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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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2월 13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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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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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0시 05분 개의)

제6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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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농업기술센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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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시 11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시는 임진강유역에 대한 수해예방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시재정 기반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문산읍 마정리, 진동면 동파리, 2개 지역에서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한편으로는 경영이념의 부족과 인적 자원의 행정적 한계성 등으로 만족할 만한 경영수익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골재채취직영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직영 골재사업의 행정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골재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높은 경영행정체계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대표적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골재채취직영사업을 민간위탁코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로서는 민간위탁의 범위를 골재직영사업장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위탁사업계획서와 관련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타당성을 보면 전에 수익금이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골재채취의 내용을 보면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골재사업의 공영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재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골재채취직영사업을 추진함에 아울러 골재사업의 경쟁력 확보로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되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申增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申增均 위원님께서 지금까지의 골재채취가 기대에 못미친 사유가 뭔지 물으셨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골재채취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한다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각종 행정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시스템과 마찰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공공성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없고 이익을 창출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재채취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첫째는 전문관리인력의 부족입니다.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는 담당직원 한 사람과 청경 7명이 하천골재채취 업무를 전담하다시피하는데 비전문가가 업무를 관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골재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전문가이다 보니 골재시장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전문적인 지식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가격을 정해놓으면 그 가격은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되고 하는 문제때문에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양질의 골재기 때문에 인천에 납품한다고 보면 인천주변에서 가격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다면 가격을 할인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운반비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야 되는데 가격경쟁력이나 각종 제도의 틀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골재직영사업의 경영이념이 부족합니다.

그건 저희가 각종규제나 행정내부 규약에 따라서 계약제도라든가 지출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 틀안에서 안주하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이고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모든 사업은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최대이익을 창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골재직영사업의 민간위탁이 결정되면 첫째는 가격경쟁력이 있어질 것이고, 두번째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시직영 골재사업을 통해서 임진강의 부존자원인 골재를 채취함으로서 하상을 준설해서 수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 복원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또 시재정을 확충할 것이라고 감히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에는 공공성에 기반을 둬서 이익창출하기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했을때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전문성 있는 골재채취업자에게 위탁이 될 걸로 믿습니다.

