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 13 면

(10시 05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마무리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은 제3회 추경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800만원, 농축산분야에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산림분야에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지역경제관리분야에 100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 4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122쪽 광공업관리분야에는 임차료 및 재료비 등으로 100만원, 중소기업 진흥분야에는 우수공예품개발업체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28쪽까지의 농정관리분야에는 구제역단지 포장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농가특별영농자금융자 이차보전금 등에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의 농산유통관리분야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의 축수산진흥분야에 계상된 1억7,400만원은 동물방역관리센터 적출물처리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경기도축산진흥대회 참가보상비 등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1년도 축산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물방역관리센터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산림관리분야에는 채석장진입도로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관리분야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19쪽부터 13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예산안 296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32쪽 가축수송 전용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이용할 건지, 개인에게 주는 건지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22쪽 에너지홍보물제작해서 42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주시고, 참고로 2003년도 예산에 보시면 에너지홍보물제작이 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액 감액하면서 2003년도 예산편성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주시고, 127쪽 2002년도 농림평가 상사업비해서 도비지원으로 구제역단지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포장할 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 내용입니다.

축산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수송전용차량 이용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가축수송차량은 양돈농가에서 도축을 위하여 비육돈을 출하하게 됩니다.

그 출하시에 외부기온으로 인해서 출하되는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돼지고기 품질자체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가공시설을 갖춘 생산단체인 파주축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에 420만원 감액한 사유와 2003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액하고 편성사유가 맞지 않지 않냐는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에는 원래 에너지절약 홍보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 업체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유선방송 등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고 이번달에 전단지를 1,000매정도를 제작해서 별도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삭감 조정하게 된 것은 520만원중 1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420만원에 대해서는 비디오나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으로 홍보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역단지 포장사업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농림평가상사업비로서 대상지역은 적성면 객현1리 마을진입로 포장 400m가 되겠습니다.

본 객현1리 낙농단지는 2000년도 3월에 파평면 금파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인근농장에 살처분한 농가가 5농가가 있었는데 4농가가 객현1리로 이주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지역을 포장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2001년도 축산종합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중 고성능 분무기, 자동급이시설, 축사환기시설, 급수시설, 액비저장조 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업비에 관한 자금 교부는 2002년도 11월에 배부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신청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시킨 후에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너지소비국 10위입니다.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소비 세계10위라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홍보를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지방지자체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인데, 아까 답변중에 보면 광고전단지 1,000매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미미한 수준가지고 과연 에너지절약이 홍보가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시고 책자도 제작해서 각 가정이나 기업체에 돌리셔서 홍보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셨다가 다 삭감하시고 전단지 1,000매 만들어가지고 과연 에너지절약 홍보가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2003년도에는 에너지절약홍보를 하실 의향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에너지절약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뜻을 같이하고, 마무리추경에 420만원을 감액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절약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하나더 하겠습니다.

농축산종합평가인센티브사업이 상사업비가 언제내려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상사업비 내려올거 예상하고 계신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축산발전기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비가 왜 이제 내려왔나 저희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자체가 국도비가 아니고 축산발전기금이라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은 했는데 대상자 신청은 받지 않고 있고....

