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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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15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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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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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8.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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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10시 00분)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 9월 15일)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함으로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보고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일 보건소장께서 개성지구 특별방역사업 행사 참석하게 되어 오늘 회의를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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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이평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손배옥 위원께서 이평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배옥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이평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평자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평자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평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및 제2회 추경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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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이평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하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손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나성민 위원님께서 손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희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희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희정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방금 간사로 선임된 손희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평자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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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5.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6.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17분)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5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13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평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 지금 자료에 기재된 바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꼭 우리 파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으며 계획된 바가 따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원계획을 수행했다면 품목별로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15쪽 도시경관과 소관으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파주시 도시경관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수반이 문제 있겠습니다만 경관과에서 파주시 경관에 개선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보완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위원님 지금은 결산안을 하는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45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장소가 어디이고 준공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45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진행사항, 준공된 것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결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고 보완됐으면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성인지 결산보고서 제출하셨습니다.

결산서 마지막에 자료로 제출된 것 보았는데요, 부서별 평가라든지 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시고 결산한 것에 대한 자체 평가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결산보고서 작성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파주시 예산 관련돼서 감사원을 비롯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교부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결과 계속 문제인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지연 및 사장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서별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부의안건으로 주신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70% 이상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그 자료에서 몇 가지 부서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에 주민생활과 행려환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12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도 잔액 발생되었는데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발달장애인수, 그에 대한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수, 전체 대상자인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발달장애인 대상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6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 관련된 사업인데 서면심의로 갈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의개최 하지 않으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번 가족여성과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한 사업의 예산이 100%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업자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30번 보건행정과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사업량보다 보조내시가 더 많이 되어서 잔액 과다발생 되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수요조사가 안된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잔액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답변 부탁드리고 나머지 2013년도 예산액에서 전액 이월된 사업들이 23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있는데 전액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 중인 사업이잖아요, 이중에서 현황보고가 필요한 부분들만 몇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황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책자 63쪽 사회복지과 노인지원 확대로 봉암3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재판소송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64쪽 균형발전과에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마을회관 신축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현황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공원관리사업소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파주사랑 POP 시민운동 관련된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른 현황과 성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 지적사항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세관청 착오로 인하여 환급액이 가장 많은 지방세가 재산세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줄기는 줄었습니다.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지서를 일단 발행하면 일반인들은 고지서를 일반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볼 때 과오납 부분이 왜 자꾸만 발생하는지, 예방 대책은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527페이지 보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대지보상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6,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서 재원조달하여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서 536페이지부터 54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는 폐지되었고 차선책으로 파주시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계획은 폐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상황에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다면 투자심리를 위축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 또는 판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파주시 채무액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2018년까지 계속 줄여나가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중에서 저금리 상환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채 상환이자는 아마 3-4%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운용에 따른 금고에 이자가 1-2%, 그러니까 수입이 1-2%정도밖에 안되고 파주시가 이자로 지불해야 될 것이 3-4%로 차이 나는 이런 상황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운용 현상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중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감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상황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의안건 결산심사 지적사항 59페이지 나와 있는데 안소희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59쪽에 있는 전액 집행잔액 사업 19개가 전액 불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중 일부사업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7개 사업 정도는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판단되는데 그 부분 검토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19개 불용사업 중에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7개 사업 정도가 추경에서 삭감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 징수포상금, 위기가정 지원사업, 산림바이오 확충사업, 산불진화 인력교육비, 산불 출동 차량임차비, 가로변 정비 제초작업, 봉일천 하수도관 개량사업 등 7개 사업은 불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삭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 95쪽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 40% 미만 부분 중에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이 실질적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인데 진척도에 대한 부분이 5%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언제쯤이면 모든 부분 완료되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70쪽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징수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며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체납자중 압류, 권리보전 조치 미조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외수입 수입율이 전년도 25% 감소된 것과 체납액 징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평자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가 안나와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검토하였습니다.

책자 15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협약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만 제출되어 있는데 자료로 2009년 2월 25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원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9년 지방상수도 협약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공이 위탁할 때 제시했던 목표 유수율이 88%라는 것 대비해서 지역 유수율이 어땠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공문으로 봤던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 인상됩니까,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부서별 성인지 결산에 대한 향후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0개 사업에 693억 500만원 편성되었으며 686억 9,000만원 집행되어 99.11%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행되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향후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성인지 결산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결산시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 중 재산세 과세 관청 착오분 과오납금 환급액이 시정되지 않는 사유와 과오납 발생 원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재산세 총 부과건수 및 세액은 30만 3,437건 및 942억 1,300만원 중 과세관청 착오에 의한 환급금은 650건 및 1억 5,300만원으로 건수대비 0.2% 금액대비 1.6%이며 그 사유로는 이중부과, 과세자료 미정리,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과세, 이의신청, 소송 등에 패소 등이며 향후에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리 및 현지출장을 통하여 과세관청 착오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오납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부과, 과세자료 미정리,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과세 이의신청, 소송 등의 패소로 경정 결정 등 과세관청 착오분인 과오납금과 이중납부, 납세자 착오 신고, 국세경정 결정에 의한 세액조정, 법령 개정 등으로 세율인하 소급 적용 등 납세자 착오인 환급금으로 구분되며, 2013년도 총 수납금액 2,369억 4,100만원 중 과오납 환급액은 1.4%인 33억 1,400만원이며 이중 과세관청 착오분인 과오납금은 1억 6,800만원으로 5.1%이며 납세자 착오분인 환급금은 31억 4,700만원으로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리, 비과세 감면분 사전 안내, 담당자들의 법규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과오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2013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없는 징수포상금의 추경시 삭감을 통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포상금은 2013년 7월 26일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과 함께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통한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심사 지급 예정이었으나 지급요건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액을 최소화하고 지급사유 발생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대책과 압류 미조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도폐쇄기 뿐만 아니라 연중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매월 체납액 고지서 발송 및 지방세 콜센터를 포함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산조회 압류 등 조세 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부동산,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급여, 예금, 대여금고, 매출채권, 보상금, 전세권, 보조사업비, 리스 보증금 등 다양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압류미조치 건은 무재산자로서 지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 등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방문독려 활동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등의 장기 침체로 인한 큰폭의 세입 증가요인이 없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입 정체 및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부과누락이 없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강화를 위하여 2014년 체납액 징수 전담부서인 세외수입 징수팀을 신설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분석을 통한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 추진과 책임징수제 등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70%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 응급진료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에 대해서는 행려환자 응급진료 예산은 예측 불가능한 행려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정한 예산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액 238만원 중에서 224만원 집행했고 2012년도에는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액 220만원 중에서 53만원 집행했습니다.