요즘 모래가 황금이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모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값이 엄청 높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도 일반업체에 위탁했을 때 민간업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극대화될 경우 우리 시수입도 증대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해주셨는데 골재원의 개발과 수탁업체의 업무능력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하셔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군부대협의라든지 어민피해보상 등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탁업체에 맡길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서 나타나는 사업은 일단 저희가 포괄적인 위탁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위탁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계획, 생산, 판매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중에서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에 민간업체의 이익이 극대화될 경우에 시수입이 증대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은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민간에게 위탁하면 저희는 하천사용료라는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에 따라서 골재 1㎥ 생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것을 하천관리청인 도와 저희가 50대 50으로 수입을 양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민간위탁이고,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업자체를 위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른 관리비를 가지고 그 업체는 관리를 하고 협약에 따라서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획개발을 한다든가 생산관리를 한다든가 판매관리를 하는데 따른 일정한 비용이나 전체에 따른 비용으로 할 수 있을테고, 총액으로 계약할 수 있을 테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테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위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비전문가 1인이 골재원의 개발이라든가 생산위탁업무라든가, 어민보상업무라든가 판매업무라든가 이걸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지금 포괄적으로 위탁하려는 이유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한 쪽에 쥐어줘서 그에 따라서 경영에 관한 책임도 지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골재원의 지정이라든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의 골재채취법에 의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 자체는 저희가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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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李俊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별 순서에 의하여 회의진행을 하여야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다양한 일을 세부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또 과학관까지 금년에 신축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얘기를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쌀을 지금 창고도 짓고 종자를 보급하고 못자리를 전시포를 하고 해서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렁이 생산도 하는데 2004년도에는 수입이 자유화되서 중국산이나 미국산이 자유스럽게 드나든다고 하면 지금 뉴스에 보면 10분의 1정도밖에 외국쌀이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의 방안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쌀생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의 처리를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어떻게 긁어줄건지, 농민들의 소외는 뭘로 어떻게 달래줄건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과일, 화훼농가는 일기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익을 보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는데 우리지역은 과일농사가 괜찮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작구체계는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이양기, 콩수확기, 콩정선선별기 이렇게 기종이 나왔는데 예산다룰 때 콤바인도 기종에 넣어보라는 얘기도 했고 또 콩선별기는 기히 너무 많이 보급이 된 것같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똑같이 나왔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 그 동안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기종선별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안맞아 떨어진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白相基 위원, 李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앞으로 쌀생산 방안과 처리,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파주농업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생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의 기술보급사업 방향을 소비자중심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실천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白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쌀생산은 저희가 생산에 집중보다 소비를 생각하는 농업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농약도 안주고 제초제도 안주고 비료도 안주는 농업을 쌀산업과 접목시켜서 비록 값은 비싸다고 하지만 건강식품, 도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우리가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직접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실제로 모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왕우렁이농법에 의해서 벼농사를 짓는 현장에서 직접 우렁이를 잡는 체험행사, 메뚜기 잡는 행사 등 여러 가지 도시소비자하고 가까운 체험적인 농업을 통해서 우리 파주농업에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을 중심으로 많은 가공식품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해주셨던 농업과학교육관 내에 도시소비자 쌀가공 요리체험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파주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임진각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파주팜’이라는 전자쇼핑몰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이제는 중간거래를 배제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만남을 더욱 더 주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를 추진함은 물론 특히 최근에 친환경농법의 과정에서 생산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농법도 농민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의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규산질비료의 사용과 또한 유기물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시범을 적극 권장해서 밥맛 좋은 쌀 생산과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식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 금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쌀생산에 대한 걱정은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방법도 농업기술센터보다는 생산자, 지역농협, 유관기관을 다 같이 참여시켜서 공통분모를 형성해서 실질적인 농민에게 체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앞으로 그런 쌀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나 소득보전제 등의 시책을 많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논농업직불제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면 기본적으로 ㏊당 5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농약재배를 할 경우에는 50만원 프러스 15만원, 무농약재배는 50만원 프러스 27만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가능하면 피해를 보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비처방에 대한 기술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까지만 해도 이 비료회사에서 일관성 있게 비종을 공급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철저히 해서 성분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비료회사에 주문 제작해서 생산토록 해서 생산비절감을 하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소비자중심의 농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쌀산업을 영위하는 재배농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쌀산업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할 것을 저희가 다짐하면서 쌀산업에 대한 말씀은 줄이도록 하고, 과일농사에 대한 작구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사과 재배면적이 11.4㏊, 배 재배면적이 53㏊, 포도가 43㏊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나름대로의 차별화 시책으로 가기 위해서 보기 좋고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안전한 3good 과일생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과를 앞으로 저수고밀식재배를 추진해서 관광농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노선을 중심으로 저수고밀식재배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도 현재 주지역이 법원이 되겠습니다만 가능지역을 찾아서 당도 높은 포도를 생산해서 주말농장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가능하면 이러한 과일 생산한 것을 도시소비자의 체험농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리나 적성과 같은 산간지대에는 가능하면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과수이외에 산머루를 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소득화에 이바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배는 정윤과생산과 당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수꽃가루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포도는 SO4 품종 등 신품종을 접목류로 확대 보급해서 생산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사과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연계해서 신품종을 계속 도입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과일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콤바인 등 기종선택을 왜 안했는지 등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종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종을 보고드린 사항이며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기종은 트랙터, 이양기, 콩수확기, 정선기 등이며 현재 콩수확기가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가 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대료를 인하해서 더욱 더 농가가 활용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콩재배면적이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이되서 콩정선 선별기를 충분히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입기종은 콤바인, 이양기, 트랙터 중심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해서 기종선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확정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께서 충고를 많이 해주셔서 농기계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어쭌거는 부담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뭘해야 되는데 안하나 하는게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지역에 가면 농협이, 저도 농협장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짤막짤막한 농협이라서 큰 사업을 못합니다만 3-4개 조합이 합병한 농협을 가보면 벌써 WTO가 형성되면서 그때 칠레 포도 종자를 도입해다 1개 시·군에 전부 심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쌀이 보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쌀 가지고는 경쟁력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신 농민들이 경제성을 맞춰서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작목은 없느냐 그런 걸 연구해 볼 수 없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감악산 산머루가 술까지 해서 농민들이 지금 논을 묵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는 감악산 산머루 원료를 생산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생각하고 계신지, 또 과일이 이쪽 지역에는 배가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가 풍토에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파주농민들이 수익성에 맞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셨으면 우리 기술센터가 좋고 농민도 좋겠다해서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쌀은 되지 않는데 여태까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농민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예정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2-7쪽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2-1쪽에는 논농업직불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또 논을 휴경하면 돈을 준다고해서 논을 묵히는 사태에 신청은 어디에 해야 되는 건지, 또 광탄에는 도시가스가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3쪽에 공장건축총량 집행사항을 안내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 파주시에 공장건축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 활성화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촌1동에 PX마을, 그쪽 일대가 통일로 도로변인데 수차에 걸쳐 도시가스를 지역에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시가스에서 수익사업이 안되는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400여가구 되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군부대 앞에 있는 아파트가 안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올해는 꼭 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밑에 저소득가구연탄운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에 유일한 연탄공장이 경의선전철복선화로 인해서 연탄공장이 폐지될 위기입니다.

