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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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12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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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4분 감사개시)

제72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행정지원팀장 成兢鉉

주차관광팀장 金秉起

환경운영팀장 金桐來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진행도중 발생되는 서면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익내역이 단순하게 과목별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입만 나와있고 비용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6월 30일 현재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복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노조가입 현황이 6월 30일 현재는 있습니다만 작년도말 현재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작년도말 현재 노조가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수 내지는 공사한 내역표를 1장으로 발췌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행정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 운신의 폭과 경비절감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각종 수입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개선방향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민간위탁에 관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재하청 재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약 및 약정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먼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현황에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으므로 지출현황을 질의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총 127억5,714만2,000원중 5월말 현재 47억7,685만5,000원을 총계로 집행을 하였고 인건비로는 77억1,134만6,000원중 31억9,290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비는 예산액 47억2,684만6,000원중 5월말현재 15억1,81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운반에서는 3억1,200만원중 5,87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조가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노조원은 미화원 43명과 주차징수원 7명이었으며 모두 50명입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 노조원 미화원 54명과 주차징수원 17명, 모두 71명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수리공사 보수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서면으로 뽑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金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각종 사업현황에서 수입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운영계획에서 주차장수입 및 기타수입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재채취사업에 있어 관내 레미콘 업체의 경우에는 산림골재 및 패사, 인공사 등 가격대가 비교적 공단에서 판매하는 골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골재를 이용하고 있어 공단에서는 금년 6월 4일 골재판매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생산 및 판매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단에서 위탁계약 및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위탁한 사업은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서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 12월말까지 3년 위탁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1월부터는 공단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자격증소유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林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이사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폐수뿐만 아니고 공단에서 계약을 했든, 파주시에서 계약을 했든 민간위탁에 대한 공단하고 관계되는 협약이나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골재 같은 것은 가격경쟁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금번 감사 때뿐만 아니라 매년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탄력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음도 받지 못하고 가격도 인하를 못하기 때문에 양질의 골재를 제대로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된 것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골재채취는 남북준설하고 파주시어민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향후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정지구는 6월말 현재 계약이 만료되어서 작업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0만7,000㎥를 계약 물량으로 했었는데 마정지구는 계약이 만료되므로 종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파지구는 12월말까지이며 44만㎥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대로 진행을 해나갈 것이며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에 유도리를 보여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검토내역이 지금 검토해서는 안되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약이 만료가 된다,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다를 때에는 사전에 검토가 되고 결론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아까 말씀하신 채권 확보문제를 갖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골재를 사갈 사람들에 하기가 미흡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대로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감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어느 질책을 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방향이 개선되어야 되겠느냐, 잘못이 있었다면 앞으로 좋아지겠느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느 특정 사업만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느 부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폐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벌써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직영하겠다 해서 직원들이나 어떤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좋은 결과가 되었든 나쁜 결과가 되었든 그런 구상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골재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건은 계약이 만료되었고 또 1건도 곧 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만 하고 계시면 안되겠지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1억이라는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부분에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매번 예산이 올라올 때 건설과에서 직영할 때도 상당한 액수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나중에 연말결산을 하면 엄청나게 부족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가격을 인하하든지 어떤 물량을 이용하는 사람 인센티브를 지불하더라도 최소한도 40억 정도에 근접하는 그런 실적을 내는데 문제 없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 문제가 없겠죠?

최선을 다 하는 거야 의례껏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상을 하실때 문제는 없겠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생산에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날씨라든지 기타 다른 천재지변이 조금 있겠지만 그외에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이사장님이 요새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침에도 보니까 축산폐수처리공장에 갔다 오시고 열심이신데 노조현황이 작년도 말 불과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작년도 연도말에 50명이 가입됐는데 지금 71명이다, 그 원인이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노조에 가입하는 미화원 내지는 징수원들이 저희 공단으로 미화원같은 경우에는 3년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만료가 되면 민간위탁한다는 얘기가 있었나봐요.

그 문제 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 문제가지고 얘기 하길래 저희도 내년도에 계약만료가 되어서 재연장을 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저희도 시로부터 받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 金盛會 위원  그럼 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이 되고 가입 안한 사람들은 안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런 건 아니겠죠.

○ 金盛會 위원  그럼 노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 경영진 내지는 직원들이 설득부족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金盛會 위원  설득부족이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이유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혹시 환경미화원 중에서 기사는 몇 명이나 노조에 가입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기사는 현재 아직 판명된 게 없습니다.

○ 金盛會 위원  1명도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현재까지 가입된 현황이 없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예산 집행실적보고서라는 것을 아십니까?

