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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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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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70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4년 9월 22일)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파주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정지원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시정지원관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시정지원관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님이 감사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시정지원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시정지원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 위원장 손배옥  시정지원관님, 기획예산관님, 감사관님, 정보통신관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지원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시정지원관 한경준입니다.

시정지원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시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기획예산관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재진 의장님과 손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330여명의 직원을 대신하여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한경준 시정지원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페이지를 보면 시정소식지라고 해서 파주소식, 상상파주, 싱싱뉴스(웹진) 해서 굉장히 많은 부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상상파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상상파주에 대한 시정소식지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에서 나오는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주소식이나 상상파주, 싱싱뉴스(웹진)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나갔는지 아직 본 위원도 파악 못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통합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 1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과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위원들 선정방법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시민이 안전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 추진 내용에서 시민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목적 CCTV가 설치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추진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초등학교에도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이번에 청렴도 관련 운영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위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았는데요, 그래도 부정부패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정부패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고한 주요 내용과 조치실적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이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공개모집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실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공통자료 557-55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지난해 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28페이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방향이 다르게 CCTV 설치현황을 보시면 범죄취약지역 7개소 23대와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29대, 공원방범(아동안전)을 위해서 18개소 63대 등 총 1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면 연2회 고객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이용고객 설문조사의 경우 올해 3월과 7월에 몇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소통홍보 강화 뉴 미디어 홍보매체 확대에 아파트 승강기 내 LCD모니터 활용홍보가 무엇이며 관내 아파트단지에 매체현황과 소통홍보 강화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G버스 TV활용 홍보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13쪽 업무보고 중 규제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시에서도 규제개혁 전담추진 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그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보상금 지급기준과 클린신고센터 운영절차 및 실적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50세 이상 시민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의 반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버정보대학 운영, 정보소외계층 방문계획 등 정보화교육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산은 적절한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 개수가 많습니다.

먼저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파주통통TV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조회수에 비해서 2014년도 조회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혹시 2013년도는 개월수가 언제까지 이게 2014년도가 다 안 지났기 때문에 기간상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져도 이게 6월말 현재 기준이라 해도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통TV 저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파주의 전체적인 소식이나 이런 걸 쉽게 접할 수 있게 동영상으로 해놔서 좋긴 한데 시민들의 반응도 조사한 게 있으면 반응이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4년도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주최한 사람, 강사, 참여인원 그리고 이걸 일반주민들도 참여해서 저변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홍보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성인지 예산 반영 실적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보면 사업수가 50개, 70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수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전혀 편성 안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37페이지에 148번 운정2동 운정역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요청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만 봐서는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계획 중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감사관 부분인데요, 2014년도에 스포츠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중에서 청석스포츠센터 위주로 해서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맨밑에 보면 정보통신관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의 위치라든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저는 통합관제센터의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두 번째 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시스템 구축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실적이 궁금합니다, 실적이 파악되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6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기획예산관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서 체결한 게 있는데 법률상담도 수요가 많긴 한데 무료 세무상담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지금 보니까 이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을 이용해서 하는 법률상담이더라고요.

그러면 파주에 웅지세무대라는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거기랑 MOU를 체결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찬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쪽입니다.

투명·공정·적극 행정을 돕는 감사행정에서 감사결과에 시정할 것을 행정상 조치 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월롱면 같은 경우에는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에 계약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절감실적이 상당히 약한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평소 궁금했던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전체 감사를 하시면서 공직자에 대한 징계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획예산관에서 현재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실링제로 해서 커트제로 내려주고 있는데 사실 각 과에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링제도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더욱 10%의 예산삭감으로 인한 각 과에 그걸 주시면 결국 새로운 사업은 전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CEO 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올해만 한 건지 아니면 전전년도, 작년도 다 한 건지 3년치에 대한 부분을 현황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유료와 무료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 시설이 경사로가 깊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고가 어느 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관 소관 51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현황은 없는데 올해 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질의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잘 하시다가 페이지를 자꾸 얘기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책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공단에 대해 간단한 것 몇 가지를 빼먹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 부분에서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93명이고 모자라는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27명씩 모자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자라는 이유와 대책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맨밑에 19번에 운정환승주차장이 유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민들하고 지하철역에 나가보면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데 요금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요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은 끝났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2013년도 10월 15일 11시-1시까지 회의한 내용이 동서평화고속도로 연구용역 최종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일곱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시정지원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시정지원관 한경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시정소식지인 파주소식과 상상파주와 웹진인 싱싱뉴스의 통합발간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소식은 책자형 소식지로 2013년 9월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매월 15일과 30일자로 월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1회 4만부씩 매월 8만부 발간 배부하며 각종 생활정보, 도서관 프로그램, 반상회보 등 생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식지입니다.

