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69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 7월 22일)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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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22일 (화) 16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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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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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7.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16시 08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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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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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7.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심사결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지원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보상 등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파주시의 공공도서관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정기적 도서교류, 도서목록 공동이용 등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체육단련과 생활의 활력을 갖기 위해 생활체육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 등이 파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금연구역 지정을 고시절차 없이 수시로 변경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모든 위원님들과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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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보건소장 김규일,

세정과장 이용석,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공무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