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 8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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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7월 1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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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제82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총무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감사개시)

제82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총무소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ㅇ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시설관리공단수익사업부장 成兢鉉

시설관리공단생활환경관리부장 金桐來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崔壽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의거 임진강 골재채취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관련된 해당과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7조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업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건설과장 禹範贊

○ 위원장 申忠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8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보게 되면 3페이지 목표액 총액 계상이 전체를 하게 되면 40억1,837만6,000원인데 환경관리센터에 전체위생처리장 사용료와 축산폐수사용료, 대형폐기물 판매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4억3,761만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센터 4억3,761만6,000원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목표액은 40억1,831만5,000원으로 맞춰졌어요.

이런 불성실한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골재채취직영사업 수입이 10억7,127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에 골재채취판매현황을 보게 되면 그것하고 액수가 달라요.

2004년도 보게 되면 소계에 1억5,800만9,000원 판매골재금액이 마정지구가 그렇고, 동파지구가 전체적으로 8억6,662만6,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게 되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10억2,463만5,000원이 됐어요.

그럼 계수가 전체적으로 다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자료전체가 불성실하게 되어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건설과에서 보고한 사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상의해서 골재판매수익사업으로 목표액을 18억7,500만원을 건설과에서는 잡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23억8,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자갈과 율석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 1회추경에라도 세입으로 잡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번 추경에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10월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1회추경에 해서 그 세입을 갖고 사업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파주시청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 환경시설관리 또 기타수입해서 파주시 재산이나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업무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청소업무입니다.

운반과 처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습니다.

관리감독은 본청의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운반처리만 위임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노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7월 1일 부터 공기업법에 의해서 토요일은 전면 휴무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가 대단히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월요일날 청소하게 되면 3일치 쓰레기 운반을 해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목전에 다가섰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총인원이 222명중에서 운전기사도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쓰레기 업무가 크게 대두되는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휴무제가 되고 있어서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는데 운반처리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에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첫번째 2페이지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부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로 놓은 것 같은데 심사분석하고 경영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이 심사분석은 몇 회 계획을, 경영분석은 몇 회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 실제 2003년도에는 몇 회를 했고, 2004년도에는 몇 회를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수익사업부에 보면 주차요금 부정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주차요금 부정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2003년도나 2004년도중에 몇 건이나 부정을 적발했으며 어떻게 조치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李載日 위원님, 金盛會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3쪽과 감사자료 24쪽, 25쪽에 대해서 소계란에 인쇄과정상 검토부족으로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1회추경 정리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회추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2월하순경 옹진군 골재파동 정보에 따라 3월 2일 율석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모래 7,200원에서 1만원으로 자갈포함해서 인상되었고 4월 13일 모래자갈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조정 하였고 율석 5,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모래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질의하신 2004년도 예산 율석문제도 수익목표대 세입 등의 감안으로 10월경 2차추경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휴일청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으로는 정부시책안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방법과 2안으로는 토요일 2분의1 근무제 실시, 근무분의 대체 휴일제를 2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3안은 토요일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부시책인 주 40시간 추진하여 7월 한달간 상황을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와 대책을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장기파업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파업시에는 현재 노조원이 113명입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공단직원 23명과 시청직원 6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대책에 대한 수립을 완료해서 지금 두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과 경영평가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에 연1회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심사분석과 경영평가분석을 분기별 1회, 연4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부정방지대책 수립여부 및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익사업부 소관 주차요금 부정방지대책에 대하여 연초에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03년도 근무분석결과 경고 3건, 고용해지 1건입니다.

또한 2004년에는 지금까지 경고 1건입니다.

주차요금 부정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임진각 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고 집행부의 답변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연장근무제를 생각했다, 두 번째 일요근무제하는 것을 생각했다, 세번째 평일날 하루 쉬는 것으로 평일날 휴무제하는 것으로 연구중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위탁을 받으신 책임자이신 이사장님 말씀은 집행부의 안하고 많이 상이합니다.

그럼 다시 여쭐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감독하고 있는 해당부서하고 그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업무에 대해 서로 회의나 교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집행부하고 관리공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몇차례 있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틀립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지금 말씀하신 연장근무는 토요일에 일하는 것을 연장근무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일요일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토요일 연장근무를 하면 7월중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주40시간을 그대로 시행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하고 타협해서...

○ 李載日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두개 읍․면의 미화원을 만나봐서 물었습니다.

