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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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3월 2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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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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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8분)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 3월 28일)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 심사토록 함으로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으로 그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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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김양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박재진 위원께서 김양기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근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재청합니다, 김양기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 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도움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압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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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김양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같은 지역구인 한기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유병석 위원께서 한기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기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석 위원이 추천한 한기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기황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미천한 저를 5기 마지막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 또한 5기 파주시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마지막 예결특위 간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모든 바탕으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서 김양기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양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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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득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양기  주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를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주민생활과 예산서 178쪽 설명서 63쪽, 사할린 동포 문화복지사업 내용과 사할린 동포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예산서 180쪽 설명서 68쪽, 해병대 장단사천강 전투 기념비 건립 1억원에 전투 기념비 건립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175쪽, 자동화장치 운용 기능 인력 양성과 전력IT 운용 기술인력 양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 294쪽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도 2,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는 없습니다만 문화교육국 소관입니다.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16억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고 다시 토지보상비가 금년 추경에 1억 3,0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후 법원읍 체육공원 사업을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 예산안 159쪽, 정보통신관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초등학교·어린이집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모두 어린이 시설 주변에 CCTV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현재까지의 초등학교나 시설에 대한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시설 주변에 CCTV는 몇 대를 얼마큼 더 설치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서 184쪽 예산안 219쪽, 버스구입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종전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삭감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또 버스 운전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이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탄현면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예산안 342페이지 설명서 384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탄현면 임시청사로 계획 중인 대상지는 어디이며 임시청사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서 357페이지 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시설 도시가스 공급관로 사업량 및 수혜 주민수는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권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예산안 167페이지 민원봉사과 관련 파주시 새마을운동 43년사 발간 3,000만원 증액내용과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86페이지, 장기요양시설 급여가 7억여원 증가됐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인데 새로 복지시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새마을운동 43년사 책자발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끈 대표적인 국민운동으로서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모델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보급되었고 근래의 새마을운동은 나눔·배려·봉사의 제2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문화, 이웃, 경제, 지구촌 공동체 운동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실천덕목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의미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 새마을운동의 역사, 인물, 사업 등 43년간을 재조명하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 정신을 기리고 시민·학생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 기준액보다 5% 감액해 8억 655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공통예산도 전년대비 1,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예산이 전년보다 35% 감액 편성되어 금년도 부족예산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할린 동포 문화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사업은 2009년 12월 1차 입국을 시작으로 110가구 202명이 입국해서 현재 192명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외 복지 관련된 시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의 문화체험과 사기진작을 위한 고향 바라보기 행사를 실시해서 고국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험 행사는 관내 및 국내 체험행사를 시켜드리는 것이고, 고향 바라보기 행사는 연1회 추석 때 임진각 망배단에서 진행할 계획이고 생신상 차려드리기도 연2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 사천강 전투 전승기념비 설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 사천강 전투 전승행사는 매년 1,000여명 이상 참석하므로 별도 광장이 있는 임진각에 설치할 예정이며 대략 가로 10m, 높이 4m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화장치 운용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전력IT 운용 기능인력 사업비 예산 삭감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능력 개발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심사를 거쳐 확정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점에서는 2013년도에 출연하였던 헤이리 1건, 인력개발원 2건 등 3개 사업과 공모심사가 확정적이었던 두원공대사업 1개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공모에서 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한 자동화장치 운용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전력IT 운용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이 성과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고용노동부 공모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스크린 인쇄 엔지니어 양성사업과 휴벨트 프로젝트 양성사업, 출판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등 3개 사업에 14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2개 사업이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면 임시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부지는 탄현면 축현리 485-6번지에 소재한 정태환씨 소유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35평 규모의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 임시청사 및 창고 임차료, 임차보증금, 이사용역비, 임시청사 내부공사 및 시설물 이전, 청사내 지장물 보상 등 관련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시설 급여가 7억원 증가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는 1-3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경우 1일 4만 5,050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전체 장기요양 등급자는 2,678명이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5명으로 100% 지원하고 기타 의료수급권자는 118명으로 본인부담금 18%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약 42억 1,300만원정도 되는데 경기도 내시예산액은 31억원으로 우선 1차 추경에서 경기도내 시 예산액에 대한 부족분 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경우 도비 및 시비의 비율은 도비 80%, 시비 20%였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57%, 시비 43% 등으로 시비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은 문산읍 당동리 125-1번지 일원에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과 자부담 1억 6,000만원 등 총 8억원을 들여서 짓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성현복지에서 수행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이 시설은 미혼으로 임신·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 보호,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1,395㎡에 연면적 666㎡이며 입소정원은 32명이고 사무실, 교양교육실, 육아방, 생활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중이며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의 법원읍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부족, 시 가용재원의 한계로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확보 가능한 최대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총 20필지 중 11필지 55.6%인 16억원에 대한 보상만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은 법원읍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잔여보상비 13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다각도의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 20억 1,000만원 중 6억원에 대한 국비인 광특회계가 확보된 상태로 잔여 토지보상 완료와 동시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축구단 버스구입비 6,000만원 계상하였는데 기존 임차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버스기사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버스구입은 선수단의 원정경기 및 훈련시 매번 버스임차 및 자가용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버스구입비가 약 1억 6,000만원으로 시에서 6,000만원 지원하고 후원금에서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버스임차비는 버스기사 인건비로 대체할 계획이며 버스기사는 훈련 및 원정경기 때마다 월급제가 아닌 운행시마다 버스기사를 고용해서 일당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을 전액 감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역쌀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문기관에 홍보, 용역 등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 당초 2,5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량 및 수혜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장 등 신도시에 지원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인 운정1동에 2통, 3통(구 상지석 1, 2리) 주민 약 280가구 1,250명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가스 배관공급시설은 4.5㎞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억 6,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6억 3,500만원, 도시가스사의 적립금으로 조성된 배관투자재원에서 5억원, 도시가스사에서 2억 2,500만원으로 설계를 마치면 금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현황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대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7개소를 포함한 637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금년까지 57개소의 초등학교를 포함한 8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7년까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서 552개소에 잔여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정되면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사할린 동포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70대 중반부터 9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70대 중반 이하는 없고 다 이상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거의 그 이상입니다.

