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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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22일 (화) 16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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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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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8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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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14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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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9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아름나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이지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안제32조와 관련 일정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기준이 소소하여 굳이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증축 건에 대하여 비용절감과 신속한 처리 등 민원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없이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결과 보호수 53본의 관리에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파주시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수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예산의 절감방안 마련을 주문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아름다운 보호·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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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3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근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안소희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시장, 부시장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지껏 안소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고 아시겠지만 시장, 부시장이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현장까지는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 안소희 위원:  저는 현장에 나오시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날 얘기 했던 건 원래 의회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법에 의해서 기관은 파주시이고 파주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출석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증인출석 요청에 국장님 2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시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주체잖아요, 파주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29명으로 변경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은 시장, 부시장이 포함되지 않은 국장님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건 의결과 관련하여 해당과장, 국장님은 안건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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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공무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