벌써 6월말까지 공무원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공기업이나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업이나 또는 단체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5일근무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벌써 미화원들 그 중에 노조가입한 분들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40시간 토요일날 계속 노는 것은 찬성을 안합니다.

본인들이 똑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 평소에 8시간을 기준했을 때 자기 차량을 사든지 투자해서 빨리 하다보니까 2～3시간은 벌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니까 반대로 짧게 걸려도 12시간 길게는 14시간을 치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당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안쉬더라도 우리는 일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일요일도 근무하라면 근무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거든요.

40시간 그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두 번째로는 2분의1 근무제 하겠다, 세 번째는 토요일 연장근무제와 똑같습다만 본청의 실무책임자하고 위임을 받은 이사장님하고 얘기가 안맞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준비되는 것인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평일 1일 휴무를 해서 토요일날 근무하자는 얘기도 사실 안으로 나왔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래, 평일 근무제를 얘기합디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얘기도 안이 나왔었고 현재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평일 휴무제보다는 주문을 드리기에 지금 그대로 토요일 근무제를 하는게 어떠냐고 했더니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면 실제 집행하고 있는 공단이사장님께서는 또 미화원들 애로가 무엇인지 들어서 양쪽을 다 흡수하는 쪽이라면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탁맡은 분들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미화원반장을 여러번 소집해서 같이 상의하고 앞으로도 또 할겁니다.

노조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토요일 휴무를 연구중이라면 공기업법상 토요일은 계속 쓰레기를 안치우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40시간은 일단 7월 한달만 시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따르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7월말이면 대충 답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미화원들이 일처리하는데 비효율적이라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2003년에는 심사분석도 1회, 경영분석도 1회 실시했다는 말씀이죠, 2004년에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 4월에 1회를 실시했고.

○ 金盛會 위원  뭐를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경영평가하고 심사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2회를 실시합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먼저 하신 심사분석, 경영분석한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해주시고요, 한분 나가셔서 준비를 해주시죠.

분석하셨으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부진사업은 어느 사업이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분석결과 주차료징수문제가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주차장 운영관계만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시정조치를 하셨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심사분석하시나 마시나죠, 심사분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들이 분기별로 경영을 평가해서 얼마의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심사분석한 결과입니다.

○ 金盛會 위원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사분석은 분기1회에 분석하셔서 이따가 심사분석 자료를 보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부진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셔서 안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

심사분석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그리고나서 연도말에는 종합심사분석이 돼야 차년도에 일이 수월해질텐데, 어떻든 심사분석한 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차요금부정방지대책에 금년도에는 경고가 한건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부정측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간대 별로 나가서 감사팀을 정해서 현지를 순회하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감사팀이 나가서 현지순회하는 방법이외는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임진각에는 CCTV를 금년에 설치했고요.

○ 金盛會 위원  임진각에 CCTV 설치하는 것은 그렇고, 거리에서 영수증 안 끊어 주고 처리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가 나가서 그때그때 지적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주차비 받아서 그 사람들 월급이나 줄까, 말까 한데 꼭 그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거리질서로 보나 주차관리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편하다’라는 평가가 시민들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직원들 한 것만 놔두고 그대로 올려서 의회 행정감사에 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골재채취 직영사업에서 수입관계가 어떤게 정확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액수가 정확한 것인지를 10억7,000만원이 정확한 것이냐, 15억2,400만원이 정확한 것이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10억7,012만2,000원으로 6월말 현재...

○ 崔承鎭 위원  10억7,000만원이 정확한 것이냐구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 崔承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란에 마정지구하고 동파지구의 소계가 틀린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4페이지, 25페이지 소계란에 인쇄가 잘못돼서 틀린건 맞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24페이지에 마정지구 것이 얼마에요, 그 동안에 확인 안했어요?

그러면요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崔承鎭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판매수익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10억7,012만7,000원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골재판매수입액은 마정, 동파지구 2개소에서 10억2,463만5,000원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崔承鎭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이나 모든 업무보고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6회 예산편성 때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써 자갈과 율석이 그 액수가 5억1,000만원이돼요.

그것을 1차 추경에 꼭 하시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서 넘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골재직영사업 추진현황에 보게되면 생산목표가 44만㎥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예산편성시에는 39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5만㎥가 늘었습니다.

그 외에 가격인상이 3월 2일 됐는데 모래가 1,000원, 자갈이 2,800원, 또 율석이 2,000원으로 늘었어요.

