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 7월 17일)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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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7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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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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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경제복지국 소관 □□□□□□□□□□□□□□□□□□□□□□□□□□□□□□□□□□□□□□□□□□□□□□

2-2. 문화교육국 소관 □□□□□□□□□□□□□□□□□□□□□□□□□□□□□□□□□□□□□□□□□□□□□□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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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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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경제복지국 소관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이호길 과장입니다.

(인사)

일자리정책과 권영석 과장입니다.

(인사)

위생과 박승순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생활과 한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정홍교 과장입니다.

(인사)

가족여성과 이미경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경제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위생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선거유세 때 아이들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더라고요, 불량식품을 없애달라는 말.

이 부분을 보고 많이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지도·단속 계속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파주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위생법이 5월 28일자로 개정되어서 50인 이상은 영양사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도 꼭 의무화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에요.

아이들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 급식의 안전 그다음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파주에도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전상오 국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2014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되어 있는 게 얼마인지 또 하나는 전통시장 상인들 앞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기업지원과 과장님하고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현재 파주시에 문화의 거리나 특화거리가 되어 있는지 또 혹시 될 곳이 있는지 또한 그런 문화의 거리나 특화거리를 주민들, 상인들이 요구하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조례가 없어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전상오 경제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따른 설명과 더불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교하 문발리에 계획 중인 롯데 세븐페스타가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금촌은 물론 우리 문산권까지도 파주 전 지역 상권이 피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될 시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7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성폭력 및 아동·여성보호 예방교육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파주시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신지 또한 성과는 있었는지, 운영 후 보완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한번 더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경제복지국이 서민과 관련 되다보니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지원이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0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책자에 보면 일반개요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생과가 민원에 대한 부분이 누구보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범업소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불복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있을 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6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협의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서로 다 틀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목소리가 다른 10여개 이상의 단체들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지 또 통합적으로 장애인단체 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전수 안전점검 및 보수 되어 있는데 대상으로 금촌시장 등 6개소 되어 있어요.

나머지 5개소가 어느 시장인지 알고 싶고요.

그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봉일천 전통시장 시설개보수가 관심 있거든요, 그런 현황들을 알고 싶고요.

71페이지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에서 긍정적 자아 향상을 위한 정서-행동분야 서비스 파트에서 정서지원을 위한 멘토링 활동이 있더라고요.

활동지원 인원하고 서비스금액 정도만 나와 있는데 멘토링 활동 지원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로 힘들면 서면으로 제출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73페이지 맨밑에 건강한 아동 육성 지원 부분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현황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나성민 위원이 61쪽에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준비하실 때 그간의 지도·단속 실적이나 처리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해서 모범음식점을 발굴하는데도 연계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단속실적, 처리내용에 대해서 함께 자료 좀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파주시에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에 대한 집단급식소 및 소규모 급식시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굉장히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는 12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 경우에는 예산현황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금년도 예산편성내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예산은 현재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3,000만원은 금촌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소방, 화재시설 개보수에 2,900만원 지원됐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예산은 연도별로 시설개보수가 특별히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상인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시장활성화를 위해 금촌시장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명규 위원님께서 특화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특화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5월에 문화로 시장상인회와 함께 부산 깡통시장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8월 중에 강원도 속초시장을 상인회와 같이 벤치마킹해서 여건이 유리하고 의지가 있는 문화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우선 상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상인대학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10주간의 과정에서 경영기법이라든지 마케팅, 점포진열, 고객응대 등 해서 회당 2시간씩 20회에 걸쳐서 상인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촌 문화로, 명동로 시장 상인들 50명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 중에 하나가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공동마케팅 사업은 문화공연이나 특화판매 등을 행사해서 시장의 마케팅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로시장하고 적성시장이 해당되어서 노래자랑, 경품행사,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서 손님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중 하나가 금촌시장 무료배송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물건구입할 경우에 무료배송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도비, 시비 합쳐서 2,3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금촌시장의 경우에 배송지역은 금촌, 교하, 운정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송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세븐페스타 입점 시에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세븐페스타 설립 진행상황은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종합발전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승인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11월경에 승인여부가 결정날 걸로 예상되고 입점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촌 및 문산지역 기존에 상권에 대한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 기존상권에 피해가지 않도록 롯데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생활시설은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인 평화원, 파주보육원, 촛불공동체 3개 아동복지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1개 시설해서 총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20억 7,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은 16개소가 있는데 이건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에 9억 4,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현황과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성폭력상담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시군별 1개소씩만 지원되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 명칭은 ‘함께’라는 시설이 있는데 현재 운정행복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고 3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800만원 정도됩니다.