매 분기마다 할텐데 예산집행실적 보고서 결재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사장이 엄청나게 업무를 챙기시는 것으로 자타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월별로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건 분기말에 보고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직원들 모르시나요?

○ 주차관광팀장 成兢鉉  분기별로 안 합니다.

○ 金盛會 위원  규정에 있는데 안하시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회계규정 제58조에 보면 나와있는데 그걸 안 한다면 무슨 말인가요?

규정도 위반하고 일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회계 알아 봐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확실히 보시고 하세요.

왜냐하면 규정에도 있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못했다, 안한다 그런 얘기는 안 되고.

그럼 혹시 지출예산통제원장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 가지고, 예산이 지금 얼마 나가는지 뭘로 확인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는 월별로 제가 집계현황 가지고...

○ 金盛會 위원  그 현황의 제목이 뭐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제나름대로 해놓은 현황이기 때문에...

○ 金盛會 위원  아니죠, 규정에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장부가 없이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월별로 총계정원장은 하고 있답니다.

○ 金盛會 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기업회계하는데 총계정원장 어디 안합니까?

총계정원장하고 손익계산해야 하고, 사업총수입도 계산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순이익, 경상순이익, 당기순이익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구분해서 전부 경리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이 기업이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적자나는지 알 수 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정도 진도가 나니까 이걸로 안될 테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더 팔리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민간위탁사업을 합니까?

파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을 해서 수익을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허가를 내서 하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적자가 나고 수익이 안 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확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손익 내역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쭉 말씀하시니까 현재 들은사람 입장에서는 메모를 할 수 없었고 하니까 아까 한 것을 복사해서 주시고요, 손익 내역도 대차대조표가 있을 것이고 손익계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과목 따로 대차대조표 과목 따로 필요하면 2002년도말자로 나온 게 있을 것이고, 또 6월 30일자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좀 복사해서 지금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林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실정인데 계획생산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생산된 물량이 판매가 저조해서 그런 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崔承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정지구는 생산이 부진한 관계로 판매를 못한 실정이고 또 기간도 짧았었고요, 동파지구는 가격이 비싸서 업자들이 가격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가격 인하요인이 생겼습니다.

○ 崔承鎭 위원  마정지구하고 동파지구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업자들의 동향입니다.

○ 林炳潤 위원  경영실적을 참고해서 관리공단을 앞으로 직영하실 때에는 감안해서 잘 하시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金盛會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서면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질의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 대화를 하다말았으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노조 문제, 기사님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44명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아직 노조에 가입이 한 명도 안되었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안 되어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가입했는데 통계가 안나온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金盛會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가입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가입원서를 썼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저희에게 가입되었다는 통보가 아직 안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무가 민간위탁 간다는 그런 설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기사 대표들도 와서 얘기를 해서 그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 저희도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안되었다니까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사가 한 명을 빼놓고 다 노조에 만약에 가입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직원이 모자라서 청소대란이 일어나면 그건 보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기사전원이 만약에 차를 세워놓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 끝나셨습니까?

○ 金盛會 위원  보고 얘기하려니 상당히 힘든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필요한 사항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계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번쯤 읽어보시고 이사장님이 체크해야 될 과목이 뭔지 내역표가 뭔지 알아서 안 해 왔으면 해오라고 얘기를 해서 준비가 되어야지, 회계규정에 있는데 무시하고 본인이 생각한대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구멍가게 얘기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보충질의를 해야 일문일답이 되니까,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축산폐수나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우리 자체 기관 관리직원들이 외부에 좀 잘 되어있는 시설이나 어떤 시스템을 가서 보고 배우고 연수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금년에는 그런 예산을 마련 못해서...

○ 林炳潤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없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미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우리가 민간위탁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려면 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팀들이 전문지식을 전부다 배울 순 없지만 최소한도의 기본은 숙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국내외 어떤 시스템도 한번보고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전문지식이 없이 무조건 맡아만 놓으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재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재채취도 생산라인, 판매라인 여러 부분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 잘 되는데를 뽑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서에 요구를 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금년에 시행을 해야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또 후년도 그렇고.

이것이 예산 없다는 타령만 가지고 안하고 미루다보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축산폐수처리장은 저희가 계약서 상에 6개월 전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로부터 저희들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결심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해보려고 여러면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건데 해야 된다는 타당성근거가 여러군데서 나왔어요.