외지에서 연탄을 들여오면 장당가격이 평균 100원에서 150원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연탄공장을 존속시킬 방법이 없는지, 시에서 다른 데 부지를 조성해주면 그리로, 연탄공장의 특성은 철도주변에 있어야 되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수출전략상품개발에 작년에는 축산물이 1,000불 수출하셨는데 올해는 42만불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축산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白相基 위원, 申增均 위원,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세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을 한 쪽에서는 하고, 또 한 쪽에서는 휴경논 보상제가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는데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또는 쌀 생산조정제와 논농업직불제를 어디에 신청하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이라는 것은 농지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쌀의 제고량 누적으로 인해서 쌀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를 금년에 약 100만석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간 휴경을 했을 때 매년 ㏊당 3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계획으로서 쌀생산조정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쌀생산조정제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215㏊중 현재 49㏊가 신청됐습니다.

아울러서 쌀 생산조정제는 읍·면·동에 2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은 신청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으면서 추가로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추가신청은 안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광탄지역의 도시가스는 언제 공급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서울도시가스에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는 아파트건립지구나 대규모사업장 즉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라든지 통일동산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급은 일단 현재 시점으로 봤을때는 뒤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탄지역도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장총량배정량은 얼마인지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언제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장건축총량 배정된 것은 6만1,300㎡가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에게 배정된 것이 12만9,236㎡로서 그 물량에 47.4%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경에 확정물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경기도에서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작년도에 47%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정해 주는 겁니다.

5월에 가면 얼마가 더 떨어질지는 뭐 그때 가서야 정확히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95년도부터 캐나다 등 미주와 베트남에 대해서 시장개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러시아나 아시아국가중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업체로부터 신청받아서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업체가 나갔을 때 현지에서 바이어상담 등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파견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1동에 PX마을 도시가스공급은 누차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금년에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스공급 본관이 조리읍 등원리, 낙머리까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PX마을까지 공급관을 끌고 수용가까지 배관을 끈다고 봤을 때 약4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용가가 약 350세대가 되고 사용이 불투명한 군인아파트 150세대 등이 있는데 저희가 영태리지역도 이번에 민원이 대두되서 서울도시가스 관계관을 불러다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가스공급은 해야되는데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600가구 이상은 돼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태리지역도 600가구는 되니까 검토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경제성 문제때문에 쉽게 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본관자체를 끌어오는 문제가 있고 공급대상가옥이 그렇고 협의한 바로서는 현재는 어렵다는 협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의선철도복선화와 관련해서 철도레일이 고가로 가게 되고, 그럼으로서 기존에 금촌역에 있는 대진연료가 거기에 들어가는 연탄운반화물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청원선입니다.

그런게 그 청원선이 철거가 되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철도청에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건의를 했었는데 청원선 이전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생활보호자나 군부대 등에 연탄을 공급해야 되는데 서울지역에서 오면 비싼 값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탄이 하향산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볼때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연탄생산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청원선은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2006년에 경의선이 완료되면-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전철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6년전까지 그대로 현재위치에 존치를 시키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일단은 2004년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구두협의는 돼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부지마련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연료에서 위치가 확보되면 청원선을 끄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도청과 대처해서 저희시에 존치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수출전략을 위해서 2002년도에 축산부분은 수출이 전혀 없었는데 2003년도에는 42만불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목표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수출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2002년 11월 25일자로 청정국으로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과 관련된 가축은 수출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돼지의 경우 아직까지 12월 21일자 이천에서 최종 발생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발생농가가 없습니다.

돼지콜레라가 앞으로 발생이 안된다고 봤을 때 2001년도 이전에 수립했던 수출목표는 달성되지 않느냐해서 일단은 목표를 42만불로 보고드린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가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PX마을이 350세대입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네 경제성, 물론 영업을 하는 회사니까 자기네 영업수지가 맞아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가 어떤식으로라든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쪽 얘기만 따라다닌다면 시민들이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벌써 수년전부터 그거 허가나면 군인아파트도 들어갈 거에요.

