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14년 5월 2일 (금) 11시 00분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2분 개의)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년 5월 2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풍입니다.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애인 복지법 등 파주시 관련조례에 의거하여 파주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재에 대한 문제는 유사위원회인 파주시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며 심의시 장애인 당사자의 위원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6.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입니다.

제16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상 문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호별 계량기의 설치가 제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0%에 다다를 경우 체납문제로 발생되는 다툼을 해소하고 전체가 체납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호별 계량기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파방지를 위한 설치 기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파주시 동파리 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현면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청사 건립시 중도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인도없는 2차선 6m인 청사진입로에 안전사고 예방과 미관 향상 등을 위해 도로폭 10m 이상을 확보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찬성의견 표명과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0.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1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기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파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협력하여 개성 및 평안북도 향산군 일원의 북녘어린이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육원, 유아원 등에 소속된 5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구충제를 도·군단위 인민병원에는 수액세트 1만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김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67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대용,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20인)

기자 1인, 공무원 19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