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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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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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문화교육국 소관

제170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4년 9월 24일)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민북관광사업소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교육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문화교육국장님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문화교육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행복장학회가 지난 2013년에 발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시 출연금은 17억원이며 목표는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3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집 금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액이 갑자기 1억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관광해설사는 총 몇 명이며 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와 지난 2013년도에 비해서 관광해설사가 증가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무형문화재 예산집행 내역과 현재 파주시지정, 경기도지정,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얼마 전 사적으로 1사단 관계자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주시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듣게 되었습니다.

파주시가 매년 많은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1사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민북관광에 대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북관광사업의 관할구역이 어디까지이며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 민북관광사업에 투자된 총비용과 사업내용 그리고 연도별 관광객수, 수입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민북관광 활성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비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자녀들 방과후학습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 좋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7억 9,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다율방과후학교와 금곡방과후학교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과 운영주체가 교육지원청과 시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보면 2012년도 4개소, 2013년도 3개소, 2014년도는 1개소로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내 청소년 공부방 개소수와 공부방 시설 및 운영시간 등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향후 청소년 공부방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입니다.

책배달 서비스는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보고 싶은 책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민편의적인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배달 서비스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7월말 기준 약 1만명이 1만 6,000권을 대출하였고 운영장소가 공공도서관 13개소, 작은도서관 2개소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개소를 순회하며 1일 이용실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93쪽입니다.

직업훈련교육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이나 오후에 프로그램 참석이 불가한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중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자 성비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성인남녀의 은퇴 후 재취업, 문화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현황, 강사수당 및 인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건데 책자에는 나오지 않고요, 지금 평생학습박람회를 5회 개최하고 있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파주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정현황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행감자료 58쪽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청소년수련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수련관이 운영되지 않은 시군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8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행금지구역감시단으로 해서 유해환경감시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활동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하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41쪽과 감사자료 89쪽에 보면 장서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충을 통한 정보서비스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교하도서관과 한빛도서관, 해솔도서관의 장서 보유 현황을 보면 한빛도서관, 해솔도서관 개관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장서 보유 현황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예총에 대한 현황자료와 파주시 예술인단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 추진상황 11페이지 파주북소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내용 중 사무국운영비가 시책추진비 6억원 중 17%인 8,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무국의 운영현황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 구체적인 축제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파주시축제 5,000만원 이상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가 각 50% 사업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규모학교 살리기, 기숙사운영비, 유공 교육지원 연수,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 보시면 관내 골프장 등록 및 현황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자료에 없는데 파주시 전체 도서관 주요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질의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인데 파주시 급식지원 조례 3조1항1호 조항 보시면 안전한 우수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공급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만약 수립하지 않았다면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설치가 아직도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긴 한데 동일한 것 같지 않고 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사유,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12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간의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진사항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보시면 이미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대응사업 말고 두 번째 보면 자체사업 있어요,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기 보면 10개 학교 7억 9,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에 대한 지원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또는 파주시소속으로 되어 있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종목과 인원, 지원현황 등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설치기준 그러니까 저도 이건 아직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인구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설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 추진상황 75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회관 관련 사항인데 직업훈련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로 지원 받아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교육이 있는지, 있다면 종류와 실시현황, 지원금액 이런 현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에 2013년도, 2014년도 자운학교에 대한 지원상황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감사에서도 자운학교에 갔다왔고 학교 측에서 특수교육 보조교사 11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고 왔는데 혹시 이에 대한 충원계획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71페이지 청석스포츠센터 관련 자료인데 청석스포츠센터는 설립 당시부터 열병합발전소 피해지역에 대한 혜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교하8단지의 경우에는 30% 우선배정하겠다는 고시로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2011년 개관당시부터 현재까지 매월 통계자료가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석스포츠센터에 직원 채용할 때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부분인데 강사 포함해서 직원 뽑을 때 자격요건,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모집방법, 파주시관내 직원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집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모집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매점과 자판기 운영 이게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최초에 위탁받은 수탁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최초 위탁시 자료들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자료가 통계자료가 있고 해서 많기 때문에 오늘 아니어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별도 보충질의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1페이지 도서관에 대한 건데 각 도서관별 사서 정원과 현재 인원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관내도서관의 열람실 개방시간에 대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법원읍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제2회 추경에 토지보상액 13억 3,000만원을 신청하기로 했었는데 2회 추경에 되지 않아서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년도 11월 30일 공사착공이 이루어질지 의문이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15억원이 준비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지보상이 12월 1일까지 보상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신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에 보면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이라면 노래연습장, PC방, DVD, 바다이야기 등 다 속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지도단속한 건수나 조치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행복센터에서 각종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입니다.

