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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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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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4년 9월 24일)

환경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환경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입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4일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녹색정책과장 김진성

환경자원과장 채우병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차정만

지적과장 안영수

○ 위원장 윤응철  환경정책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환경정책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질병 진료의 사유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61페이지 1인당 한 그루 이상 행복나무갖기 운동은 단일성이 아니면 정기적인 캠페인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나무벤치뿐 아니라 공원 내 데크라든지 조형물에도 기증인의 표식지를 부착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도로부분에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에 대한 보식부분을 좀 더 큰 나무로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62페이지 운정호수공원 수목식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늪에 강한 수목으로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가 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늪에 강한 수종이 몇 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감사도 해봤고요.

이 외 해당되는 수종을 한 번 식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76페이지 공원유지 관리비가 연간 49억원이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고양시에 비해 예산책정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한 민간위탁업체가 있게 되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푸른파주21의 주요사업 중 하나가 운정호수공원 생태계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와 연계해 활동해 본 적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폐기물 단속 시 무허가면서 폐기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행정처분 내리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먼저 손배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소상하게 묻고 싶은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경기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푸른파주21의 활동이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서 아니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낸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운정가온호수의 시설을 가장 먼저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데가 푸른파주21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6쪽과 동 자료 3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파주시에 공원 및 수목원 현황과 인구대비수 파주 관내 공원과 수목원이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는 향후 수목원 조성과 공원조성을 계획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녹색정책과 16쪽 학교주변 소음측정입니다.

소음측정을 지역을 대표하는 지점에서 측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경찰서 앞쪽 금촌중·고등학교 서행으로 다니는 곳에서 측정하셨더라고요.

소음 및 공해를 측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측정해야지, 금촌지역의 도시지역을 대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이나 공해는 거기가 대표하는 곳이 아니죠, 차량이 서행해서 다니는 곳인데.

여기서 측정했다면 저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정하셨을 때 차량이 많이 다니는 운정지산초등학교, 봉일천초등학교에서 측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이런 데서 했다고 그러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음공해를 제대로 측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 30페이지 비산먼지발생 위반하는 공장현황인데 비산먼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로업체가 파주시에 4개업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몇 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행정처분 받은 네 곳외에는 한 번도 행정처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다른 의원하고 지나가다 거기서 많은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한 번 부과 안 됐다는 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마을에서는 흰빨래는 흐린날 같은 경우 널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번도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단속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요.

