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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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2월 09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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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7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의회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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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제7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金炯弼위원외1인발의)

4. 2004년도의회업무보고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0시 07분 개의)

제7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李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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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안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7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와 의회소관 안건심사 및 2004년도 의회업무보고 청취 등의 활동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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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7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첫번째 임시회인 제77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의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이며 회기 첫날인 2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으로 했으며 1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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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金炯弼위원외1인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金炯弼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운영위원회 金炯弼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기준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55만원에서 9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국외여비 숙박비의 지급단가중 의장․부의장은 현재의 1야당 미불화 151에서 166으로, 의원은 현재의 1야당 미불화 132에서 미불화 145로 각각 인상하며,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도 이에 따라 각각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載日  金炯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군에서 의회조례 개정된 의회는 몇군데나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급란에 보면 1야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야당이 무슨뜻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柳漢哲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사이신 金炯弼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개정시군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이며 나머지는 시군 임시회가 아직 개의되지 않아서 2월중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1야당이란 뜻은 하룻밤 숙박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金炯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경기도에서는 세군데밖에 안되면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전체 시군협의회에서는 인상 철회안을 보이콧하기로 했답니다.

전체 회의를 해서 보이콧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당초 약속한대로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 400만원씩 세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명예직도 삭제하고.

그래서 강원도는 그에 반발로 인해서 전체 보이콧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동참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의장단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는 차별화하는 상이점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시군구 의회의장님들이 함께 숙의해서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콧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자격으로 답변할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굳이 동료의원들이 의총을 거쳐서 파주시의회 안이라고 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운영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金炯弼 위원이 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金炯弼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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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년도의회업무보고의건

(10시 30분)

○ 위원장 李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의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의회사무국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李載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柳漢哲 위원  5쪽에 선진자치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아까 설명중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한 현재 예산가지고는 전체가 다 가면 기껏해야 동남아 정도밖에 그 예산가지고는 못갑니다.

상임위별로 추진하는 안은 잘하셨는데 여기서 상임위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정을 결정하셔서 총무보사위가 가셔도 좋고 산업건설위가 가셔도 좋고 다음에는 그 상임위는 그다음에 가면되니까, 단 개별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자매나 이런데는 안간 상임위에서 가고 그런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柳漢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해외 연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위원님들 해외여비가 1회성으로 해서 130만원에 불과합니다.

작년도에는 일본을 다녀오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가 선진의정 연수한다는 것은 적어도 선진의정이라고 하면 영국이나 또는 프랑스나 독일 등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지고는 동남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 선진자치의회 도입이라고 하는 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별로 하실 때는 최소한 구라파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만 270만원 내지 290만원이면 열흘 다녀오시지 않나 해서 예상해봤습니다.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선진국을 다녀오셔야지 충분한 선진연수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봤고 이렇게 하신다면 기치를 내걸고 있는 선진의회라고 하는 본연에 걸맞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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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李載日, 金炯弼, 申忠鎬, 申增均,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圭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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