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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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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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4년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차병엽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행감자료 12페이지 승마교실 운영 및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마교실 허가신고 시 말산업 육성법과 체육시설 설치법 두 가지로 분리해서 신고하는데 이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한 구제역에 대응산업으로 말산업을 권장하고 싶은데 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행감자료 16페이지 농축산과 만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사업비가 총 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임진강 개흙물 유입관로 및 마을숲길 조성, 특화음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에서 주민 아카데미 운영 및 선진지 견학 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우리 마을주민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임진강 개흙물 유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주민소득 창출에서 소규모 가공시설이 있는데 어떠한 농산물 가공시설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센터건립 10억원인데 일반마을회관 식으로 짓는 것인지 어떻게 짓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쪽 파주시 농업6차산업 관련 본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의 쌀관세화 정책 보도가 나가고 현재도 FTA 때문에 고생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6차산업에 관심있는 귀농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파주시는 제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한 실적 그리고 향후 6차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농수산물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 명품농산물축제 성공적 준비를 위해서 인삼축제는 10회째, 장단콩축제는 18회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뭘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산업 육성법과 체육시설 설치법의 차이점과 말산업 육성을 구제역 이후 축산발전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승마장의 차이점은 필수시설인 마장 500㎡ 이상, 승마용 3두 이상 보유 및 관리를 위한 마사기준은 동일하고 안전요원 배치 체육시설법에 의한 승마장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지도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승마시설에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등도 배치가 가능하고 보험가입은 체육시설업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말산업을 육성, 농가소득 증대 및 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육성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 승용말 도입을 추진했습니다만 당초 신청자가 모두 포기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승마장의 보급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더 추진함으로 말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우리 만들기사업 30억원 중 주민역량강화,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등 마을주민 연령층, 개흙물 활용, 소규모 가공시설은 어떤 것인지, 다목적건립센터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만우리 만들기 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만우리 주민연령층은 총 170세대, 253명으로 50대 이하 95명, 50세-64세 66명, 65세 이상이 92명이며, 임진강 개흙물 활용방식은 3월말 모내기 전 임진강 용수를 펌핑하여 2, 3일간 체류 후 자연증발시켜 토양 내 미네랄 함양을 증가시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목적 건립센터 방향은 현 영농부지에 농특산물 판매장, 체험장, 숙소, 다목적회의실 등 마을회관을 수용할 계획으로 1층 100평은 판매장, 2층은 체험장, 농촌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만 현재 사업비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금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은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산업 가공제조와 3차산업 유통체험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6차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체험중심, 도시농업, 농산물 가공, 저온통, 음식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6차산업 지원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체험목장 지원, 농촌 에듀팜육성 5개소의 소비촉진을 위한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6차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2개소 장단콩 청정식품, 고구려목장에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6차산업 창업자금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파주시에서 6차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지역으로는 와동동 1518번지, 운정택지지구 유통지원부지 용지로 부지 8,040평에 사업비 880억원을 투입 농산물 직판장, 식자재매장, 도매직배송장 시설 등 3,000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 주관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 2013년 6월 30일 농협중앙회 유통센터건립 계획을 확정, 2013년 12월 10일 파주시와 NH농협 유통센터건립 MOU를 체결하였고, 2014년 9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지사와 NH농협 부지 매입 계약이 협의 중이나 토지감정가 의견차이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올 12월 토지가를 재감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정 이견차이가 없을 경우에 2015년도 12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10월 파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 명품농산물축제 성공적 개최준비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사항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 축제는 농업인, 도시민이 어우러진 문화의 공간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명품으로 전래되는 파주개성인삼과 파주장단콩 등 농산물 판매확대 농가소득을 올리고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축제가 민간위주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관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의 앞으로 큰 확대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는 부분으로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는 인삼, 콩의 브랜드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농가소득을 더 향상시키려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더 제고해야 되고 또한 고품질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점차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아까 만우리 만들기 사업 30억원에서 개흙물 유입해서 끌어들여서 2, 3일동안 정수장에 놔뒀다 사용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무슨 내용이냐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용수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옛날부터 개흙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쌀의 품질 밥맛이 좋다고 그래서 옛날방식입니다, 용수로를 개설하면서 겸해서 개흙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을 같이 해서 활용해서 쌀에 대한 품질을 더 높이고자 하는 개흙물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김병수 위원  만우리 정도 되면 밀물 때 염분이 많을텐데 괜찮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 기술적인 부분은 밀물 때 해야 되느냐, 썰물 때 해야 되느냐 고민해서 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시키는 방법도 같이 겸해서 연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6차산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나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6차산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자체에서도 그에 따른 업무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실텐데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6차산업이 어려운 농촌 농민을 살리고 특히 중소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지원받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지원받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6차산업 경영체로 지원받은 금액은 집계내지 않았습니다만 사업별로 예산지원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주탁주…….

○ 안소희 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세요, 파주탁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영체 명칭입니다, 파주 술이홀로 읍사무소 가기 전 막걸리 공장…….

○ 안소희 위원  22쪽에 있는 경영체 이름 중에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지원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데는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자료는 보강해주시고요,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파주탁주 7,386만 7,000원이 지원됐고 이것은 자부담도 포함된 내역입니다.

장단콩 청정식품 357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산머루농원 2005년부터 지하숙성실, 저장창고, 체험장시설 13억 4,000만원이 투자됐고요.

수우원 블루베리 체험장 농장에 농촌에듀팜사업으로 4,000만원 지원됐고요.