○ 유병석 위원  한국에 오셔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연령은 다 넘었다고 봐야 되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습니다.

○ 유병석 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하면 한국사회에서 생활권 하면 서민 그 이하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택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 할 수 있는 정도, 3개 주거 의료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이 부족한 거죠.

그러한 문화생활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항을 수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파주에 오셨기 때문에 우선 파주에 대한 곳곳을 문화 유적지라든지 안보관광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관내 문화 체험 행사를 준비한 것이고, 사할린에서 사셨기 때문에 1세대, 2세대에 대한 제례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고향 바라보기 행사를 임진각 망배단에서 갖는 것으로 준비했고, 생신상을 상반기·하반기 해서 모아서 두차례에 걸쳐서 해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생신상 차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동포 중에서 생신 상반기, 하반기.

○ 유병석 위원  동포 같은 분들끼리?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래는 202분 오셨는데 네분 전출 가시고 여섯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192분 계십니다.

○ 유병석 위원  혈육의 그리움은 어떻게 달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인터넷이라든지 화상통화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자제분들이 한국에 와서 귀국해서 살겠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분들이 원래 사할린에 계실 때는 고학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예능이라든지 봉사단을 구성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공간도 마련해서 연습하고 있고 그분들이 발표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공연에 나와서 연주도 하는 활동들을 자꾸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어르신들이 한국에 어르신들하고 인적 교류돼서 서로 같이 편하게 지내는 공간이 마련되고 생활이 영위됩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나오시면서 한국에 안착하는데 서로 소통이 되고 행복한 삶이 누려지고 있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복지 공간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해서 작년부터 복지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끼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근에 계신 분도 함께 운영하고 활동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부터 오셨기 때문에 몇 년 안돼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병석 위원  본토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노인복지회관에서 교류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적십자 봉사단이나 사회단체봉사단체에서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상태라든지 말벗해주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민족을 지키다 이국만리에서 조국을 찾아온 사할린 이주민에게 동포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임진각에 사천강 전투기념비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설치 장소가 임진각 어디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확실한 예정지는 현재 경기도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어떻게 경계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차장 부분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동편 쪽으로 평화누리하고 대형 주차장은 경기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평화누리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편쪽이라고 하면 전투기념비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서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권고로 말씀드리려고 더 세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충분히 고려해서 도와 협의해서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13억 3,000만원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올렸던 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노력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지난연도 6억원하고 금년도 10억원 해서 16억원이 토지보상비로 지급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나머지 13억 3,000만원을 2차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이세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2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됐어요.