1차적으로 우선 위탁비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약 한 8,000만원정도가 되고 이득금 산출이 8,000만원정도 돼서 약 한1억5,000만원 정도가 그냥 지출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거는 물론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익성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좀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이사장님이 걱정하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맞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전문업체에서 하는데도 제대로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일부 인원만 우리가 채용한다고 해서 잘 될 것이냐, 지금보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연수나 여러 가지 개선방향에 대한 상당히 깊은 노력이 없이는 더 나은 관리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맡아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죠.

관리가 또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관리자체도 개선이 되고 효율적이 되고 경비도 일부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될 때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확신과 자신이 없으면 그래도 현 체제가 낫지 않느냐, 확신이 설 때까지 그것을 잘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제가 이번에 상기관을 교체하면서 전에는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가서 관여를 잘 안하다가 상기관 문제 때문에 수리부분을 관여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상기관을 교체하다보니까 거기서는 약 5,800만원정도의 견적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하다보니까 나중에 약 3,650만원정도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갈고 나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金盛會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일 아침에 다른데 현장을 보고 들어오면서 꼭 축산폐수처리장을 한번씩 가봅니다.

가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현재로써는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일은 하긴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그래야 될 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로 미루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 보고 또 선진지 교육을 직원들한테 받도록 추경에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집행부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는 승인만 해주는 것이지 편성을 해라 말라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을 해야 직원들이 어떤 지식함양도 되는 것이고 관리체제도 강화되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현재 비정규직 인원이 214명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맞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 인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현재 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미화원이 경운기나 본인 차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리비 및 연료비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며 현재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계는 1일 140톤이고 슬러지 발생량은 8.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5톤차 분량으로 2대분이 생산되는데 금년상반기에 몇 농가에 보급되었는지와 또 슬러지 운반차량의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으면 운행일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인구의 증가에 의해서 분뇨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분뇨를 몇 개 업소에서 반입을 하고 하루에 1개 업소에서 반입량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우선 수선비지급내역서를 이런 식으로 말고 지출처까지 표로 잘 만들어서 주셔야지, 구멍가게에서 적어놓은 것 같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해 가지고 오느라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내역서를 지급처별로, 계약처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시고 또 지급한 내역 중에서 작년도에 행사 등 잡비 들어간 게 5,476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 작년도에 포상금이 7,052만4,000원 나갔는데 포상금 행사 등 잡비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선비 그거를 지급처별로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먼저 崔承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원 후생복리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편성된 집행예산지침에 의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욕비, 조식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미화원 개인차량 경운기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개인차량 경운기 소유자에 대하여 유지관리비 지출은 개인차량 36대에 대하여 월 평균 유류 100ℓ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27대에 대해서는 월평균 유류 40ℓ및 소수리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생산량은 몇 톤이며 허가업체 수와 차량대수를 물으셨습니다.

슬러지 생산량은 8.2톤이며 5톤 차량으로 2대 분이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는 10개업소이며 차량은 29대입니다.

반입량 처리 부족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분뇨발생량 증가로 2004년도에는 39톤 정도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나 2005년도 80톤 증설로 부족량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 지출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지출 내역은 환경미화원 조식비, 목욕비, 운전기사의 조식비, 목욕비 등 기타 간담회 및 이사회 참석 비용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출내역은 개인성과금으로 편성하여 매년 2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金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후생복지차원에 지원되는 게 피복관계는 매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환경미화원은 매년 1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징수요원은 전 직원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유류지급방식에 대해서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거리 산출에 의하고 각 읍면에 지정된 주유소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유류권을 발급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넣고서는 신청을 하는 거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정기적으로 사무실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 崔承鎭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장거리로 있기 때문에 유류권을 정기적으로 발급해서 항시 넣을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어야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요원들이 청사관리원이라든지 주차관리원, 도라산전망대 관리원 다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주차징수요원하고 청사관리요원은 2분의 1에 해당되는 인원만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상반기에 6월말 현재까지 슬러지를 몇 농가에 보급되었는지와 운반차량이 29대라고 했는데 29대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슬러지 운반차량의 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아까 말씀드렸는데 슬러지 운반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의 일지를 차량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슬러지가 하루에 5톤 차량으로 2대분이 발생되는데 차량 2대가 5톤 차로 2번만 보급되는 농가에 갖다주면 되는데 그러면 1대가 각 농가에 한번만 운행하면 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대는 분뇨처리장에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대는 축산폐수처리장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는 한 대만 사용하고 한 대가 두 번 이상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두 대 농가보급 2회만 하고 나서 운전기사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남은 시간은 저희 위생처리장에 직원이 많지 않으므로 운전원도 기계수리 및 차량수리를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崔承鎭 위원님 답변 중에 미화원들이 개인 차량이나 개인 경운기를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부 중에서는 기름까지 지원 받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역별로 효과적인 청소를 위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청소하는 과정에서 개인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만에 하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차량을 개인이 종합보험을 들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지금 차량을 소지하면 책임보험, 종합보험, 여러가지 보험제도가 있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할 부분이고 이게 공공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파주시나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로선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게 문제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깜짝 놀랄 부분인데 한 두 대도 아니고 몇 십대가 개인소유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처리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긴 합니다.

