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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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7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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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8.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9.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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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8.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   4 면

9.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   4 면

10.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년 9월 17일)

11.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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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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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 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근삼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손배옥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 순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2회까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평자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실시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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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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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자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 3.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성민 의원 대표발의)(손배찬·이평자·나성민·안소희·박희준 의원 발의)

(10시 0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평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상임위원회 소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서관을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결산안을 예산안, 결산, 기금 계획안 및 기금 결산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나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직선거법이 2014년 2월 13일 일부개정되어 파주시의회 의원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정수를 9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드리며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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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기획행정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민선6기 역점 시책 실천분야를 강화하고 업무쇠퇴, 유사, 중복업무 통폐합,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증감없이 조직 개편되는 사항으로 신설·변경되는 부서에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업무수행에도 문제없도록 인력점검을 꼼꼼히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실 것과 기존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기능을 명확히 하고 부서간 협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민원 업무 처리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 내용을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리의 분리와 반의 신설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장·반장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장·반장의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신설에 따라 필요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편익시설 지원에도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등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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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8.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9.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10.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1.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2.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9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평자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평자 의원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결산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액은 9,539억 800만원 수납되었고 8,276억 900만원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60건에 대한 329억 3,5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13억 5,800만원, 계속비 이월비 4건에 75억 9,7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억 7,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85억 3,000만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결과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의 건을 부결할만한 큰 흠이 없다고 판단하여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나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하여 몇가지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직원이 2013년도 결산지적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내실있는 검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현실화를 주문드립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다음 추경예산안에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며 마지막으로 복지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단순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문제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국도비 보조금을 30% 넘게 반납하는 사업은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또는 사업의 사전 예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과도한 보조금 반납은 다음 연도 사업에 보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은 생계, 장애, 교육, 국민기초생활 등의 취약 계층 관련 예산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보조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당초 예산편성 후 부족한 자체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여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수단이 아닌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배정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드리며 이상으로 3건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심사보고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보고한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개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평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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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9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이근삼 의원, 최영실 의원, 안소희 의원, 손배옥 의원, 안명규 의원, 손배찬 의원 이상 여섯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부의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또한 파주시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이재홍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파주시가 균형발전하는데 도움되고자 제안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파주시 근간은 농촌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구가 줄어들었으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풍요로운 파주를 만들어야 하며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을 양성해야 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농업환경도 시대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갖가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소규모 농가에 자립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지원해왔나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들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일례로 딸기재배농가 사례를 보면 인근 양주시에서는 기술 및 시설지원을 통한 재배방법, 환경개선 등으로 수출물량이 200톤에서 600톤 증가하는 등 농가수입이 몇배로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파주시에서는 형식적인 요건확인 때문에 비전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보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농업을 위한 길이며 무엇이 농촌을 풍요롭게 하는 길인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관련부서에서 더 잘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농민들의 현장을 찾아가 보고, 듣고,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열배 백배가 되어 파주시로 돌아올 것입니다.

특히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파주에 DMZ친환경 딸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주시 농업인구는 1만 9,036세대 6만 413명으로 벼재배농가 5,800세대, 콩재배 550세대, 인삼 243세대, 과수 207세대, 축산 1,295세대, 화훼 176세대 등으로 조사된 바 풍요로운 농촌,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떤 농작물을 파주의 특산품으로 지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서 도시민들은 가까이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원하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도시 내 공원이 조성되고 아파트 내에서도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팜스프링아파트 옆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위치는 파주시 금촌동 산 7-10번지 일대이며 금촌천 건너편 금촌3동 지역 인구 밀집지역에 5,930세대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적합한 곳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일찍이 계획했던 대로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주민들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을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재해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검산동 앞 하천매립으로 장마시 인근지역의 침수가 우려되는 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허가에 대한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전 차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의원  파주시 기획행정위원회 최영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내용에 이해를 돕고자 자료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된 놀이터 몇곳을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안전한 놀이터가 사고를 초래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무상급식만이 복지가 아닙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큰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해 행복한 파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암경기장 옆 하늘공원 놀이터를 보시겠습니다.

하늘공원놀이터는 시민들의 휴식처이며 어린이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놀이터이기에 우리시도 이러한 시민공원속 어린이 놀이터가 시급하기에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방금 보신 PPT자료를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속에 놀이공원은 숲이 우거지고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놀이하는 놀이공간입니다.