행려환자는 수치를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행려환자에 예산이 부족해서 응급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관련해서 우리시의 발달장애인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성인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달장애인수는 1,508명이며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현황수는 1,054명, 발달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623명, 재가발달장애인은 1,159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과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전액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위원회 개최를 서면심의로 갈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2회 여름과 겨울방학 이전에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상황발생시 수시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는 정상적으로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겨울방학 때는 부득이 위원회 소집이 어려워서 서면심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 개최수만큼 위원회수당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연12회 정도 예상해서 60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로 위원회 개최는 정기적으로 하는 여름방학 이전하고 겨울방학 이전 2회 정도만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2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당초 5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건강가정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민간사업 보조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비는 이혼율 증가에 따라 고양지원과의 협력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1회 추경에 요청했으나 시 예산사정상 부득이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 못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못하게 될 경우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 미숙으로 불용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봉암3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암3리 경로당은 2013년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파주읍 봉암3리에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경로당은 건물은 마을소유로 되어 있고 토지는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인소유주의 땅을 마을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로만 기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소유주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주로 되어 있는 소유주하고 마을회관에 토지인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보아가면서 집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위치 및 추진일정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실내배드민턴장은 와동초교 앞에 운정 건강공원 2공원 내에 목동동 38-2번지 연면적 900㎡ 건립되는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으로 총 15억 8,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2014년 4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15억원 중 10억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안행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과 2015년도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서 2015년도 초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국민체육센터는 문산읍 임진리 51-21번지 일원 연면적 2,214㎡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관으로 총58억 5,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 7월 22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9월말 준공이 예정되어 현재 내부마감공사가 끝나고 전광판 등 마무리 공사를 이달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시설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의 개선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LED등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 가로보안등은 전체 3만 3,000여등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밝고 쾌적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헤이리 문화지구에 보안등 392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였고 금촌2동사무소 앞 60개소, 시도27호선 13개소, 금촌-월롱간 12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총 523개소의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LED가로등은 자연색에 가까운 조명과 긴 수명 등의 장점이 있으며 구입가격이 높고 기존 가로등주 개선없이 등기구만의 교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교체할 시설의 전기료 절감과 유지보수비 절감 등 사후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LED 기술동향과 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LED가로등 교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원 있으며 파주시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30% 내에서 대지보상이 가능한데 집행이 안되는 사유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폐지되었고 또한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으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폐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의 재원조성 가능하나 국도비 매칭사업 등의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신청현황은 총13필지 6,357㎡로서 예상금액은 32억원입니다.

2014년도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471만 9,000원이며 매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이 여의치 않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최소한의 대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도 주민재산권 해소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 신규로 지정될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검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70조에 따라 설치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 후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환급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하는 경우 부가하게 되며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대상은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되는 지역,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시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이상 높은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나 기반시설부담금 내 기반시설 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기반시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제2의 장기미집행 시설 발생이 예상되어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역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토계획법 제70호에 따라 운용되는 특별회계 폐지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전액 이월사업 중 무건리 마을회관 신축 주민숙원사업을 물으셨습니다.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이 새롭게 정착하게 될 가야4리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억 4,000만원 전액 이월은 사업비 확보가 2013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이 이전되는 가야4리에 행정리가 4월에 신설됨에 따라 7월 20일에 설계 계약심사 완료하였고 8월 8일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준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금촌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26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공릉천 합류지점에서 금촌제1교까지 1.9㎞구간에 대해서 하천개수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로부터 공사착수에 따른 행정절차로 지난 3월 하천공사 시행승인 받았으며 6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천공사의 특성상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철로 인하여 현장공사 준비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주부터 공릉천 합류지점부터 본격적인 공사착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이월사업 중 파주사랑 POP시민운동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사랑 POP운동은 관내 153개소 381만㎡되는 방대한 공원관리 및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가입회원이 2,800명인데 금년 2월부터 추진하였으며 봄철에는 선거 등의 영향으로 추진이 미진하였고 금년 9월 운정호수공원 지킴이 발대식을 기원하여 매주 150여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6회 실시하여 풀깎기, 덩굴제거, 쓰레기 수거 등 공원 정비사업에 총 4,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 예산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중 환경정책국 소관 사업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감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임목 벌채사업에 필요한 적정사업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수 16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군별로 배정된 산림공익근무요원 1명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업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교육비는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일괄 교육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문강사 부재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경기도 전체 시군이 사업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출동차량 임차비 2,200만원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진화인력 수송을 위한 임차비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도에는 파주시 관내 대형산불 미발생으로 사업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건에 대하여는 국도비 사업으로 당해연도 연말까지 사업인데 중간에 일몰 후 다른 사업비로 전환이 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대리 김순덕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개성지구 특별방역사업 출장으로 인하여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2013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는 1,280만원으로 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하여 1인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는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2명의 명단이 보건소로 통보되었고 그중 191명이 건강검진 실시하여 전체 대상의 72.9%가 검진하였습니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20명 발생하여 그중 8명이 확진되어 정밀검진 비용을 지원 하였습니다.

2013년 영유아 건강검진 실적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7위 하였으며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2차 정밀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가 당초예산 32명 책정되었으나 8명 확진자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어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에 따른 현재 추진 중인 수출사업 및 품목별 수출실적 향후 어떤 수출사업이 추진예정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출사업은 수출물류비 포장재, 농자재, 수출단지 육성시설 사업으로 총 5개 사업 2억 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농식품 수출현황은 화훼 175톤에 16억 9,700만원, 배 128톤 2억 8,000만원, 인삼가공품 286톤 12억 2,400만원, 쌀·누룽지 15톤 4,500만원으로 총 604톤 32억 4,600만원의 물량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사업으로는 과수, 화훼, 인삼 등 중점수출품목에 첨단 시설장비와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농업 기반 마련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상수도운용 효율화사업 협약서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수율 목표대비 실적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수도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에 서민물가에 적극 동참하고자 공공요금 동결에 앞장서왔으나 매년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등의 증가로 상수도 사업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재정건전성 확립 및 재원확보 마련을 위해서 2013년 7월 조례로 개정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13년 9월에 10% 1차 인상되었고 2차로 2015년 1월에 10%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로 국외출장 업무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일천리 하수관 개량사업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9,000만원을 경기도에 반납한 사항으로 시비부담금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폐수처리 특별회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적립금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재투자에 대한 적립금으로 해마다 산업단지 내 폐수업체에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및 사장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취합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상환관련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기준 파주시 채무액은 원금기준 833억원이며 2014년에는 원금 186억원, 이자 27억원 등 총 213억원을 채무상환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재정여건은 세입이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급증하는 공공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재투자, 예산절감,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재정난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상환에는 문제없으며 파주시의 재정현황을 고려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보다 매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2013년도 감사원의 감사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는 2014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0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배수펌프장 등 기후변화 대응 예방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수감한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법원1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부적정과 삼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2건이 있었는데 법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은 법원1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 상태가 계속될 경우 단지조성비가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으니 산업단지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산업단지는 정확하지 않은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로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조성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으며 삼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항은 2008년 학교법인 신흥학원과 신흥대학교 파주 캠퍼스 설립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이 결정되지 않고 2013년 6월 현재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공사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 등 추진상황에 맞추어 삼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국·소·단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바대로 오늘은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해야 되는데 쌩뚱맞은 질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 또 설명 중에 전체적으로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는 것을 답변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는데 단계별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전체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기료 원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파주시에서는 LED등으로 교체해서 좀 더 파주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관내 농업인육성과 관련돼서 고품질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욕심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과수, 화훼, 인삼정도만 수출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예.

