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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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6월 16일 (木) 15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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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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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崔承鎭의원외4인발의) ꠏꠏ  1 면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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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0분 개의)

제9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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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炯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으로 의회소관 개정 조례안의 채택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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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崔承鎭의원외4인발의)

(15시 42분)

○ 위원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崔承鎭 간사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간사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일수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자율 조정을 통한 자치의정 강화를 도모키 위해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한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炯弼  崔承鎭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방금 상정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炯弼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연장할 수 없느냐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는지?

○ 위원장 金炯弼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간사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사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炯弼  崔承鎭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현재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80일 내에 정례회하고 임시회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李俊九 위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구요?

○ 崔承鎭 위원  예.

○ 李俊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炯弼  崔承鎭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崔承鎭 간사 위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崔承鎭 간사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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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5시 50분)

○ 위원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협의요청해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炯弼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요청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의견보다는 증인채택에 있어서 운정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파주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시는 채택이 됐지만 주택공사는 공동사업 시행자인데 채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위원장 金炯弼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李俊九 위원 발언에 대해서 필요시 해당 공사 감리관계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하기 전에 5분만 정회를 해서 토론할 문제 토론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金炯弼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炯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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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炯弼, 崔承鎭, 金榮麒, 李俊九, 李贊熙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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