○ 柳漢哲 위원  전혀 예상 못했던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상했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상을 하셨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에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은 사전에 계획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태 선정도 안되어 있고 예산만 승인받아서 하시겠다는 의도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사업비 2억 시상금을 받았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농림부 자체에서도 예산편성을 추경에 확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 자금교부가 반드시 되야 사업이 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추경에 반영이 되고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를 미리 선정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예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금이 언제내려올지 몰라도 예측을 하셨다면 사전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 앞으로 선정을 하신다면 신중을 기해서 말 그대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적절히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조리읍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22억7,800만원 예산중에서 5억2,7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다른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 못할 판인데 왜 이월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본 사업은 조리읍 뇌조리에서 오산리구간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 농가는 63농가에 5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63농가에 대한 보상비라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서 그랬다고 했는데 벌써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그전에 충분한 보상협의가 안이루어졌던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금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그전에 협의가 안이루어졌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노선이 결정되고 측량이 끝나야 대상농가가 면적이 얼마고 감정을 하고 하는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3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작년부터 계획됐던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토지를 보상할 부분, 그 농가에 대한 사전에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3월부터 측량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사전에 계획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대상노선에 대한 농가는 나와있다고 해도 농가자체에 대한 면적, 면적에 대한 감정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게 여태 시간이 오래 걸리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득이 안되는 농가가 있고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거와 달라서 공공용지손실에관한특례법 적용에 의해서 보상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이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나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ㅇ건설국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세출예산은 과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8억2,844만3,000원이 증액된 867억6,901만9,000원으로 그중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80만7,000원이 증액된 79억754만원이며, 건설행정분야에서는 동파골재장의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사전 환경성검토 지연,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골재채취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동파지구 골재채취대행 위탁생산비와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부담액 12억7,041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고, 도로건설분야는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금승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등으로 24억4,89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분야에서는 겨울철 강설시에 도로상의 눈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여 노면결빙으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용 트랙터부착 배토판 구입을 위한 비용 3,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방제분야에서는 빗물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중 불용액 9,976만원을 감액하여 문산리, 선유3리, 봉일천리 배수펌프장에 유수지 준설을 시행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139쪽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00만원을 감액한 137억5,113만4,000원으로 도시계획분야에서 토지보상위원회 위원 수당 200만원을 전액감하였고, 도시정비분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검산9통 하수도정비 등의 공사입찰 차액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55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50만원을 증액한 6억8,119만7,000원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 문산읍 운천리 패키지마을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높아 동절기 도로결빙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코자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설치 및 관급자재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 비용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1,074만2,000원을 증액한 50억298만원으로 교통행정분야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2001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에 따른 납부금의 납부를 위하여 1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총예산은 기정대비 5억5,310만원을 증액편성한 267억2,765만8,000원으로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수질오염 및 우기시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 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적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73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70만6,000원을 감액한 6억9,851만원으로 경상경비중 개별공시지가 우편엽서 발송의 발송건수 감소로 인하여 202만원, 토지평가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인하여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중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의 감소로 인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 대체구입비 260만원과 토지관리허가제 실시로 인한 출장용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중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37쪽부터 173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261쪽부터 271쪽까지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안 273쪽부터 281쪽까지이며, 계속사업비조서는 예산안 283쪽부터 28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예산안 298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6쪽 시설비에 능안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재정보전 성립전으로 17억4,000만원을 집행했는데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승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165쪽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는데 2002년도 예산이 지금 2003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2002년도에도 예산이 반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갔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먼저 柳위원님께서는 능안리도로확포장 공사의 공사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능안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조리읍 능안리로서 한라아파트에서 능안초교까지 1단계 800m 구간에 대해서 2001년 9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02년 10월에 재정보전금이 확보되서 2002년 11월 26일 한가람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추진돼서 용역이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165쪽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재정보전금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보전금을 통해서 저희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저희는 배수불량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1개 읍면동에 4.492㎞로서 사업비는 2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16억7,000만원이 확보됐고, 재정보전금 성립전 예산으로 5억5,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읍면동에 요청받아서 저희가 총25개 사업에 22억3,600만원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으며 25개 사업중에서 8개 읍면 21개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했고 파주읍외 4개사업 1.5㎞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또 통일로-파주리간, 봉암-파주리간 사업비에 계속비 사업이 2001년도에 사업비가 확보안됐는데 왜 계속비 사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일로-파주리간 사업은 군도정비사업이고, 봉암-파주는 농어촌정비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코자하는 것이며,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비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능안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총생산사업비가 29억8,000만원이 맞죠?

증액될 요인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한라아파트에서 능안초교까지 1단계는 29억8,000만원이면 완료됩니다.

○ 柳漢哲 위원  2002년도 계획이 14억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7억4,000만원 확보하셨어요.

그러면 늘어날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금액 확보해놓은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건 아닙니다.

능안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00년 9월부터 능안초교가 개교됐고, 2000년도부터 조리면 한라아파트에 1,200세대가 입주하면서 학생들이 통학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투자를 계획했었는데 그 당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협의해서 농로에다가 임시포장을 거쳐서 통학로로 확보를 했고, 우선 1차적으로는 농로로 다니는 것으로 계획했었고, 근본적으로는 진입도로를 확장하도록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17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저희가 투융자심사한 금액하고는 4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당초에 투자계획은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이 나아져서 17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됐던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12억4,0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죠.

○ 柳漢哲 위원  2003년도 예산을 보시면 편성이 안됐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2003년도 아직 안됐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 당초 사업추진계획을 했는데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재정보전금으로 추가로 편성됐던 거고, 2003년도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우선 다 필요합니다, 도로는.