주요 배부처는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유관기관 등입니다.

상상파주는 신문형 소식지로 2012년 3월부터 발간하여 매월 5일자로 월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2만부씩 발간 배부하며 시정소식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취재기사를 담아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소식지입니다.

주요 배부처는 시민단체 등 개별구독 신청자, 유관기관,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진인 싱싱뉴스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는 소식지로 2006년부터 매월 수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 및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각화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착한가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회 발송대상은 이메일 구독신청자 약 2만 4,000명입니다.

통합발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인쇄물 형태의 소식지인 파주소식과 상상파주는 현재도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하여 2015년부터는 통합발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소식지 통합 제작계획은 현재 발간하는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와 발간, 배포 등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승강기 내 LCD모니터 활용 홍보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G버스 TV활용 홍보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승강기 내 LCD활용 홍보는 아파트 승강기 내 벽면에 부착된 LCD모니터를 통해 이미지, 동영상 등의 홍보콘텐츠를 송출하는 홍보입니다.

운정신도시 내 아파트 승강기 내에 설치된 11개 단지 279대에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내용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 문화공연 등 각종 생활정보와 주요시책 및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홍보 내용은 강남-여의도행 M버스 개통, 가람도서관 및 솔가람아트홀 개관, 대전-강릉고속버스 운행, 기초연금 안내, 목요강좌, 시립예술단 공연, 운정순환버스 운행, 장단삼백 농특산물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초에서 20초 분량의 이미지 등 홍보콘텐츠를 1일 100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북소리, 율곡문화제,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등 대표축제와 주요 시책, 공연, 교육, 생활정보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버스 TV활용 홍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버스는 경기도 내에서 운행 중인 광역 및 시내·외버스로 G버스 내에 설치된 LCD모니터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파주시 관내를 운행하고 파주시를 기점으로 서울 또는 인근 시군으로 가는 56개 노선 571대에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 문화공연 등 각종 생활정보와 주요시책 및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홍보내용은 강남-여의도행 M버스 개통, 가람도서관 및 솔가람아트홀 개관, 문산광역보건지소 개소, 대전·강릉고속버스 운행, 운정순환버스 운행, 장단삼백 농특산물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송출현황은 15초에서 20초 분량의 이미지 등의 홍보콘텐츠를 1시간당 3회씩 1일 60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파트 승강기 내 LCD홍보와 같이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꾸준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 파주통통TV 조회수가 전년도에 비해 적게 나타난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경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축제, 행사 등의 경우입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는 지식나눔, 축제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제작은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월호 사고와 6·4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많은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파주통통TV 조회수가 전년도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통통TV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중 파주통통TV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성인 파주시민 290명으로 각 지역별로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통통TV 콘텐츠 선호도,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영향도, 시책에 대한 이해증가도, 시민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콘텐츠 선호도는 강연 방송이 41.3%, 시민참여 방송이 28.1%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참여활성화에 대한 영향도는 매우 긍정적 18.6%, 대체로 긍정적 59.5%로 78.1%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책에 대한 이해증가도는 매우 긍정적 17.3%, 대체로 긍정적 61.9%로 79.2%가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 19.8%, 대체로 긍정적 61.9%로 81.3%가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시민반응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명규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나성민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운영현황, 위원선정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은 홈페이지 사업공모, 홍보물 게재 및 읍면동을 통한 사업제안 등을 통해 제안된 사업을 읍면동별로 설치된 지역회의와 예산위원회에서 소관별로 검토 조정한 후 예산협의회의 최종의결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2014년도 총예산에는 총 160건 75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3년 8월 27일 73명의 위원을 선정 및 위촉하였으며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을 공모 선정하고 지역회의 추천 2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 민사소송 접수현황 및 증가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접수된 소송현황은 총74건으로 행정소송은 33건 주요내역은 인허가 19건, 불가처분 11건, 손실보상금 3건입니다.