23회 경기 올림피아드 참가작 ‘싱싱냉장고’, 15쪽에 뮤지컬 ‘리얼머니쇼’ 쇼케이스 공연, 17쪽에 정전 60주년기념 주한 외국인 유학생 피스토크 콘서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다음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가자가 저조한 것인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파주시행복장학회의 현재까지 출연금 17억원과 향후 50억원 출연 예정, 기탁금 300억원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모집금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행복장학회는 2013년 4월 11일 출범하여 2014년 7월 1일 현재 파주시 예산으로 2013년도에 7억원, 2014년도에 10억원 총 17억원의 출연금과 정기회원 4,309명이 회비 1억 6,212만원과 기탁회원 32명 기탁금 2억 5,175만원 등 총 4억 1,387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는 관내 고등학생 73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해서 현재 총 20억 7,29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장학회원 가입 등 캠페인을 펼쳐서 파주시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회원 및 기탁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민축구단 예산이 1억원 증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파주시 축구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2012년 2월에 창단하였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예산 1억원 증액사유는 선수들이 원정경기시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버스구입과 선수 사기앙양을 위한 훈련수당과 출전수당을 증액하여 지원하기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1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축구단 버스구입에 따른 자부담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유류비, 기사급여 등 각종 유지비용 발생 등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당초 예상했던 인원 등이 축소되어 이번 2회 추경에 1억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인원 및 배치장소와 2014년도 인원증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내역은 임진각, 이이선생 유적지, 도라산역, 파주삼릉, 황희선생 영당, 윤관장군묘, 통일촌박물관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는 29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증원된 인원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 인원, 배치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국도비가 증액 편성될 시 적극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1억 1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2013년도 예산집행내역과 시·도·국가 유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인 유영기 궁시장이 있고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3호인 금산리민요가 있으며 파주시지정 무형문화유산 제1호인 전통쇠납제작 연주기능을 보유한 조병주님, 무형문화유산 제2호인 전통짚풀공예 제작기능보유자 신경림님이 있습니다.

2013년도 무형문화재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내역은 국가지정인 유영기 궁시장에 대해서는 매월 140만원을 국가에서 직접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정인 금산리민요에 도비보조 사업비로 매년 96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산리민요전승관 운영지원을 위해 시비로 매년 6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시지정인 조병주님, 신경림님 보유자는 각각 매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북관광 관할영역과 운영체계, 그간 투자비용, 사업내용, 연도별 관광객수, 수익금 현황, 관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파주시와 제1사단, 재향군인회는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자협약을 체결하여 제1사단에서는 관광객 통제를 맡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에서는 매표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파주시는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민북관광 관할영역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등 민통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안보관광사업과 관련해서 1사단 지원문제는 현재 협약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1사단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관광객이 79만명이 찾아와 32억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50만명 21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약 18억 1,000만원 투자하여 셔틀승강기 교체사업, 주차장 확장, 기타 노후시설 정비로 사용하였으며 올해에는 관광안내소 이전 및 시설보수로 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으로는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출장 운행 프로그램과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예산이 7억 9,600만원으로 다율방과후학교와 금곡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방과후학교별 운영프로그램과 운영주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율방과후학교는 맞춤형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체험학습의 내실화 등을 위해 이전에 따른 교하중학교를 활용해 2008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설립하여 현재까지 프로그램 초등영어 5개 과정, 중등영어 2개 과정 등 총 12개 과정 150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곡방과후학교는 2012년 경기도시범 지원사업으로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북부권역의 낙후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모계획을 하였으나 파주교육지원청이 중도포기하여 파주시 단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주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금곡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는 레고과학교실, 영어뮤지컬, 벨리댄스, 역사이야기, 로봇경진대회, 애니메이션 영어회화 체험활동 등 7개 과정 130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청소년 공부방 개소수와 운영현황, 청소년 공부방 감소사유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은 농촌지역의 방과후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파주시는 청소년 공부방이 총 3개소가 있었으나 2013년 9월에 눌노리 공부방이 폐쇄되고 2013년 12월에 봉일천 공부방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 금곡리 공부방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곡리 청소년 공부방은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15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대인 6997부대에서 2명이 주6회 영어와 수학을 무료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이 감소된 사유는 각 학교 내 방과후학습 지도로 인하여 청소년 이용률이 감소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곡리 공부방은 1일 이용인원 약 10명으로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확대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청소년 공부방 운영상황은 2013년도에 25개 시군에서 83개소였으나 금년도에는 25개 시군 78개소로 감소한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책배달 서비스 1일 평균 이용실적 및 1일 순회도서관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책배달은 주6일 순회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11개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만 순회하고 적성, 법원도서관은 일주일에 3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적성, 법원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11개소는 매일 1회 방문하고 있으며 교하, 한빛, 해솔, 가람의 경우는 1일에 많게는 2회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실적은 대출이 86건, 반납이 255권이 되겠습니다.

대출과 반납의 권수 차이는 대출은 도서관에 직접하고 반납은 대출한 도서관과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하는 타관 반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직장인들은 오전·오후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야간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 중 비율과 남녀성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향후 계획과 2014년도 강사수당 예산현황과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문화회관은 현재 70과목에 12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야간반은 15과목에 22개반으로 자격증대비반은 5개반, 컴퓨터교육, 댄스, 영어, 요가, 수채화 등 17개반이 운영 중입니다.

