘 임대예상하신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3년도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대를 다 임대했을때의 수입액을 계상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10대를 다 하신다고 해도 금액이 안맞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콩수확기가 328만6,000원입니다.

○ 농축산과장 李漢柱  콩수확기가 2대 105만8,000원, 승용 이양기가 3대 120만원, 콩수확기 1대 328만6,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에 의해서 1,800만2,000원을 세운겁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이 답변한 금액 틀리고, 과장 얘기한 금액이 틀리고, 계장 얘기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산출근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 柳漢哲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池起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단가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가 자료준비가 잘못되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랙터는 1년에 한 대당 225만원, 승용 이양기는 120만원, 콩수확기는 328만6,000원, 콩정선 선별기는 105만8,000원입니다.

자료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오셔야지 계수도 안맞추고 오면 이거 너무 하는 거지, 돈도 못받는거 계수도 못맞춰서 뭘 답변한다고 앉았으니....

○ 위원장대리 池起煥  白相基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아까 금년도에 트랙터외 4종을 산다고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는 거는 어디서 사는 겁니까?

여기서 사고 운용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종선택은 기술센터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기종은 저희가 사고 관리전환은 센터에서 합니다.

○ 李學淳 위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다뤄주면서 뭘 내가 지적했냐면 콩수확기와 콩선별기는 지원해주는 게 여러대가 나갔어요.

파평도 나갔고 강건너도 여러대가 나갔다구요.

이게 임대되겠냐는 거에요.

안될 거라고 예측을 해주면서 트랙터만 사지 말고 콤바인도 사라고 해서 이게 싸인이 안맞아서 소장에게 말했더니 농축산과장에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두종류가 안나갔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에요.

어디서 기종을 선택했냐고.

그러니까 그때도 신중을 기했더라면 콩수확기와 콩선별기는 안샀을거에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열몇대를 지원을 해주면서 왜 또 콩수확기가 필요하며 선별기가 뭘 필요하냐 해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겨서 사서 결과는 안나갔어요.

이번에는 본 위원이 생각컨데 콤바인 같은 것도, 내가 작년에 콤바인 사라고 했어요.

파평에서 콤바인 희망하는 영농회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협의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 그 콤바인은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안나갔다 그겁니다.

금년에 트랙터외 4종이 있는데 콤바인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리 시의 여건이나 내구성, 이용의 효율성, 경작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종선택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콩수확기나 선별기는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임대료는 비싼데 단기간 사용하고 그걸 써도 임대료 뽑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나가는 거야.

기왕이면 사 놓은거 쓰도록 임대료를 낮춰주고, 앞으로는 벼나 이런데 쓰는 기계는 장기간 쓰고, 쓰는 양도 많으니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충분히 벌 수 있단 말이야, 사용자가.

콩수확기는 제한된 면적에 수확량도 얼마안되고 하니까 타산이 안맞으니까 임대를 안해가는 거니까 참고로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님이하 집행부는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지적하며,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과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업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동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 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5억4,324만2,000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금의 적립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0분의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및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의 정비사업, 기타 하수시설,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출연금 2억9,604만6,000원중 1억1,841만8,000원을 적립하고 1억1,762만8,000원은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지출코자합니다.

1억1,762만8,000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수방자재 구입에 2,762만8,000원과 장비임차료 3,000만원, 재해대책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및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준, 복구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이상은 시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하며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출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조성목표액이 5억5,659만3,000원이며 2002년도 12월 현재까지 적립된 총액은 이자발생액을 포함해서 3억1,063만원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말씀드리면, 시출연금 7,401만1,000원으로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이중 5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은 사업충당금에 활용코자 하며 나머지 50%인 3,700만1,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池起煥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65쪽부터 75쪽까지이며 안73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71쪽에 재난관리기금에 이자수입이 98년도, 2001년도부터 2002년도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왜 누락됐는지 답변해주시고, 70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 시설비는 무슨 시설을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79쪽 기타수입이 5,418만1,000원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池起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이 누락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및 2001년, 2002년도에 이자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예탁기간이 만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짜리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2003년 3월과 4월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이자발생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이후에 2000년도부터의 예금수입은 세입으로 잡힐 것임을 보고드리고, 재난관리기금중에서 시설비 몫이 구체적인 명세가 없는데 어디에 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몫은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시설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예방사업이 특별히 계획하는 사업이 아니고 만일에 일어날 사업에 대비해서 기금적립금의 50%를 시설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 79쪽에 기타 세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5,4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읍면동에 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배정받은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을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로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00년도에 정기예금하셔서 2003년도에 한꺼번에 수입이 잡혔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자수입이 누락됐는데 왜 빠졌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기금적립이 98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98년도 4월 25일날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돼서 그때부터 적립했습니다.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99년도에 세입이 잡힙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이자수입이 196만원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게 하나씩 올라가야 되요.

2000년도는 2001년도 것이고, 4년치가 2003년도에 수입 잡힌건데, 다른 운용기금을 보시면 다 당해년도부터 이자수입이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당해년도부터 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발생되는 이자를 세입으로 잡는 거는 만 1년이 지나야 세입을 잡죠.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재해대책기금운용안 보세요.

97년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5만2,000원이.

98년도 당해연도에 이자수입이 계상되는데 이게 관리기금만 다음에 잡힌다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잘못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예금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50%를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아까 사회산업국 농기계임대사업기금도 다 정기예금하는 겁니다.

당해년도부터 나와있어요.

이해가 안되네, 정기적금을 드셔도 은행과 약정하면 이자수입이 얼마라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잡혀야지.

○ 건설국장 姜來天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세입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으로 1년후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 5억4,300만원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3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대책기금 정기예금이 1억3,800, 환매채가 4억100, 보통예금이 277만2,000원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과 환매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池起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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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池起煥, 李學淳, 申增均,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4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건설과장 金榮九, 농업진흥과장 尹孝根,

기획담당관 朴憲在,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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