한탄강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직업체험을 통한 교육은 성인이 된 후 교통선진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곳 체험장은 실외와 실내 체험장으로 나뉘어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체험장입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또 다른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시도 이러한 시민 안전체험관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라며 시민안전체험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재난체험교육장입니다.

지하철 화재시 대피하는 지하철 화재관, 소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불을 끄는 소화기 체험관, 지진발생시 대처요령을 배우는 지진관, 태풍의 위력을 체험하는 태풍관, 심정지 기도폐쇄 등 주요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실습실로 이루어져 있어 유아에서 성인까지 체험하는 가족시민 체험관입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가서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꿈나무들의 안전에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본 국민을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한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낳은 또 다른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순간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과한 작은 사건이 모여 나타난 나비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앞에 놓인 것부터 지키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차량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법이 공표되면서 내년 1월 29일부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및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 안전띠 설치, 천사날개 등 안전기준을 갖춰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통학차량에 의한 안전사고는 확실히 감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정책임에도 지원은 없고 처벌과 제재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감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모두 사업자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원 환경 제공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관계기관에 보조금 지원과 보험 할인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책과 보완책을 마련해 통학차량 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대국민적 안전캠페인이나 운전자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27일 최초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사항이 미흡하자 정부는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만기일까지 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 판정받은 놀이시설은 폐쇄조치됩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안심하고 놀이터에 보낼 수 있고 어린이는 안심하게 놀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반시민들도 어린이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법 제12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57개소, 유치원 20개소, 어린이집 17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94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100% 보호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9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운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는 출연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한도전 출연자 모두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학교앞 횡단보도근처 도로폭을 줄여서 감속운행을 유도합니다.

4차로 도로가 횡단보도근처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운전자들은 서행할 수밖에 없고 줄어든 도로대신 안전한 보행자구역은 넓어진 효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란 표지판이 있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오는 날에는 밝은색의 우산을 쓰도록 하는 등 어린이대상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조성된 곳이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행위 단속에 적발된 차량 및 어린이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린이보호대책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이 잘되고 있는 학교도 도로상태나 표지판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표준화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 건립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 인프라를 갖추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잦은 지진 탓도 있지만 유치원생부터 수시로 재난 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헬멧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이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탁자 밑으로 숨는 훈련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정기적으로 비상연락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릴 때 재난대비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비상구가 어딘지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릅니다.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천해야 몸에 밴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평소 생활 속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른 대형참사를 통해 전국민 사이에서 안전은 습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체험식 안전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어린이안전체험관을 비롯해 광나루 안전체험관, 보라매 안전체험관 등 전국 11개 종합안전체험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사고 등에 대비한 교통안전체험, 지진이나 홍수해, 화재 등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전습관 형성과 안전을 생활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생활속 사고예방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체험 시설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주시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지자체 안전교육인프라 구축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 확보 등을 통한 안전체험관 건립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특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뒤로 미룰 일이 절대 아닙니다.

파주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최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가선거구 통합진보당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 민선6기 첫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방청해주신 파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많은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재홍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질문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네가지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인력운영 및 복지, 기업 및 영세산업단지 지원발전, 파주시 주택주거 정책, 마지막으로 동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주민반대의견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기준인건비 제도로 전환하였고 그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와 새롭게 시행을 앞둔 기준인건비 제도가 공무원들의 조직운영과 관리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는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는 행정개혁과 정부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예산제도를 활용한 공직자의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파주시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업무 고충은 항상 분리 관리되는데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행부에 보고된 파주시 무기계약직 1인당 단가보수는 4,700만원 가량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보조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보수는 1,900만원입니다.

또한 공공 비정규 노조가 신청하고 파주시가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대비 예산 집행률은 고작 52%에 불과합니다.

인력운영관리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행부는 2008년 당시 파주시가 단가책정을 작성해서 보고한 바대로 이후 공무원 인상율을 곱해서 내어진 단가라고 답변했습니다.

안행부의 자치제도과장은 총액인건비는 각 직의 정원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내에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파주시가 2008년 무기계약직의 단가 산출했었던 근거는 무엇이고 무기계약직의 숫자가 적지 않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공직사회에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남녀 할 것 없이 육아를 책임지는 추세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직장어린이집 확대와 보건휴가 유급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현황이 총 19개소로 준공 13개소 조성 중 6개소 있습니다.