○ 이근삼 위원  앞으로도 저는 센터에서 파주시의 농산물을 DMZ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더욱더 관심가지고 과수, 화훼, 인삼 뿐만 아니라 파주의 정말 좋은 농수산물을 전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열정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금촌천이 다음주부터 공사하신다고 얘기들었는데 공사하실 때 무엇보다 안전을 유의해주시고 공사하시면서 빠른 것보다는 꼼꼼하게 해서 시민들이 치산치수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하신 순서대로 보충질의드리고 보충질의하면서 주문사항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산서 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이 몇 번 진행된 건가요?

성인지 결산을 위한 교육이 따로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금년 1월에 한번 실시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성평등 조례 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직접 되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실제 결산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서 작성할 때부터 목표세우고, 이것이 성인지 예산인지에 대한 사업자체를 발굴해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한데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지자체도 2013년, 2014년 계속 추진 중인데 결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차후 1-2년은 더 계획 세워서 진행하셔야만 실국 가서 실제부서에서 작성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정착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현재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기까지는 저희가 성평등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추진해온 것인데 이것이 정착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추가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할 예정이니까 이에 대한 향후 면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께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상 행려환자에 대한 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국회에서 국감 할 때도 행려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도 모호하고 데이터도 불확실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의료사각지에 있는 실제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하면 기존 편성해놓은 예산을 지역공공의료와 함께 연계해서 해나갈 것인가 계속 방안모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불용액이 처리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이 없는 무연고 행려환자 주민등록을 광진구에서 이름을 광진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무연고 행려환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시설도 못가고 계속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지자체가 사례도, 법령도 없는 속에서도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서 행려환자 시설전환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만간 8월에 만들어졌으니까 각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서 PDF파일로 다 전달될 거라고 합니다.

관련소관부서에서는 우수사례들을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실제 어려운 데이터조차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려환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곳에 한계에 봉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의 사업을 통해서 소외된 노숙인들, 뿐만 아니라 행려환자에는 주민등록 안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의료 소외계층, 장애인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주문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행려환자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타시군의 사례를 연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회의개최에 대해서 저도 회의개최는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회의개최하기로 했는데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관련해서 서면심의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2013년도 10월에 개정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수반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의 개최하게끔 강제토록 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관 환경정책국장님께 의견 드리겠는데요, POP운동 관련돼서 아무리 계획이 올해 선거가 있었지만 예측 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항간에 공원관리 자원봉사운동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하시는 일각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마치 이 운동이 정말 자발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풀도 뽑으면서 공원 가꾸기에 동참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일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동원식 사업이 아닌가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신이나 동원식 사업처럼 보여지는 자원봉사 개념의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공원을 스스로 시민공원화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들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개선을 준비하셔야만 볼멘소리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공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시민들과 어떻게 파주시가 추진해나갈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식 단장님께 여쭙겠는데 오늘 상수도 관련된 자료는 다 안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신다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오늘 중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때문에 그런데요.

○ 안소희 위원  협약서는 당초 2009년에 작성했던 그대로인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바로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요지는 상수도요금이 오르는데 제가 협약서 요청했던 것은 협약서 할 때부터 많은 것을 위탁대가로 치러지게끔 어쩌면 요금이 향후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계속 잘 받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감 등 지적에서 우리도 맡고 있는 위탁을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수자원공사가 부채가 많잖아요, 국가사업부분들, 특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하느라고 부채가 많은데 솔직히 부채가 많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으로 3,000억원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국감을 통해서 이미 확산되고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바로 지자체에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이 나오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올해 올리겠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14년도에 있었고 2015년도에 두 번째 인상 추진된다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느껴지는 체감은 수자원공사에서 국가사업을 진행하다가 생기는 부채의 방안으로 지자체 수도요금도 인상된다, 과연 얼마나 앞으로 더 인상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방상수도에 대한 MOU 체결하고 통합위탁하려고 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고 어쨌든 부채탕감 등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텐데 지자체에서도 지금이 다시 한번 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협약이 제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늘 급하게 주지 않고 더 보완하셔서 요구하는 자료 드릴 테니까 보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아까 박희준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주셔서 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부분에서 현재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징수과에 기동징수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상시 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38세금 기동팀이 있는데 자료 보니까 2001년부터 운영해서 2013년까지 총 5,541억원 징수했다고 합니다.

거기 인원이 27명인데 개인당 266억원의 체납세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체납액의 60.5% 153억원인데 이 153억원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작은 수도 될 수 있고 큰 수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20억원 정도 미니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학생들의 학습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체육관이 7-8개 정도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서울시에서도 2007년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TV에서도 나오는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명단공개를 하신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저희도 명단공개 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지금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무재산자거든요, 다 파산하거나 무재산자들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 윤응철 위원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요?

153억원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거의 무재산입니다.

○ 윤응철 위원  저희 세수확보 측면에서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참 황당하네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쨌든 의원으로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서울시 예를 들었고 저희도 하고 있다지만 더 역점을 두어서 보였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한테 명단하고 금액을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동징수팀이 있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세외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세외수입징수팀도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함께 운영 시작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외람된 질의지만 거의 153억원을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걷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계속 추적해야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계속 찾아내야죠, 현재 나타난 것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여금고까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응철 위원  혹시라도 제가 들은 건데 운영반에서 포상제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응철 위원  계속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전상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에 관한 부분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3년 7월 정도에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작년 7월부터 시행돼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이 부분들을 충남같은 경우는 제도 활용 매뉴얼 제작을 배포했대요, 책자로 해서 배포도 하고 시 관계공무원, 관내 사회복지사, 발달장애인 부모 등등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대상,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주변에 따뜻했던 사람들까지도 후견인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제도를 잘 찾아서 후견인 제도를 이해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돈은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 심사,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앞서 홍보나 교육에 대한 예산들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손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도 있으셨고 면밀한 검토를 위원회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성년후견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처음 시행했고 작년도에 읍면동하고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신청 받았습니다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발달장애인 전 가정에 다 홍보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손희정 위원님께서 상하수도 국비 집행이 70%이상 발생된 현황 중에서 상하수도과에 봉일천리 하수관 개량사업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관 개량사업이 2013년도에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시비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확보 안돼서 2015년도 예산에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2013년도에서도 국비가 개량사업비 필요해서 예산됐는데 시비에서도 올해 2억 1,000만원 확보 미비로 개량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또 내년도로 가게 된 거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확실하게 확보 가능한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도비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고 시 재정여건도 살펴봐야 됩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럼 또 확실한 사업으로 진행될 여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거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하수관 처리는 진짜 개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데 꼭 신경써주셔서 봉일천에 하수관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세관청 착오에 따른 답변내용이 있으셨는데 주된 원인항목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중부과, 세액조정, 착오과세, 비과세 부과 소송패소 내용인데, 비과세나 소송패소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중부과나 착오과세, 세액조정은 부과하시는 분들의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보충질의라고 볼 수 없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가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6개 부분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이 이중부과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죠.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에 대한 조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이번기회에 아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600만원 정도의 기반시설 체납되어 있는데 이거야 얼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잉여금을 전출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은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로 폐지하기에는 검토해봐야 될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 박찬일 위원  앞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릴께요.