민사소송은 41건으로 주요내역은 부당이득금 15건, 구상금 10건, 손해배상 7건, 기타 소유권 이전등기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소송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제기되는 사유는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및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그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 각종 규제개선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소관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97건 발굴하였고 이중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118건에 대하여는 중앙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범시민규제개선 건의 창구를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개설하였으며 8월 현재까지 26건 접수되어 상급기관 건의 3건, 단순진정 민원이첩 11건 그리고 규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불수용 12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규제에 대하여는 완화와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부처에 상위법령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교육 운영현황과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실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예산학교는 2014년 4월 9일과 10일 이틀간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강사는 희망제작소 송창석 부서장으로 교육내용은 사업제안서 작성, 우선순위 산정기준표 작성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입니다.

시민이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사업선정 방법과 특별회계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성대상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여성정책추진 계획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체사업 중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작성한 여성정책추진 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과 각 부서의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지 않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등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정역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요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운정2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겨울철 경의선 운정역 대기승객들이 추위에 노출되는 불편이 있어 역사 안에 대기실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28일 파주시 교통정책과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기실 설치요청에 대한 주민건의 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기실 설치에 대한 회신은 없으나 역사 내 스크린도어 설치건의 등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기재된 집행예산 7,000만원은 대기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시에서 해야 할 경우 소요예산을 추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세무상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매년 분야별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 측량 및 세무회계사 등을 상담전문가로 지정하여 요일별로 원포인트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료세무상담인 경우 경일세무법인 등 4개 회계사를 상담전문가로 구성했으나 민원상담 수요가 없어 현재는 변호사, 법무사 무료상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 수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무료세무사와 연결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본예산 부서별 재원배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주시의 재정여건은 세입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은 자체세입은 2.1%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비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세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소·읍면동 별로 자체예산 재원을 배분하여 한도 내에서 예산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년대비 5-10% 감액 배분하였으며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사업의 조정, 부진사업의 일몰, 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재원대책이 마련될 경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그간 접경지역은 남북축 위주의 도로개발로 접경지역을 동서로 연계하는 광역도로망은 전무한 실정으로 강화부터 고성으로 접경지역의 9개 시군을 동서로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을 통해 접경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2년 3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추진 건의를 결정하고 2012년 4월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국토부 건의시 협의회 차원의 기본구상 용역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동서평화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2013년 5월과 12월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국회의원 및 해당부처에 동서평화고속도로 예산 반영을 건의하여 사전 기초자료조사비로 국비 10억원이 2014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9월 23일 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차기 회장단 선정 후 국토교통부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동서평화고속도로 노선 반영 및 기획재정부에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예비타당성 조사 2015년 사업비 반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감사관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나성민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주요내용과 조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로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는 28건, 2014년 7월말까지는 11건으로 총 39건 접수되었으며 주요 신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불친절, 인허가 관련 민원조사 등 14건이고 건축허가 문의, 통리장 자질문제, 택시기사 불친절, 수의사 고발민원 등 25건 접수되었는데 공무원부조리와는 무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민원회신 등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부조리신고센터 보상기준 및 실적과 클린신고센터 현황,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조리신고센터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청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업무관련 금품 등 향응제공일 경우에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액의 20배 이내, 부당이익 도모로 인한 재산손실일 경우 재산상 손실액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 이내, 직무수행 저해, 알선·청탁일 경우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향응 행위 신고는 신고액의 10배 이내, 다른 사람의 알선, 청탁행위 제보는 1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상한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절차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신고센터 운영절차는 해당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았을 때 해당공무원이 감사관실에 신고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제공자에게 반환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제공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을 반환하고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등에 30일간 공고합니다.

