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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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30일 (화)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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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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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손배찬, 손희정 의원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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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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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 1-3구역) 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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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4년 9월 30일)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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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손배찬, 손희정 의원 발의)

■ 3.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 1-3구역)

(11시 04분)

○ 위원장 윤응철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파주1-3구역)’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의 범위를 관련법 제정취지에 맞도록 생존자 뿐 아니라 가족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전액감면대상 확대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 회전율이 낮아져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파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액감면 대상을 기존 50% 감면대상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자로 한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3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중복되므로 관련조문은 삭제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파주1-3구역)’은 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 제안한 사업으로 취지와 목적을 볼 때 사업추진이 타당하나 집창촌 지역이 수십년간 존치되고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소수의 의견도 간과하지 말고 충실히 수렴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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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8분)

○ 위원장 윤응철  다음으로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한 9일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개국 22개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현지확인 및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도시균형발전국 16건, 안전건설교통국 17건, 환경정책국 13건, 농업기술센터 10건, 맑은물환경사업단 9건 등 총 65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 프로젝트 재검토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 및 개발대안 마련,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투명하게 추진, 세븐페스타 조성에 따른 기존 상권보호 등 지역경제 상생방안마련, 업계택시 효율적 감차를 위한 감차위원회 철저한 역할과 기능촉구,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배차시간 지연 등 대중교통 불편해소와 임금체불 등 회사 안정에 만전 촉구, 서민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사업 확대 요구,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운정호수공원 개선 및 관리대책 마련, 율곡수목원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 관내 물놀이터 신설과 관리시설 운영안 개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예산편성,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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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출석공무원(9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건축과장 유문석,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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