국비하고 도비같이 지원되는데 실적은 작년도 경우에는 성폭력상담 595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340건 상담한 바 있습니다.

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10명이 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6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성폭력상담소의 보완과 관련해서는 이게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성폭력에 대한 것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성폭력상담소 3명의 적은 인원을 갖고 가정폭력까지 같이 상담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성폭력상담소에 인력을 지원하든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하고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기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기업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고용재창출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사업내용은 주내용이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라든지 홍보,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9개소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마을 전체가 누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마을기업은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 3개소가 있습니다.

적성에 적성푸드팜, 문산읍에 하스영농조합, 파주읍에 봉서실버기업 3개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모범업소와 관련해서 선정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65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외식업지부 산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될 경우에 우선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도 해 주고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도 융자지원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음식업들 행정처분, 불복 및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현재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1건 제기 중에 있고 행정심판이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내용은 수입식품에서 허위로 제출한 내용이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처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처분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인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찰관서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서 사실확인을 다하고 본인이 시인하고 난 이후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처분을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정에서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판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음식점 허가난 지역 외에 옥외테이블 등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 대부분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특히 아파트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업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소에서 제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상업소의 사정을 감안해서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은 저희가 감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충분히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연합회에서 장애인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사실 많습니다.

등록된 것만 해도 벌써 9개나 되는데 실제로 등록된 것 말고도 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이 유형별로 각기 다릅니다.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많다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유형별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장애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장애인단체가 같이 모여서 구성된 건데 연합회가 기존의 개별단체 위에 상급단체의 성격으로 엄격히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연합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장애인관련 행사라든가 시책 관련해서는 장애인연합회를 대표로 인정하고 거기의 의견을 주로 들음으로 인해서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회관이 필요한 것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청소년, 노인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건립 중에 있고 운영 중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이 파평 금곡리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실은 교하신도시 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토지비만 해도 거의 16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상 진행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 회관이나 시설이 필요한 걸 인지하고 어떻든 간에 신도시 내에 예정부지가 있는데 그 예정부지를 시의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안전점검 보수대상 6개 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봉일천 전통시장 개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전통시장이 6개소 있습니다.

금촌 문화로, 금촌 명동로, 문산, 광탄, 적성 등 6개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통시장 등록요건에 50인 이상의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등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일천시장의 경우에는 상인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상인회 구성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정서 지원 멘토링활동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활동은 가정방문지도 활동가를 통한 멘토링활동입니다.

현재 활동하는 분은 독서지도 분야에 6명, 한글지도 분야에 2명, 부모독서활동 및 아동과의 대화법교육 분야 1명 해서 총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은 독서지도 35명, 한글지도 7명, 부모독서활동 8명, 대화법 4명 등 총 5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활동가들은 주로 주1회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 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 드림스타트에 그 정보를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활동에 대한 예산은 가정방문 1회당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16개소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형태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3개소, 종교단체 1개소, 개인이 12개소 있습니다.

개인 12개소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종교단체에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는 2년간 운영실적이 있어야 정부지원이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공간확보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개인이 실제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황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업 즉 식품접객업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식품접객업 1,71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19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소 폐쇄 31건,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의 경우에는 시설물이 없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 영업소 폐쇄를 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영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것 또 하나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음식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위생적인 환경관리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내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비위생적인 걸로 인해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영업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서민하고 직접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말씀해 주신 전상오 국장님과 직원분들 자료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회 주차장 문제하고 특화거리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실 금촌거리축제를 9월 20일-21일 하는데 추경 전까지라든지 아니면 9월 20일 전에 그걸 검토해 주셔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0일 축제할 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특화거리를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성폭력 금촌에서 현재실적이 595건에다가 금년도 34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연간이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연간이죠.

○ 박희준 위원  그런데 42만 파주인구 비례해서 상담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봅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심각한 요즘 파주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촌 보건소 맞은 편에 전 금촌1동 사무소 옆에 법무부 범죄예방에서 올초까지 성폭력 및 아동폭력상담을 했는데 2월인가 3월부터 그걸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요, 광탄에 이원희 회장이 법무부 범죄 회장님으로 계실 때 이걸 관리하셨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금촌에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도 간사를 하나 두고 하셨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면 부활해서 거기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알아보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서 그런 상담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보고…….