산림농지과 45쪽 2013년도, 2014년도 표를 보시면 산불감시원은 5명이 줄었고 시청 산불전문진화대 8,000만원 가량 증액됐어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신 건지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2013년, 2014년 1억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사태 취약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규모 산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예방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현황과 현재 예산집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농지 민원처리 현황 허가건수가 472건인데 불가건수가 620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가가 더 많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실적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가로수 관리사업, 가로수 병충해 방제사업, 보호수 관리사업, 나무은행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어떤 업체에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 율곡수목원은 파주에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총 예산이 10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차 6월 19일 준공했는데 준공과 함께 문제점은 없었나, 또한 앞으로 2015년 11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추가예산은 또 필요하지 않겠나,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차장부지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행복나무갖기 운동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나무나 벤치, 데크 등 조형물에 대한 표식기증이 가능한지, 도로부분 고사수목을 좀 더 큰 나무로 대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행복나무갖기 운동은 2013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2년차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념일이나 기업창립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식재장소를 정하고 표찰을 달아주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018명 2,609그루, 2014년도 656명 370그루 참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행복나무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나무나 벤치, 데크 등 기존 공원조형물에 대해서 일반시민과 기업, 단체 등에게 1인 1나무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참여 공원갖기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등 도로부분 대형 고사목은 행복나무갖기 운동으로 추진할 경우 개인당 부담금액이 너무 크고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정호수공원에는 습지에 강한 수종은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등이 식재되어있으며 이 외에도 습지에 강한 나무가 몇 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수목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는 현재 습지에 강한 대표적인 나무인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상부 산책로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 밖에 습지에 강한 수종으로 메타세콰이어와 비슷한 낙우송과 느릅나무가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습지에 강한 수종을 지속적으로 식재함과 동시에 비료주기 및 전지·전정 등 본격적인 관리로 울창한 숲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파주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비용은 49억원이 소요되는데 타 시·군 고양시에 비해 3분의 1 금액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원녹지 관리면적은 총 550만㎡로 운정지역 292만 7,000㎡, 운정신도시 264만 5,000㎡로 1㎡당 약 885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당 885원은 풀깎기 3회, 병해충 방제 2회, 가지치기, 운영비 등 최소경비로 인근 고양시 3,441원, 용인시 1,088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관리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행복나무 갖기운동 및 파주사랑 POP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공원관리 예산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사랑 POP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봄, 가을철에는 꽃밭을 조성하고 연중 공원 내 풀깎기, 덩굴제거 등을 실시하여 공원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주요사업 중 운정호수공원 생태모니터링 사업과 공원관리사업소와 연계활동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은 조성된 공원에 대한 생태조사 및 생태계 지도그리기 사업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주1회 현장조사를 거쳐 11월 중에 완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시 무허가 폐기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 폐기물 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하여 사법처분을 받게 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무허가 업체를 근절감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로 고발한 행정처분 사항은 2013년도 2개, 2014년도 4개소 등 총 6개소를 고발조치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활동사항 및 경기도 전국적 대회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시 채택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고자 전국적으로 조성된 단체로서 파주시는 2002년 9월 창립총회를 통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시민환경보호 홍보, 에너지 절약사업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운정호수공원 모니터링, 그린맵 만들기, 지구사랑 환경교육벽화사업,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그린리더 양성 및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DMZ생태탐방,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환경부 음식문화 개선사업 공모전에서 2,000만원, 경기도 초록대학사업 공모전 1,000만원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전국 새숨컨테스트 대상, 지방의제 우수실천사례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공원과 수목원은 어떻게 되며, 인구대비 적정한 공원조성 면적, 타 시·군과 비교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생태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2년말 기준 도시공원 213개소, 760만 3,000㎡이며, 이중 99개소 297만 8,000㎡가 조성되었고 나머지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2012년도 7.4㎡에서 2012년 17.3㎡로 상향,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2012년 기준은 1인당 7.5㎡가 되겠습니다.

또한 율곡수목원은 2009년도에 문화공원으로 지정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공원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소음측정 장소가 차량이 저속운행하는 금촌동 경찰서 주변에 집중되어 학교주변 소음측정 객관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주변의 소음측정은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소음관리 및 국가소음측정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금촌동 내 학교주변 소음들을 대표하는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지점은 운정신도시 준공 이전에 선정된 지점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등 학교주변 소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 지점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일천초교, 지산초교 등이 포함된 지점에 대하여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협의와 국민환경과학원의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측정기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4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흰 빨래가 널기 힘든데 이런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용해로 운영업체는 알루미늄괴를 생산하는 서부산업 주식회사 등 총 4개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탄면 3개소, 조리읍에 1개소가 있고 2013년과 2014년 해당업체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부산업의 경우 2개 연도에 걸쳐서 과태료 2회, 스탠다드펌 주식회사는 과태료 3회,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은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회, 우성산업은 유독물 영업등록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아울러 4개 사업장 이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무허가 업체 파주 부곡리나 문산 이천리 업체에 대하여도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환경 및 주민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2013년도 85명에서 2014년도 80명으로 감소된 이유와 산불진화장비 구입현황,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2013년도 4억원에서 2014년 3억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논, 밭두렁 소각 등 산불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산불감시원 5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사업물량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진화장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휴대용 무전기 구입물량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2013년에 비해 1억원이 준 원인은 도비 70% 시비 30%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내시가 줄어 부득이 3억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산불진화헬기는 금년도에 진화 17회, 계도활동 84회 등 총 101회가 출동되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산사태 예방 등 운영과 산사태 취약지 현황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사업이란 산사태 취약지 및 대규모 허가지 등 산림재해에 상시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72만원으로 산사태 취약지, 대규모 산지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임무로 배수로 정비, 비닐피복,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현황 40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건수 대비 불가건수가 왜 많은지 물으셨습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은 총 신청건수 1,097건 중 허가협의신고처리 472건이고 불가 등의 건수가 625건입니다.

이 625건 중에는 반려 40건, 취하 52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한 불가는 60건으로 허가대비 7%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2013년도 대비 2014년에 15%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거래 전세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월세가 49.2%가 증가되었고, 토지거래가 6.5%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된 부분은 취득세 인하라든지 대출지원 등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팽배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이 있고요.