현인농원 2013년도 농촌에듀팜 육성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곳 외에는 정부지원이 가는 데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7개 경영체를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전액 아직까지 지원을 못 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6차산업이 육성·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렇게 지원받은 경영체의 금액이 각각 다른데 그것은 어떤 심사를 통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심사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 안소희 위원  어떤 심사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영체 운영하려면 사업주가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 안소희 위원  어디다가요, 파주시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그러면 저희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액이 타당한지…….

○ 안소희 위원  누가 검토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 담당부서에서요.

○ 안소희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등 심의위원회죠,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심사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담당부서에서 1차 검토해서 농정심의회에 안을 올리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처럼 1차적으로 부서에서 서면이든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1차적으로 보고 2차에는 올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건건마다 올 때 마다 올리나요, 아니면 다수가 왔을 때 올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연초에 한 번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시로 농가에서는 신청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수시로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신청기간을 둬서 모든 게 일괄 취합되면 검토를 통해서 다시 중앙에다 올린 부분은 올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은 2차 본질의 때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6차산업 관련해서 심의했었던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답변도 거기서 세부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 거고요.

전체 지원규모는 있었지만 전체 지정된 경영체라고 해서 다 지원받은 것은 아닌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을 받은 데가 사업으로 만족이나 부가가치는 어떻습니까, 잘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평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사업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산머루농원이 역사적으로 몇 십년동안 전통주, 산머루와인을 제대로 브랜드화 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스스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서…….

○ 안소희 위원  지금 보충질의라서 길어지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래서 부가가치가 얼마,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얼마의 매출을 창출하고, 부가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내용들이 좀 받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만큼 지원받고 하셨으니까요.

그것도 자료로 요청을 대체하고요.

그럼 6차산업 발굴·지원하는데 부서에서 하고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심의를 거치긴 하는데 어떤 자본력 있고 기업체 규모가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렇죠.

○ 안소희 위원  실제 조사결과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10년 안에 27% 수준밖에 안 된다는 발표도 나왔다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나 중간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6차산업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원체계나 중간조직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완주나 여러 잘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정책이 본연의 취지대로 실적을 쌓는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확대하고 대상을 늘리는 양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농촌의 많은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 하루아침에 발전도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간조직이 있어야 된다 제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또한 다음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대안으로 협동조합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경영체들은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는 경영체가 몇 개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영체 중에서는 영농조합으로 이루어진 법인은 있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영체는 현재까지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몇 개가 되는지, 관련된 규모는 얼마인지 그러면 수치화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내용 대부분 북파주권이에요, 북파주권 인구가 7만 8,000명인데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하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경영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남쪽지방의 작물이 이제는 북쪽에도 심을 수 있게끔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업은 경영입니다.

경영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주체니까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본 위원이 말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보충질의드립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실태에서 현재 어느 승마클럽에서 어린이승마교실, 저소득층 승마교실을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승마교실운영 4개소이고요, 그래서 운영은 초등학교부터 4학년-6학년까지 신청하게 되면 승마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10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1인당 체험비는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승마클럽은 소장님이 알고 계신 데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군데입니다.

○ 손배찬 위원  최근에 자료제출해 주신 유일산업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덧붙여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보험료 가입지원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어느 승마클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은 전부 보험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농축산 대체산업으로 파주시가 여러 가지 말산업 육성하는데 접근성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제역에 강한 산업 아닙니까, 특별히 관광산업에 연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들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지원예산 2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지원신청 대상자가 없다고 해주셨어요, 이 사업을 권장하고 싶어도 말 구입비가 예상외로 비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2억 1,000만원 부분이 종마, 승마용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당시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신청했던 부분인데 신청해서 승마종마를 사주겠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이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과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은 승마구입용 예산입니다.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 보유수 규정된 건 없죠, 여덟 두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세 마리 이상만 확보하면 승마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장곡리 유통센터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2016년도에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새로 종합유통센터 건립하신다는 것은 2017년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2017년도를 완공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1년동안 공백기간이 발생되는데요, 하나로마트가 파주시 재산이고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기간 1년 동안 연장한다든지 협의를 거쳐서 파주농산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평자 위원  유통센터 새로 생긴 데 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시설이 되겠죠.

그럼에도 그 공간이 비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장곡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3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인데 4년여 동안을 계획하면서 너무 길지 않나 생각도 들고 파주분들 대부분이 고양유통센터에 가거든요, 저희도 가끔 가면서 느끼는 것이 ‘야, 여기서 한 20여분 가면 큰 유통센터가 있는데 과연 파주가 늦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면서 조기에 착공준공할 수 있는 것은 없나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와동동 1518번지 대충 여기서 위치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열병합발전소 바로 앞입니다, 체육공원 초입입니다.

○ 이평자 위원  이용하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용지를 묶어놓은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위치는 괜찮을 것 같고 파주의 모든 분들이 고양시를 찾는다 이것은 파주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 4년, 5년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금년 내에 계약을 바로 하신다면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릴 건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하시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진행이 왜 자꾸 늦어지고 있냐면 토지가에 대한 차액이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전체 면적이 468억원을 요청한 부분이고 NH농협에서는 402억원이면 계약이 성립된다해서 그 차액 부분 때문에 협상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거든요.

토지 감정가를 한 번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나야 재감정하거든요, 재감정하는 시점이 올12월입니다.