○ 박희준 위원  계속 간사를 두고 범죄예방에서 했었는데 제가 거기 회원이라서 매번 가서 보면 한부모가정 그런 청소년들이 오셔서 상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3월에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은 제가 알지 못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부활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고요, 생활시설이 아동복지시설 4군데 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부모가 없이 맡겨진 아이들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아무리 시설에 맡겨졌다고 해도 먹고 쓰고 생활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이런 곳에 종사자 인건비나 아이들 생활하는데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되는데 그 외에 아이들이 여가생활을 즐긴다든가 아이들의 공부를 봐 준다든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부모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이대 교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이들한테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부모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와 아동대 비율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저희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평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33명인데 종사자가 15명입니다.

그리고 파주보육원은 아동이 72명인데 종사자가 31명이고요.

촛불공동체는 아동이 4명인데 종사자가 2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동 2명당 종사자 1명 정도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종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의례적인 지원 말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멘토가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관내에 자원봉사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랑 협의해서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메신저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고맙습니다.

봉사를 몇 번 나가봤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자주는 못가지만 늘 갔다오면서 뒷걸음이 많이 무거웠던 기억이 나서 아이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봉사자나 이런 부분에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븐페스타 질의했는데 좀 답답했어요.

안행부에서 1월에 승인 나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의 이야기나 다가올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리고 유언비어도 많이 돌고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시 입장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경영기법이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는 보이는데 상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지금 당장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에 노후시설 및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는 다가가지 않고 쇼핑도 꺼려하니까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고 경쟁력 강화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기를 듣고 나서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은 기존의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장이면서도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입장에서, 정부에서 투자하기에 성과가 쉽게 안 나타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불법영업 단속 관련해서 처분의 종류에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영업소폐지나 영업정지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생계형 같은 경우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하고 아버님께서 ‘공부 열심히 해라, 맥주라도 한 잔 할래?’ 이러다 아이가 나가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나서 싸움 했다는 얘기죠.

그럼 주류제공이 돼서 그걸 일일이 주인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술 따라주나 안 따라주나 계속 감독할 수도 없고 그런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경찰이나 시에서 영업정지에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정상참작해서 법에 의한 처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되는 최저의 처분을 해서 본인들에게 억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민들에게 이야기 들어 보면 억울한 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센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영양사를 두고 운영하다 보면 교육환경들이 더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등 그 사항들을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떠안는다면 그것도 아이들한테 환경조성에서도 열악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드릴 수 없고요.

관내 실정이나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2. 문화교육국 소관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장에 대한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황수진 과장은 갑작스런 민원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조금 후에 참석해 주심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백인성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청소년과 김홍진 과장입니다.

(인사)

중앙도서관 박노성 관장입니다.

(인사)

교하도서관 윤명희 관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회관 김영미 관장입니다.

(인사)

민북관광사업소 박완재 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91쪽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보면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과 법원체육공원 조성에 예산부족이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10억원, 법원체육공원 조성에 1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거리 청소년 보호 및 안전망 강화에 있어서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으로 4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성민입니다.

83쪽에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솔가람아트홀을 클래식 전용 활용장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오전프로그램·오후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의 전용장으로 사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DMZ 생태관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DMZ 생태관광이 현재 하루 평균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고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이 이용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주말에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포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관광지 코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1억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파주북소리2014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파주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북파주 쪽에는 이런 축제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북파주 쪽에 이런 문화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북파주 쪽에도 어떤 행사를 계획하거나 그에 따른 행사를 하시려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문화힐링’으로 시민 문화체감 확대라는 타이틀의 맨 아래 문화소외지역·계층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계획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중앙도서관 분야에 보시면 시민중심의 도서관 서비스제공으로 이용만족도 향상 파트 맨 밑에 도서관별 네트워크 구축 분야 있잖아요.