공고 이후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물품은 사회단체에 기증 처리하고 현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1년간 예치 이후에도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물품 총 3건이 신고되어 감사관실에서 제공자에게 반환처리하였으며 2014년도 7월말 현재까지는 총 1건의 현금이 신고되어 감사관실에서 해당자에게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것이라거나 그 해당업무를 추진 및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일정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는 특정감사이며 국 단위로 연차적으로 감사하였던 사항으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실시계획이 없으며 대신 금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가 2014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청석스포츠센터 감사결과 행정 및 재정상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2014년 2월 실시한 청석스포츠센터의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4건, 주의 3건, 제도개선 1건이고 재정상으로는 35만원을 회수토록 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께서 월롱면,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결과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와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적은데 그 이유와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월롱면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은 14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월롱면은 4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계약심사의 규모는 9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30%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공사분야에서 절감율이 높게 발생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공사분야 심사건수가 전년도 평균 36건에서 2014년에는 현재까지 7건으로 줄어들었고 계약심사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원가계산 능력이 향상되어 감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총 26건으로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6명, 불문경고 13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8명으로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3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감사중지 전 나성민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CCTV 현황과 초등학교 등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다목적 CCTV는 전체 733대이며 생활방범 421대, 어린이보호구역 134대, 공원지역 178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9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90개소에 카메라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57개 중 청암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3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3개소 11억 6,6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공원 4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시설의 반경 300m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와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유치원이 해당되며 매년 교통정책과에서 지정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있으며 공원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아동복지법 제32조1항제5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매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정 설치장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화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설치하는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정보화교육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금촌, 운정, 문산, 법원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금촌과 운정지역에 정보화교육장이 많이 생겨서 문산과 법원 권역을 중심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급정보화과정인 실버정보화대학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7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어르신들의 정보화교육이 많이 이루어졌고 금년 27기를 끝으로 정보화대학 운영은 종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보화계획은 정보통신환경이 PC에서 핸드폰으로 옮겨가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에서 제외된 금촌과 운정지역은 파주IT행복봉사단을 중심으로 방문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제센터와 지방세체납액 징수관리시스템 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입니다.

감사중지 전 나성민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모집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9월 22일 오늘 9시부터 10월 6일 18시까지 15일간 지방지 1개소, 시청 홈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첫 번째 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공기업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네 번째 종업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사장이나 대표이사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한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서류접수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파주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 계단사고현황 및 조치사항,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계단의 개관 이후 사고건수는 1건으로 2013년 12월경 1명이 넘어져 손바닥을 다친 사고가 있어 그에 대한 예방조치로 안전사고 대비 사전방송 실시 및 공연 전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위험요소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문화관광과에 견적 및 개선의견 자료를 제출하여 협의 후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몇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객만족도의 측정을 통해 사업별로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별로 자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6개 사업 이용고객 1,686명 중 230명에 대하여 주차장은 45명, 문화시설 40명,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에 10명, 환경순환센터 운영에 15명, 청소에 70명, 종량제봉투에 70명 등에 대하여 전화와 설문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 만족도는 90.13점, 2분기 만족도는 89.57점으로 전년대비 2.42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의견 청취 및 개선으로 파주시민의 시설물 이용만족도가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 나성민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운영현황 및 교통약자 운영실적, 향후 운영방향,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현황은 2013년 12월 30일 차량 3대와 운전원 4명, 상담원 2명으로 시작하여 2014년 4월 17일 차량 7대 증차, 운전원 7명 증원, 현재 총 차량 10대, 운전원 11명, 상담원 2명, 행정직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행실적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245일 동안 배차실적은 5,314대이며 이용요금은 관내는 1,000원, 관외는 기본요금 1,000원에 1㎞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가산됩니다.