재감정을 거쳐서 토지가격 이견부분을 좁혀서 계약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인허가 처리부터 시작하게 되면 작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계약만 금방 된다면 사업진행은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파주시 관내 하나로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각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트가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장곡리에 있는 것, 광탄이 최근에 하나로마트가 운영되고 있고, 북파주 적성 쪽에 지점을 통해서 나가는 소규모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 위원장 윤응철  경쟁력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경쟁력은 큰 대형마트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역조합원이나 주민들이 먼 거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 위원장 윤응철  경쟁력 떨어집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화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경쟁우위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로마트가 경쟁력이 뭐 있고 다른 마트하고 차별화가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하나로마트 경쟁력 없습니다.

이것 저희가 봤을 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한 부분이지만 예산 투자 하실 때 이 부분을 장곡리 자주 갔었는데 요즘 안 갑니다.

거기가면 들어가 보세요, 다른 데 이마트, 홈플러스 들어갈 때 느낌하고 장곡리 하나로마트 들어갈 때 느낌하고 어떤 것인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무슨 경쟁력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고해 보십시오,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예산낭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투자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번 검토하는데요, 항상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시킨다고 하면 뒤에는 파주농업인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는 판단을 내려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농민들 살기 어려운 것 아시니까 경영주체인 분들이 현실을 깨달으시면서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우리 파주에는 파주의 축제이면서 경기도의 대표축제, 대한민국에서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축제가 바로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맞죠?

참, 대단합니다, 그 축제로 볼 때.

우리가 매년 축제를 해오면서 파주개성인삼 축제는 올해로 10회째, 파주장단콩 축제는 벌써 18회, 20회째가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파주의 인삼과 장단콩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홍보가 돼서 가격도 상당히 좋잖아요.

올해 콩축제를 앞두고 있고, 인삼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콩작황은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재 콩작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물었는데도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병충해가 적고 앞으로 후기 날씨만 기후에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풍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콩축제 할 때 물량이 달려서 오전에는 팔고 오후에는 못 팔고 양조절 하면서까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잘 극복하셨네요.

올해 가격대를 보신다면 물론 콩 농사를 지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잘 받고 싶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콩축제 한다면서 이렇게 비싸? 인삼축제 하면서 이렇게 비싸?” 하소연도 실제로 하잖아요.

그런 가격조정도 신경써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콩축제는 18회째 접어들고 있는데 콩 가격을 설정할 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다 준비하면 되는데 콩 가격문제를 협의할 때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떠한 수준인지, 어떻게 해야만 소비자도 만족하고 생산자도 만족하는지 여태까지 원활하게 가격이 결정돼 본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축제기간동안 판매된 가격, 축제 후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축제 후에 판매가격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 이근삼 위원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축제 때는 좀 싼듯해야 하고, 축제기간이 끝나면 콩 비싸서 못 산다 그래서 활성화가 돼서 축제 때 많은 양을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콩 농가에서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판매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콩도 명품입니다, 명품의 가치로 봤을 때는 콩의 가격 폭등의 차이가 많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콩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도 파주에 가면 그 가격에 살 수 있다, 조금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콩 가격이 아주 떨어진다고 그래도 거기는 타 지역보다 조금 비싸게 산다 그래서 파주의 콩가격은 어떤 기준점에서 큰 차이없이 전체 콩 가격의 흔들림 없이 하나의 기준가격으로 꾸준히 나가야만 앞으로 콩에 대한 브랜드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끌고 나가려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농사를 지었으니까 제대로 가격을 받고 싶죠, 물론 우리의 파주장단콩이 우수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파주에서도 임진각 축제장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데 문산역에서는 일반개인이 나와서 싸게 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웃지 못할 일이.

그래서 우리 좋은 콩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콩축제 할 때 가급적이면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축제 때 가니까 정말 좋은 콩을 싸게 샀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행사기간을 놓치면 아쉽다는 저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제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리고 이 축제를 하면서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돌이 되면 걸음마를 합니다.

인삼축제도 10년, 콩축제도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생력을 갖추었으면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어찌 말하면 시에 기대고, 관 지도하에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력으로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온실에 있는 역할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행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민간주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더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인삼부분은 전문인삼조합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인삼조합에서 관장해서 내부적인 가격, 판매방법은 인삼조합에서 인삼농가들, 조합원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것은 민간주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운영에 전반적인 것만 어드바이스 해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인삼부분은 민간부분으로 넘어갔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콩이 문제입니다, 콩은 지역농협에서 관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대해서 관장 못 하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도 지역농협이나 전문조합을 통해서 콩물량, 유통부분을 맡아야 되지 않나 보고 우리시에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간다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소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속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파주장단콩이 축제하고 나서 각 농협으로 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북파주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요, 금년도에는 지난연도 생산된 검정콩 서리태는 금촌조합에서 수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재고는 안 남고 잘 팔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제가 알기로 흰콩은 이미 매진됐고요, 그리고 서리태 부분은 밥밑콩 밥에 넣어 먹는 콩이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잘 쓰이지 않아 일부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요.

○ 이근삼 위원  하여튼 우수한 파주장단콩이 훌륭한 상품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제까지 만전을 기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만우리 인구수 연령층 부분에 50대가 몇 명이라고 그랬는지 제가 잘 못들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총 인구수가 253명이고요, 그중에 남자 132명, 여자 121명, 40대 35명, 50-64세까지 92명, 65세 이상이 66명입니다.

○ 김병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주민역량 강화에서 아카데미 운영 및 선진지 견학했을 때 어디 견학을 하는 것은 똑같이 보는 입장에서 같은데 교육할 때는 이분들을 세분화 나눠서 같은 교육이라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 나눠서 교육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가공시설인데 만우리 그러면 논농사 위주인데 밭농사도 거의 없습니다.