파주시에도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책을 특성화된 분야별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교하도서관 쪽에 사는데 문산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하도서관에는 없어요, 그러면 대출 받으려면 문산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고 하니까 이런 도서교차대출서비스 제가 대충 이름 한번 지어 봤는데 혹시 가능한지, 이동형 대출버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김근회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민북관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제3땅굴 시설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0년 이상 노후화가 되다 보니 일반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도 더불어 땅굴을 내려가 봤지만 땅굴 내려가다 혹시 안전에 대한 부분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그 외 상황이 나왔을 때 노후화된 데 대해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지, 매뉴얼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또 만약에 그런 매뉴얼을 적용해서 응급환자를 조치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9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월롱면에 있는 체육공원이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에 대해서 황진하 국회의원께서 교부세로 7억원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공사가 8월말까지 안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금액까지도 구체적으로 한 3억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3억원에 대한 부분을 추경이나 다른 예산에서 가능해서 8월말에 그게 다시 완전히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88페이지에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맨밑에 평생학습도시 비전 공유 해서 나와 있는데 파주가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는지 아니면 선정이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또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지 그리고 인근지역에 선정된 지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황수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일 위원님께서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과 법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부족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2013년도 11월 28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4월 26일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는 15억원 중 10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예산 1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안행부 특별교부세나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파주시 추경 자체재원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3억 5,500만원 중 토지보상비 13억 3,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의 내용은 무엇인지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체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파주시를 비롯해서 파주경찰서, 교육지원청,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중심이 되어서 입학이나 방학, 수능시험 시기 등 청소년들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유해환경업소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캠페인 활동실시로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이나 고용, 담배판매업소 등을 순회점검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 교육, 복지지원 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파주시 자원봉사자협의회, 두 번째 사단법인 한국 BBS 파주시지회, 세 번째는 청소년보호 국민정화운동본부 파주시지부, 네 번째로는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북부지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4개 단체에서는 총 110명의 자원봉사 회원이 청소년보호에 관심을 갖고 현재 활동 중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가람아트홀의 오전·오후프로그램과 시립예술단 전용공간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솔가람아트홀은 금년도 3월 12일 300석 규모로 클래식 전용공연장으로 개장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21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해서 현재 운영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11시에 처음으로 ‘마티네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었는데 23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후 공연으로는 7월 25일 20시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누구나 파주시민이면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사용허가를 득해서 시설대관을 통해서 사용은 가능하겠습니다.

파주시립예술단만의 전용공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영실 위원님께서 DMZ 생태관광 1일 평균 이용객과 연령층, 주말이용 분포도, 관광코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은 2,588명 정도이고 연령층은 저희가 임진각에서 매표할 때 청소년·일반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매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소년은 9%, 일반인 87%, 65세 이상 4% 정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용객은 평일보다 3분의 1, 33% 정도가 많은 3,000여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코스로는 임진각 매표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A코스로 임진각-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직판장-통일촌 박물관 코스가 있습니다.

B코스로는 임진각-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허준 선생묘 코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서울역을 출발해서 도라산역에서 하차하여 제3땅굴-도라전망대를 관광하는 코스와 C코스로 파주지역 관내 30인 이상 희망하는 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해서 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 직판장을 이용하는 코스가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파주북소리축제 추진방향과 문화소외지역 북파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계획이나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북소리축제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대중성 있는 대표축제 위상을 강화하고 율곡 이이, 풍속 서유구 선생 등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연, 시연회, 지역예술인 활동무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독서시범학교 등이 참여해서 독서퍼레이드, 체험, 공연 등 책읽는 파주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소외지역 북파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계획 및 방안으로는 현재 북파주지역의 문화행사로는 율곡문화제나 파주포크페스티벌, 임진강가요제, DMZ평화콘서트, 파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북파주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재홍 파주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적성 등 6개 읍면에 대해서 지역별 문화현장 토론회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적 욕구에 대한 의견 수렴해서 북파주 주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이 없도록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유치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희정 위원님께서 문화소외지역·계층으로 찾아가는 지역예술 확대 프로그램이 앞으로 개최계획인지, 실제 개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 계획은 금년도에 1월부터 연말까지 공연횟수로는 36회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14회 개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손희정 위원님께서 도서관별 네트워크 구축 중 관내 소장되어 있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공도서관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자와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으로 도서관간 책배달서비스를 2013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로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가 있는데 이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를 활성화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땅굴 시설 노후에 따른 관람객 안전이 염려되어 안전매뉴얼이 있는지와 있으면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땅굴 내에 상주직원 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5월에 땅굴 내 소화기 10개, 방독면 25개 및 방송시설 20개소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서 전동카트를 새로 구입하여 도보관람로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3개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응급환자 1명 발생했었습니다.