성비 현황을 보면 남성수강생의 경우 주간이 6월말 현재 교육생 6,586명 중 967명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야간이 전체교육생 1,313명 중 274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문화회관 수강생 현황은 40대 이상이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과정 중 직업훈련과정은 62개반으로 4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기별 수강신청시 접수율과 인근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의 강좌를 비교하여 중복 강좌의 경우 축소·통합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강사수당 예산현황과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교육문화회관 강사수당 예산은 8억 1,495만 2,000원이며 강사현황은 63명으로 시간당 3만 5,000원의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과 파주시 미지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평생학습 추진계획이 우수한 도시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지정되었으며 파주시는 2012년도와 2014년도 2회에 걸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응모하였으나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선정기준으로는 시군의 조례, 조직, 네트워크, 예산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과 지역의지, 발전계획, 지역의견 수렴 등 평생학습도시 비전, 취업·창업 및 학습형일자리 사업내용 및 효과 등 사업추진 시행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전략을 2012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전담부서, 평생교육사 배치 등 타 시군에 비해 평생학습인프라 미흡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다 보완 발전시켜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학습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배출된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습형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자질과 능력은 갖췄으나 결혼, 퇴직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시민을 대상으로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디딤돌 삼아 지역사회 참여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적자원양성 과정으로 출판도시 외국어 해설사를 16명 양성하여 전원모두 출판도시 해설사로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 중인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은 2013년도에 28명의 평생교육사를 배출하였습니다.

2013년도 배출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8명, 주민자치위원 10명, 일반시민 7명, 공무원 3명으로 현재는 대부분 평생교육 관련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재창조이야기가 있는 평생학습마을에 교육생 40명도 마을에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마을을 찾는 관광객, 체험객을 대상으로 현재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 탄현면에서 마을해설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경기도 내 수련관 설치현황과 파주시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거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서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상담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관은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며 파주시는 2010년에 교하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분석 결과 운정행복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중복투자와 건립비 확보에 따른 시 재정악화 우려로 인해서 수련관 건립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정행복센터 내에 청소년문화의집 신규건립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 운영 중으로 세부시설로는 북카페 및 인터넷실, 공연놀이실, 다목적체육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수련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4개소 이상 설치된 시군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와 평택시 2개 시군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보유율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유해환경지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지도는 사단법인 월드뉴스비전 경기북부지회 등 4개 단체에서 약 206명이 활동하고 월1회 내지 2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월평균 1회 이하로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소년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서 보유가 적은 해솔과 한빛도서관의 향후 장서확충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별 장서 보유량이 다른 것은 도서관별 개관시기가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교하도서관은 2008년, 해솔도서관은 2011년, 한빛도서관은 2013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교하도서관은 2014년도 자료 구입비 총 2억 6,000만원 중 신설 도서관인 한빛도서관의 자료확충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38%인 9,750만원에 해당하는 도서를 약 7천여권을 구입할 예정이며 매년 2억 6,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한빛도서관과 해솔도서관은 소규모 분관도서관으로써 수장량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도서 등 신간도서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예총과 시립예술단, 문화관광과 소관 5,000만원 이상 축제현황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북소리 사무국 운영비 8,000만원 집행내역과 사무국운영현황, 파주북소리2014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파주북소리축제 예산액 중 15억 6,100만원 중 사무국운영비는 2억 6,000만원이며 인건비는 1억 3,400만원으로 이중 8,000만원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축제준비 전부터 채용한 10명에 대한 4개월간의 인건비이며 10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홍보마케팅, 국제행사장 운영, 자원활동가 운영 등의 인력이며 운영비는 사무용품 대여,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입니다.