가공시설을 하는데 어떤 가공시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농촌형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옛날 한과, 엿 이런 설이나 명절 때 활용했던 음식을 상품화시켜서 팔 수 있는 가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병수 위원  다른 지역 광탄도 양짓말 용미1리에서 한과가공식품을 농협중앙회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굉장히 마을주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우리도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 큰 서울의 단체하고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판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막대한 금액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지금 65세 이상 66명이고 50-64세까지 92명인데 이분들은 절반이상은 예산이 2017년까지인데 내년, 후년부터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되면 늘어지는 거죠.

2020년까지 가면 절반이상은 65세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국민의 혈세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연령층 젊은 사람들한테 맡게끔 해야 지금부터 하더라도 10년, 20년까지 그 사업이 연계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6차산업에서 지원받았다는 대상에 한해서 경영체의 소득증대가 얼마나 되는지 사업 부가가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내용에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내역이 들어가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에서 아까 누락된 경영체를 포함해서 지원받은 예산금액도 포함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중소농업인이 6차산업에 참여하는데 실질적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중소농업인이 사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기준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의 기준 조례 등의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17쪽, 18쪽 농가도우미와 농어촌 보육교사특별수당 관련된 행감자료 농촌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별도의 자료는 받지 않고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각 31개 시·군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매칭지원을 하고 있을텐데 각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총 예산들은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파주시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해서 우리시는 생산지를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저수지 현황 및 이용관리에서 우리지역에 저수지 최고 오래 된 것이 1960년대 된 애룡저수지이고요, 1980년대 지은 직천저수지가 담수량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물난리 피해도 봤죠, 저수지 붕괴돼서 8월말쯤 경주에서 저수지 붕괴돼서 주민들이 피해도 보고 그랬죠.

저희지역에는 보수공사한 저수지가 있는지, 공사를 했으면 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앞으로 또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저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관련된 건입니다.

공영주말농장 중 금촌지역에 이용하지 않는 구좌도 있던데 재분양 등 관리대책을 갖고 계신지, 도시민에게 인기가 높은 만큼 시설보완 또는 확장 등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39쪽 농산물 해외수출 품목 수출액 세부지원 내역인데요, 화훼농가를 보면 2013년도에는 16억 9,700만원, 2014년도에 3억 2,600만원 굉장히 감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주시고, 화훼 58농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 6,0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시비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3,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약 50%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예산이 있음에도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떤 경우가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많은 농민들이 예산이 있음에도 지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반면 2014년도에는 6,000만원의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5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예산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은 아닌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현지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소음민원에 대한 방음시설공사는 완료가 된 건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없는 건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축사 현대화사업 16개소, 축산업 경쟁력 강화 10개 사업, 양돈경쟁력 강화 7개 사업, 가축 재보험가입지원 3,200두를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농산물 수출촉진 소득증대 및 가격안정화 도모사업으로 농산물 물류 및 농자재 지원 3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수출포장재 보급사업으로 어디어디를 지원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34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센터에서 미생물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산된 양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농업인의 6차산업 추진 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한 지자체에서 사업추진 시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판매와 체험 등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초기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가공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6차산업 지원사업은 각 개별사업으로 지원하여 경영체가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각 개별사업은 개별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듀팜 지원사업은 기존 체험농장 등 숲, 계곡 등과 밀접한 자연친화형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사업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영체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농업 육성사업 각 시·군 지자체 예산편성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농업육성을 위하여 아파트에 상자텃밭을 보급확대하고, 운정신도시 등 아파트지역 내 자투리땅에 공동 채소밭을 조성하여 실버경찰대, 노인회 등 단체에서 공동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농가 학교급식 생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주생산지는 문산, 파평, 군내 등으로 총 생산면적은 426ha이며, 지역별 생산면적은 문산 89ha, 파평 104ha, 군내 70ha, 적성 56ha, 탄현 45ha 그 밖에 기타지역 63ha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면적은 쌀 295ha, 감자·상추· 오이· 토마토·대파 등의 채소는 53ha이며 사과·배와 같은 과수는 36ha, 인삼·비타민나무· 커피류의 기타 작물은 42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저수지 보수보강 내역과 공사내용의 성격, 재해위험성이 대두되는 저수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관내 저수지는 총 8개소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6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2개소이며, 2013년도에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저수지인 초리저수지에 대하여 영농환경개선사업비 1억 1,8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여수토 비상수문을 설치하였으며, 안전점검결과 노후시설에 대하여 2004년-2011년까지 사업비 88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방수로, 자체숭상, 저수지 준설 등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저수지 안전점검결과 관내 8개 저수지 중 A등급 1개소, B등급 6개소, C등급 1개소로 관내 저수지는 재해위험등급인 D-E등급 농업용 저수지는 없으며 금년도에도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및 공영주말농장 운영관련하여 금촌지역 미경작지에 대한 재분양 관리대책 및 시설보완 확장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말농장은 도심권 시민들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우리시는 금촌C3 블록에 공영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서 불성실 경작자에 대해서는 임대가 취소되며, 다음연도 선정에서 배제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미경작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의사 타진 후 의사가 없을 시 대기 중인 경작자를 선정하여 재분양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미경작지 확인한 결과 36개소로 확인되어 32개소는 경작의사를 밝혔으며 4개소는 경작의사가 없어 재분양하였습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쉼터, 농작물 경작방법 설명, 화판제작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장계획에 있어서는 공영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장부지를 물색해서 추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농산물 해외수출품목 세부내역 중 화훼농가수출금액이 2013년 16억 9,000만원에서 2014년도 3억 2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와 화훼 58농가 세부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수출액이 감소된 이유는 주수출국인 일본 엔화약세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부진되었으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국내소비가 증가 내수판매로 전환되었습니다.