장기적인 금리인하로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추세로 저금리 장기화가 전월세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실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조경 유지관리에 대한 가로수 관리사업과 병해충 방제사업, 보호수 관리사업, 나무은행 사업에 대한 관리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파라다이스조경, 동서조경, 해오름조경에서 담당하고, 병해충 방제는 동서조경, 윤생태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비료주기사업은 파주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였고 나무은행 관리는 솔로몬조경에서 연중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업체는 모두 금년도 입찰계약으로 선정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사업비 60억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분 준공과 2차분 준공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산림청에 시공기간 기준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동 사업은 개인사유토지 46필지를 사전에 모두 매입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시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총 40억원 중 현재 2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잔여매입비 18억원 중 5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분묘 50기 개장 및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한 최종잔액 13억원만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주차장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목원의 주차대수는 법정 135대이나 154대를 기획하였으며, 주변 율곡습지공원에 임시주차장 110대를 포함해서 총 264대를 확보하여 주차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답변은 1시 30분에 갖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며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호수공원 내 고사목에 대한 부분은 보식할 때 조금 신경써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잘 알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부가적으로 호수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신경써서 최근에 많이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단계에서 신청자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무대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출입로가 없어요, 무대장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거운 장비들인데 LH하고 상의 중이라고 일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상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출입구가 있는지요, LH하고 주고받는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쿠아프라자 쪽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차량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는 공연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H하고 의견교환도 많이 하고 동선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 손배찬 위원  대략적인 얘기 나눈 것은 없으시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동선은 큰 도로 옆에 유비파크 쪽에서 보행차도를 조금 같이 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처분 후 비산먼지 감소대책은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소음측정에서 학교나 학부모 측에서 민원제기한 부분은 있는지 제기했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주변 소음측정은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학교 등을 통해서 제출된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운정신도시가 늘어났고 추가적인 측정지점을 더 선정해서 정기적이고 또 주민피해가 없도록 소음측정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학부모 측에서 민원제기한 것이 없는 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또 국장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경기도에도 있고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저도 사실 한 10년 전에 최초는 아니지만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의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상당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푸른파주21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통해서 수상도 하고 잘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럼 가서 무슨 상도 받아 오고, 상금도 받아오고 시상경력도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있었던 지속가능한 발전대회에서 입상해서 10월 6일 본선에 진출하고 그쪽에서 입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가 잘 하고 있는데 예산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 행정지원이 조금 빈약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예산지원이 중상위권입니다, 적은 편이 아닙니다.

○ 이근삼 위원  적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더 잘 하는 데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고, 시상도 하고, 중상위권이 아니라 최상위권의 대우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단체에는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죠.

잘못한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잘한 데는 잘한 나름대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른 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가 중상위권이라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NGO단체가 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등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정호수 깨끗하게 정비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푸른파주21에서 발 벗고 나섰었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었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푸른파주21에서 한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LH에서 처음에 호수공원을 신설하면서 에코토리엄을 푸른파주21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고 푸른파주21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만약의 경우 물론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실무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또 어느 구역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에다가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시에서도 운정호수공원과 같이 드넓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등을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를 푸른파주21이 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근삼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고, 시범모델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잘하면 계속 권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36쪽과 39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파주시의 공원 및 수목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파주 관내에는 조성하는 수목원도 있고 기 조성돼서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도 있는 것 맞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지금 율곡수목원은 조성하는 사업단계이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율곡수목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율곡수목원을 파주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이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갖고 지적하고 많은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율곡수목원이 파주의 보물 수목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 국도비 시비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적게 배정되거나 확보된다면 그래서 그동안 수목원과 관련된 공모사업에도 많이 응모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사진찍기 경관명소 조성을 위해서 8,000만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고, 2012년도에도 율곡탐방로 조성과 같은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13년에 생태학습장 조성공모에도 응모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무궁화동산 조성공모, 유아숲체험 공모에 응모해서 연계되는 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율곡수목원은 조성하는 과정인데 광탄에 벽초지 수목원 있죠, 벽초지수목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시하고 어떤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 이근삼 위원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5대 때 의회에서 벽초지수목원을 한 번 가봤었는데 거기가 너무 참 괜찮더라고요, 거기서는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파주 관내 이러한 수목원이 있고 벽초지수목원에서 파주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벽초지수목원이 여러 쪽으로 이름이 나있기도하고 해서 시에서는 벽초지수목원 들어가는 진입로 이정표도 해놓고 표지판도 만들어 주고 문화관광 쪽에서 관광지 코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이 개인사설 수목원까지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벽초지수목원에서는 파주시민들에게 입장료 요금할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파주의 이런 수목원도 많고 공원이 많으면 파주의 자랑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재산상의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홍보하고 행정적인 지원해서 파주의 벽초지수목원 같은 훌륭한 수목원도 있습니다라는 안내홍보판이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야지 말만 살기 좋은 파주, 기업하기 좋은 파주 할 게 아니라 개인이 돈을 들여서 투자했더라도 시에서도 상생하고 시민들에게 그 사람들 문을 열어서 요금까지 할인해 그런 저기인데 시에서도 함께 상생하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는 게 옳지 않겠는가 주문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좀 관심가져 주시고요.