정규직원 4명의 인건비는 북소리조직위원회에서 자부담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북소리 2014년도 추진계획과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회를 맞는 파주북소리축제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대중성의 확대를 목표로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거리퍼레이드, 책읽는파주, 작은도서관축제, 독서유아캠프, 글짓기대축전, 독서모임대축전, 행복나눔프로젝트 등 다양한 직접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100여명의 해외작가와 300여명의 국내작가, 100여명의 시인이 직접 참여하여 독자와 소통하는 시인이 읽어주는 가을, 인문학당 등 시민참여를 통해 책, 저자, 독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책읽는파주 독서진흥운동에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파주북소리2014 총 예산은 15억 3,400만원으로 그중 글짓기대축전, 지식난장, 스토리텔링 아시아 등 200여종 프로그램 5억 2,100만원, 물품, 장비임대, 대관, 행사장 편의시설 설치 등 행사장조성 운영비에 5억 4,000만원, 인쇄, 영상, 설치 홍보물, 광고 등 홍보 및 마케팅에 1억 9,600만원, 사무국 인건비·운영비에 2억 5,300만원, 자원활동가 운영에 2,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파주북소리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에 걸맞도록 추진해서 세계적인 지식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향후 예산을 점차 줄여 나가 북소리조직에 자체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소규모학교 살리기, 기숙사 운영비, 유공교직원 연수, 자율형 공립고 지원, 학교도서관 사서, 병설유치원 종일반, 초등돌봄교실 지원에 대한 사항을 사업별 설명과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은 11학급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학버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3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비는 관내 기숙사가 있는 4개 고등학교인 문산제일고, 봉일천고, 광탄고, 한민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연간 85만원 기준으로 2억 4,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심화학습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수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공교직원 연수 지원은 우수교사 사기앙양 및 교육선진지 견학으로 견문을 넓혀 학생 지도에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월호와 관련하여 교직원들이 애도에 동참하고자 사업을 취소하여 지난 2회 추경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은 자율형 공립고인 운정고에 교과활동 운영비, 동아리활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 해외명문대 탐방 등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16일 운정고와 MOU를 체결하여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은 사서 미 배치교에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서 미배치교 20개교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에 대한 사서 1인당 2,337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억 2,095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6,1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병설유치원 53개원을 대상으로 보조원 인건비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은 방과후돌봄 교육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57개교 207학급을 대상으로 돌봄교사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대응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에서 50%씩 각각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40개교가 신청하였으나 24개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에 총 22억 1,27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관내 골프장 등록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회원제 골프장 2개소와 대중골프장 6개소 등 총 8개소의 골프장이 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건부 등록하여 운영 중인 제이퍼블릭골프장과 스마트KU골프, 파빌리온골프장도 최근 등록조건사항인 진입도로 확장공사, 클럽하우스 사용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실시계획인가 준공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절차를 금년 내에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 중인 파평면 덕천리 타이거CC골프장은 2015년 6월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7월에 체육시설업 등록 후 운영할 예정이며 광탄면 마장리와 신산리 지역에 2개소의 대중골프장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서관 주요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하여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 여부 및 이유, 제8조 규정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 및 진행과정, 제12조 규정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미설치 사유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따른 식자재 생산유통 및 공급관리에 따른 계획수립 여부 및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쌀과 부식류 구매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쌀은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을 하고 있으나 부식류는 자체 생산농가가 많지 않은 수준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친환경급식 지원에 따른 쌀공급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생산유통에 따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급식심의위원회 미구성 사유와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복지의 교육사업으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파주시 교육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대상, 규모, 지원방향 등이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 무상급식으로 지원하여야 할 예산액, 지원대상 등의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타시군의 경우 그간 회의개최, 심의안건 및 운영실적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급식경비 지원규모,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안건심의로 연 1회 내지 2회 정도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동안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현재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 별도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으로 금년 내에 위원회가 신규 구성 및 기존 위원회 정비 등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미설치 사유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이용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하남시, 시흥시, 김포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고양시 등 몇 개 시에서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급을 요하는 학교에 다양한 식재료와 생산농가와의 생산수요가 맞지 않아서 기 설치된 센터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의 생산농가 등의 현황을 재검토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서인 기술지원과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자체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50대 50으로 대응하는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각급 학교의 사업에 시급성, 안전성,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파주시가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10개 사업 7억 9,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에서 육성하는 운동종목과 인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엘리트우수선수로 육성하는 운동종목은 육상과 축구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청육상부는 1999년 4월에 창단하여 지도자 1명, 선수 남자 4명, 여자 2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5억 879만 5,000원으로 지도자와 선수의 인건비, 대회출전비, 훈련비, 입상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2012년 2월에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액은 3억 5,000만원으로 감독 인건비 및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훈련용품 구입, 홈경기 및 어웨이경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청 육상부 오경수 선수는 2014년 2개의 국제육상대회에 출전해서 400m 허들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달성했으며 금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한국대표로 선발되어 27일 100m종목과 29일 400m 허들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축구단은 창단 첫해에는 전체 18개팀 중에서 3위, 2013년도에는 2위를 하여 대내외적으로 