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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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9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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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건설국소관

- 업무보고

- 현지확인

(10시 02분 감사개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 업무와 파평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李俊九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과 파평면 재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은 건설국 소관 업무와 파평면 재배정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대상은 부시장, 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지적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등 총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全泰憲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부시장 全泰憲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 위원장 李俊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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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李學淳, 劉光用,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건설국장 金世中, 기획담당관 朴憲在,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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