전 지역에 대해서 투융자심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해놓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는 집중적으로 도에 요청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그 외 지역은 거의 신경을 안쓰시는 거 같아요.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파주시 전 지역에 농어촌지역의 도로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처음 와서부터 확인했던 사항이 초교진입도로에 안전한 통학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로 인식을 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리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학생수가 증가되고 그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학교가 신설되고 학교가 신설되면서 통학로 불편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마을에 이런 식으로 도시가 개발되면 안되겠다, 이런식으로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와서는 어린이 통학로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도로확보지침을 나름대로 제정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나 의회에서 여러 분이 반대를 하셨고, 주민들도 반대하셨고 시장님 의지도 토지이용은 그대로 하게 해야될 거 아니냐해서 저희가 일종의 토지운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 학교가 들어섰는데 안전한 통학로가 없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야겠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는 일단 인구가 급증되고 개발압력을 받는 지역을 우선 요청해서 투자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재정계획에 보시면 올 6월 30일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어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당초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중간에 재정보전금으로 도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금승리진입로 확포장공사 총 공사비를 답변안하셨는데요?

○ 건설국장 姜來天  금승리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적으로 25억8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19억7,100만원, 보상비가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8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18억원, 3회 추경에 7억800만원해서 저희가 25억8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금승리 진입도로 852m를 개설해 줄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친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거쳤습니다.

금년도에 거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죠?

몇 월에 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효과가 뭐죠?

○ 건설국장 姜來天  대학유치에 따른 지원입니다.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각종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웅지세무대학 들어오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7억800만원만 들어가면 더 증액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겠네요.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학교입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는 학교입구까지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전체적으로는 852m만 하면 안되고,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아래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852m까지만 끌어다주면 학교에서 연결하는 걸로.

○ 柳漢哲 위원  그쪽에 군도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웅지재단에서 끌고 갈거고, 그러니까 이 공사비면 추가로 증액없이 공사 마무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난 번에 경기도에서는 농어촌도로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100% 포장한다고 계획발표를 했는데 우리시에 그런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있었는지, 시에서도 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포장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어떤게 더 급하냐는 저희가 투자분석 등을 통해서 수혜도라든지 지역주민의 이용도라든지 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선 급하다고 민원이 있는 부분만 먼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도로가 지정된 것은 63개 노선 208㎞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나마 좀 나은거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게 관습상도로인 마을안길입니다.

기존 마을안길도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마을안길에는 소유권이 있어도 일단 도로로 인정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서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농어촌도로보다 더 급한게 마을안길의 관습상도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각종 도로의 위계나 마을안길이나 투자우선순위 분석을 좀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형편에 맞게 투자사업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로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일단 언급이 돼야 될 것이고, 구체적인 거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석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도비에서 농어촌도로나 도로사업비 지원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거나 도에서 지원하는 거나 각종 지원의 몫이 틀리기 때문에 각 몫에 제대로 찾아들어가서 전부 다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각 마을에 마을안길이 있는데 길은 있는데 도로가 전부 사유지로 있는게 있어서 재포장공사를 하거나 하면 지주하고 가끔 충돌이 있는데 이런 마을안길도 정비를 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로로 사들이든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저로서도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남리 이 쪽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능안리 진입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의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로 편입해서 관습상도로를 쓰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안의 도로도 결국은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실지로 도로를 제공한 사람과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내년도에 토지이용체계가 개편된다고 하면 마을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안길에 대해서 마을안의 통행불편이라든가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하수문제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을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마을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자금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적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을 교환분합을 통해서 도로를 계획하고 그 도로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교환분합을 통해서 정리해주면 전체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지는 쓰시고 있는 지역분들이 부담하시고, 시설비는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해줘야 마을이 제대로 가꿔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 체계하에서 마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를 제청하고,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1쪽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10억이 넘는데 2003년도 예산이 4억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필요한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LPG차량에 부과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은 운수업체에서 유류세액인상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운수업체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거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했는데 2003년도에는 4억밖에 책정이 안됐거든요.

차량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기정에 8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거기에 2억씩 추가로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200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유가인상이 있어서 유가인상이 되는 바람에 지원금액이 늘어난거고,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는 4억밖에 안세웠다고 말씀하신 거는 당초 예측을 하기는 8억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형편에 의해서 우선 4억만 확보하고,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로 예산확보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유류세 인상분을 정유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2억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건교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얼마를 확보해야 될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1,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올해에 병충해 예찰결과 질소질비료 및 이삭거름을 예년보다 적게 시음한 결과 병충해발생이 적었습니다.

