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도 3월 27일)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 시 : 2014년도 3월 27일 (목) 09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4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 35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사전 의견청취 절차 삭제에 따른 대안으로 시민과 의견청취 및 소통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 시민모니터링제 도입, 고객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문화복지 공공시설이 되어야 하며 준공을 앞둔 시점에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 가구, 집기 등을 보다 더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복무조례가 형평성에 맞도록 무기계약직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

○ 출석위원(4인)

유재풍, 안소희,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1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기획예산관 이수용,

총무과장 한천수,

회계과장 박찬규,

징수과장 방경수,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공무원 1인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