조정된 것이 그렇게 늘었다고 봤으면 금년도의 추계로 봐서도 10억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넣지 않고 그대로 현재 방치했다 그러면 금년도에 10억이라는 것이 이월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10월에 가면 어떤 우선 사업을 하겠어요, 거기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꼭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4월, 7월 1일 부로 가격이 자꾸 변동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니까 3월 2일만 해도 그 당시에 모래라든지 자갈, 율석이 2,800원, 3,800원, 2,000원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다시 추경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골재값이 계속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상하기 이전에 3월 2일 기준해서라도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켰어야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모든 예산편성면이나 업무추진면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딱히 분석자료가 충족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崔凞峻씨가 왔습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했네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서 보고드렸는데 이사장님은 분석자료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글쎄요, 3개월이 되어서...

○ 金盛會 위원  다른 것은 안하시더라도 현장방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분석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외로 崔凞峻씨가 프로는 아니지만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끌어다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에서 지적할 문제가 뭐냐하면 ‘평가를 하는데 자료구성이 미비하다’ 본인 스스로가 지적한 경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받기 위해서 써 놓은 자료에요.

무슨 얘기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어렵지만 보존되어 있지도 않지만 崔凞峻씨가 말단 직원이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뽑아달라고 했을 때 딱딱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심사분석 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인지가 됩니다.

최소한도 분석팀은 이사장님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져가야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보다 고참 직원인데 자료가져와라 그러면 자료 가져오겠습니까?

턱도 없는 얘기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경영평가 이후에 또 업무를 평가한 것이 있어요, 崔凞峻씨?

○ 시설관리공단직원 崔凞峻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 金盛會 위원  여기보면 그것 외에도 업무분장을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경영분석이라는 업무가 보기에 따라서는 노는 것 같지만 한사람의 경영리더가 제대로 해줌으로써 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실례되는 말씀같지만 심사분석, 경영분석 그러니까 업무평가만 따져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획이 세워져서 1/4분기에 분석을 해봐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도하고 또 이것으로써 목표달성이 안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그 보충을 해나가는 이런식으로 분석을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든 의외로 자료가 상당히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崔凞峻씨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 요.

이게 이사장님이 지시하셔서 부서별로 업무추진계획을 낸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심사분석해서 실제로 심사분석자료가지고 새로운 분기에 업무가 추진되도록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정도만 했다는 것도 상당히 칭찬드릴만 합니다.

잘 봤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증원현황에서 정규직 결원이 7명과 비정규직 결원 13명이 부족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발생되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충원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진실한 봉사 및 시설관리공단을 찾아주는 모든 고객이 즐겁고 편안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헌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헌장을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서비스이행표준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몇 회를 실시했는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 결과를 가능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8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공단속에 경영공시, 주요시설이용정보, 고객서비스헌장, 직원전용방, 사이버민원실 등 각 분야로 이용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 졸속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참여가 매우 적고 특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민원실은 현재 182건으로 1년에 60건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건수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임진각 골재채취사업과 청소업무는 없고 추진개요와 목적 등 원론적인 것만 표시되어 있고 시민이 알고 지켜야 될 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들을 공개해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노조가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노조파업 횟수는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파업인원은 얼마였으며 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와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개편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에도 홈페이지에 대하여 대시민홍보 등 보완부족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어 공단으로써는 9월중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도입과 아울러 홈페이지 개설등에 관한 예산 및 개편방안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대시민 홍보 및 골재채취, 청소업무에 해당하는 쓰레기배출방법 및 시간 등이 중점적으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고객서비스 헌장추진 이행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고객만족도 헌장은 공단서비스헌장, 주차관리서비스헌장, 청소행정서비스헌장, 환경시설서비스헌장이 있으며 연1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직 7명, 비정규직 13명의 결원 이유 및 충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7월 1일자로 3명이 보충되어서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이 충원되어 있으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비정규직은 정원 242명중 현원 229명으로 과부족 인원은 13명으로 주차징수원 9명, 골재채취징수원 2명, 환경미화원 2명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노조파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경기도 지방노동사무소 중재위원회에서 조정결과 중지결정이 되어 파업권을 획득하였으나 파업상태는 없었으며 2004년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에 걸쳐 중재중 불성립되어 파업 7월 5일, 7월 9일 2회에 파업이 되었으나 2002년도 단체협약 16시간 노조활동에 부여토록 되어있어 7월 5일은 4시간을 했으므로 이후에 파업시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전자결재시스템이 9월에 개편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부 9월에 할 예정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전자결재 시스템은 내부직원들 문서결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홈페이지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8만6,000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홍보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그리고 고객만족도 서비스이행 조사를 1회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가 1회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라...