기업하기 편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 못지않게 산업단지 관리지원 방안과 현재 문제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질문에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산업단지 복지시설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지원으로 타 지자체의 산업단지에는 공단에 직장어린이집 세곳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선6기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주요목표로 제시한 파주시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대계획 수립 및 설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의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파주시 산업단지 또는 중소 영세사업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근로복지센터 또는 노동복지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택주거정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도심속의 철도부지나 유수지 위에 대지를 조성해서 주거 및 상업 등을 복합단지 조성하여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행복주택은 이전 보금자리 정책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의 60%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젊은층이라는 점입니다.

파주는 운정에 1,500세대 1개 단지가 건설예정에 있습니다.

운정역에 인접하고 있고 파주 LCD산업단지, 파주출판 국가산업단지 등을 수요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초년생의 대학생들입니다.

국회가 발표했었던 전국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만 해도 800만명입니다.

전국에 139만명의 청년이 주거 빈곤층이라는 조사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빈곤가정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이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조세 지원 등의 거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저학력 계층 및 여성, 건강수준이 열악해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불가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이들의 주거안정 수단을 강구하는 주거복지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지하방이나 고시원 등 최저조건에서 살아가는 주거 빈곤에 빠진 청년들은 다함께 마련해서 여럿이 살게 하는 사회주택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파주시의 행복주택 공급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파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별 가구 공급수 협의시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생들의 가구 공급수는 얼마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대상에 따른 지역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파주시 임대주택 정책사업 계획과 파주시 주거복지 전담부서 설치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동문리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배경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 동문리 주민들께서 농사일이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주민의 마음과 마음을 먼저 공감해야 됩니다.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민의 시름을 풀어드리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바라면서 주민들이 제출하신 탄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율곡, 신사임당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청정지역인 법원읍 동문리에 하수처리장 오니처리 악취시설은 결코 안될 일입니다.

파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일명 오니처리시설은 설치해도 좋다고 적정승인 내준 파주시 동문1리 273-11, 273-12일원은 불과 1.1㎞앞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자운서원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매년 10월에는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율곡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국가하천인 임진강과 문산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문산천에 합류하는 지방2급하천 동문천의 발원지 인근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경부 지정의 멸종위기종과 문화재청 지정인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며 농림지역입니다.

원래 동문리 주민들은 자운서원이 유적지로 개발되기 이전부터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매년 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 묘소를 벌초하고 관리해왔습니다.

1973년 지방문화재로 승격될 때는 자운서원의 서원말 주민들이 몸말앞쪽으로 이주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감내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때는 문화재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과 각종 규제에 따르는 등의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자랑인 율곡선생과 신사임당 유적지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선정되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자운서원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된 그 시점에 청정구역인 동문리에 악취와 유독물질을 내뿜는 오니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산개발이 하수종말처리장 폐기처리시설 허가신청을 낸 것은 2013년 10월 파주시에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적정허가 통보를 낸 것은 2013년도 9월 16일입니다.

환경과, 균형발전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산림농지과 총 5개 부서의 협의의견을 받아야 하고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는 사항이 불과 두달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주민민원에 대해서 심의하였는지 관련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한 동문리 주민들과 파주시는 7월 16일에 공개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공개면담에서 악취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새벽에 운반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운반 중 악취대책을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주시를 믿고 맹독성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파주시 하수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주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니의 양은 1일평균 60-65톤인데 이중 수도권 매립지에 그간 40톤을 매립해왔고 나머지 20-25톤은 매립, 소각, 재활용 등 육상처리하는 민간업체에 의뢰해왔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수도권 매립도 불가합니다.

율산개발이 적정허가 신청한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45톤 규모입니다.

파주시나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소규모 용량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미 파주시와 율산개발측이 주민들을 속여오면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정말 45톤으로 끝나는 것일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사업부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주시와 율산개발측의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베일에 쌓인 사업체 규모를 볼때만 해도 더욱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파주시는 율산개발의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이 동문리 산 273-1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서류에는 산273-11과 산273-12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율산산업에서 낸 273-12외 1필지의 토지이행계획도에서는 273-7 같은 시설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273-11과 273-7번지 모두가 (주)펠렉스의 1, 2공장으로 기입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273-14 역시 율산개발 부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은 2개 필지에 대해서 보고받았지만 4개 필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 환경과에서는 (주)펠렉스라고 되어 있는 273-11과 273-7번지 2개 필지의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받아 확인한 결과 영진산업과 일성테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설립허가는 모두 공장이름과 부지 면적만 다를 뿐입니다.