화훼농가 세부현황으로 장미, 국화 57농가이며 주작물은 장미농가이며 주수출품목은 매직로즈가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2013년 6,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지출된 이유와 2014년도에는 6,000만원이 다 지급되어 전년도에는 홍보부족이 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는 3,091만 7,000원이 지급되어 당초 계획보다 50%가 지급되었으나 모든 친환경 농가에 대해 홍보하였으며,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대상자에게 누락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단 2014년 실적 6,000만원은 금년 지급계획을 기재한 사항으로 현재 960만원 지급 계획대비 26%가 지급되었으며,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10월 이후에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예산대비 80% 정도로 사업비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 소음민원은 완료된 것인지 앞으로 민원은 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설과 관련 9월 2일 탄현면 축현3리 주민들로부터 소음민원이 발생하였고, 소음발생 주요공정라인에 대하여 높이 13m와 두께 125mm 방음벽을 9월 1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주민이 추가로 요구한 소음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방음벽을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추후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외 3건의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총 10개 사업 5억 900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낙농전문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에게 휴식의 제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2농가 사업량은 960회이며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파주돼지 명품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모돈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농가 사업량은 400두이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스템 지원사업은 축사의 환풍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농가 사업량 50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양계농가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급수시설 자동화장비 지원사업으로 7농가, 사업량 8개소이며, 사업비는 5,120만원입니다.

사료작물 종잣대 지원사업은 사료작물 종자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농가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은 채밀기와 꿀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개소, 5,000만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사업은 관내 축산물 생산업체 브랜드전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500만원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비 지원은 각종 경진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두,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사업은 질병의 조기진단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개소,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그 외 농정 등 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준전업농 이상으로 2011년 12월 30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이며, 축사의 신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6개소를 추진 중이며 보조사업은 17억 827만원이며, 융자사업은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원비율은 보조사업은 준전업규모 농가로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이며, 융자사업은 전업농규모 농가로 융자 8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등 13개 축종사육농가이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39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7,6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이며 재해보험 가입금액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보조금 120만원까지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총 4개사업 사업량은 7개소 8,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어린돼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돈인큐베이터설치 1개소, 사업비 2,000만원이며 돈사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자동냉난방기 설치 2개소 사업비 3,000만원, 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감 환기시설 설치 1개소,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사 내외부, 지붕 및 벽체 우레탄 단열재를 시공하는 우레탄 단열시설 지원사업 3개소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국도비 사업으로 11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3월 21일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535명의 농업인에게 776대 농기계를 임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농기계사업소가 남부지역인 아동동에 위치하여 적성, 파평, 장단 등 북부지역 농업인이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8일 국도비 사업인 201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서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농기계 보관창고 300평과 임대형 농기계 24종, 88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북부분소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농자재 지원 3개사업과 수출포장재 지원농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출관련 3개사업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물류비를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수출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의 수출기반자재를 지원하는 고품질 수출농자재 지원사업과 수출단지에 첨단시설을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농업인 단체 및 법인 6개소와 수출대행업체 4개소 총 10개소 9,100만원을 지원하며, 수출농자재 지원은 수출농업인 단체 2개소 9,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출농업인 단체 및 법인 5개소 7,200만원을 지원하며 세부지원대상으로는 플라워 경기영농조합법인, 예송화훼영농종합법인, 홍이농장, 경기수출화훼영농조합법인, 파주작목회가 있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미생물 보급이 충분한가와 향후 미생물 배양실 생산능력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생물 공급은 2013년 600t급으로 생산능력을 확대 후 9월 24일까지 306t을 3,546회에 걸쳐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430t 내외 미생물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축산농가용 악취제거용 광합성균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15년에 축산용 광합성균 확대생산을 위한 1,000ℓ급 미생물 배양기 2대를 추가설치하여 700t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금촌지역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운정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주말농장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그쪽에는 제공하는 주말농장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교하지역 1개소를 재작년까지 일부 개인땅을 임대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일부 개인땅은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줬고 다른 지역 동패동 지역의 별도 한 개를 임대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해오다 수용되어 지금은 없고 LH나 자투리땅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만 현재까지 그런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땅이 있으면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최근 LH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운정지역 민원들이 뭘 경작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측근에는 자연부락이 있어서 개인적인 토지를 임대하려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의외로 2년 이상 미수립된 계획이 없다 언제든지 협의되면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몇 천평씩 남아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소장님 다시 한번 협의하신다면 그분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재차 확인만 되면 가능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금촌지역은 봤습니다만 굉장히 성공적이고 고생들 하셨는데 운정신도시, 교하지역 이쪽 아파트분들이 너무 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접지역에 소장님이 찾아주시는 것은 어떤가 제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11쪽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설명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축사현대화 사업 16개소, 축산업 경쟁력 강화 10개소 사업, 양돈경쟁력 강화 7개소 사업, 가축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소상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임대사업이 남부권에 있기 때문에 북부쪽에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로 귀농이나 귀촌 이런 분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분들이 농기계를 잘 못 다루는데 교육이라든가 시운전 교육을 통해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희 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인 교육으로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받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이근삼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앞으로 북부 쪽이면 어디쯤에 사업소를 계획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공유지나 또 지역농협에 활용 안 하는 땅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지까지 사서 운영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1차적으로 부지물색하는 부분이 파평면사무소 뒷쪽에 북파주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창고가 있습니다.