파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동아리실 등 활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춰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재정여건상 금촌·문산·교하·운정지역에 총 4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청소년문화의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에 총 44개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 이상 설치된 시군은 파주시와 평택시 2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법 규정에 따라 읍면동당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한 시군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직업훈련교육 중 국비지원 교육이 있는지, 국비지원 교육이 있다면 실시현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교육문화프로그램은 강사비 100% 시비 지원사업이며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경기도와 협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기업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인 패션샵매니저 양성과정을 도입해서 2014년 9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60시간을 실시해서 총 교육인원 21명 중 20명이 국가공인 샵마스터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8명이 교육완료 후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400만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특기적성 강사 양성과정은 4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72시간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60만원 지원된 사업으로 자격증취득 상세내역을 보면 북아트 18명, 토탈공예 20명, 풍선아트 14명, 음악줄넘기 2명 등 총 5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육수료 후에 13명 취업하고 1명이 창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 찾아가는 시군 직업교육으로 파주 아동요리지도사 과정을 유치해서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44시간을 실시하였으며 도비 268만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명의 교육인원 중 18명이 아동요리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8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계속 취업연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나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협력사업이 있으면 수시로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자운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운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 확충은 제반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운영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를 감안해서 2014년도 특수교육지도사 지원기준보다 3명이 많은 특수교육지도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사업에 의한 임시고용 형태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에 교육청에서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 지원기준 또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족한 특수교육지도사 확충은 큰 틀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파주시는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10개 학교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부분도 장애 정도 등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석스포츠센터 강사 채용시 모집방법과 자격심사 요건, 스포츠센터 내 매점과 자판기 운영의 최초 수탁자 관련 현황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각 도서관 사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설명과 파주시 도서관별 열람시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서관 순수 사서정원은 별도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중앙도서관에 24명, 교하도서관 13명 총 37명으로 사서, 행정, 기술직을 포함한 정원이며 사서 현원은 중앙도서관 16명, 교하도서관 9명으로 파주시 사서 현원은 25명이며 기타 민간위탁 도서관 사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공공도서관은 총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도 이전 개관한 중앙, 금촌, 문산, 법원 등 4개 도서관은 열람실이 있으나 그 이후 개관한 11개 도서관은 단순 공부방 기능은 없고 자료중심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열람실은 8시부터 22시, 주말은 20시까지 운영하고 자료실은 9시부터 19시, 주말·동절기는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중앙도서관의 경우 열람실 24시, 자료실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열람실이 없는 교하도서관은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관일은 홀수월요일은 중앙도서관, 문산도서관, 해솔도서관이 해당되고 짝수월요일은 교하, 한빛, 금촌, 법원, 적성도서관, 매주 월요일은 가람, 솔빛, 조리, 물푸레, 행복어린이도서관이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체육공원 잔여토지 보상비가 제2회 추경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2월까지 총 보상대상 면적 2만 1,218㎡ 중 1만 1,798m 약 55.6%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잔여 보상대상 면적과 보상비는 9,420㎡ 약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1월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잔여 토지보상비 13억 3,000만원이 시 재정여건상 금년 2회 추경에 미 편성된 상태입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에 필요한 예산 21억원은 모두 확보된 상태이나 토지보상비 13억 3,000만원을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1월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2015년 6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약 1-2개월 정도 지연이 예상되며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방, PC방 등 유통관련업 단속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유통관련업으로 노래연습장 215개소, 게임장 2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주류판매 17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 도우미 고용 10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시간외 청소년출입 1개소와 주류반입·묵인 2건에 대하여 과징금 50만원 등 총 30건 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게임장은 행정처분상으로는 환전 2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점수보관증 3개소에 대하여 경고조치, 시간외 청소년출입 2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50만원,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제공 8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 등 총 15건 단속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노래방과 게임장의 퇴폐 및 상행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등에서 공연이 개최되고 있는데 관람인원이 적은 사유와 지원내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공공 공연장은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등 총 7개 공연장에서 시주관 공연 및 개인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주관 공연행사는 시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관람인원이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나 개인이 주관하는 공연행사는 관람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시 주관행사는 공연 전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공연도 시에 홍보 요청시 홍보토록 조치하겠으며 개인공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과 충실한 보충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시간인데 위원님들, 답변준비가 바로 바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장학회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출연금 17억원이 2013년 7억원, 2014년도 10억원 해서 17억원 말씀하셨고 기부금은 4억 1,3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4억 1,300만원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도 내고장 학교보내기운동 정착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관내 고교진학이 크게 늘면서 장학금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혜대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연금 17억원인데 목표 50억원은 몇 년도에 확보가 가능하신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목표액은 50억원인데 연간 10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당초에 했었는데 현재 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실 위원  또한 기부목표 300억원은 현재 출연금 5년 동안해서 50억원 하고 기부금이 나머지 차지해야 되잖아요.