투자규모와 자기자본 등이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고 이는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 대충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제1보병사단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서 파주시 투자진흥과 2489공문에 의하면 협의지역이 법원읍 동문리 273-7외에도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4개 필지 외에도 4개의 필지에 대한 공장설립계획서를 파주시는 주민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입지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하천하류에 만들어진 오니를 발원지까지 이동하고 유적지 연계관광지 개발과도 전혀 상반된 계획일 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셨습니까?

율산개발측에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운영과정에서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한 총 13개의 악취 및 유독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이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은 관련법에 명시된 행정의 권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

주민들의 호소를 귀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입지적정성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의원님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손배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시고 시민들과 소통으로 의정활동 펼치시고 있는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2만 파주시민과 소통하고 공감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시고 휴일도 쉬지 않고 호수공원 관리에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주신 파주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정신도시 주민자치 및 행복센터 신축과 운정역 상업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운정신도시 내에 주민자치센터 4개소와 복합행정센터 3개소로 총 7개의 신청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운정신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운정행복센터가 2013년 5월에 개청하면서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운정 1·2·3동 주민자치센터를 한 장소에 모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합행정타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 절감효과나 주민자치센터인 행정동, 복지동, 공연동 등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행정, 문화, 복지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정3동 및 운정역 주변은 운정신도시 중에서 인구수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입주시 개발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행복센터 부지가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또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노약자나 임산부 등 많은 시민들이 먼 거리에 있는 행복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운정 1·2·3동 모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공통사항입니다.

또한 운정역 앞 중심 상업용지에 민간PF사업이 무산되면서 운정신도시와 전체 중심상업부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은 일산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잠은 파주에서 자고 소비는 일산에서 하는 일명 배드타운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운정신도시 한 주민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일산시에서는 미분양 중심상업용지를 과감하게 용적률 층고의 상향조정과 업무용지 변경 등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함으로서 현재는 젊음의 거리, 먹자의 거리, 패션의 거리, 놀이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살아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중심상업용지 개발이 용이하게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시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장님께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정 1·2·3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정행복센터로 같이 사용함으로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운정3동 행복센터 신축은 인구 5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파주시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행복센터를 언제 건립하여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운정역 주변상업지역 약 3만평 부지에 민간PF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의원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시는 존경하는 박재진 의원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제170회 정례회에 먼저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위해서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시는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촌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촌 전통시장은 1942년도 개설되어 파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시장으로서 파주의 상권을 대표해왔으나 몇 년 전부터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입주함에 따라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주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해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와 금년도에 시에서 금촌전통시장에 지원해준 것은 화장실 개보수, 소방시설, 아케이드 부스 등 2건에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금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한 사업내역과 투자금액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에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금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금촌 전통시장 안에는 골목길이 좁아 더 이상 시장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타 시장에 대규모점포에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촌 전통시장 내에는 오래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십여년 전에 이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장의 구역도 넓히고 주민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복원될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어느 시점에서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선로 하부공간 활용화 방안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이 2009년 7월 1일 개통되어 수도권 서북지역 교통여건 대폭 개선과 택지개발 등으로 개통 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로 하부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인 선로하부공간의 토지사용허가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임한 승인사항으로 하부공간 내 가설물 축척신고는 건축법 및 파주시 건축조례에 의거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릉역 중간부터 영태1리간 선로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등 체육시설, 마을버스 차고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속적인 선로하부공간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체육시설 추가시설, 공연장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촌 전통시장과 상충되는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선로하부공간에 설치되지 않도록 토지사용허가 협의시 제외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민간임대사업으로 판매시설 협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역이나 금릉역은 금촌 전통시장과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내용과 같이 관내 전통시장은 대규모 점포 입주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판매시설까지 설치되면 금촌 전통시장은 더욱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0년도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교량 하부에 화재사건을 하부구조물 100M가량이 소실되어 교통대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로 하부공간 내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인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제외한 가설건축물 신축되는 판매시설, 사무실 등은 토지사용이 허가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재홍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선로하부 공간에 판매나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토지사용허가 전 승인기관에서 지자체 사전협의 및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질문드리면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오늘 제170회 제1차 정레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 시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홍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초라해지는 자연부락에 대한 신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상생하는 지역발전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지석동, 야당동은 운정신도시가 생기면서 운정역 전체를 사이에 두고 최근 극도로 암울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텅텅 비어 있으며 그나마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로 속속 입주하여 구 운정지역 자연부락의 명성은 잊혀진지 오래전 일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아름답던 자연경관은 훼손되어 있어 자연부락 주민들의 상실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신도시와 차별화된다면 신도시가 가지는 매력도 떨어지고 향후 신도시가 외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폐화되고 소외되고 있는 자연부락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도시와 상생발전하기 위한 신발전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분야를 총괄하는 대책팀을 구성하여 단·장기적으로 계획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구비 및 지구단위 계획 등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신도시로 통하는 상지석동, 야당동 자연부락 가로망 계획도로 및 순환도로 설치입니다.