그 농기계 창고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임대사업소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나아가서는 북파주에서도 임대사업소를 활성화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애 많이 쓰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북파주 농민들에게도 또 농업을 하고 싶고 농기계 값이 워낙 비싸다보니까 임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신가 여쭤봤습니다.

포장재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수출포장재 보급도 7,20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8월 14일-18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셨어요.

많은 농수산물 화훼가 됐든가 센터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 부분은 농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포장재인데 (포장재 보여주며) 이런 포장재를 서산에서 파주업체에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여쭤볼 때 “파주에서 이런 것 안 해 줍니까?” 물어보니까 수출은 아니지만 서산에서는 자기지역의 6쪽마늘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수출농가에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이 업체에서는 파주의 농수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홍보하고,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파주에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은 다른 일도 좋게 잘 하신 부분에서 왜 이런 부분은 놓치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수출품목 이외에도 일반품목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마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에서 재배해서 서산으로 납품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파주의 마늘재배 현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품화 출하할 수 있는 대단위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일부 서산 쪽에서 계약재배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 이근삼 위원  소장님,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프로방스베이커리에서 상품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서산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네 서산 6쪽마늘을 납품해서 팔기 위해서 파주 프로방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파주의 프로방스 내에 이런 업체가 있는데 내가 홍보영업사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방스베이커리에서 서산 6쪽마늘을 받아 가지고 빵을 제조해서 교황식탁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떠버린 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주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베이커리에서는 특정 저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가면 임진강 쌀로 만든 쌀빵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단 얘기여요.

그럼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그런 사례로 지원했을 때 우리 파주의 농산물도 잘 팔리고 활용되고 콩, 쌀 등등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 부분도 보강돼서 우리 농산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우리 파주의 농민들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농사지어서 쌀 같은 경우에도 판로가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쌀 파주쌀이 2011년도에 대통령상 받았죠, 그런 좋은 쌀을 가지고 재고가 남고 판로를 걱정하고 있는데 파주쌀을 갖다 빵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팔 수 있도록 특히 파주 맛고을 쪽으로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 다른 물건도 사가고 하지만 뭐 빵집, 뭐 빵집은 꼭 거쳐 간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빵집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농산물 판매도 되고 또 업소가 매출이 증대될 때 파주시로 세외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에서 질의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봐보시고 정말 좋은 사례라면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느 특정업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물량 부족한 점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평상시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한여름 축산 악취제거용 광합성균이 나가거든요, 그때는 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씩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계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근삼 위원  5대 때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부분인지 소장님도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미생물 생산공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더 지원이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제가 여쭤봤는데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 축산용 물량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배양기만 2대 사면 그 문제는 해소됩니다.

○ 이근삼 위원  예산은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 이근삼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소장님께서 물량부족을 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내역 부분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는 아직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택배비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냐면 미리 우리가 선불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먼저 택배로 추진한 사항을 영수증을 분기별이면 분기별 일정한 기간에 갖고 오면 영수증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이라고 그래서 여쭸다니까.

지원은 100% 다 됐냐고 말이에요, 예산의 100%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평자 위원  그것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액의 50%밖에 안 된 이유는 홍보부족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홍보부족이 아니고요, 수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택배로 어디를 보낸 것 택배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예산을 지출할 수 없어요.

○ 이평자 위원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은 왜 또 6,000만원으로 계상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것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거고요.

○ 이평자 위원  다른 예산도 없는데 전년도 실적도 50%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얘기가 되나요?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몰라도 어쨌거나 언뜻 봐서 농민한테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이 내역을 보고 2013년도에는 50% 됐는데 이것은 지원내역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으로 봐서 금년도 7월말 현재로 감사자료를 작성하셨을 건데 100% 다 지원으로 내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쭙게 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금년도에는 현재 한 26% 지급됐고요, 가장 성수기에 나갈 수 있는 택배비가 9월 이후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때 되면 예산대비 80%까지는 지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2013년도에만  수요가 없었나 보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감사자료를 내셔야지 언뜻 봐서 다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쭙게 된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죄송합니다.

○ 이평자 위원  감사자료 내실 때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농산물 해외수출 39쪽이거든요, 엔화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화훼부분은 가격에 대해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엔화 가격차이 조금에 따라서 그 물량이 수출되고, 침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엔화가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침체되고 내수로 전환돼야 하는데 내수로 전환시킬 적에 어떠한 큰 사안이 없게 되면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그래서 화훼농가가 굉장히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 16억 9,700만원에 3억 2,600만원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본에서도 수입을 하다가 자기 국내 사정에 의해서 수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장미는 내수로 전환시키게 되죠.

○ 이평자 위원  내수로 전환시키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그래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파주시에도 장미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내수 쪽으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장미농가들 시설하우스를 전부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설하우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현대화 사업 쪽으로 농가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파주에는 경기화훼조합이 없습니다.

대부분 화훼농가들 조합이 일산에 있는 화훼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유통부분에 있어서 직접 출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산에 있는 화훼조합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훼조합이나 다른 가락동시장이나 어디 시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만…….