백철현 국장님 결산검사 승인안 제작을 회계과에서 하죠, 참석위원들 수당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할거예요.

검사위원 수당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릴께요,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참여를 꺼려해요.

20일간 하는데 참석수당 상향문제를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다른 시군의 사례도 알아보고 제가 보기에도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받고 부족하면 행감 때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집행비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1,742만 2,000원이나 실제 집행된 결산액은 26억 9,818만 1,000원에 불과하고, 그래서 결국 74억 1,924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주차공간 확보가 요구되는지, 해당 지역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존재하고 있는지, 토지가격은 얼마인지, 토지구매가 가능한지, 주차장 건설 후 효율성은 있는지 등을 사전 조사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행감 때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평자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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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9.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0분)

○ 위원장 이평자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1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건설과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시비부담액이 있는 반면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사업이 시비부담액이 있는 사유는 왜 그런지, 또한 지방하천은 도비보다 시비가 왜 더 많은지, 지방재정상 굉장히 어려운데 자비 부담율을 도에 건의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하체육공원 마사토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예산이 8억원 책정되었는데 착공 시기와 준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휴일만 되면 타 사람들이 와서 야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운정신도시 도로 구조물 인수 지연에 따른 안전진단비 및 전기요금 등 집행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유와 현재 관리는 LH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와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예산안 124페이지 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와 도서관 회원관리 DB구축 통합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350페이지 민북관광사업소 DMZ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사업입니다.

사업 변경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단 세부 평가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8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물론 80%이상 차지하기는 하는데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10억 1,25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계속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저소득층 자활을 돕기 위한 예산 증액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1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성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127명 중 취업이나 창업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난 탈수급으로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실태조사나 사업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94페이지, 현재 우리시에는 총 37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위 25%는 27만 5,000원, 중위 50%는 26만 5,000원, 하위 25%는 25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차등지원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차등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실태 평가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34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사랑지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POP봉사단 발족 등 많은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만으로 공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체계가 변동된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내역이 무엇이며 기간제 근로자와 보수체계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파주시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176페이지, 설명서 35에서 36페이지인데 36페이지 보면 모니터링 인력 증원시기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 감액됐는데, 기존 요원하고 추가된 요원하고 금액이 단가로 보면 2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기존은 230만원 추가된 요원은 210만원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은데 단가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임진각 관광지 환경개선사업비로 처음에 6억 4,000만원 예상되었다가 사업비를 축소해서 5억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액이 없던 윤관장군묘역 관광사업비가 다시 개정돼서 5억원이 이 예산으로 확정되었는데 윤관장군묘역 사업 설명에 대한 것하고 윤관장군 관광사업이 1일 방문객수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24쪽하고 설명서 156페이지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비가 30%에서 20%로 삭감되었는데 그 보조율 진행이 절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설명자료 250페이지 율곡수목원 조성입니다.

예산이 100억원 공사입니다.

2013년도까지 43억원 집행되었고 이번에 5억원 추경에 있는데 향후 투자가 43억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 내년도입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5억원 추경했는데 사업기간 내 추경예산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사업이 2015년 10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혹시라도 그에 따른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지원인데 아시다시피 파주시 인구가 저상버스 이용객들이 대부분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인데요, 이용편의 교통약자 보게 되면 어르신들 노약자 분들인데 북부권에 많이 계십니다.

문산, 파평, 적성, 법원이라든지 대표적인 노선이 92번인데 현재 누계로 봐서 7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되는 북부권 이분들을 위한 사업량 총 2대가 그분들을 위한 배정인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투입노선 및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계획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설명자료 229쪽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면 대중교통회사에서 이행 안되고 있는 즉, 시에서 범칙금 부과하고 있는 범칙금도 얼마 들어오고 얼마 미납되어 있는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보건소와 관련된 건데요, 취약계층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 보면 불투명한 것이 있어요.

긴축재정에 의한 자체사업비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가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삭감해도 접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 김병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2페이지 전용 승마 승용마을 시범생산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 지역이 보면 2010년도 말에서 2011년도 구제역이 와서 돼지하고 소를 아깝게 살처분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추운겨울에 살처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말은 통굽이 돼서 구제역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굽이 있는 동물들은 구제역이 왔던 거죠.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고, 말 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했다는데 저희가 파주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1,000만명이라는 인구가 있고 일산에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가 있는데 근접에 있는 인구를 잘 활용해서 파주를 말 산업 육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농민들이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분들도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민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지금 아랫녘에는 구제역이 추운 겨울에만 오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왔습니다.

또 여기 구제역이 온다면 다시 살처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262쪽이고 설명서는 23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 개선에 필요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지금 15개소가 이번에 사업위치로 선정됐는데 15개소 사업위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 22억원 국비 포함해서 44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으로 개선사업이 실행되고 앞으로 더 개선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곳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평자  나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면서 서면자료로 요청드리는 것은 답변 따로 안주셔도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지원관 소속 158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예산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된 현재까지 집행예산 내역, 실적을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같은 시정지원관 159쪽 상단 시정소식지 책자형 제작 및 배포 또한 대거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민선 5기에서 시정소식지 책자형 제작 및 배포관련해서는 예결산특별위원회까지 삭감안으로 올라올 정도로 민선시장의 전시성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나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전액 복원돼서 예산안 편성되었습니다.

본 민선6기에서 다시 삭감되고 있어서 역시나 민선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홍보에 관한 사업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닌가 인식을 갖게 됩니다.

삭감에 따른 혹시 민선6기에서 또 다른 시정홍보 사업 계획 중인 것인지 그래서 삭감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164쪽 법률서비스 제공사업비를 소액 증액 편성해서 올리셨는데요, 예산 설명자료 21쪽 보면 법률서비스 제공에는 두 가지 사업이 설명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의원사무실 운영 또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예산서로만 보고 법률서비스 제공했을 때는 몰랐다가 설명자료 보고 경기도의원사무실 운영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함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부분이 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명으로 같이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도의원 연락사무소가 운영 중이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집행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도의원사무실 연락사무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치될 때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시장의 기부행위에 해당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검토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연락사무소는 괜찮다, 도 의원과의 업무추진 협력 관계를 위해서,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거기서는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근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엄연히 말하면 파주시의 사무실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했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자세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감사관에 공직윤리 및 청렴교육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파주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3조에 의거하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은 무엇이고 그리고 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주시도 유사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예산안 180쪽 총무과에서 정년 및 명예퇴임식 운영에 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인상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193쪽 파주 중소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올리셨습니다.

이 또한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중소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4년 2월 14일에 제정했습니다.