현재까지 수입은 652만 8,700원으로 무료시범운행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1개월간 시의 지시로 338대를 무료 운행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2015년 차량 10대 증차, 인원 15명 증원 예정입니다.

운전원 11명, 상담원 2명, 관리직 1명, 센터장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EO 릴레이 현장소통 간담회 내용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CEO 릴레이 현장소통 간담회는 외부환경변화의 유연한 대처와 공단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최상의 서비스로 사랑받는 공단비전 달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적으로는 2012년도 15회, 2013년도 20회, 2014년도 2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CEO 사업현장체험, 주차, 청소, 미화원 사업장 방문 격려, 노사화합워크숍, 전 직원 공감소통의 간담회, 신규직원 간담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2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 환경, 가로미화원 정원은 157명 중 현재 129명으로 28명 부족인 바 충원은 기간제근로자 28명을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정환승주차장 요금책정 및 향후 요금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 환승주차장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2급지로 분류되어 최초 30분 500원, 이후 30분 초과시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조례 개정으로 1일 주차요금이 신설되어 1일 주차시 3,000원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금조정 사항은 조례 개정 및 파주시의 통보를 받아야 운영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기획예산관님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구조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2013년도 자료하고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위원회가 2013년도에는 76명이었다가 2014년도 통계는 63명으로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올해 인원이 줄게 된 이유는 선거 출마하시면서 사퇴하신 분도 계시고 기타 다른 사정으로 사퇴하신 분들이 계셔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임기가 올해까지인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임기가올해 말까지입니다.

○ 나성민 위원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보면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모집을 하지만 이하일 경우에는 모집은 안하되 총인원수의 10분의 1이상일 경우에는 수시모집해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4월에 감축된 거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인원에 대한 보충이나 이것에 대한 공지나 이런 게 없었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실제 준 인원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분과위원들이 있거든요, 건설분과라든지 여러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서도 인원을 더 필요로 하거나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요.

○ 나성민 위원  그럼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검토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었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나성민 위원  주민들의 비율을 보면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2분의 1에 위촉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대부분이 읍면에서 추천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관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직까지 심의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제안사업이나 편성사업을 봤을 때 올해로 편성된 게 작년 2013년도, 2012년도 계획해서 2013년도 편성이죠, 160건이 편성된 걸 봤는데 예산규모에 대한 실적들을 제가 3,000만원 이상, 이하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을 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래의 뜻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책사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읍면도 지역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회의를 통해서는 소관 담당이 검토조사와 우선순위만 정하는 걸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사업계획은 첨부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지역위원으로 읍면에도 있고 파주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으면 읍면에서 읍면참여 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든 자체 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부터 할 건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파주시 전체에서 취합해서 파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제대로 결정된 건지 또 그게 맞는 건지 그것을 봐서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업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다룰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에서도 다 다룹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사업들이 거의 다 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국도비로 운영할 수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는 주민참여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정책을 펴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한 참여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국도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편성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작은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이수용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외대상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줄 때 목적이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정상황이 넉넉하다면 저희도 지역에서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나성민 위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도 2013년도 참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매칭도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손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교육에 관한 것들, 예산위원들만 교육하셨는데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활용방법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해서 당부말씀입니다.

스마트폰 보급확대로 PC보다는 스마트폰 사용방법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스마트폰교육 대상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과정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전현정 정보통신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얘기하면 많이 겁나시죠, CCTV가 몇 대가 밀려있나요, 민원대비?

○ 정보통신관 전현정  현재 민원요청된 건수만 200여건 밀려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올해 CCTV는 방범용 말고 생활민원형 CCTV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2015년에요,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끝나긴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방범 말고 생활형CCTV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많은 부분을?