거기서 1통 앞골도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도 100여세대가 넘으니까 거기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그쪽회사에서 안된다고 그렇게 손을 놓으실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사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올해는 꼭 관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시입니다만 그중에서 도심지는 우선 도시가스가 공급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서울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안된다고 해도 그 지역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를 들면 추가적인 개발, 예를 들어서 운동장주변이라든지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했을 때 그런걸 감안해서 라인을 끌고 가야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년간 해왔던건데 하여튼 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논농업직불을 어디에 신청하냐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해줬는데 무슨 얘기냐면 경작지에 신청해야 되냐, 거주지에 신청해야 되냐를 홍보가 잘 안된거 같아서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지 소재지입니다.

○ 申增均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장건축 총량을 질의한 거는 제가 금년도에 LG필립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장총량하고 LG필립스공장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LG필립스LCD공장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공장총량이 아니고 단지기 때문에 공업물량입니다.

공업물량 배정이 기존에 30만평 배정을 받아서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20만평을 추가로 배정받아야 되는데 엊그제 수자원공사, 도시가스, 한전 등 유관기관 단체와 회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20만평은 예비물량이 있습니다.

예비물량을 쓰려면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의 확보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 申增均 위원  공장총량하고는 별도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申增均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파주시에도 불요불급한 공장신축이나 증축이 필요할텐데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세부내역이 되어 있는 것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도의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작년도분에 대한 하반기 파견계획은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에 항주, 무안시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작년예산입니다.

○ 申增均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조금전 白相基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실치 못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기에 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관리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농민을 이중으로 죽이는 발상의 소지가 있다, 실지 생산조정제 추진이라고 해서 6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인 다목적재배유도라고 해놓고 농업진흥지역관리나 그거 철저히해서 뭐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밑에 ‘우량농지를 소중히 보존관리하고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문구 자체가 농민이 지금 얼마나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마당에 ‘삶의 질’ 소리가 나와야 되냐는 생각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관리 철저히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나 해서 사후관리나 하겠다는 거하고 너무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생산조정제 추진해서 돈까지 투자를 6억4,500만원이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 이중으로 죽이지 말고 이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이용관리운영은 조금 다소 느긋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서서, 이걸 강력히 해서 단속이나 해서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농민들 편에 서서 농민을 달래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쪽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농민을 달래가면서 삶의 질을 찾아야지, 농민들 이중으로 죽이는 행정을 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정한 의미에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96년도이후에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직접경작을 안할 때는 처분의무농지로 관리를 하고 처분명령을 떼고, 농지소유자가 처분안했을때는 공시지가의 100분의1씩 5년간 부과가 되는게 농지이용실태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르과이라운드나 WTO 등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한 쪽에서는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고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정제를 시행하고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보존을 일단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농지는 농지대로 보존을 해나가는데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는 법에 의해서 맞는 거는 개발할 수 있다지만 그외에는 농지로 보존되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행정적인 계획상의 말씀을 드린거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쪽이 과연 저희 시입장에서는 과하게 단속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안하셔도 될거 같고, 다만 쌀생산조정제는 쌀이 과잉생산되다보니까 급기야 정부에서 시책으로 쌀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경작자와 소비자간의 다툼 뭐 그런문제 때문에 저희가 215㏊가 물량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3위인데, 하여튼 그것은 정부시책상의 추진사항이고,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몇 년차에 걸쳐서 추진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WTO에 이미 다 보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추가신청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李學淳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을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는 공감합니다.

농지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작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4억3,000만원입니까, 4,370만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4,370만원입니다.

○ 李學淳 위원  이거 농업진흥지역 전산화 작업이 이 마당에 필요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고객위주행정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신청자가 농축산과에 와서 도면을 확인하고 도면의 선 자체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번지를 착오기재해서 용도로 표시해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기 때문에 길게는 2시간씩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농지의 효율적으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아니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준다는 측면에서 전산화해서 발급하겠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화 입력을 시켜서 필지만 넣으면 금방 확인이 되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되는 겁니다.