올해죠, 아직 한해가 가지 않았고 부서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의지가 강하셨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용역 등 설계도 하였고 관련된 여러 차례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되면서 설립시기 재조정이라는 사유로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간에 용역 등 소요되었던 집행예산 내역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3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마찬가지로 예산삭감안으로 올라왔었지만 전액 다시 부활했었던 예산인데 여기도 유공교직원 연수지원 관련된 부분이 사유로는 교육청에서 세월호 관련된 것 때문에 안하겠다고 해서 반려한 것 때문에 전액감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뜨거운 논란이 됐었던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비 등 영어체험학습 지원 등등에 관한 예산들이 지금에 와서 삭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영어체험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미리 안하신 것인지,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경비 심의는 어떻게 절차를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환경시설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뢰돼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이 업체와 관련된 지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고라도 항목별로 어떻게 지원예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부터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손희정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체계,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점, 타시군과의 보수 비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 급여체계는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업무보조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로 구성되었으나 2014년도 1월 1일부터 기본급중심의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급에는 교통보조비, 근속가산금, 업무보조수당, 가계지원비가 합산되었고 호봉체계는 0호봉에서 25호봉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이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으로 신분은 같으나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시군과의 보수비교는 2013년 기준으로 인구수와 공무원 수가 유사한 안양시와 광명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시에는 파주시가 133만 7,000원이고 안양시가 114만 7,000원, 광명시가 106만 4,000원입니다.

6년 근속시에는 파주시가 142만 8,000원이고 안양시가 159만 8,000원, 광명시가 1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 9월 현재 올해 정년 퇴직자 4명을 포함해서 총 28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5명, 2012년 11명, 2013년 8명과 비교하면 2014년도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로패, 격려금 등의 예산 1,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탈수급자 현황과 3년간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7개의 자활근로사업에 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자활근로참여자의 취·창업율은 201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대상자 141명 중 22명이 취업하여 15.6%를 보이고 있으며 참고로 경기도 평균실적은 9.5%입니다.

탈수급율은 141명 중 10명으로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취업을 도와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신체나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취업의지도 미약해서 자활의지가 모자라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점검은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와 다른 시군들의 합동점검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2월 19일 3일 동안 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경기도에서 9월 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년1회 사업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활근로자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파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안전점검 등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자활센터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되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영실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관리 및 운영비 차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평가를 반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해놓고 매년 경로당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A, B, C 3등급으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A등급의 경우 27만 5,000원, B등급 26만 5,000원, C등급 25만 5,000원 해서 각 등급별로 월 만원씩의 차등지원을 두고 있는데 이유는 경로당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시의 방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해마다 조사해서 경로당 관리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임대 또는 목적 외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난방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부적정한 조치에 대한 제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 평가는 회계관리 운영실태가 60점, 프로그램 및 이용사항이 20점, 시설관리상태 10점, 안전관리상태 10점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시비부담 보조율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비부담 보조율이 작년도에 시비 도비가 7대3에서 금년도에 8대2로 조정되었습니다.

모자라는 10%에 대해서 추경에 마저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사업내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부담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진흥원 설립시기 재조정사유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당초 금년도에 설립키로 추진하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상황이 세입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을 실시함에 따라서 금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비 예산도 금년추경에 추가로 6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비 3억 9,000만원 외에도 매년 5억원에서 6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진흥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의 재정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시기까지 유보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중소기업진흥원을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용된 예산내역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연구용역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교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추진일정과 리틀야구단이 인조잔디 설치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가능한 대체야구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체육공원 마사토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2014년 6월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 12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 중 공사착공 후 11월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틀야구단이 인조잔디 설치로 인해서 이용가능한 대체야구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의 마사토 축구장 사용은 2012년 11월 당시 파주시 축구협회, 야구협회와 마사토 축구장의 인조잔디 설치 전까지 임시사용 조건으로 협의되어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마사토 축구장의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착공되면 마사토 축구장 사용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당장 리틀야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야구장이 넉넉지 못한 실정이나 교하체육공원 내 야구장과 파평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야구협회와 협의해 나가고 아울러서 공공용지를 찾아 리틀야구단이 활용할 수 있는 야구장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와 도서관 비용관리 DB구축 통합예산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란 기존 사용하였던 실명을 인증하는 방법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나 공공아이핀,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인증절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금년도 8월 7일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및 사용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핸드폰, 공공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회원관리 DB구축 통합예산은 현재 도서관 회원관리는 도서관리시스템 DB와 도서관 홈페이지 DB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라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하는 본인인증시스템과 2개의 회원관리DB를 한데 묶어서 연동될 수 있는 회원DB를 통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온라인을 통한 도서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자편의를 이 사업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사업 3개소 중 1개소만 추진하는 이유와 생태관광 컨설팅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DMZ생태 녹색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경의선 철도 탐방길 조성을 비롯한 허준묘소숲 관찰길 정비, 임진강변 둑길 정비 등 3개소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4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사업비 확정을 위하여 개최한 생태관광 컨설팅단 사업평가 결과 방문객 현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철도탐방길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 컨설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여 주로 생태관광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 사업적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관광지개발 6억 4,000만원 중 5억원을 윤관장군 묘역 관광자원으로 변경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계획 1일 관광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임진각 관광지 개발로 국고 3억 2,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 총 6억 4,000만원으로 가내시되어 통보되었으나 2014년 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가 변경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임진각 관광개발사업에 국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인 총 1억 4,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윤관장군묘역 관광자원화사업에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금회 2회 추경에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확보시 금년도에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1일 관광객이 50명 정도이나 생태탐방로 개설 후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이용객이 윤관장군묘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예산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운영비 지원 4,038만원은 광탄고등학교의 기숙사운영비를 당초 금년 5월경 기숙시설이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광탄고등학교로부터 금년 5월부터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숙시설의 설계변경 등으로 시설준공이 금년 11월경으로 연장됨에 따라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6개월간의 기숙사 운영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수경진대회 참가지원경비는 한국학교발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경진대회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각각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개교가 참가신청을 함에 따라 5개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4월경 우수경진대회 참가자격여부를 결정하는 한국학교발명협회 주관의 대회에서 입상한 3개 학교만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 당초 5개교에서 3개교 검산초, 적암초, 해솔초등학교만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유공교직원 연수비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 금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연수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제시되고 감사원 감사시 자치단체에서 교육공무원의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사업비는 당초 25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25억원의 사업 중 12개 사업은 사업비를 줄이고 1개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대응하지 못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사업비 지원절차를 말씀드리면 지원연도 전 8월에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지역교육청에서 1, 2, 3차에 걸쳐 심의후 대상자 순위결정을 8월 중순에 한 후 파주시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에 9월중순경 최종심의를 거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상자 및 사업비를 9월말 경에 최종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4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은 부동산교부세로 매년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사업은 매년 평균 10개교 정도로 지원했던 사업량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사업비 편성 후 지원에 따른 수요 조사시 사업량이 3개교로 신청되어 발생한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다섯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국가하천유지보수비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지방하천은 시비부담률이 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부담률을 낮출 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원비율은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40%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한 시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비보조지원율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가 감액된 사유와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 그리고 인수 안된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도로구조물은 지하차도, 육교, 과선교 등 총 66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중 지하차도와 육교 등 43개 시설물은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시설인 공동구 등 22개 시설과 공사 중에 있는 지하차도 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미인수 시설 23개 시설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그 차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5개소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지속적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지는 15개소로 운정 3개동에 10개소, 교하동에 2개소, 조리읍 1개소, 법원읍 1개소, LG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해당기관에서 요청시 파주경찰서와 협의 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2014년도 저상버스 2대가 투입되는 지역과 향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10번 노선버스인 법원읍에서 대화역을 운행하는 신일여객 노선입니다.