기업 및 사회단체에 대한 건데 현재 4억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을 기부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회원이 많아야지 300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학회원은 매년 매월 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4월 11일 출범해서 작년도에는 처음이어서 신청하신 분이 많이 증가하고 기부자도 많이 출연해 주고 그랬는데 현재는 답보상태고요.

지난 상반기에는 세월호사건이라든가 선거 영향 때문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또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홍보를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기업뿐이 아니라 관내 사회단체 여러 각계각층에 직접 다니면서 아니면 서한문이라든가 행사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목표액을 모금하는데 행복장학회 사무처와 같이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고요.

보통 보니까 그때 5,000원, 2,000원, 1만원 이렇게 개인들이 기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날 참석해서 매달 1만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 선발기준은 상위 성적순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성적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생활관계라든가 그런 걸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점수가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성적이 70% 차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 반영이 평가방법의 70% 반영하고 소득수준 10%, 생활환경 10% 등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하고요, 각종 대회 입상성적이라든가 독립국가유공자 자손에게는 가점을 주고 자원봉사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성적은 낮지만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조금 더 배려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혹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알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으로 인한 우수한 인재가 인근도시로 빠져 나감으로써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 선수들이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 걸로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손배옥  예.

○ 최영실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현재 34명입니다.

○ 최영실 위원  책자에는 31명으로 본 위원이 봤거든요, 34명이면 통상적으로 선수들이 11명 출전하게 되고 주전멤버는 11명이지만 선수교체는 14-15명 이 정도가 뛰고 있는데 여기 수당을 보니까 훈련수당, 출전수당, 승리수당, 무승부수당 있으면 나가는 선수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34명 중에서 14명, 15명 나간다면 나머지 선수들은 훈련수당 외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선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고르게 기용을 합니다, 게임할 때 고르게 기용하기 때문에 차별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래도 실력차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나가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출전하는 선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만 하다보면 교체선수도 많이 필요해서, 자체 훈련을 할 때도 충분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22명 이상 최소한 필요한데 하다보면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유 있게 선수들을 기용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출전하는 선수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하의 생활할 수 없는 돈을 받고서 선수생활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물론 이 선수들이 하루종일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직업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환경이라도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서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출전수당, 승리수당, 무승부수당이 성적포상금은 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여기 51페이지 보니까 성적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시합을 나가서 승리하면 별도 승리수당하고 격려차원에서 지급합니다.

○ 최영실 위원  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숙소관리비가 있는데 따로 숙소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운동장 내에 숙소를 마련해서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북관광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보통 외국인이 60% 이상 됩니다.

○ 최영실 위원  중국관광객인가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외국인 중에서 70%가 중국관광객입니다.

○ 최영실 위원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많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오나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지난 토요일 올해 최고치인 5,000명이 왔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2013년 32억원, 2014년 21억원 해서 53억원입니다.

재투자를 보니까 18억원을 하셨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53억원 중 18억원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라산전망대 이전 설치에 72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7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그게 아니고요, 도라산 이전비는 내년도 계획이고요.

올해 아까 2013년도에 18억원 쓰고 2014년도에 7억원을 썼다는 내용입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관광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광으로 더 투자를 부탁드리면서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객 안전대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세월호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전훈련을 제3땅굴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추가로 보충해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안전진단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 최영실 위원  안전진단도 이루어지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투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주차장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지금 도라산전망대는 10대 정도 되고 제3땅굴에는 25대 정도 됩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 5,000명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관광객 수에 비해 주차장이 충분한가요, 부족한가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밀릴 때는 부족합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알기로 관광버스로 댄다고 해도 우리 주차장 공간이 아닌 진입도로에 길게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는데 빨리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으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보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주시 사람들도 안보관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홍보가 덜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우리가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관내 사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월 조례에는 파주시 시민들한테는 50% 할인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유도했던 건데요, 보니까 보통 내국인, 외국인 해서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평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멀리까지 관광을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접경지역에 살기 때문에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유아들이 안보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준비된 것은 없지요?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안보관광코스를 보니까 유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나 관내 어린이집에도 홍보해서 아이들도 함께 접경지역에 사는 만큼 안보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알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다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무형문화재가 전수보유자가 없으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에 국가지정 한 분, 도지정은 여러 분인 것 같아요, 민요보존회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금산리 민요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단체로는 한 단체이고 개인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수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전수가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수를 받을 후계자가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

○ 최영실 위원  우리가 보통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전수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관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우리시의 또 다른 홍보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해설사에 대한 친절마인드교육은 별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 분기별로 시키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파주시에 관광해설사가 29명인데 이건 파주시 소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예, 파주시 소속입니다.

○ 최영실 위원  문화원 소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관리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문화원 소속은 없고 그 29명이 문화원이랑 연계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7개소에 29명은 너무 해설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인원이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2012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하고는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정원이 31명인데 2명이 사망하고 자연감소해서 충원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해설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산 같은 것 때문에 아직 충원 못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외람된 말씀인데 이분들의 일당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4만원입니다.

○ 최영실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그건 시군 별로 다 똑같이 책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해설사 하시는 분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도 낮고 문화원해설사는 8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4만원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해설사는 우리 파주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관광해설사에 대한 친절마인드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관광해설도 스토리텔링 관광으로 변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그것은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9월초에 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전체 29명이 전부 다…….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전체 다 안 갔고요, 24명인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관광해설사가 풍부한 콘텐츠나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해야 되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스토리텔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들도 발전하는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 활동 중인 해설사는 외국어 능력이 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최영실 위원  7개 분야에서 29명이 해설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윤관장군 묘에 외국인이 왔어요,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29명 중에서 외국어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영어, 일어 회화가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 최영실 위원  지금 민북관광에서도 70%가 중국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해설도 중요하고 마인드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관광해설사가 좀 더 수준 있고 다국언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더 보충돼야 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로 외국에서 오시는 버스투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 안내하시는 가이드가 따라붙어서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각종 안내하고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버스에 탑승하시면 임진각부터 코스별로 영어, 중국어, 일어 안내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7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특히 임진각과 도라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수요조사하고 판단해서 외국어해설사가 더 필요하면 앞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저희가 2012년도, 2014년도 2회 지정 응모했는데 경기도에서 탈락됐다는 소식이 많이 안타깝고요, 2012년도에 탈락한 원인하고 2014년도 지정 응모했는데 2014년도 비전이랑 추상적인 것 때문에 응모에서 안됐다는 말씀 들었는데 2012년도에 한 점에서 2014년도에 그게 개선되어서 응모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교육지원과장 백인성입니다.

