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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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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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 결의의 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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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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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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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1시 07분 개의)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년 9월 12일)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집회 공고된 제170회 파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9월 5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18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4년 7월 23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2건의 안건을 같은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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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박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추경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회한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동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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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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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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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서 이월된 352억 400만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9,372억 4,400만원으로 9,539억 800만원 수납되었고 8,276억 9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62억 9,900만원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가 60건에 329억 3,500만원, 사고이월비는 12건에 13억 5,8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4건에 75억 9,7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58억 7,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85억 3,000만원을 각각 2014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2년도 말 177억 1,000만원에서2013년도에 53억 300만원을 조성하고 26억 7,3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0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액 69억 5,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억원 발생하고 6억 7,8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7억 7,700만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 말 현재액 1,011억 9,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188억원 발생하고 367억 2,000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 832억 7,50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조 2,068억 1,800만원, 건물 5,121억 6,700만원과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479억 5,700만원으로써 총 4조 7,669억 4,200만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47억 3,600만원으로 연도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3,700만원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300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687억 1,200만원에 대하여 680억 2,300만원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687억 1,200만원에서 341억 7,500만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38억 4,8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4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31억 7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 7억 4,1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348억 9,800만원, 건물 84억 9,000만원과 기타 3,531억 4,000만원으로 총 3,965억 2,800만원 상당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783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5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83억 3,800만원에서 758억 2,900만원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27억 4,1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4억 1,400만원이며 건설개량 이월비 3억 2,7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122억 7,500만원, 구축물 3,632억 1,400만원과 기계장치 354억 2,600만원, 기타 119억 1,300만원으로 총 4,228억 2,800만원 상당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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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8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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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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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51억 9,000만원 증가한 8,673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6억 200만원 증가한 6,73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5억 8,700만원 증가한 1,936억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75억원, 세외수입 38억 9,9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29억원, 국도비보조금 27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1,300만원 등 236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반영사항은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보수 및 기타직 보수 등 46억 8,900만원, 무상급식 16억 4,800만원, 소송 토지 매입비 2억원, 보훈명예수당 2억 9,0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억 8,000만원, 시내버스 긴급 재정지원 2억 4,700만원, 율곡수목원 5억원, 지방공기업 경상 및 자본전출 45억 5,3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12억원,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3억원, 도로유지관리용 자재 및 장비 임차 7억원 등 총 174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원, 기초노령연금 13억 8,000만원, 장애인 연금 4억 6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4억 1,8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 3억 8,4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9억 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7억 1,1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2,000만원 등 총 89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교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8억원,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 15억원 등 총 2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파주시 보훈회관 건립 5억원,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시설 개선 5억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 4억원, 통일시대 DMZ 안보체험 2억 6,000만원,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문화인프라 구축 2억 6,000만원, DMZ 평화콘서트 4억 5,000만원 등 총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5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8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수요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7억 5,800만원 증액된 69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5,3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반영 4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8,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40억 600만원,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8억 9,700만원 등 총 62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및 처리장 유지보수비, 예비비 등 4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7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한 추경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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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세분 전체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열세분 전원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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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부시장 및 국·소·단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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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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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나성민 의원과 김병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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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40인)

기자 7인, 공무원 33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