중국인 1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관내 병원에 이송한 사례가 있으나 바로 회복 조치된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앞으로는 응급처치 후에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매뉴얼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 배치해서 직원이 숙지하여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월롱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추진일정과 부족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는 2014년도 12월에 안행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말에는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사실 야간경기가 필요한 조명시설이 설치 안된 상태입니다.

조명시설 4기에 대해서 필요사업비는 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검토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 안될 시에는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도록 현재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돼서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평생학습 추진계획이 우수한 도시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정기준으로는 시군의 조례, 조직, 네트워크, 예산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과 지역의지, 발전계획, 지역의견 수렴 등 평생학습도시 비전, 취업·창업 및 학습형 일자리 사업내역 및 효과, 사업추진 시행 등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사업공모자로 부여됩니다.

자격이 부여되면 사업비가 국비로 9,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2012년과 2014년 금년도 2회에 걸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했으나 아직 지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평생학습을 위한 조직과 프로그램 지원, 예산확보 등이 미흡해서 미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파주시도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관련 예산확보와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첫 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문화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부분에 36회 예정되어 있고 14회 정도 시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행횟수나 이런 것보다는 문화소외계층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알찬 구성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횟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구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서관 책배달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도서관별 특성화도서 확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연계해서 책배달서비스는 앞으로도 더 확대 시행되면 이건 예산 들이지 않고도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알찬 구성을 해 가지고 문화소외계층·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도서관 특성화사업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김근회 국장님 조목조목 상세히 설명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직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돼서 미지정됐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꼭 선정되시기를 또 선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롱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 다 해 주셨는데 많은 주민들은 8월말 정도 되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되지 않으면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9월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MZ는 파주의 자랑입니다.

제가 왜 안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냐면 땅굴이라든지 도라전망대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 안전에 대한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대한민국 또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들이 80% 이상 온다고 했는데 그럴 것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꼭 최우선적으로 해서 땅굴뿐만 아니라 도라전망대라든지 부지 옮기는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유해감시단에 대해서 말씀들었는데 제가 문산제일고 학부모회장할 때는 학교어머니회 임원들이 조를 짜서 학생들 귀가하고 8시 이후에 유해업소, 노래방, 오락실 등 다니면서 단속을 했는데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단체 중 학부모단체나 어머니회단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차후 각 학교 학부모임원을 청소년 유해감시단 단체로 일을 함께 하신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어머니회 임원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열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DMZ 생태녹색관광 질의했는데 연령층이 아까 국장님께서 청소년 9%, 일반인 87%, 65세 이상 4%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안보관광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거기는 땅굴, 도라산전망대 주로 DMZ 안보관광입니다.

○ 최영실 위원  혹시 유아들이 너무 어린애들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가기 바로 직전이나 초등학생들한테도 안보에 대한 의식을 아이들한테 고취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 우리 파주에 사는 어린이들부터 이런 교육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고 싶고 아이들 참여시켜 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부분에서 솔직히 걱정돼서 감히 노크도 못했어요.

그런데 안전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중고 들어가겠지만 이 아이들이 9%라면 20-30%대까지 파주에 있는 아이들한테 만큼은 안보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것 없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별도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푸른파주21이라든가 DMZ체험관광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적으로 어린애들 3-4세 애들도 데리고 가서 직접 땅굴관람도 해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도보로 올라가도 크게 어려운 점 없고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 현재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희망하는 학교나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실시하고 있는 단체하고 연계해서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안보체험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가을이 되면 테마여행이나 각 학교나 유치원에서 학교 가기 바로 전에 이런 아이들이 이런 것 많이 실시하고 하는데 이런 게 홍보가 덜됐는지 아니면 안전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쪽은 민간인 통제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는 가면 안되나 보다 선입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크조차 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되어서 가을에 아이들이 테마여행과 함께 안보여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서 지역간 균형적인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리읍에만 체육시설 조성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조리읍에도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제가 2007년도 당시 문화관광과장 할 때 조리읍에도 체육공원이 없어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 많이 와서 저도 몇 군데 하천부지부터 시유지 이런 걸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땅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현재 캠프그리브스가 공여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캠프그리브스 공여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더 좋은 장소라든가 위치가 있으면 한번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좋은 체육공원 조성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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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42인)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위생과장 박승순,

주민생활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27인

○ 방청인(3인)

기자 1인, 시민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