운정신도시와 이어지는 도로는 내부연결도로 하나 없는 그저 고가3개뿐이며 즉 운정과선교, 황룡과선교, 야당과선교 고가 밑에서 생활하는 형태의 자연부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도로하나 반듯한 곳이 없어 한번 진입하면 교차가 어려워 그야말로 생지옥이 여기가 아닌듯 싶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운정역에서 신설 야당역까지 끊긴 도로연결이 시급합니다.

현재 연결도로는 황룡과선교 바로 밑부분까지 개설되어 있으나 이미 9월초에 착공되어 2015년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설 야당역 역사가 준공되면 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이 1차적으로 개선되어야 여기부터 가로망 간선도로가 자연부락이 연결되는 제법 특성을 갖춘 신도시 위성전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반성장만이 결국 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자연부락은 특성있는 전원마을로 만들어 함께 어울리는 그림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운정호수공원을 시민의 쉼터공원으로 테마공원화 하여 운정신도시 트레이드마크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 약 12만명이 중심에 위치한 센터공원이며 오히려 일산 호수공원보다도 짜임새와 특색있는 저류지 담수기능 자체를 살려 외부적인 경관과 부분적인 기능을 보완하여 푸르름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공원으로 서서히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에서 파주시로 이관되는 구간별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구상과 기획을 담아낼 수 있는 민간합동 예술적인 공원만들기 같은 전문전담반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정호수공원만이 갖고 있는 안전재해상의 담수능력을 최대한 살려 늪에서 잘 생존하는 꽃종류를 선택 소리천 산책로에 구간별로 꽃씨를 뿌려주면 훨씬 더 친화적인 공원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아쿠아프라자 공연장 테라스가든 위에 화초가 활짝 피어 있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요?

공원 내 산책로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해가림시설이 전무합니다.

구간별로 넝쿨정원 등 자연친화적인 조경설치가 필요하고 벤치에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쉼터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정신도시에는 와동초교에서 운정역까지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신도시 전체의 장관을 육교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장 600m나 되는 운정보행데크입니다.