파주시 전체 저상버스 공급은 공급계획수립당시 120대를 공급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시는 총 72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북파주권에 CNG충전소가 부족한 관계로 여객업체에서는 신청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전소의 확대를 통해서 저상버스 도입기반이 마련되도록 유도하면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92번 버스는 적성에서 일산을 운행하는 노선이나 출발지인 적성면에는 CNG충전소가 없어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실시하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손실금의 50%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부과부분입니다.

지난 3월 신성여객 운행중단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는 14억 5,000만원 부과하였으나 현재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손배찬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원관리의 어려운 점이 시 재원 부족으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총 550만㎡의 파주시 전체 공원녹지 면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140억원 정도 필요하며 2014년도 확보된 예산은 72억원 정도로 절반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깎기 경우 서울시는 6회 정도, 고양시는 연4회 정도 실시하는데 파주시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주사랑 POP운동 등을 통해 공원관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20일경 운정호수공원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물순환관리시스템 관리 10억원, 공원녹지 면적 증가분 150만㎡에 대한 관리비 10억원 등 최소 20억원 정도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증액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께서는 율곡수목원조성사업비가 총 100억원인데 금회추경 5억원 편성 이후에도 2015년도 투자소요액이 43억원이나 되는데 2015년 말까지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평면 율곡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55억원등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수목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중 수목원 조성부지 내 사유지가 총 40필지 3만 5,000㎡가 있는데 2011년과 2012년 22억원을 투자하여 14필지 2만 7,000㎡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번 잔여지 16필지 중 4필지 약 5,000㎡ 토지매입비 5억원을 금회 추경 편성하여 매입하게 될 경우 기 조성된 율곡수목원 둘레길 5㎞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고 2015년도에 주차장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안내소, 묘포장, 관리사, 주차장, 수목식재 등 2015년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국도비가 15억원, 시비 28억원 등 43억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현재 산림청과 경기도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15년말까지 수목원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대리 김순덕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비를 삭감해도 사업추진에 문제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은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접종으로 보호자가 원할 경우 민간병원에서 1회 접종비 5만원,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A형간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보호자가 접종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많아 파주시의 경우는 2014년 시 특색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수급자,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520명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4년 A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이 1,000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3년 이월된 약품이 700명분 기 확보되어 있어 금년말까지 접종하여도 약품수급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비 1,33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방접종 약품백신 소요조사시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형간염 예방접종은 2015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예정이며 영유아 전 대상이 보건소와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 승용마 시범사업 예산의 전액삭감 사유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승용마 시범사업은 해외에서 검증된 전용승용마를 도입하여 전용승용마 번식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말 산업이 당초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외국의 전용승용마 도입단가가 비싸 당초 사업을 희망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승용마 도입단가는 두당 소형은 1,500만원, 중형은 3,000만원, 대형은 4,000만원이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승마용 말은 두당 500만원-6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증액사유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수사의뢰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증액사유는 2014년도 본예산에 52억원을 확보하여야 되나 40억원밖에 반영 못했습니다.

부족분 12억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사의뢰사항입니다.

2014년 8월 29일 파주경찰서에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중에서 2개 업체에 대해서 고용인력을 미확보했음에도 노무비를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노사간에 고용인력 미확보 대상인원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인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시정지원관 한경준입니다.

정회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예산 삭감에 따른 민선6기 별도의 시정홍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인 파주소식은 책자형으로 1회 4만부씩 월2회 총 8만부를 발간하여 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1회 5만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아파트 입주지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부족 등으로 발행부수를 4만부로 축소함에 따라 인쇄비, 배포용역비에 대한 계약잔액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민선6기 시정홍보물 제작은 연례적이고 같은 시기, 같은 내용의 홍보물은 통합제작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며 유사 동일한 업무의 홍보물을 일괄 제작하여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의원사무실 운영예산과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법률서비스 제공항목에 편성되었는지와 도의원사무실의 설치배경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예산과목은 기획예산관실 법무통계팀의 예산편성 과목으로써 의원관련 업무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법무통계팀에서 담당하면서 법률서비스 제공예산과목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원사무실은 도의원연락사무소로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3년간 운영되다가 도의원의 요청으로 2013년 7월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의원이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와 도의원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지역현안 협의, 시급한 도비확보 협조 등을 위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통합관제요원 인건비 감액사유와 단가차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 16명을 채용하여 파주시 관내 1,600여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려 하였으나 CCTV통합구축 사업의 지연으로 신규 추가된 8명이 5.5개월 늦게, 7월에 채용되어서 잔액에 대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요원과 신규요원의 차이는 퇴직급여금의 차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국·소·단장,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자활근로사업이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들 대상으로 사업 실시하기는 하지만 또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7% 도비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 속에서 어쨌든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시비가 적고 국비가 많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비율이 높아서 시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우수사례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먼저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취업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욕은 많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꾸준히 끈기있게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 최영실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복지간병이라든가 단순한 청소라든가 도시락준비, 카페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나 창업해서 탈수급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업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가지고 부족하면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야 되는데 실제로 취업 못한 계층으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그런 쪽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반이 취업하려는 의지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시의 재정도 부담스럽게 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효과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 사업을 자활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강서구 쪽에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매운라면집 창업하기에 자금이 적은데 가서 먼저 취업시켜서 이분들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창업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혹시 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이런 분들한테 지원 가능한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활근로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업하는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문제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벤치마킹이나 우수사례를 많이 도입하셔서 이분들이 빨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보니까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서 27만 5,000원, 26만 5,000원 25만 5,000원 3등급으로 나눴는데 만원씩 정도밖에 차이가 안된다면 구태여 차등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경로당은 대부분 노인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기존 관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실제로 회계 관리라든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차등의 폭이 클 경우 경로당간에 형평의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차등의 폭을 최소한 줄여나가면서 회계운영이라든지 시설안전에 대한 것들을 노인들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보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차등의 폭을 크게 두지 못하는 것은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수준의 운영수준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또한 난방비 지원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보통 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렇다면 유류값이나 물가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데 또 전년도수준 지원 보니까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나기가 불가피한 경우는 없는지 더 지원이 가능하신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사실 경로당 난방비용은 처음 경로당 신설될 때부터 있던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경로당 난방비 부담이 많이 가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복지 쪽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복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전부다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가지고 모든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난방비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세를 보고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가면서 우리지역에 노인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위원  파주시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 예산이 대략 2,400억원이예요, 35%정도 차지하고 수송 및 교통이 840억원 13% 차지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인데 예산을 봤을 때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송 및 교통으로 봐야 됩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상버스 도입은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가격차이가 1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 발생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 윤응철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교통과 관련된 책정으로 저희 소관입니다.