○ 金榮麒 위원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동안 한번만 실시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금년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 7월에 한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했는데 만족도 조사하는데 시민회관은 34명, 주차관광팀은 30명, 환경운영팀은 59명, 총123명한테 응답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전부다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도부문에서 99%가 만족한다,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총체적으로는 85.92%가 고객이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이 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23명을 설문조사해서 우리시민 전체적인 만족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들이 금년에는 리에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띄워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도 조사한 것인데 응답자가 보면 문산읍이 15명 시민회관 4명, 주차 4명, 환경 7명, 파주읍은 7명, 법원읍은 8명, 월롱 6명, 탄현 7명, 교하 12명, 조리 11명, 광탄 8명, 파평 6명, 적성 6명, 금촌 1동 18명, 금촌 2동 14명, 무응답 5명해서 123명한테 설문응답조사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123명을 설문조사해서 파주시 전체주민들의 고객만족도를 대변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003년도에 123명한테 받았고 2004년에는 약200명 이상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이것은 고객만족도 평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 조사기관은 시민회관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 열흘간, 주차관광팀은 2003년도 8월 18일부터 8월 23일 6일간, 환경운영팀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일간 이렇게 해서 조사범위가 업무처리만족, 상담태도, 정보 및 자료활용제공, 처리절차의 책임성 이런 것을 123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이지 지금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123명만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파주시 25만 시민이 생각하는 만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렇진 않죠, 더 많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앞으로는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있으신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금년 연초에 했듯이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전부 파트별로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 사항이라든가 여러 사항을 받았는데 이런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은 별도로 체크해서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평가분석에 따라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앞으로는 좀더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고객서비스헌장이행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면 철저히 이행하고 보다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모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003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파업이 없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작년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지로 파업권은 획득했었는데 파업은 안한 상태였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금년 7월 5일하고 7월 9일 이틀,  5일은 4시간, 9일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9일은 8시간 전혀 근무 안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인원은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약 1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112명 정도이러면 안되지요, 그것을 파악이 되어서 딱 나와야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113명입니다.

○ 崔承鎭 위원  5일은 몇 명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5일하고 7일 인원이 같습니다.

○ 崔承鎭 위원  전체적으로 113명, 그러면 5일은 4시간, 9일은 8시간 그것에 대한 임금관계는 지불이 안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7월 9일자는 2002년도 단협에서 16시간을 노조활동을 위해서 해 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8시간을 노조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을 위해서 16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상에서요.

○ 崔承鎭 위원  8시간 파업을 했더라도 임금지급이 가능하다, 그럼 5일날 4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지불이 안된다, 그것에 대한 금액계산은 안해보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아직은 안해봤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하면 노조관계가 있는 바람에 작년도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방금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일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5일 4시간,  7월 9일 8시간 113명이 2차에 걸쳐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관리공단 운전원 7명, 시청 27명, 미화원들 82명 공단과 시청에서 확보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파업하다보면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단이나 시청직원들 동원 계획이 서있어요.

대체인력으로 해서 별도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보면 조식비, 목욕비, 근무수당 정산지급 등등 계획을 잡아 놨거든요, 행정조치로.

거기에 대해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까지 별도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갈음할려고 합니다.

본청직원들은 현재까지 7월중에는 저희 공단직원들만 활용하고 아직은 본청직원들은 투입안된 상태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운전원 23명 공단인력으로 7월 5일, 9일 대체했다, 그럼 공단직원들한테 대체인력으로 2002년도인가요, 파업할 때 대체인력으로 써서 상당한 액수가 별도로 지출됐거든요, 추가로 당초 우리가 잡았던 계획외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예산이 얼마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별도로 거기에 대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조식비를 지불하려고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현재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 李載日 위원  추후라도 계속 발생안한다고 장담 못합니다.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훗날에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장기적인 파업이 들어 갔을 때는 당분간은 본청직원들과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하고 조식비 외에는 별다르게 지출할 것이 없습니다.

