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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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2월 12일 (木) 11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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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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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1  면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1시 05분 개의)

제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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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6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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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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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7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거나 전시장 참여 업체 자체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및 시범설치후 효과분석으로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기금사업을 향후 양여금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협의된 바와 같이 과다 계상되거나 전시장 참여 업체 자체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기금사업을 향후 양여금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7건에 20억1,4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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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11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금일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회의는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안건이 없는 관계로 사업장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추경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24만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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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池起煥, 李學淳, 申增均,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沈光鏞, 건설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기획담당관 朴憲在,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