○ 윤응철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입니다, 교통약자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주로 대상으로 보는데 파주시 인구를 보게 되면 구성비율에서 만65세 이상이 4만 7,151명입니다.

그중에 문산읍이 6,312명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조리읍, 세 번째가 운정3동, 네 번째가 교하동입니다.

여기서 인구수를 보면 떨어지지만 파평면은 1,241명이고 적성 1,610명으로 인구비율로 따지면 파평면이 가장 높습니다.

4,400명인데 1,241명이면 30%입니다.

문산은 15% 차지합니다, 인구가 많은 운정3동이 세 번째, 운정3동은 인구가 4만 8,800명 정도 되는데 10% 내외입니다.

제가 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냐면 북부권에 계신 분들은 고령화가 심해져요.

남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인구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저상버스라는 것은 사업의 계획에 있어 말 그대로 교통약자인 노인층 4만 7,150명에 대한 배려의 수준으로서 복지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간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120대를 도입한다는데 도입배경에 근본적으로 취해야 될 근본개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상버스 숫자로는 받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는 90번하고 150번으로 대부분이 금촌, 교하 운행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파평, 적성, 문산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하는 저상버스는 법원읍 11번이죠, 2대 도입하는 것도.

그러면 문산, 파평, 적성은 혜택을 받아야 될 92번 노선이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답을 해주신 것이 92번 버스 CNG충전소 적성에 없기 때문에 힘들다, 북파주권에 CNG충전소 부족해서 없다, 당연히 없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북파주권에 계시는 대략적으로 만명 이상 되시는 분들의 교통편익과 이분들의 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언제 이분들한테 저상버스 탈 수 있는 권리가 옵니까!

일반버스와 저상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계단 하나두개 차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어르신들이 관절이 안좋으세요, 제가 92번 타보면 거의 60%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자주 애용하세요.

그분들한테 계단 한개는 병원비랑 맞물려요, 잘못 딛으면 힘이 약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형외과 다닐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출비용이 많아집니다, 돈은 못벌고.

그런 구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의 도입은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북파주권, 문산·적성·파평·법원 일대에 CNG가 없어서 안됩니다라는 것보다도 이 일대에 대한 형평성의 배려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상버스가 버스의 승하차에 편리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승차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운수회사에서 버스를 교체 주기때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변환시켜서 한겁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저상버스는 다른데 연료를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나 목적지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소가 없게 되면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는 관내 2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업체에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제작소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저상버스를 만든 만큼 해주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가 조속히 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없는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보면 아직도 국장님은 수송 및 교통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접근방법이 달라지고요, 92번 버스가 아마 파주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버스노선 중에 흑자노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점을 사회복지개념으로 해서 기본 인프라가 안 구축되어 있는 데가 북파주권입니다.

상수도, 겨울날 때 가스도 제대로 보급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수목원인데요, 예산 지출된 것 보니까 2013년도 18억원 지출되었더라고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나눠서보니까 매년 4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100억원이지 않습니까.

사업의 의지가 정말 초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사람도 열심히 하려다보면 초기에 사업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2013년 이전으로 보게 되면 시에서 18억원 투자했다면 평균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반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10월에 해야 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사유지 40필지에 16필지해서 내년도 5억원 조성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내년도 10월까지 했더라면 그에 따른 예산계획과 예산편성에 따른 계획안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43억원이나 남았고 유기적 협의 중으로 가겠다는데 정말 반 정도를 딱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2012년 전까지 파주시에서는 평균 4억 5,000만원 투자 했던데서 갑작스럽게 28억원 이상 되는 부분이 내년도 10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파주시 28억원 먼저 쓰면 어떻습니까,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사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왔다면 금년도 토지매입비 13억원 편성돼서 추진되어야 마땅한데 재원부족으로 13억원 중에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8억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소요사업비로 하고 내년도 국비 9억원, 도비 6억원, 시비 28억원 전체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고 부족하다면 도비라든지 중앙부처 연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사업이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데 9억 5,000만원 6억원 어려우시다면 주변에 국회의원, 도의원 활용해서 그분들 뭐합니까, 파주시 대표해서 나가신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 따오면 파주시도 그만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윤응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윤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중앙도서관에 계상한 예산안은 교하도서관까지 포함한 예산인지, 그리고 용역기간은 얼마인지, 또한 추가로 도서카드 등 교체비용은 필요하지 않는지, 교체가 필요하다면 소요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중앙도서관뿐만 아니고 교하도서관하고 위탁도서관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약1개월 정도 걸리고 신규 도서회원카드 교체비용은 약 53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충당이 가능합니다.

○ 박희준 위원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북사업소에 대해서도 당부말씀드립니다.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사업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DMZ가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자치단체 주민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고 분단의 도시라는 파주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평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서 페이지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58쪽 시정지원관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 실적과 관련된 것은 서면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요지는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효과가 미비하고 매체가 유사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시기 의회의 감사나 예결위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삭감차원이라는 답변에 사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정이 됐으면 좋았었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제기됐던 의견이 수렴됐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양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특히 시정지원관에 자리하고 계시면서 민선이 바뀔 때마다 홍보사업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지원관님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홍보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현재 민선시장 이미 계획하시는 홍보사업과 반대되는 의견일지라도 수렴하시고 그에 따른 매체에 대한 효과분석들을 시민의견들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시정홍보 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의 도의원사무실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연락사무소라고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별도로 특별히 명칭에 대해서 신경 안썼는데요, 다만 기능은 도의원연락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연락사무소라는 단어가 자꾸 문제의식이 생겨서 그럽니다.

사무실 공간을 배정해준 것이고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직원을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배치된 직원은 시 무기계약직, 그래서 시정업무인력이고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 연락사무소는 시의 관련업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면이나 인력의 업무면에 봤을 때는 한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제공해주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처럼 지원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검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예우에 맞게 지원하게 되는 부분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결국 예산서로든 시 재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과연 실제 민선 선출직으로 광역도의원들 뽑힌 분들의 활동지원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 검토하고 승인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중함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차후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아쉬운 것은 도의원 여러분들의 더 깊이있는 배려와 판단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고 파견했다가 상시적으로는 계속 법무팀에서 근무하시는 형태인거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안소희 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된 부분과 명예퇴직 공무원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관님께서 자리 배석 못하셔서 이 부분 서면으로 받기로 했고요.

한 가지 꼭 주문드릴 것은 심지어 정부차원에서도 관피아 척결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인데 실제 적발사항이 없거나 하면 좋은 일인데 오히려 명예퇴직하시고 영예롭게 신망과 그간에 존경받아 오셨던 공직사회에 인사분들이 여러 가지 재취업 이동하시면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관피아라는 말도 탄생하게 되었는데 관련해서 공직 윤리 및 청렴교육시 감사관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트에 취업 제한해야 되는 1만 3,000개가 넘는 대상들이 정부에서 발표해서 확정했습니다.