○ 李學淳 위원  좋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너무 크고 해서 다시한번 질의가 아니고 농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다시한번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량농지를 소중히 보존·관리하고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존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에 이런 거는 농민을 위하는 쪽으로, 배불러야 삶의 질도 나오는 것이지 배고프고 삶의 질이나 찾자고 하면 쓰겠냐는 측면에서 한 말씀 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申增均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운영이 연 3회 있고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내일 申위원님은 개인적으로 투자유치 때문에 호주를 개인비용을 가지고 방문하시는데 이런 때에 우리 의원들도 해외투자유치나 시장개척에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동행해서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 의원님의 참석문제에 대해서는 추경때 답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님 여비지급기준에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나가시는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 회기때 해외시장개척이 연1회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횟수를 늘려라해서 2회로 늘렸고 그때도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씩 같이 참여해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이번엔 횟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 회기부터는 의회에 의원 1인당 해외여행 경비가 매년 연도별로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방금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시한번 재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도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협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산촌종합개발사업계획 자료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쪽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적성면 객현1리에 산머루작목반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머루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와인으로서는 최고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들이 더욱이 굉장히 대체작물을 선정하기도 어렵고 소득이 악화가 되고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이 산머루를 파주특산품으로 좀더 확대해서 적성이나 파평이나 법원의 산촌마을에 대폭 지원을 해서 지도를 하면 파주로서는 엄청난 사업이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많이 신경써주시고 확대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산림과 소관에 각종 조림사업, 육림사업들이 많은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직영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위탁주고 어느 공사는 시에서 직영하는지 그 부분을 분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지금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3-3쪽 자투리소공원조성, 3-4쪽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건 어디라고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계약이 돼봐야 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산림욕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법과 산림조합법에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욕장 조성은 아마 산림조합에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도 계약이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5쪽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관리에서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조경 용역관리하고, 3-6쪽 통일동산 공원녹지 및 시설물 용역관리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지역특성 가로수 식재사업과 우리꽃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의 연속성이 저희가 계속 산림조합에서 식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돼봐야 되겠지만 저희 예상은 산림조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산림병충해방제사업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3-7쪽 보호수관리공사는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2002년도에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그거는 몇 건 금액 얼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지난 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통일로 문화유적지 조경용역관리하고 통일동산 공원시설물 용역관리, 또 건설과에서 자유로 유지공사도 있었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지난 감사때도 지적이 됐듯이 총액공사로해서 선급금 얼마주고 연도말에 잔금을 주는 식으로 공사하셨죠?

○ 산림과장 沈光鏞  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잔디제초 및 깍기 4회, 수목전지, 전정 5만3,732주, 꽃길조성 관리 1만m, 관목류 일반관리 및 청소 24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항목별로 공사비가 산출돼서 지급이 돼야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주면, 과연 하고 안하고도 했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 산림과장 沈光鏞  저희가 그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하시겠지만, 실예로 지난 번에도 감사때 나가봤지만 자유로에 화단이 정리가 전혀 잔디깍기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했더니 깍는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더 이상 깊이 추궁 안했습니다.

이틀후에 가보니까 그때 깍고 있더라구요.

연락하니까 깍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산림과에서는 직접 담당하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이 보면 의구심을 갖고 볼 수 있다구요.

지난 번에도 지적사항이 목별로 안되면 분기별로라도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생각이 어떠신지?

○ 산림과장 沈光鏞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잔디깍으면 잔디깍은거 공사비 지급하고, 수목관리 전정관리가 있으시면 그거 시켜서 공사비 발주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하셔야지, 2억8,000만원 선급금 얼마주고 끝나고 나머지 다주고 하면 과연 해주고 찾아가는지 파악이 안돼요.

물론 다했으니까 했을 걸로 믿고 있지만 그런 의혹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있게 신경쓰셔서, 그래야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초할 때 신경쓰고 제초도 하고 하지 ‘어차피 돈 탈건데, 2억8,000만원 우리돈인데 언제타도 탈건데 대충해’ 할 수도 있어요.

○ 산림과장 沈光鏞  대충해서 넘어간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가 작년 예를 들었잖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6월에 월드컵전에 꽃길조성하라고 특별히 도비 내려왔죠?

○ 산림과장 沈光鏞  네, 나왔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공사가 중복된 것도 있었을 거에요.

○ 산림과장 沈光鏞  그것은 심는 거는 여자들이 심었고 깍는 거는 남자들이 깍기 때문에, 위치요?

○ 柳漢哲 위원  자유로변에 통일로변에 작년에도 심었잖습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꽃 심었죠.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沈光鏞  그 부분은 정리가 돼서 나중에 가감이 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구심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별로 공사비를 집행하면 일이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 산림과장 沈光鏞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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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李俊九, 李學淳, 申增均,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6인)

건설국장 姜來天,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과장 金榮九,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沈光鏞,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