○ 李載日 위원  전체 인원중 노조가입수가 222명중에서 113명 모두가 파업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극명하게 있다고 봤을 때 총파업을 했을 때의 대책도 있는지 지금 82, 84명 가지고는 불확실해서 또 제3자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비까지 준비를 해줘야하는데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것은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따라서 아까도 본 위원이 본질의에 질의했습니다만 쓰레기 업무만큼은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고 중요하다, 그래서 보충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주신대로 쓰레기 청소업무가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희망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보건소장 李雲夏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申忠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25만 시민의 보건건강을 담당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와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잘 관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수질검사 현황인데요,  2003년도, 2004년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질 279건을 의뢰해서 적합이 256군데, 부적합이 23군데해서 주변오염원 제거후 재검하여 적합시 음용토록 지시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2003년도 전체건수 279건중에서 부적합이 23건 나왔거든요.

올해는 의뢰기관이 개인과 기타가 좀 차이는 납니다만 특히 밀집된 집단인 초등학교 33개 의뢰건수가 261건으로 2003년 적합이 188건 부적합이 8건인 반면에 올해 보니까 33개의 학교에 의뢰건수가 235건으로 적합이 197건 부적합이 38건이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이 30건이나 늘었어요, 개인이나 기타는 작년에 의뢰를 많이 했는데 나쁘다고 그래서 줄었는지 많이 줄어서 개인 11군데, 기타 10군데 해서 총46건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집단으로 있는 학교 등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1년사이에 각종 오염이 많이된 것인지 분석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사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사업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읍․면․동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아마 말라리아 똑같이 업무보고서 8페이지 현안사업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산이 읍․면 별로 1,500만원씩 적게는 800만원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보니까 지난번에 말라리아에 관해 감소한 이유와 방역활동에 대해 여쭈 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유별나게도 우기가 53일정도 있었다, 장시간 우기다, 또 열심히해서 말라리아가 발생을 적게 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읍․면이 큰 문산읍, 파주읍은 829만원 반납했고, 파주읍은 480만원을 반납했어요.

반면에 몇 개 읍․면에는 4,000원, 6,000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조리에는 65만9,000원, 월롱에는 6,000원 했는데 추가경정예산 감을 456만원했고 또 한군데는  118만2,000원을 감했어요.

어느 일정한 시기로해서 예산액이 집행됐으면 집행된 마감날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감해야 되는데 잔액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경감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산읍, 파주읍이 많이 일을 안한 것인지 예산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경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수질검사현황중 학교가 2003년보다 2004년도 수질검사 부적합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와 원인분석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전염병여부를 검사하는 8개항목으로써 맛, 냄새, 색, 탁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수질 검사항목은 3개항목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클로로포름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에서 클로로포름 검사가 안되어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소 의정부로 의뢰를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곧 장비하고 실험환경 구비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보건소에 가능한 일반세균과 대장균을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학교수질검사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수질검사 건수도 늘었지만 학교에서 대부분 정수기를 통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의 수질검사내용은 필터교환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적합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시 수질오염이 없도록 적합시 안내홍보를 하고 있으며 부적합에 대하여는 반드시 재검사하여 적합시 음용토록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읍․면․동에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유류비와 인건비, 수리비의 예산내역으로써 읍․면․동 총예산은 1억8,913만8,000원에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7만8,000원이며 읍․면․동의 집행잔액은 대개 유류비 및 방역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문산읍, 파주읍, 조리읍, 월롱면의 경우는 예산편성이 방역소독 1명만 고용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이 유류비와 방역장비 수리비가 많은 예산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기 편성된 소독인부 1명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읍․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문산, 파주, 조리, 월롱면의 경우는  소독차량 1대를 활용하고 그 외 지역은 읍․면의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동으로 소독을 하는 관계로  2대가 소독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 및 방역소독 수리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읍․면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3개 항목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반세균, 대장균, 클로로포름 세가지 하는데 마지막은 장비와 약품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 검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수질관리에 정수기필터관리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부적합한 것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수질검사는 우리가 안될 때는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어쨌든 학교의 수질검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필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견됐을 것으로 확인 되는데 필터교체확인은 학교운영비가 있어서 가능한데 더 늘어났다는 말은 감독,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고요.