그 기업규모나 경영이익 등이 제한하는 것으로 다 공시 올렸거든요, 대충 검색해보니까 파주시만 해도 몇백개 업체가 됐었어요.

관련해서 공무원 분들에 대한 숙지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꼭 하시고 실제 관내업체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업체까지 강제한다고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잘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파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드립니다.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 관련된 사업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감사관 쪽으로 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원 관련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때 추진하겠다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이 전액삭감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 민선 6기에.

그래서 기업하기 편한 도시에 대한 전략목표를 현재 이재홍 시장님께서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재홍 시장님이 향후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어떻게 해나가실까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고, 17일 파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업하기 편한 도시에 대한 이재홍 시장님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 입장을 통해서 구체화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관내 중소기업과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로 인한 지역에서의 발전 상생들에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그에 맞게 빠른 또 다른 사업추진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쉬운 것은 조례까지 제정해서 많은 검토와 의견들 그리고 의회와의 혈투 끝에 만들어졌던 조례였거든요.

그리고 용역 추진한 사업이 올해 제정됐는데 올해가 끝나기도 전에 전액 삭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례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하시는 민선6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빠르게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조금 관련돼서 국장님께 주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대응하지 못한 사업예산이 2억 8,7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질의드릴 때 대응하지 못한 사업들은 무엇인지 여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당초 대응사업으로 50개든 사업이 올라왔을텐데 그중에 사업 포기되었든지 누락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리스트 정리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이정도 삭감되었으면 대응이니까 교육청도 이만큼 똑같은 예산이 안된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5억 7,000만원 정도 규모인데 분명히 어떤 시설이든 뭔가 여러 주요한 사업들이 대응지원 안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 안소희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만 진행하셨지, 이와 관련해서 교육발전위원회는 올해 안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소위원회 먼저 개최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 반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소위원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교육발전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안하고 교육청에서 넘어오면 그때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은 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육 관련자들,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로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례 만들 때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의견들을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는 다른 시군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급식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다음에 시 지자체 자체사업 교육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우리시는 하나로 통합했어요.

하나로 통합할 때는 이안에서 교육주체들이 다양한 이야기하고 예산도 심의하고 방향도 정하자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은 교육발전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정기적 개최가 보장되어야만 그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와서 예산 얘기도 하고 급식 얘기도 하고 교육사업 방향 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교육발전위원회는 방향 제시만 해라 이렇게 되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하니까 소위원회를 꾸리게 된 거거든요.

원래 취지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교육경비가 그러면 심의하는게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교육경비 심의에 관한 조례를 두고 교육경비 심의를 더 강화하고 좀더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원래 목적은 좋은 취지로 갔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그 안에서 교육경비 대응심의만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발전 대응사업 심의하는 것만 중요해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 소위원회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교육발전위원들은 있으나 마나한 위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다 하세요, 저도 실제 2년간 진행했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의 순기능이 좋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다양한 구성원들 모아서 파주시 교육발전에 대한 부분과 재원에 관한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걸 토대로 소위원회가 꾸려져서 맡은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지적드리고, 소위원회는 한번 맡으셨으면 다음에 연임하지 않는 등에 대한 내부적으로 강제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소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계속 바뀌고 다양한 교육발전위원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한 잡음이 많아지고 불신이 커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들고 무엇보다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정상화 하시는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계획하시면서 정상화에 매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교육발전위원회를 취지에 맞게끔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 교육지원 사업이나 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충분히 소위원회, 또 교육발전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정기개최를 꼭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과 관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관련된 것은 오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들고 파주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도 정해져 있듯이 어떠한 위법사항이나 위탁업체로서 부적격이 있다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해지사유도 ‘업무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협약할 때 업무협약 자체의 내용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해도 피해가게 하는 구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파주시가.

그래서 민간위탁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해지되거나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민간위탁심의에서 적격자 심사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 업체랑 협약 맺을 때 협약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위법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꼼꼼히 따지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허술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단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셨기 때문에 개선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서가 개선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셨고, 사실 덮으면 덮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협약서상 내용에는 업체가 문제없다, 우리는 내용대로 했다, 우리는 위법한 것 없다 찾아내 봐라 하신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없어요.

하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만일의 경우 그렇게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업체로서 부적격한 부분들까지도 찾아내시면서 현재 발로 뛰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와 부서가 함께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신뢰를 주시고 이 업체수사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파주시 공무원 분들이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보조비율 맞추기 위한 증액으로 잘 들었는데요, 2013년도에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인력 4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비가 많이 삭감되는데 따라 2014년도 정보센터에 2명 채용되었어요.

그 점에서 어린이집 개소수가 520개소가 넘는 보육교사만 해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교사라는 것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명인데 2명의 대체교사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인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비 자체가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지원액에 맞춰서 시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인력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일단 금년도 책정된 인원으로 운영해보고 만약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 차원에서 별도로 대책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원에서는 항상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현황표를 항상 볼 수 있는데 마감되면 ×표를 해서 더 이상 신청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의 복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도비 더 책정받고 시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육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더더욱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설명 상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은 누가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발입니다.

대중교통을 잘 지원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시민들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잘 하는 회사에는 지원하고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칙하고 시에 협조 안하는 회사에는 규정상 범칙금, 과태료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책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행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 목적만 위해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예.

○ 이근삼 위원  제가 행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행감 때 더 깊이있게 내용도 서면으로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질의 할 것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에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정지원관 계시죠,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시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안이 삭감되어 있는데 민선5기 때 시정소식지 만들 때 시정소식지에 의회 소식도 포함해서 됐었단 말입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지금도 의회 협조가 있으면 의회 의정소식도 같이 싣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시정소식지라고 하지만 의회홍보도 포함되었는데 이 예산이 축소되면 의회소식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정지원관 한경준  그런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회 5만부, 월10만부 제작하려고 했던 것을 1회 4만부 월 8만부로 인쇄량을 축소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내용은 같고?

○ 시정지원관 한경준  그렇습니다.

축소함에 따른 계약차이입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시정지원관님께서 부수 조정하고 내용을 충실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용도 충실하게 해주시고 항상 의회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의회홍보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잘 유념해서 소식지 발간할 때 꼭 의정소식도 같이 실어드리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안했는데 정보통신관님 자료 175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삭감 됐어요.

제가 읍면동 다녀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관리비가 삭감돼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몇 개 읍면동 묶어서 사무기기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시고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사무관리비는 사무기기 교체용 예산이 아닙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럼 왜 삭감됐어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있었는데 운정신도시 인수인계 못받게 돼서 위원회 수당 감한 것입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에 꼭 읍면동 컴퓨터라든지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신경써서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자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저도 많이 기다리고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간까지 다 가져가신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고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퇴직인력 상근조직,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분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행감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2014년 금년도에도 예산 집행에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숙지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등 지적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했던 안건에 대해 토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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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3인)

이평자, 손희정,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안명규, 이근삼,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41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시정지원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성용현,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주민생활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백찬호,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산림농지과장 차정만,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농업진흥과장 차병엽,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4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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