하지만 운정역 전체를 이용하고 싶어도 여름에는 뜨거운 직사광선 때문에, 겨울에는 눈보라를 맞으며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로 현존해있는 이 육교를 운정신도시 명품브릿지로 재탄생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양이 안돼서 아파트값이 자꾸만 떨어진다, 이사가고 싶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제부터는 운정신도시로 발길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최근 시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시민봉사단체와 민간유관단체를 대동하시어 몸소 제초작업에 임해주시는 모습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동과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주현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섯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이 풍요로운 파주 만들기를 위한 강소농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작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족 전업농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355명의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 경영개선 및 블로그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해 농업회계이론과 경영분석 교육반을 개설하여 합리적으로 농업경영을 실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농업, 작지만 우수한 농업, 파주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팜스프링아파트 옆 산을 이용한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총 182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18개소 있으며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촌3동 팜스프링아파트에는 5,930가구 1만 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어린이공원이 1개소만 조성되어 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팜스프링아파트 옆 근린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인구밀집지역의 부족한 공원을 해소하고 휴양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원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비 21억원과 조성비 9억원 등 총 3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파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는 반드시 근린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녹도를 이용하여 면산 등산로와 월롱산까지 연계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산동 앞 하천매립에 따른 침수 우려피해와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산동 앞 매립지는 국토해양부의 2012년 10월 공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사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농지로 조성하던 중 침수 우려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 토지 1만 498㎡중 7,299㎡만 유사시 유수지 기능을 하는 양어장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잔여지 3,199㎡는 폭 8-13m의 배수로로 존치하고 배수개선을 위해 직선 옹벽을 설치하여 검산배수펌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산배수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시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차량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동승자 탑승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시행일 이후 새로이 제작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새로 신고 되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비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많은 부담이 된다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충북 음성군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지원 사항은 예산투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행자에 대한 대국민 안전 캠페인이나 운전자 교육·홍보를 경찰서, 어린이집연합회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관리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506개소이며 현재 84%인 423개소에 대한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83개 중 30개 시설은 개보수 공사 중이며, 53개 시설은 개보수업체 선정 중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모든 시설의 설치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내 미검사 놀이시설은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등 담당공무원이 만나 설치검사 컨설팅 및 독려를 통해 기간 내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94개소로 3년 동안 교통안전 표지판과 차선도색 48개소, 안전울타리 13개소,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횡단보도 18개소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전 유도, 무단횡단 방지, 차량운행 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와 매년 어린이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2013년 23회, 2014년 상반기만 해도 16회 실시하였으며,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내표지판은 안전행정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통합 지침 이전에 설치된 표지판도 지속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육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 또한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약에도 안전교육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민방위교육장에 심폐소생술, 연기 피난 탈출, 지진, 가스안전, 화재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민방위대원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19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말까지 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체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도비 확보를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체험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시의 사례를 참고로 어린이안전체험교육관 건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2008년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산출 근거 및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총액인건비 산출은 파주시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2006년도 총액인건비 세출항목 결산액, 2006년 말 기준 공무원 정원 및 현원, 그리고 2006년 말 기준 별도정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여 통보받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수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조직관리 기준상 총액인건비는 126억원이나 실제 인건비 반영 기준인 기준재정수요는 66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조직관리 기준 인건비를 적용했기 때문이며 인건비 반영 기준인 기준재정수요로 계산할 때는 집행률이 98%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조직관리 기준과 기준재정수요 총액인건비 차이는 무기계약전환 인원을 반영하지 않아 생긴 차이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파주시는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2011년에는 19.2%, 2012년 19.1%, 2013년 8.5%로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보건휴가 유급휴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1월 금촌행복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추가시 추가하는 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이 마련되어 금촌행복센터가 건립되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건휴가는 매 생리기와 임신 정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여타 20개 시군은 아직도 무급으로 되어 있으며 유급으로 되어 있는 곳도 12곳이 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와 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적정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편한 파주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3,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지해 있고 7만 3,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어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통일로, 자유로 등 사통팔달 물류망을 지원할 뿐 아니라 운전자금 지원확대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대비 2배의 국도비를 신청하였으며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인력도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118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 및 경기도에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관내 대표기업인 LG와 파주시간 상생협약을 통해 파주시를 위한 기여와 환원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기업과 시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기업하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복지회관 건립문제는 경기도내 여러 자치단체에서 근로복지회관 또는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에도 근로자의 교육과 여가문화를 위한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의 효율성과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문제는 파주시 관내 산업단지는 14개소로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출판문화정보센터가 금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용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문제는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국도비를 조속히 지원받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문1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주민 반대에 따른 파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1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정지는 인근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산림과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자운서원 역시 문화재보호법상 입지제한 구역 500m밖인 1,100m가 떨어져 있어 관련법 상 저촉사항이 없다고 보아 2013년 9월 1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정하게 처리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절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문1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상 설치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거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임대주택은 LH에서 22개 단지 2만 1,468세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개 단지 734세대를 조성하여 총 23개 단지 2만 2,202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 전체 공동주택 195개 단지 9만 765세대의 24%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17개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 1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가림 창틀이 없는 복도식 임대주택의 경우 LH와 협의하여 금년 10월에 2개소, 2015년에 3개 단지에 설치하는 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건설 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행자인 LH에서 공급계층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LH는 임대주택 공급 시 계층별 공급비율 결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주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 및 대학생, 취약계층 등 필요한 계층이 공급받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처리하기 위해 금년 9월에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주거복지 전담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3동 행복센터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1·2·3동 주민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따른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우선 시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은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세입증가보다 아직까지는 공공시설 건립과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단기적 세출이 많은 실정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대부분이 동일생활권으로 반경 2.5km 이내에 거주하는 운정신도시 특성과 파주시 재정여건,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통합운영을 결정하게 한 바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해 주민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합동배치로 인한 불편함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운정 1·2·3동을 총괄하는 각 동장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정3동 주민센터 건립문제는 향후 인구 증가 및 세입 증가 등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정역 주변 상업지역 내 약 3만평 부지에 PF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LH는 2008년에 20여개의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회사 (주)유니온 아크를 설립하여 약 3만평 규모의 주상복합 업무시설, 백화점, 할인점, 호텔, 아울렛,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편익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위축 등 사업성 악화와 불확실한 경기 여건 등의 사유로 2012년 12월 국토부의 PF 조정위원회에서 사업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LH는 PF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대규모 투자자가 없는 현시점에서 운정역 역세권과 운정신도시 활성화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파주시로서는 현재 운정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운정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업, 업무, 위락, 문화, 주거 등을 수행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PF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준공 이전이나 이후에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PF사업과 유사한 개발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로서도 운정역주변에 PF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69억원의 예산 투자를 통하여 주차장 조성과 아케이트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과 무료배송, 상인조직 육성, 컨설팅 등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상가 매출과 직결되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고 기업체, 관공서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 참여운동을 노력한 결과 금년도 추석절을 전후해 21억원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5년에는 상인교육을 전담할 고객지원센터를 5억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이며, 고객들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파주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거리축제와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다양한 고객유치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대학을 활성화하여 경영마인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시설개선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젊은층과 가족단위 고객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판매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인,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촌시장 내 도시계획도로는 1980년 10월 최초 결정되었으나 20년이 지나 그 효력이 상실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되어 2003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주변 개발여건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주와 협의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의선 선로하부 공간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련법 개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파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로하부 공간활용 협약을 통해 보행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금년 7월에는 금촌역 부근에 족구장 2면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선로하부 공간이 혐오시설,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 인근 상가주민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인 경우 토지사용허가 이전에 사전 파주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그러한 방향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것을 법령에 담는 관련법도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지석동, 야당동 자연부락에 대한 신발전계획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당동, 상지석동은 신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계획적․체계적 개발과 관리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유토지 규제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신도시 주변의 높은 토지가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실상 도시개발사업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인근 운정신도시 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정역 및 신설되는 야당역 역세권 주변에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개발사업의 노력이 야당동과 상지석에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기존 시가지 정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와 자연부락간 주요 연결축인 황룡과선교에서 운정로 도로는 2013년 10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급한 운정역과 야당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야당역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배찬 의원님께서 운정호수공원을 시민의 쉼터공원으로 테마공원화하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은 신도시 개발 이전의 저수지와 소리천을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57만㎡의 공원입니다.

