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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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18일 (金) 17시 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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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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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 20분 개의)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간사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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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7시 21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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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申增均 간사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간사 申增均 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7쪽까지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산업국이 13건, 건설국이 18건, 농업기술센터 4건, 그리고 읍면 1건으로 총36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는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감사는 보다 능률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와 읍면 소관까지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지적하였고 또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미래의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해 검산-축현간 등 21개사업의 도로확포장사업중 검산-축현간사업은 사업기간이 무려 7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원확보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고, 각종 도로공사시에는 출퇴근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나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발생을 빚고 있는 운정신도시지역과 LG필립스 공장유치 사업들에 대해 지금의 주민 이주대책을 조기에 강구토록 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주민불편사항과 주민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조치 하였으며,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4쪽까지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申增均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申增均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니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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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李俊九, 申增均, 李學淳, 劉光用, 白相基,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1인)

건설국장 金世中,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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