○ 정보통신관 전현정  2015년도에는 그간 설치된 744대의 카메라를 정상운영하는데 주력하고 국비 요청한 공원용CCTV나 어린이CCTV를 가능하면 다각도로 촬영할 수 있게끔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전현정 통신관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제가 몇 군데 둘러봤지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활방범용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 설치 못하고 국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오래된 사업이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만한 사업은 없으신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래서 정보화교육 사업을 거의 일몰 시켰고요, 정보화마을사업도 거의 다 효과가 없는 사업은 다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신규사업이 없으면 올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텐데 나중에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지만 방범 말고도 생활에 대한 민원은 이백몇 개가 되는데 하나 하는데 2,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아까 실링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은 꼭 돼야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산이 많다면 신규사업을 구축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기존사업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사업비도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뭘 추진하기가 어려운 예산상황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가 감사했을 때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못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부분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기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 징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사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나름대로 불이익도 받고 징계도 받는데 그런 걸 많이 받다보니까 열심히 다니는 의욕이 저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징계 안 받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사업집행을 안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 제도가 있다고 잠깐 들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징계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인사나 불이익 안 받도록 해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명기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유사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라든지 하자 또는 민원야기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안을 판단해서 감경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읍면동이라든지 기관을 감사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감사 중이라든지 종료 시에 그런 면책제도를 홍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시민편의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감사관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시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수용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링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얘기했는데 내년도 수입증가가 2.1%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 안명규 위원  그럼 아까 그 중에서 가장 증가된 부분이 사회복지, 시책사업비, 위탁운영비,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증가되었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비가 1,344억원 정도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766억원으로 예산의 26%를 차지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361억원 예산의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사회복지비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 9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이 사회복지 예산이 안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축소시켜야지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36%까지 잡고 있으면 그 외 다른 신규사업, 지금 얘기한 방범용CCTV나 이런 사업을 전혀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을 깎자는 건 아니지만 필요 없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병시켜서 그것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과에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사회복지비는 일단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매칭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 자체에서 사업을 갖다가 조정하거나 일몰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 자체로 사회복지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조규봉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사장님한테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CEO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에 대해서 혹시 6월 이후에도 간담회하신 적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6월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여름에 환경미화원 몇 분을 만나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 대다수의 말씀이 사업장보다는 여름에 옷이 너무 달라붙다 보니까 그 옷을 안 입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이번에 그 옷에 대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들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미화원들의 의견이 보완된 내용으로 옷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 안명규 위원  현장 CEO 방문 자체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환경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옷에 대한 부분은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최근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고 계시다고 한 것 맞으시죠,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활방범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방범이나 이곳에 설치된 것들 전부다 화소가 어떻게 되는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2014년도에 설치한 건 다 130만 화소 이상이고요, 2012년 이전 것들은 41만 화소가 제일 많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2013년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130만 화소.

○ 최영실 위원  그럼 혹시 취약지역에 있는 CCTV들은 41만 화소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저희 카메라 수의 거의 절반이상이 41만 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만 화소 미만일 경우에는 화질이 좋지 않아서 범죄사고현장이 찍히더라도 사람이나 인물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물론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이 CCTV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CCTV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성이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그것은 유지관리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범죄취약지역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교체라든가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나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작년에 41만 화소 중에서도 디지털방식으로 들어오는 데는 안면윤곽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되는 곳들은 거의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 중에 아주 위험한 지역들은 작년 국비집행 잔액으로 교체했습니다.

다만 430개 초등학교용 카메라들이 거의 다 41만 화소 이하라 그것이 걱정되는데요, 초등학교 카메라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 교육청 관할이라 저희가 건의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건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CCTV 설치되면서 절도나 위험으로부터 많이 율이 줄어들었나요, 안전보호 부분에서?