신도시 내에 조성된 크고 작은 공원들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인공 실개천을 포함한 물순환시스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작스러운 폭우 시에는 운정신도시를 수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공저류조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시민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원입니다.

2008년 조성을 시작으로 금년 말 파주시가 인수하게 되었으나 아직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위주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머물며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에서 관리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예술적인 공원 만들기 같은 일을 추진해서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인수 후에는 그늘막과 쉼터도 같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정역 보행데크 시설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 보행데크는 주변지역이 상가지역으로 상가 건물이 신축되면 보행데크와 건물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운정역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운정역 보행데크의 비가림시설 등은 주변건물과 연결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만 운정역과 연접한 육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는 전 지역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소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소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보충질문 기회 주신 박재진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답변듣고 동문리 주민들께서 제기하셨고 관련된 폐기물처리장 의혹 규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절차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망만 피해서 주민의 동의, 주민민원 등의 청취가 부실했고 과정이 요식적이었다면 행정이행은 자칫 권한을 남용해서 주민들의 일방적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주민들 의사에는 부족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등의 답변은 입지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부정이며 그리고 사업추진은 계속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재검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곳에 오신 주민들이 향후 시장님과 어떻게 의지를 모아나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답변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 시장 이재홍  예.

○ 의장 박재진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절차밟아서 진행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더 시장으로서 마지막 단계가 남은 것은 폐기물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그 사업이 2013년 9월 13일 제가 오기 전 이미 적정통보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께서 민원 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법상 500m다 1,000m다는 사실상 법적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시설이 주민들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파주시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은 것은 현재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500㎡ 신청했습니다.

151평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45톤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45톤 처리용량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요청했습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공장의 생산규모가 적합한지, 4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지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45톤 이외에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기에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확인해서 제대로 된 공장이 설립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완전한 시설을 갖춰놓고 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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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06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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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 방청인(56인)

시민 18인, 기자 9인, 공무원 29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