또 3개 항목중에 그럼 옛날에는 대부분 여기서 되는 일반세균하고 대장균만 했다는 말씀밖에 안되는데 세 번째 항목을 의뢰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가 관리문제를 말씀하시면 얼른 동의가 안됩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95년 5월 1일자로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어 환경부 제11호로 원래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상하수도과에서 현재 수질검사를 지하수 등 4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개 항목만 하고 있는데 원칙론은 우리는 8개 항목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45개 항목에 적합판정으로 난 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같은 경우에 필터정수기를 쓰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정수기에 필터가 오염되면 규격기준이 되어서 정수기 회사에서 그래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계속 우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도래하면 표준이 되어 있어서 정수기를 필터로 3개월이고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를 않고 예산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실적이 부적합이 많이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등 각 기관에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8개 항목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난 것입니다.

○ 李載日 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과에 행정당국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연찬만 하면되요, 업무 서로서로 정보교류해서 수질에 관한한 수도환경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관한한 정수든 샘물이든 아니면 수도든 위생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보건소 따로 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따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어쨌든 감독관리에 있는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했든, 이런 결과는 낳지 말아야죠.

같은 관내에 업무를 서로 밀고 학교는 학교대로 예산없다고 해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업무연찬이 서로 안된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네요, 더군다나 보건에 관한한 우리 소장님이 총책임자인데.

○ 보건소장 李雲夏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 본부가 이번에 직재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업무협의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주간업무보고회 보고내용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수질검사 업무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업무가 이중화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이제 와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는 그런게 뻔히 있는데도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 李載日 위원  이것은 수질이에요 수질에 대한 전담 부서가 있어요.

업무를 떠넘겨서 보건소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예방이나 진료쪽으로 하시고 물이니까, 간부회의때 ‘이 업무는 가져 가시오, 이원화되어서 문제있으니’라고 해서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수도사업 본부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계속적으로 시장님이나 관계 담당관들 있을 때 분명히 수질이니까.

보건소에는 업무는 계속 많고 인원은 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넘겨줘요, 넘겨주어서 업무를 덜 것은 덜고 그 외에 시민보건 책임지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아까 추경 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하셨어요.

○ 보건소장 李雲夏  추경예산감도 방역예산상에 있는 방역소독인부 1명을 쓰고 그 외에 지역들은 읍․면의 새마을지회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유류비하고 장비수리비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7페이지 보시면 방역반이 27개반이 있습니다.

문산에 2개반있고 금촌2동만 1개반이 있고요.

또 인원이 읍․면별로 310명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어떻고해서 답변하셔서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유류대하고 수리비 지원해준 액수가 언젠가 소장님 오시기 직전인가요, 읍․면․동 1대씩 밖에 없어서 고장이 나면 방역이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읍․면에 배정을 더해라’해서 방역을 8대인가 사준 것이  3, 4년됩니다.

한 비근한 예를 보면 작년에 KBS, SBS에서 촬영나온다고 하니까 해병전우회, 축협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말라리아 특별방역 해줬고 특히 한 예를 들면 문산은 장산리, 사목리, 내포리 취약지역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군부대, 보건소, 축협, 시, 해병 총동원되어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유류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봅니다.

수리비를 다른데 쓸 수 있는데도 반납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주읍에도 많이 남았어요, 조그만 읍․면에서 4,000원, 5,000원 남았는데 그럼 이것은 왜 남았는지 진단을 해보셔야죠.

유류대가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그럼 방역 안했다는 얘기인데 안했으면 하도록 유도했어야 하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소독하고 있는 읍․면의 자율방역단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써 하기는 뭐하고 지원사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방역소독이 끝나고 난 후 10월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금년 4월에 자율방역단과 함께 민․관․군 합동방역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고 또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런 문제는 압니다, 아는데요.

감독관리청에서 감독 제대로 해주면 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에 키우는 애기도, 꽃화분 하나도 애정을 가지고 관심있으면 꽃 잘피고 애들 잘 큽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물론 인원부족도 압니다, 또 예산부족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25만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만 중언부언합니다.

보고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목표달성 하겠다고 근무시키겠다고 보고하십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게 많이 발견되니까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회는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업무연찬이 불확실했다는 지적도 했고요, 이런 문제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숫자상 액수는 별것 아닌데 지역주민의 보건업무와 직결된 문제니까 좀 살펴주시고 파주시 25만 주민들 보건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 부터 12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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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보건소장 李雲夏,

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시설관리공단수익사업부장 成兢鉉,

시설관리공단생활환경관리부장 金桐來,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건설과장 禹範贊,

공무원 8인, 시설관리공단직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