○ 정보통신관 전현정  방범카메라는 예방방범이 주된 내용이라 실제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 1대당 26명의 경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카메라 설치지역에 범죄율이 줄었냐 이런 통계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예방방범의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범죄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가 작년도보다 계속 분기별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좋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 최영실 위원  그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686명 중에서 230명을 설문조사, 이분들 분기별로 230명씩 하나요 아니면 나누어서 1년에 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한번 실시할 적마다 230명씩이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민원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거의 신청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 같은 경우에 3시간 단위로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위원님, 운동장은 2013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2013년도 초에 파주시청 체육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체육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공석이시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 최영실 위원  9월 22일 9시부터 10월 6일까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임원추천회 및 면접 등을 거쳐서 시장님이 임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석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 1일자부터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월 중순 돼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 가등급 받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가등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가등급은 파주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공석이 길어져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현재 이사장님이 9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나 시간이 길어지면 전체 직원들의 화합이라든가 단합 이런 부분에 다소 틈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이 메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가 설명 들으니까 인허가부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혹시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민원행정이나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소송에 이르는 건은 없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소송은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고요, 인허가라든지 개별소송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직접 소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의 과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있는지는 나중에 부서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 최영실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허가 이런 데는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담당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직이 배치되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행정소송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꼭 행정직보다는 토목직이나 기술직 같은 전문직이 자리에 배치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관님 무료세무상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무료법률상담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세무상담이 있었다는 건 저도 몰랐고요.

이 부분은 아마 홍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제도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게, 몰라서 사실 수요가 법률보다는 적겠지만 세무상담 수요도 있어요.

그런데 세무사 찾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반주민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나성민 위원님이 아주 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예산관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위원들은 주로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 또는 본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거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는, 왜냐하면 그냥 하면 예산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산참여위원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저변확대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운정역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건 아직 철도공사에서 답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쪽에서 아직 회신이 안 온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거기가 칸막이 상태로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이 부분도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 초도순시나 연도순시때 나가서 건의사항으로 받아서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쪽하고 얘기해서 파악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 봐야 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관 이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관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서면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CCTV뿐만 아니라 교통시스템, U-CITY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안전총괄과나 담당 과가 있겠죠, 여기하고 경찰서, 경찰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종합안전통제센터 이런 걸로 안전에 관련된 걸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안전총괄과하고 이미 협의돼서 저희가 카메라 통합관제되는 게 안전총괄과의 재난상황실에도 공유되는 상황이고요.

경찰서는 지금 당연히 공유되고 있고요, 명칭을 종합안전통제센터로 바꾸는 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하겠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나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맥락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것하고 아는 데도 내가 이용 안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운정역주차장 부분에서 월주차는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운영합니다.

월주차가 주간은 2만 5,000원, 야간 2만원, 전일은 3만 5,000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게 아까도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1일 주차는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생각보다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하계획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 조례와 시 통제 하에 저희가 위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와 절충해 보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 부문 중 재활용사업이 2013년도에 진행되고 있던 게 2014년도에 없어졌는데 그 원인은 다른 곳으로 위탁 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보다 수입액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없어졌거든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시에서 다시 시로 전환돼서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서 없어졌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정보통신관님, 식별이 안되는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능이나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회사가 있지 않아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화소 자체가 원래 CCTV 기본기능이거든요, 그걸 바꾸는 것 자체는 카메라를 바꾸는 것과 별반 가격차이가 없어요.

○ 박찬일 위원  저한테도 의뢰가 몇 번 들어왔었는데 용량이나 기능을 충분히 업 시켜서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를 한번 접촉해 보시면 아무래도 새로 다는 것보다는 비용이 싸게 들지 않나 생각해요.

저도 연락처를 아니까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건사고, 방범안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CCTV란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복지란 생각하고 확대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앉아서 서로들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감사관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정명기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패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서 불친절하고 신속성하고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화모니터링 해피콜 현황을 봐도 친절도하고 신속성은 작년 대비 올해도 마찬가지로 불만지수가 많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친절도에 대한 것도 4-5% 거의 아직까지는 상위 퍼센트라고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감사관 정명기  공무원들의 청렴이라든지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전직원 대상으로 이틀간으로 교육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10월에 할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에 대한 건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월례조회 때마다 강조하시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친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향상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만족도 조사에 보면 80%이상 그리고 청렴도에서도 상위권 이상 이내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더 개선되어서 보통이나 불만족이 없는 공직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이 많이 증차되고 인원도 증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운영이죠?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24시간 운영하면 운전원들은 2교대, 3교대로 운영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2교대, 3교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야간이용률은 어떤가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콜로 전화신청 받아서 이용하는데요, 9시 이후에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콜 운영을 보면 오후6시까지 운영이던데 콜도 24시간인가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주말만 그렇고 평일은 9시까지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데 24시간 운영하고 콜 운영시간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4시간이라는 것은 심야에도 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운영시간은 있지만 접수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이게 작년도 12월말에 시행돼서 올해 얼마 안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민원 신청 건에 대해서 보다 보완을 시켜서 내년도 3월에 새로 인원을 뽑고 차량증차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장도 생기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야간운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잘 챙기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사장 공개모집에서 응모자격이 있잖아요, 응모자격에 해당되는 자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자격에 해당 안 될 경우에는 재모집이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재공고를 15일간 다시 합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듣고 하려고 차후에 하게 됐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10대이고 2015년도 계획이 10대를 더 추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대 운영에도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도 주셨는데 이렇게 홍보가 많이 나갔을 때 20대로 가능할까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20대가 법적대수입니다.