○ 위원장 윤응철  제가 부탁인데 마이크를 앞으로 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산지·농지 민원처리 현황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허가건수보다 불가가 625건입니다.

그중에는 반려 40건, 순수불가가 6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머지는 취하가 다 인 것 같은데요.

한 건의 허가서류를 만들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허가건수보다 불가건수가 더 많다 이것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취하는 본인의 의지였는지 또 관에서 말씀하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취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넣고 진행하는 과정에 의제처리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군부대 협의가 중간에 안 나서 또 반려되는 것이 아니고 취하를 한다든지 다시 군부대 협의를 득하고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본인 희망해서 한다든지 하다보면 설계상 도면이 많이 고쳐져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될 경우에 불가처리를 본인들이 받기 보다는 다시 수정해서 허가신청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취하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건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경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많은 돈이 들고 또한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민원인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렇다고 하면 아예 홍보해서 관에 먼저 자문을 얻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리건수보다 불가건수가 더 많은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하나의 허가서류를 만들려면 정말로 실전에 가서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즉 홍보해서 먼저 자문을 받고 시에서 뭐 한다든가 방법은 없을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신청인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나 반려취하 사유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불가가 나가는 것들은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부적합하거나 그런 것들이 주택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 재해위험이 있다거나 또 자연경관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불가로 나가는 것이고, 취하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신청지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취하하고 또 사업계획을 당초 신청했다가 법령상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 과정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 보완서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됐을 때 아예 취하하고 보완서류부터 구비하고 다시 하자는 의미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하나 반려불가를 적게 하는 측면은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를 한 번 밟아서 민원인들과 상담하는 창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쪽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한 건 서류를 접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은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달리 받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 저런 등등의 것을 감안하셔서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담창구를 만들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더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좀 검토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사태 현장 예방운영한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40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황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가로수 관리사업 현황 관리업체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것은 즉 파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최초로 이루어지는 파주수목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2차 준공이 아무문제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보면서 정말 얼굴다운 파주를 알릴 수 있는 최대의 명소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이평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라는 것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본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5만원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답을 듣기 위한 이평자 위원님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모르시다면 모르시다고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게 되면 추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설계사무소에서 받는 금액이 별도로 시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지 못 하겠지만 중간 중간 여러 민원들을 통해서 볼 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알지 못 하신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이평자 위원님은 민원인들 부분에 현장감 있게 체험하신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이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비산먼지 발생에서 과태료 처분내시고 비산먼지 감소대책이나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셔서 어떻게 되시는 건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말씀드렸던 관내 용해로 운영업체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조치했던 과태료, 조업정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반내역들이 개선돼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했는데 과태료하고 위반내역이 개선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진도 찍고 주민들도 오늘모양 비가 오는 날 흐린 날은 흰 빨래를 널지 못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기업하시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분들이 파주지역에 들어와서 사업하시는데 또 그분들도 사업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우려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물순환 시스템 되어 있는데 시운전은 해보셨는지요, 해보셨으면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물순환 시스템은 금년도 6월에 시운전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서 7월 1일부터 업체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물순환시스템 자체가 소리천에 흘러내려가는 물을 취수해서 수처리장에서 2급수의 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상류 쪽에 있는 고지폰드 3개소로 올려 보낸 다음 자연유화식으로 4군데의 실개천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시설입니다.