또한 장마 등 기상재해가 적어서 올해 용역비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잔액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85쪽부터 18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13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명시이월사업 조서 313쪽에 보면 신지식 농업과학교육관이 2002년도부터 했는데 왜 공사진척이 늦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즉답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당초에는 530평에 20억원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전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이제는 농업인을 다루는 것 보다는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763평 규모에 45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던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시 재정형편에 알맞는 적정규모의 농업과학교육관을 건립하라고 지시가 계셔서 거기에 의한 적정규모를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농업을 보는 좁은 입장보다는 시 재정운영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의해서 추진이 늦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금년도내에는 입찰을 관계부서에 의뢰해서 최소한도 계약을 하고 착공준비까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공사비는 최종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적인 거는 현재 30억원으로 공사비가 책정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24억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국비가 7억, 도비가 5억 그래서 12억이 확보가 됐고, 시비도 나머지 금액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5억외 나머지 5억에 대한 예산은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하고 저희가 절충해서 국비가 이번에 3억이 추가 내려오는 것으로 추진되서 나머지 2억에 대한 거는 시비 확보하는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현재 2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5억을 명시이월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관계는 6억이 이번 추경에 확보한 거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를 썼으면 상관없는데 전혀 집행 안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설계비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데 왜 6억만 명시이월이 된건지 내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朴담당관님 어떻게 된겁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나머지 예산부분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6억은 2002년도 예산에 확보된 재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한번 명시이월 된 거는 다시 명시이월 될 수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럼 계속비라도 승인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계속비사업보다 편제를 하려면 3년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만 계속비조서에 해당이 되고, 3년이내에 사업완료 가능한 사업은 계속비조서에 안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이거 착공도 안했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3년이 지나가는데...

○ 기획담당관 朴憲在  2002년도에 확보된 재원가지고 금년말까지 원인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용역비만 집행했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설계가 나와서 계약까지 연말안에 가능합니다.

작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연말까지 계약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2003년도까지 공사준공안되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2003년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朴憲在  내년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 재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아직 5억이 확보 안된거 아닙니까? 3억도 추정이지.

○ 기획담당관 朴憲在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발주를 해놓고 계약해서 계약성립시켜놓고 현재 계수상으로 5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한 것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2003년도말까지는 이 건물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시 08분)

○ 위원장 李俊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475억165만5,000원으로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 472억5,165만5,000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2억5,000만원 증가가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은 123억9,401만1,000원으로 2002년도 2차 추경예산 121억4,401만1,000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입중 신설급수공사 수입 2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82억9,603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0억4,603만3,000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구역 추가확장으로 인한 신설급수공사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95억312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297억6,912만4,000원보다 206억6,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하여 사업시기조정과 원인자부담금 협약 및 재설계 등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예산은 1,810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21만3,000원보다 7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파평-적성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정산에 따른 2000년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내용에 있는게 아니라 지금 임진강 상류에 이북에서 저수지를 다시 만든다고 해서 임진강에 유입되는 물 중 깨끗한 물은 유일하게 이북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완전히 차단하게 생겼는데 우리도 상수도사업을 전폭적으로 변경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최근보도에 의하면 임진강 상류지역에 북측에서 4월 5일 댐 외에 추가로 댐을 건설해서 용수를 저장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나 수자원학회라든지 통일부에서 다각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대두가 되고 있는게 임진강 상류에 댐을 하나 건설해야 되지 않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 포천지역에 댐을 막는다고 해서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임진강 상류에 식수댐이 됐든 농업용수댐이 됐든 댐을 하나 설치해서 수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정부의 물관리대책에서 보더라도 물의 이용은 수계별로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진강수계기 때문에 임진강물을 이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임진강에서 취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수도권광역상수도에서 팔당상수원에서 7만톤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광역상수도에서 배분하고 남는 양이 100여만톤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래적으로도 일부는 광역상수도에서 먹을 수 있고 일부는 임진강에서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북한의 댐 막는 거에 따라서 대응책이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댐을 추가로 막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 상수원도 지금 임진강 하류에서 취수하는 거보다는 추가로 댐 용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상수도공급대책과 관련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신문보도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임진강 취수시설이 9만8,000톤 가량의 시설이 있고 예비용량이 5만톤이 있어서 당장 15만 톤을 취수할 수 있고 추가로 확장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20만톤까지는 취수장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만톤을 취수한다고 보면 60만에서 80만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걱정은 크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깨끗한 북측의 강을 막아서 유수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오염된 물을 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응댐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계획을 받아서 수시로 광역상수도에서 추가로 더 배분을 받는다든지 기존 임진강수계의 댐용수를 공급받는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금년 추경예산안과 2003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李俊九, 池起煥, 李學淳, 申增均,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9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허가과장 呂成九,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지적과장 南相均,

기획담당관 朴憲在,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6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