20대가 운영되면 위원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한테 행복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건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접수 받아서 그분들만 이용하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교통약자의 이용기준은 중증장애인 1-2급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최영실 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1급, 2급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대중교통 서비스에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 외출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이런 기타 등등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이 파주시 자치법이 따로 있나요, 경기도 법을 찾아보니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건 있는데 파주시 법도 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예, 조례에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만족도에서 만족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하시면서 혹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인제도 확대나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신용카드 우리 보면 무조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며칠 후에 우리한테 어떻게어떻게 몇시간 얼마 모 사용 얼마 이래 갖고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은행계좌를 알려주시고 현찰로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건 신용카드 결제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면 앞으로 이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신용카드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허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항목마다 모든 것이 신용카드 결제가 돼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분야가 신용카드 결제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한 가지만 더 정보통신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서 CCTV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보화교육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전부 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이나 문산쪽 위주로 하고 금촌이나 운정은 교육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위주로 교육하는데 금촌노인회관이나 운정에도 노인지회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가 일몰시키고 다만 내년에도 법원과 문산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얼마 전 TV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정보화교육 많이 실시해 주시고 노인들이 그런 분야에 지식을 많이 습득하신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을 어르신들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어플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래서 내년에 실버정보대학을 다 일몰시키고 PC에서 요즘에는 잘 안하고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장에서 특화 이벤트 교육식으로 스마트폰 앱 관련 교육할 예정입니다.

○ 최영실 위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정보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문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쪽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하고 기업지원과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1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하는 게 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관님 동서평화고속도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통자료 95, 96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1,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12건 중에 6건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답변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추진중인 사항은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이고 언제까지 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로부터 자료 받아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정보통신관님께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업장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도 파주시청 홈피를 들어가는데 시청 홈피가 그날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이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것은 백업장치에 문제가 아니고 주말에 정전이 있어서 모든 서버를 내렸다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안됐던 부분입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에 기획예산관님께 이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두래공원 정비 요청에 의해서 운정2동이 육교노면 보수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이 두래공원 육교가 눈썰매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눈썰매장으로 변하면서 시설이 훼손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눈이 왔을 경우 그 동네는 봄이 될 때까지 녹지 않고 있거든요,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면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정지원관실을 두고 이곳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특정예산을 확보하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예산은 얼마이고 홍보예산 편성시 공명정대한 기준과 어떻게 매체배분을 형평성과 공정성 있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시정지원관 한경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관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적사항을 보면 단순착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51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조금 집행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보조금지원시 집행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서 단체가 단순착오 등에 의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기준을 알기 쉽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업평가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명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즉답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봉사단체라든지 법인단체에서 했을 때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침이 사회단체한테 보조금 결정통지할 때 그런 사항이 지출되고 있는데 봉사단체장이라든지 단체장님들이 전문적인 재무회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보니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9월까지 신청접수 받고 있는데 선정됐을 때 반드시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게 유의사항들을 기준을 마련해서 반드시 연락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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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시정지원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정명기,

정보통신관 전현정,

공무원 11인

○ 참고인(6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봉,

직원 5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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