○ 이평자 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화훼농가 주민을 만나 봤는데 예를 들어 파주시에서도 장미를 사는데 파주것을 안 쓰고 고양 것을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장미를 따로 파주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맞는 얘기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일부 장미농가들이 일산 쪽 조합으로 납품하고요.

파주에 화훼하시는 분들이 일산 조합에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화원에서는 생산농가에서 직접 받아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직접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한 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검토해서 화훼농가에 보다 나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지원은 시설현대화 쪽으로 수경재배를 한다든지, 토경재배를 한다든지 재배유형에 따라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파주 관내 농원은 파주에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먼저 미곡처리장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건데요,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존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그 전에 각 지역농협에서 공급하던 업체마트가 있습니다.

전부 미곡처리장에서 유통망을 인수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새로운 개척지를 발굴해서 파주쌀이 소진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려고 해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직접은 일반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가능합니다, 택배도 가능하고요.

○ 이평자 위원  그쪽가면 시중보다 가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가격차이는 아직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 되어 있어서 홍보도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로 판매에 큰 실적을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유통하는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업무보고 때도 이근삼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쌀에 대한 홍보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재까지 쌀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췄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좋은 쌀을 생산해서 잘 가공해서 마케팅을 잘 하는 것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이기 때문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파주쌀을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별도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공중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냐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멋있는 것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홍보가 잘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쌀홍보하고 마케팅 부분에서 외부손님 왔을 때 케이스로 된 것 있잖아요, 보통 그분들이 들고 가는 것이 걱정 되더라고요.

저희도 해보니까 선물로 드리는데 3㎏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무겁지 않고 가져가서도 많이 드시지 않으니까요.

3㎏의 소포장으로 선물로 드릴 때 그게 좋더라고요, 5㎏ 넘어가면 들기 힘들고, 지금 아시다시피 원룸, 투룸세대가 늘어나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서울 추세를 보게 되면 1인분 먹을 수 있는 쌀이라든지 단무지, 파 소포장 그렇게 해서 세대가 늘어나는 한 가족, 1인, 2인 마케팅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진하 의원님이 뭘 제시하셨냐면 미국 각 주의 한인협회장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또 파주분들이 거기 의외로 많이 사신데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해서 수출해 드리려고 했었어요, 구체적인 것까지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납품까지 도와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돼갖고 참 답답했었는데 한 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과 홍보부분 경영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재추진돼 갖고 쌀수출 소득증대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6차산업 관련해서 급하게 도시농부랑 자료제출 하시느라 관련팀 공무원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6차산업 경영체 지원 현황자료 주신 것으로만 잠깐 보면 지원시기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적성면 산머루농원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총액으로 보면 23억원 가까이라 전체 예산에서 거의 90%이지만 기간이 많이 지났고 초기일 때 지원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자부담도 7억원 가까이 드셨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60% 정도를 산머루농원 시설비사업으로 지원해 준것이고, 2009년에 가서 제조시설 개보수 할 때 전체 사업비 한 44% 정도 지원해 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최근 3년 안에 지원해준 사업은 기자재지원 등이나 포장재, 홈페이지 구축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현인농원이나 수우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파주탁주나 장단콩 사업에 있어서는 50%를 지원해 왔는데 보조금 비율의 차이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먼저 6차산업 상황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이란 것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2년에 불과합니다.

경영체 지원현황으로 뽑은 자료는 솔직히 6차산업 전부터 선택맞춤 농정, 기타 일반사업으로 신청한 내용까지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6차산업 이후에 실질적으로 파주시 경영체에 지원해준 사항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할 과제이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차산업 이후니까 최근 2012, 2013, 2014년도 이런 사업들은 6차산업을 염두하고 대상으로 하고 지원해 오셨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현인농원, 수우원 단체는 에듀팜 사업으로 6차산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보조를 80% 가까이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왜 그러냐면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내지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은 약간 보조율 일반사업하고 차이가 납니다, 보조율이 조금 높고요.

그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널리 일반사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 보조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보조율이 높고, 일반사업은 약간 보조율이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파주탁주가 빠졌었으니까 18개 경영체에서 지원사업은 한 3군데 정도 추진하셨는데 예산규모의 문제때문이셨나요, 아니면 이 사업이 아직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러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영체를 다시 재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6차산업이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 안소희 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은 충분히 되는데 아까 그래서 어려움을 얘기했고 답변을 얘기하셨잖아요, 농민들이 하기에는 기준도 까다롭고 시설비용도 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법도 걸리고 폐기물법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계시죠, 관련법이 5월에 바뀌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릴께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바뀌면 그간에 원래는 식품위생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자체 별로 조례로 제정하면 충분히 소규모로도 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을 지자체 차원에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6차산업하고 이분들이 가공하고 해야 되는데 소규모는 돈도 없고 하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살짝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지자체가 따로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열어놓은 조례도 사실은 지자체가 찾아서 하지 않았던 것이고, 굳이 해왔던 건 관련부서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것들이 있는데도 지지부진하게 찾아서 안 했다는 말이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대통령도 장관도 6차산업 활성화 할 것이다 양적으로 얼마 할 것이다 늘리는 것 발표는 했는데 농민들이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어렵고 부담스럽고, 돈 들고 힘들고, 규제도 까다롭고 하잖아요, 신청할 절차도 많고.