시운전 후 이상이 없어서 용역업체 수탁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실개천의 물은 흐르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흐르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문제점은 없고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문제가 돈이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집행비 50%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48억원 그렇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 위원장 윤응철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국도비 확보 문제없다 4억 8,000만원인가요, 근 5억원 돈 되는 건데요, 그건 문제없다고 하셨고 나머지 문제가 뭐냐면 시비 33억원 부분이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예산결산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입니다.

그러면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도 말씀에서 16필지 관련된 부분인데 국도비는 결국 2015년 10월까지 문제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비부분에 있어서 33억원 이게 왜 어려운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토지매입비에 필요한 돈을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그동안 못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서 용지를 구입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잔여는 분묘개장이라든지 나머지 공장부지에 필요한 13억원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간단히 말씀 드리면 예산편성 잘못 하신 거네요, 사업기간은 내년도 10월까지 해놓고 예산편성 부분은 33억원 남았는데 올해 추경에 5억원 통과됐잖아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13억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총 33억원 남은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는 문제없다 그럼 시비가 33억원 부분인데 내년도에 13억원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도 10월이 공사기간 만료입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억원 전체에 대한 것은 현재 예산편성이 국도비 부담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도비에 맞춰진다면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제가 왜 이렇게 사업기간을 명시하고 그러느냐면 저희한테 예산결산 할 때 사업설명서 보여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기간 2009년부터 2014년, 예산결산에 나올 때는 2009년부터 2015년 10월 이게 부서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판단하라는데 위원들이 이것 보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동네공사도 아니고 파주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사업기간을 명시해놓고 사업기간 명시했으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집행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변수를 계산해야 되고 변수에 따른 데서 여러분들이 대응방안을 해 갖고 안 된다면 도의원, 국회의원들한테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액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 도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으니까 주문하겠습니다.

사업계획표를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 단계별로 어떻게 하실 것이지 기간 정하셔서 주십시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역할도 할테니까 제대로 한 번 하시자고요, 숱하게 기간 명시되어 갖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고, 저희도 명확하게 감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지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산림농지과 산불방지 진화관련해서 한 가지만 본질의하겠습니다.

산불은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시 필요하다면 헬기동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산불발생 시 어디에 연락요청 하는지 현장도착은 대략 얼마 정도면 장소에 도착하는지 또한 예산을 보면 2013년 4억원에서 2014년도 3억원으로 줄였는데 왜 줄였는지 궁금해서 본질의합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답변사항은 없고요, 지금 가져다 드린 파주2020공원녹지기본계획 관련해서 내용 보면서 보충질의 드릴 거거든요.

주요하게는 장기미집행된 공원방안 등등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분석된 것이기 때문에 토대로 해서 주문사항을 드리려고 하니까 보충질의 때 책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 현황 하단에 보면 소규모시설 정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심학산 화장실 보일러수리, 심학산 팔각정 보수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에 심학산 꽃축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사실은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꽃축제에 들어갔던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꽃축제 현장은 다 없어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고, 해놨으면 조성하고 가꾸고 이런 것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느 때 전국을 통해서 심학산 꽃축제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관리 등등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학령산 공원관리현황 및 관리현황 2014년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뒤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보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동문리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민원입니다.

율산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인데요, 일명 동문리 오니처리장인데 위치가 논과 야산기슭인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집회까지 하신다하고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가 불법으로 고발조치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나요?

채우병 과장님 맞죠?

○ 환경자원과장 채우병  네, 그 주변 맞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올라가서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율산산업이 오른쪽 하단부위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한 필지 율산산업이 들어서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죠.