2012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큰 차이점은 없는 상태에서 지정요청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도 저희가 안고 있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지정 요청했는데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지정에 대한 부분도 개괄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킬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학습도시를 별도로 학습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 나성민 위원  경기도 내에 지정 받지 못한 시군구가 5, 6군데뿐이 안 되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파주까지 해서 7군데입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평생학습도시로 다 지정하겠다는 취지인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이건 경기도지정 차원이 아니고 교육부 지정입니다.

전국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124개 지정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2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정되면 파주시에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평생교육관이나 아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좋아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일단 지정되면 파주 인식에 대한 교육도시라는 다른 도시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수적인 부분은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파주는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실상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매년 기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 중에서 10개 시군을 응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현재 지원 받지 못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8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다고 해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크게 끌고 나가고 있는 큰 축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차원에서 반드시 파주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2015년도에는 꼭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취득을 2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학점은행제에서는 평생교육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평생교육사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와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서포트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상당히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평생교육사를 많이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평생교육기관에서 저희가 학점은행제에서 있었던 신청하신 분들이 실무자들, 일반, 공무원 이렇게 구성원들이 그렇잖아요, 다 현직에서는 개인의 일들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작년도, 금년도 추세를 보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기관이나 분들께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유사한 기관 쪽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정부분 그 부분도 급한 대로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교육을 받으셔서 더 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다면 그쪽에 빨리 지원돼야겠다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충족되면 저변확대 차원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맞춰서 청소년수련관이 파주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에서는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한 결과는 운정행복센터라는 거대한 센터가 들어오면서 이게 무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타당성 조사는 언제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실 2010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했을 때 상당한 건립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때 당시에 705억원의 소요예산이 조사됐고 부지매입비가 그중에 337억원이 나오고 건축비가 368억원인데 사실 이런 비용이 시 재정여건상 너무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31개 경기도 시군구에서 21개 시군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7만 8,000명 정도가 파주시에 생활하고 있는데 문화의집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4개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문화의집은 국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간단한 정보·문화·예술 이런 지원을 하는 역할뿐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더 문화의집들이 개소수가 늘지 않았나 싶어요, 평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시나 이런 문제들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의집에 관한 지원도 보니까 축소되고 있더라고요.

활용하는 인원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랬을 때 교육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면에서도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기존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세대가 무진장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집 나름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있고 공통적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질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문화의집을 평가라든가 자체분석을 통해서 타시군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 분석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도입해서 관내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배우고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청소년들의 자치 역량 강화라든가 글로벌 양성을 위해서는 수련관이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마련이나 재정이 어려워서 저도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긴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추진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해환경감시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자체적으로 방범도 있을 거고 사회단체에서도 방범하고 있는데 이런 방범들이 지속적으로, 아직도 운정 같은 경우는 LH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하고 지상하고는 별도 운영되고 있어요, 계단이.

그러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공서·경찰·공무원·일반·시민단체들이 합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낮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전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교하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 보유현황이 내년부터 7,000권씩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수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서관 쪽에서 대출하는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서 수장하는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서류 잘 보았습니다.

파주시예술인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이라고 하지요, 예총의 사업 지원비가 올해 2억 5,000만원, 작년도 사업비가 3억 3,700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8,700만원 정도 감소됐고요.

예총은 9개 단체 476명에 상근직원 1명 되어 있는데 파주시립예술단 구성은 42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상임단원이 8명, 비상임 34명,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 2013년도 예산이 8억 2,000만원, 2014년도 예산 9억 5,000만원, 작년대비 1억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까?

상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8명 상임이 1억 3,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로 인해서 증가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단이 42명인데 내년에도 상임이 더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내년에 또 상임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주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을 계속 늘려나갈 건지, 단원을 늘릴 건지, 또 뮤지컬 단원을 더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늘릴 계획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주시립예술단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런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시립예술단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보면 지휘자는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적용한다 또 마케팅단원은 일반직 공무원 8급, 수석 또는 사무단원은 일반직 공무원 9급, 다음에 정액, 매월 지급하는 설날·추석날, 그리고 정기공연 1회 수당, 연수 단원들 연습비, 일반단원 봉급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해서 109만 2,000원부터 해서 241만 8,000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파주시립예술단의 목적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주시립예술단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술단이 기획하고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관련법규에는 무료 및 유료공연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번도 아직까지 유료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파주시에 얼마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미미할 걸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유료도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립예술단이 만약에 유료로 하려면 파주시립자를 빼고 파주시예술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예술단을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예술단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해 줘야지 조례에 보면 공무원 규정에 돼 있으면서 사실 보수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조례 보면 상임이 된 분도 2013년 4월 1일자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도 2014년 4월 1일자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시립예술단이나 예술총연합회가 파주시를 대표하는 건 맞습니다.

또 예술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보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의 임기가 2015년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꼭 5월 30일 이전에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은 재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북소리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도비·국비 잘 봤습니다.

2013년도 감사부분에 보면 시책추진비 해서 프로그램 보면 19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율곡인문학 해서 702만 1,000원 시책추진비로 쓴 겁니다.