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 차량이나 경운기를 농촌 지역 같은데는 진입로가 좁든지 해서 대형청소차량이 못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해야지 농촌에서 쓰는 경운기나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량은 개인차량이지만 경운기 27대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경운기이므로 본래는 경운기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편의상 자기네들이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되었는데...

○ 林炳潤 위원  그러면 애초에 답변을, 질의부분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현황을 물었고 개인소유 차량현황 답변 중에 일반차량이 36대, 경운기가 27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일반차량은 유류를 100ℓ지원해 주고 경운기는 40ℓ씩 지원한다, 그러면 처음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내용하고는 다른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 林炳潤 위원  경운기가 시설관리공단 것이다 하면 유류가 40ℓ지원된다든지 여러가지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어차피 자기자산이니까 월정액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금 개인소유 차량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거의 1톤 차량입니다.

○ 林炳潤 위원  36대씩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그렇습니다.

○ 林炳潤 위원  사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책임부분이 따를 때는.

그리고 기름 이외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지원 없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럼 무상으로 쓴다는 얘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장에 저도 다니다보니까 미화원들이 자기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 林炳潤 위원  운영상의 어떤 부분에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운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돈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경운기를 명의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적을 한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먼저 시에서부터 하던 것을 저희가 받았다고 합니다.

○ 林炳潤 위원  완전히 구입을 시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공단자산입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의가 시설관리공단이면 의례껏 자산이 되는 것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 林炳潤 위원  그 부분은 그만 짚고 1톤 차가 36대씩 되는 것을 무상으로 쓴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임대차계약을 맺어서라도 일정하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차량에 대한 책임을 개인 소유주한테 약정을 하고 쓴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개인차량을 36대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파주시에다가 책임을 물을 거란 말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톤 차는 미화원들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하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기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꼭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추가조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행사등 잡비하고 포상금하고 수선비 내역을 지급처별 내역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말씀만 하시고 말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역표가 아직 만들어지려면 멀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내역표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목 별로 보조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장부가 안되면 복사하면 되죠, 안되면 보조장부 복사해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렇게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리고 컴퓨터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등록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노조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조는 정말 아직 가입이 안 된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운전원 관계 말씀인가요?

○ 金盛會 위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가입원서는 썼다는 것은 저희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노총에다 연결을 해보니까 다 가입되었네요.

가입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이 확인을 하셨다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만약에 기사님들이 전부 공동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기사들의 노조가입에 대한 얘기는 기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관계 그러한 정도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파업목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거야 물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애초에 질의했을 때도 아직 안 했다 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재차 질의해도 안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린거에요.

지금 얘기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기사들이 몽땅 스톱했을 때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구상해야지, 그 사람들이 파업하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자기권익보호를 위해서야 당연한 건데 문제는 권익보호 수단이 결국은 파업밖에 없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쟁의도 있습니다만 제일 쉬운 게 파업인데 그랬을 경우에 대처방안을 연구해서 대처해도 될까 말까 하는 얘기고 어차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됐어야 하는데 이미 다 가입됐는데도 아직도 안되었다고 얘기하시니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들의 파업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차량이 36대가 있고 경운기가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차량도 어차피 아무리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각서가 100장이라도 막상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유족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각서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보험을 계약시켜주든지 그래서 사고났을 경우에 최소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조차도 안하고 ‘네가 필요에 의해서 네가 샀으니까 책임져라’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문제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서류는 해 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계속 연도말 감사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직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도로청소원 배치문제 때문에 얘기 했을 때 월롱지역에는 도로청소차가 운행을 한다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보니까 도로청소차가 월롱에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앞으로도 계속 잘 하도록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다른데도 아니고 면사무소 앞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쌓여있어요.

맨날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고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월롱에 도로면적은 많습니다만 면이 적다고 사실 청소원은 이쪽으로 배치를 해주고 도로청소차로 청소한다고 하고 그것도 안하면 어떻게 하라는 예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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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행정지원팀장 金秉起, 주차관광팀장 成兢鉉,

환경운영팀장 金桐來, 기획담당관 朴憲在,

건설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공무원 2, 시설관리공단직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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