나머지 세 필지 중에 하나 위 필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고성테크에서 율산산업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일단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불신이 쌓여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혹이 맞는 건지 오늘 이 감사에서 알고 싶어서 세 필지에 대한 건축과, 기업지원과도 같이 연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셔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질의했으니까 준비가 다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발조치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고발조치 이후에 두 파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동문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율산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환경정책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는 헬기를 동원해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헬기동원요청 및 현장도착 과정과 2013년도에 4억원의 임차예산이 2014년도에 3억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한 대의 소형헬기를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법원읍 대능리 법원배수장 잔디밭에 기류하고 있고 진화요청은 산불방지대책 시청의 사무실에서 전화 및 무전기로 호출하면 10분 정도 준비 후에 이륙할 수 있으며 관내지역은 30분 정도면 모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형산불로 확산될 경우 경기도나 산림청을 경유하여 김포에 위치한 항공본부에서 1시간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임차헬기예산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 지원예산이 감액된 사유로 시비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공원 및 등산로 현황 추진실적을 보면 심학산 화장실, 팔각정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기존 심학산 꽃축제 이후 축제장은 어디로 갔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학령산 도시자연공원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행사장 부지가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출판도시 확장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부득이 2010년도부터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축제 당시 설치된 전망대, 팔각정, 화장실 등은 현재 심학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패리 꽃마을 주변 소공원 등에 대하여 학령산과 심학산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2012년도 1억 2,000만원, 2013년도 7,000만원, 금년도 6,300만원의 예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성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파고라를 보수한다든가 체육시설설치, 위험수목 제거, 제초작업, 전지전정작업, 난간정비 공사를 해왔으며 마을주변과 상가주변 녹지는 동네이장님과 상가번영회, 시 등 3자가 협의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법원읍 동문1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토지주변 공장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에 대한 설명과 또 율산산업 고발조치 계획 이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문1리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해 7월 10일 법원읍 동문리 273-12번지에 율산산업 주식회사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목적으로 2,671㎡ 부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9월 1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한 사항으로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의혹이 불거져 있는 토지 세 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동문리 273-12번지, 14번지는 현재 주식회사 한국방화문이 그곳에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2,722㎡ 부지면적에 건축신고 및 공장의제 처리로 8월 11일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에 들어가는 공장은 조리읍 장곡리 603번지에서 동일업종의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문리 273-11번지는 2,393㎡로 영진산업에서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8월 10일자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문리 273-14번지 2,531㎡는 일성테크에서 기타주변기기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8월 10일자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율산산업의 건축신고 후 부지가 건축신고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공장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행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폐기물 등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민원 즉 폐기물 처리업 배출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법원읍과 파주시 등 협의해서 주변토지 2필지에 대한 주민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학령산 공원관리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참고가 돼서 공원관리 및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덜 하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학령산, 심학산 지역은 공원관리 순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순찰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개선사업도 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심학산 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등이 들어간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3년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어느 지역에 투입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평자 위원  심학산 꽃축제 말씀드리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 이후 꽃축제…….

○ 이평자 위원  전에 들어간 돈을 아시냐고요?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한 시장님이 바뀌고 그러면 안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주를 찾는 분들이 ‘아, 돌곶이 축제’ 굉장히 좋아하던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전체가 이용은 안 될지라도 남아있는 부분만이라도 그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서패리 주민들의 의견으로 꽃축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좀 소외감도 들고 침체되어 있다는 말씀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패리의 소공원 등이라든지 공원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가기 위해서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주민들,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심학산을 중심으로 작은 자체축제라든지 벌여 나갈 계획 등을 갖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율곡수목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논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꽃축제 같은 결과.

율곡수목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염려내지 우려되는 부분이 돼서 율곡수목원도 함께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것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뭔가 만들어서 파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실망감 ‘아, 돌곶이 꽃축제 다 없어졌네,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심학산 둘레길은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율곡수목원이라든지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소공원이라든지 공원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각별히 신경써주신다고 하셨는데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를 3회나 하셨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저도 축제현장에서 병행해서 축제를 함께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물론 부지가 파주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롯데아울렛이 건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축제가 참 아쉬움이 크죠, 그때 당시 잘 하다가 옆에 비유하자면 고양시에서는 지금도 꽃축제를 하면서 이익창출하고 파주시가 됐든가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용하면서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뒤돌아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돈이 됐든가, 큰 돈이 됐든가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됐으면 그것이 지금 모자라도 그 다음에 좀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해왔다면 명소다운 명소 심학산과 더불어서 돌곶이마을, 돌곶이 꽃축제가 좋은 축제로 거듭나고 지속될 수 있었으련만 지금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큰데 저는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첫 해에는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했던 것을 다음해에 단계적으로 보완한다면 나중에는 작품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가 신중을 기해서 선심성 일회성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명심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안소희 위원님이 하셨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7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에 계획수립용역 보면 아동동 147-2 금신공원 등 18개 했는데 국장님, 기억하실거예요, 17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공원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특히 수목원공원 조성하는 것 좋습니다.