기획예산관님! 2차 추경 언제쯤 있습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2차 추경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7월 이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7월 이후에는 시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금년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한테 부탁 안하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약속 꼭 이행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꼭 부탁했었던 것인데 2차 추경에는, 물론 5기 지난 다음이죠, 다시 뵙게 될지 안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약속한 것은 꼭 2차 추경에 토지 보상비만이라도 완료돼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그것은 세입 추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세워드리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유념해 주시고 벌써 법원 체육공원이 계획된지 6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보상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담당관님이 신경써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파주시 새마을운동 43년사 발간에 대해서 발간책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몇부 만들어져서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책자는 1,000권 발간할 계획으로 있고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전개 과정과 활동사항, 각종 기록물,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 언론 보도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1,000부 제작하는데 책자 제작 양식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새마을하고 연관돼서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8월까지는 자료 수집하고 9월까지는 초안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 디자인 마치고 11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 지회, 새마을 부녀회와 협의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 한기황 위원  책 발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내일 문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는데 100주년 행사 책자도 2,000부 제작하는데 거의 5,000만원 가량 듭니다.

내용면을 보면 파주초교나 교하초교 만든 것처럼 전통적인 책자 제작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하면 나중에는 너무 값어치 없는 책자가 남겨지기 때문에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서 증가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한건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가족여성과 한부모 복지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 센터가 증설되는 형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신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사무실이 되면 구성 인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원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본 사업은 유아 입양기관에서 기존에 미혼모가 출산하게 되면 미혼아기에 대해서 육아라든지 역할 했었거든요.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해외입양 보내거나 하는데 그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입양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 본국에 와서 뿌리찾기라든지 활동할 때 한국에서 입양을 정상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육아비를 청구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입양했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전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입양기관을 별도로 분리해서 한부모 가족들이 미혼모가 출산해서 보호와 숙식과 일정기간동안 체류하고 입양할 수 있는 전담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새로운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입양시설에서는 이런 역할 못하고 분리해서 별도의 가족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주도돼서 신청돼서 국비 지원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일정비율의 시비를 지원하고 또 본인들 자부담해서 이번에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것입니다.

고양·파주를 불문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요청하게 되면 수용해서 혜택 줄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센터가 증설되면 직원이 시청 정규직 공무원이나 근무인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근무인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성현복지가 주체가 돼서 시설을 짓겠다고 계획했고 가족여성부처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성현복지재단이 주체가 돼서 모든 인력이나 구성할겁니다.

시에서는 향후 2년간 운영하면서 성과를 보고 그 이후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성현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참여해서 관리해서 안정적인 관리체제가 된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과 의논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고 모든 사람들 불편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정보통신관 CCTV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7년까지 55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연도를 명시한 것은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지난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설치한 것이고 앞으로 아동복지법 32조에 의해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없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곳이 지정대상으로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552개소가 전체 대상이 될지 안될지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관계부서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장소인가요, 기 설치한 것은?

○ 정보통신관 전현정  기 설치한 것은 초등학교하고 원생이 100인 이상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설치한 것이고 앞으로 아동복지법 32조에 의해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이상 지정할지는 관할과의 재량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현재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은 설치 다 됐다는 말씀인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그렇습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곳이 어린이집 또는 학교, 학부모가 정말로 안심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므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법에 의해서 다 됐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쭙고 싶고, 어쨌거나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탄현면 청사 이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알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상지석 1, 2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셨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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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김양기, 한기황,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박재진,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9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이수용,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한천수,

일자리정책과정 권영석,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정명기,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농축산과장 이규홍,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3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