이러니까 올해 국회에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결국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핵심은 지자체 조례들을 바꾸도록 강제한 거거든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도록 오히려 제재를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로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자체가 이러한 기준들을 완화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소규모 농민들이 가공활성화 사업에 동참해서 좀 더 뭔가 6차산업에 같이 갈 수 있는데 주체가 중소농민이 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지침이 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이미 5월에 그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1차부터 계속 주문을 드렸었던 내용들은 사업을 정부에서 한다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실제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들처럼 미온적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국회에서 하라고 그러면서 강압하고 길을 열어두니까 우리도 빨리 조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6차산업 어떻게 합니다, 양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세요’라는 지도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도 바꿔야 되고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역할이 계신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차산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완화 부분 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농업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통령령으로 신설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강제성을 띠고,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조례를 빨리 만드시는 게 곧 교육을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교육에 적극적 참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감사이후에 시정조치가 바로 들어가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직접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2년 정도 지켜 봤는데 아직은 정말 도시농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주말농장 텃밭사업 그리고 상자텃밭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교육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위원회 아직 한 번 안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3년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위원회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만약에 위원회 하신다면 어떤 내용들을 추진하셔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도시민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나갈 수 방안이 뭔지 안건을 토론회 겸해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는 다니시면서 들은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파주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해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한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조례를 만들고 1년이 됐고, 조례제정 했을 당시에는 도시농업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정해서 공포한 거예요.

그에 대한 예산은 교육예산, 상자텃밭 기본적인 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쉬웠던 것들은 도시농업에 대한 사례도 발굴하면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시민들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를 많이 해야지만 농민에 대한 마음도 상생하고 공감대도 넓힌다고 보는데 우수사례 발굴 같은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조례에 다 있는데 자가퇴비만들기, 자연친화적 농법을 하면 도시농업의 운영사례로 전파하고 그런 것들을 표창하기도 하고 어떻게 지원할까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도시농업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무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주말농장가서 하고, 학교나 옥상에서 상자텃밭 하는 부분들을 뛰어 넘어서 그런 것을 마음먹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보면 군데군데 텃밭농부 학교같은 것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수강생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체하지 않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그분들이 엄청난 연구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우수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굳이 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와서 벌리란 이렇게 하시라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알리고, 전파하고, 그분들을 표창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세미나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은 도시농업 같은 부분은 시가 당장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여준다고 양적으로 뭔가 잘 됐다고 평가받지도 않을 것 같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농업박람회 축제 같은 것을 해서 갔는데 별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잘했다 칭찬하면 그런 소통,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바쁘고 전체 파주 농업양이 많기 때문에 관장하시는 일이 많다는 건 압니다.

그 부분이 미약하나마 일부분인 도시농업이지만 담당팀에서 좀 더 그분들과 교류하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결론은 그게 나아지는 방법은 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위원회 그런 분들이 같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실 때 농정 등 심의위원회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양성비율을 정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농업이 남성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성농업인에 관한 지원조례도 없고 사업은 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참여가 부족하죠, 위원회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양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 건데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농정 등 심의위원회도 그것을 바꾸셔야 되고 도시농업 육성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비율을 딱 맞춰서 못하더라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3차 질의가 있었는데 마무리 취지이신 것 같아서요, 지금 감사기간은 10월 1일까지이니까 말씀드릴께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를 질의드린 건 민원때문이에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생산지 있는 데가 하천정비지로 겹쳐 있는 곳이 있어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 나가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 관심을 가지고 계십사 향후 끝나고 관련부서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 주문드렸거든요, 여성농업인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추진하시라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소규모 가공업 관련 추진하실 때 같이 검토하셔서 계속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주문의견으로 보내드릴테니까 검토하시고 개선조치 해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종료 하는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제가 17일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육성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도 하고 특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하시는 것을 자료로 대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북파주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업의 현실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매년 겪고 있는 가뭄에 대한 대책을 다루지 않았지만 파주시 면적부분에서 군내, 진동, 진서 쪽에 농업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 매년 3, 4월되면 걱정됩니다.

또 가물면 농사를 못 짓고 2011년도에는 심었던 벼가 타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도 빼놓지 않고 점검해주시고요.

축산농민들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가 안 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저수지 관리형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있고 지금 담수율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도 농사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세세하게 저희가 가지 않더라도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외된 곳, 음지라는 곳은 더 챙겨드릴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결국에는 판매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농업은 경영입니다.

미곡처리장 이평자 위원님 가서 봤는데 이제 로봇이 들어옵니다.

다 기계화 됩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셋팅은 거의 다 됐는데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파주쌀이, 파주인삼이, 파주장단콩이 잡느냐 관건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 홍보입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외주용역이라도 해서 반드시 파주에서 나는 모든 작물들이 제 값 받고 제대로 팔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진해주셔서 정말 파주쌀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 되지 못했던 점, 제대로 관리 못 됐던 점을 보완해주시고 안소희 위원님이 시대흐름을 정확하게 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하고 농업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도시농업입니다.

점점 인성이 말라져감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대안적인 부분이 역시 땅과 호흡하는 것인데 농업도 이제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바뀌는 패러다임에 맞춰지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산머루농장이 올해 아마 7만명-1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들어가 있는 17억원이라는 돈이 농업경영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도 관광시대가 열렸습니다.

관광시대가 열렸으니까 올해 10만명을 목표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업은 관광과 새로운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오늘 과장님, 팀장님들 저희가 감사가 지적이 아니라 감사는 저희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서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감사장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혹시 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좋은 말씀을 귀담아 관심 있게 앞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응철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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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윤응철, 안소희,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송종완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농축산과장 유중근,

농업진흥과장 차병엽,

공무원 13인

○ 방청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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