그 만큼 힐링되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데 근접성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특히 제가 시정질문했던 그 공원을 언제쯤 가능한지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오늘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시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시장님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에는 아직도 장기미집행 공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에 대한 공원조성을 어떻게 어떤 순위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년도 5월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몇 천억원 소요되는 공원들을 2020년도까지 얼마만큼 조성할 수 있는지도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또 주민의 기대효과가 큰 공원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한 시 예산을 투입하여 많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가 맞는가는 상관이 없는지 상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감악산 종합개발사업과 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관내 공원사업을 하면서 업체선정이나 인력, 자재들을 관내에서 좀 활용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파주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하는 쪽으로 가능한 범위를 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관내 업체들을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데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본계획 책자 갖고 계시죠?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네.

○ 안소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드리려는 것은 어린이공원 관련된 것입니다.

책자자료에는 246페이지에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사업 관련해서 따로 용역도 주시고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도 특히나 어린이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장기미집행 됐던 곳 지금 보면 아동동 같은 경우 문산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오래되고 그래서 구도심 쪽에 더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해주면서 246쪽에 보시면 자연테마 놀이터나 고래테마놀이터처럼 참 좋잖아요?

이런 것은 엄마, 아빠 보육비에도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관내 어디 어린이공원 같은데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 하나만 잘 지어 놓으면 옆에 도시에서도 넘어와서 엄마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찾아다니거든요.

이번에 파주맘, 여성단체를 통해서 미리 설문을 했더니 우리 파주시 엄마들이 가장 보육경비를 절감하는 효과 중에 우선순위가 이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왕 만들 때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서울시가 상상놀이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 드리려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쓰셔서 귀한 예산 들어갈 때 창의적이고 지금 보면 자연테마 놀이터처럼 가면 있는 것 자체가 놀거리인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꼭 좀 만들어 주십사 국장님 따로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기본계획 안에 많은 내용들을 분석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조성 자체가 시설비보다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유동성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가 있고 주민들 지역여건에 맞는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요즘 물놀이터가 대세입니다, 여름되면 비용이 진짜 많이 드는데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물놀이터가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파주시에 수경시설을 확인해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자료를 잘 받았는데 우리시에 2개가 있어요, 놀이터로 쓸 수 있는 곳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공원에.

아직 우리가 인수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대가 굉장히 많고 올해 7월인가요 물놀이터 첫 가동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머니들한테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얘기했을 때 잘 알고 계셨어요, 필요한 지점들을, 그늘막이라든지 개선점들을.

굉장히 기대가 많은 만큼 물놀이터에 신경써 주시고 물놀이터 운영방안 같은 것들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도 하셨겠지만 좀 더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주셔야 된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물놀이터가 좋은 것으로 유명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해봤더니 수원시 자체가 3억원을 들여서 물놀이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추진하냐면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사전에 협의같은 것을 해서 우리는 예산도 줄이고 거기는 어차피 공개공지를 서비스차원에 하니까 그런 데 작은 물 나오는 바닥분수 정도만 해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파주시가 신도시라고 하지만 엄마들이 이사 왔는데 다른 데보다 아쉽다, 신도시라서 아이들 키우기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의외로 소소한 바닥분수,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 아쉽다 안타까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2020을 앞두고 중요한 역점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위원님 조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공원기본계획 259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정비대상에 배정표도 해놨어요, 지금 어린이공원 중에는 거의 아동동, 문산읍 선유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심사해서 기본용역에도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이런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돼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옥상녹화사업을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저희 혹시 계획이 있는 건지?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저희도 옥상녹화 사업은 현재 금촌도서관 옥상에 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운동 줄이기 차원에서 옥상녹화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안소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옥상녹화 사업했잖아요, 너무 좋은데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올해초 공공부분 옥상녹화하는데 공모해가지고 줘서 지원금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 예산도 편성하고 옥상녹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부터 하면 어떨까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가 옥상녹화 사업하면서 학교선정해서 20여개 학교를 했어요, 한 곳당 7,000만원 거의 다 옥상녹화 사업하면 그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학교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어요.

동패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 수업을 했더니 1위로 나온 게 우리학교 옥상에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옥상녹화 했으면 좋겠다 실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름에 학생들이 진짜 덥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니까 냉방을 하루 종일 해주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옥상도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식재가 있고 해서 텃밭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꽃나무도 가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옥상녹화 사업에서 학교부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감사에 주요하게 관련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 부분도 도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여부도 교육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협의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때 문제시 되고 있는 네 필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혹이 거기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네 필지 관련해서 허가를 내줬던 건축과에 가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기업지원과 사업계획서 있는데 그 관련 자료도 갖다가 제출 후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료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잠깐 뒤를 보시게 되면 (파워포인트 보면서) 국장님, 과장님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울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의혹이 증폭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료까지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이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련부서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질의에 답변내용이 시간만 지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법원읍, 파주시 협의 주민의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법원읍, 파주시 협의 주민의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이란 부분은 주민들의 의혹이 되고 있는 저 뒷면에 네 필지가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한국방화문, 영진산업, 일성테크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지 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혹은 율산산업의 현정원대표가 나머지 한 곳 한국방화문, 일성테크, 영진산업과 연계해서 나중에 확장계획을 갖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우리행정기관에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100% 만족은 못 시켜드리겠죠.

그러나 의혹을 풀기 위한 행위를 근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드리는 것이 신뢰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감사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한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초적 질의를 그것을 까먹으셔서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의혹이 또 증폭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동문리에 흔히 말하는 오니처리장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잘될까 기대하고 계신데 감사를 통해서 질의되는 과정을 봐서는 그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지 않겠나 우려가 섞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저도 동문1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정서, 자운서원과 인접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혜택보다는 행위제한 관계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주변에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온다는 것을 원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민원 이외 세 필지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파주시의 명확한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세 필지는 폐기물처리업 부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공장부지로 신청되어서 들어 왔던 지역이고, 저는 이 업체가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우리한테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공장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파주시 입장이고 그런 것을 법리적으로 관련부서와 가능한 것인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이 그 주변으로 확산될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욕 얻어 먹으면 어떡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또 말씀하시게 되면 또 의혹이 증폭되고 그분들한테 시정질문 때 나온 답 사업계획서상 설치예정인 방금 말씀하셨던 다이옥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주문할께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에서 꼭 의혹에 대해서 풀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로만 하시게 되면 힘드니까 먼저 제출해 달라는 것 기업지원과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의혹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신뢰구축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는 꼭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후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율산산업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설명드릴 것인가 물은 겁니다.

또 하나 율산산업 그분들은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사업행위를 하려고 했고 그동안 잘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고발조치 당한 이후 한편에서는 주민들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산산업에서 가만히 있겠냐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정질문이후 시장님께서 전반적 체계적 재검토하겠습니다 차원에서 율산산업 조치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뭉뚱그려서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해서 법원읍, 파주시 협의 주민의혹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시정질문 이후에 율산산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 필지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율산산업 것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혹이 있는데 명확히 소유권에 대한 부분 또 소유할 계획 부분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결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청한 부지 이 외에는 당초 신청할 당시2013년부터 금년도 5월까지 주변에 연수시설이라든지 확장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졌었는데 주민의 반발이 세다 보니까 다 포기했다, 지금 더 할 계획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쪽에 더 확장할 의사는 없다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보고 저희도 그쪽에 공장부지로 들어온 이상 그러한 지역에 공장용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들어오는 부분을 파주시에서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터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슬러지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령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법령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제외해놨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어서 부랴부랴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 이후에 업체로 하여금 법에는 없지만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의 땅에 대한 소유권 부분들을 의혹을 제기하도록 만들었고 지금도 그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그런 절차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각종 부서에서도 물론 자운서원으로부터 1.2km 떨어져 있지만 현재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500m까지만 제한을 두고 있고, 심정으로 해주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법의 제한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해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을 설득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다만 주민들이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한 세밀한 대안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 한 번 하는 것이 어떨까요, 문제가 있으면 꼭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그것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무슨 대안이냐면 슬러지가 60t-65t 나오잖아요, 해양투기가 보니까 썩는데만도 10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립지에 버린다 해도 황폐화 시킨데요,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슬러지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할 것인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업도 필요하다고 봤을 때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 문제는 돌고 돌고 언젠가 또 나올텐데 그럼 이번에 슬러지처리 정책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 파주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슬러지 처리에 대한 방향이라고 하면 환경정책국의 소관이라기보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과 쪽에서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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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녹색정책과장 김진성,

환경자원과장 채우병,

공원녹지과장 이수호,

산림농지과장 차정만,

지적과장 안영수,

공무원 14인

○ 방청인(4인)

시민 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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