프로그램비용을 봤을 때 율곡인문학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시비보전이 있는데 파주북소리에 대한 부분이 시책추진비로 그렇다 해도 시비를 꼭 4억원씩이나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작년도에는 북소리축제에 시비 4억원 들어갔고 올해는 3억 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북소리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도 집행된 거고 올해도 다음 달 3일부터 개최되는데 이미 예산은 보조금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필요한 데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증하고 평가해서 시비가 조금이라도 낭비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북소리축제가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부분 저도 좋습니다.

저도 2012년도, 2013년도 추진 성과도 보고 2014년도 추진계획도 봤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이건 그분들이 와서 설명했던 건데 의회에 와서 설명한 부분 중에 조직구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이재홍 파주시장 되어있고 공동집행위원장 박태수 부시장 되어 있고 지원본부장에 문화교육국장, 총괄·행정지원·운영지원·행사 기본시설·조성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파주북소리 물론 파주시의 대표적인 축제 맞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나 파주북소리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과는 나가서 근무를 해도 되지만 전혀 관계없는 정보통신관, 도시경관과, 교통정책과 이런 부분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충분히 북소리축제는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그렇게 많이 시 보조를 안해도 스스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는 공무원이 행사지원 부분에서 재고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파주북소리가 몇 년 안됐지만 관내 파주시 위상도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부터 같이 진행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라든가 쓰레기, 행사지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운영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고 추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추진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5,000만원 이상 파주시축제에 대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만 받은 건데 2012년도에는 9개, 2013년도에는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더 말씀드리고 제가 축제에 대한 부분을 결코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축제도 파주시를 대표하고 축제도 경중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나 단체가 그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행정적인 지원을 그만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파주시는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올해 계속 10% 삭감하면서까지 재정을 긴축하고 있는데 축제에 대한 부분을 재고해야 되지 않나, 아울러서 파주시에 안전과 관련된 방범CCTV는 160대가 민원이 밀려있습니다.

160 곱하기 하나 대는 게 2,200만원 돈 든다는데 거의 60억원 가량에 대한 민원이 밀려있어요.

그런데 방범민원에 대한 내년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어제 정보통신관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물론 축제도 중요하지만 파주시 주민에 대한 안전, 생활CCTV도 필요하기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하신 것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행복이라든가 문화향유를 위해서 축제라는 게 필요하고 다른 사업과는 단순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도 일회성이라든가 전시성 축제는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했었는데요,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첫 번째 우수농축수산물 관련해서 공급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답변은 쌀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워져 있다고 답변하셨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쌀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공급하고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나머지 부자재에 대해서는 경기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갖고 오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광주시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조례 3조2항에 보시면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사용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파주산 일반농산물을 우선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친환경센터에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조달해서 갖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식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농산물을 그다음 순으로 구매하고 공급해야 되는데 학교, 학부모나 아동의 좋은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친환경부식 자재를 원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친환경 생산물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쌀 제외한 부자재에 대해서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없는 게 아니고 생산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과 수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 우선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이라도 조달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경기도 급식친환경센터에서 조달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런 사항을 관련부서에 조사해서 관내에 어떤 식자재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공급이 가능한지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쌀에 대한 것만 계획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부식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으면 없는 이유,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주시에 있는 경기도유통센터에서 조달한다 이런 정도 계획이라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으시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제가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고 현재 급식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지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이게 강제규정인지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인지 검토해서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검토해서 강제규정이면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겸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제규정이면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정은 2007년도에 됐고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구상한 게 5기 민선 선거 이후부터에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4년여가 흘렀어요, 4년여동안 이 심의위원회를 검토만 한 건지, 검토조차 안한 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요.

올해 검토 중이고 올해 안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학교발전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위원회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해야 할이 따로 구성위원들도 다르기 때문에 빨리 설치되어서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것도 질의했었는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해서 회의가 열린다면 거기에서 급식지원센터나 식자재에 대한 유통, 파주시 관내 농산물 우선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한계에 부딪치는 거지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얼른 구성해서 이분들한테 일을 맡겨서 처리가 원활히 됐으면 바람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두 번째로 질의한 대응사업과 자체사업, 저는 자체사업을 중점을 둬서 질의했는데 아까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응사업에 대한 질의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40개 학교가 신청해서 24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했고 그러면 16개 학교는 탈락된 거잖아요, 이 탈락된 학교 중에 10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자체사업으로 시행된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대응사업하고 자체사업 선정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별개로 모집했나요, 신청 받은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총 신청학교에 대비해서 실제로 10개가 선정됐는데 혹시 총 신청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바로 나오나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응사업이 25억원, 자체사업이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가 40개 학교가 지원해서 24개 학교만 대응사업으로 지원됐고 나머지 학교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지원규모 면이나 그중에서 일정부분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그러니까 대응사업으로도 안 들어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케이스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이라는 것은 8월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 이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들어오는 경우에 심사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손희정 위원  모쪼록 선정될 때 신청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아요, 대응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간에 제가 알기론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학교를 못해 주는데 그럴수록 선정기준이 명확해서 모든 학교나 다른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질의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대응지원사업 신청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는데 2015년 대응사업 신청현황에 대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다음에 파주시소속 선수들에 대한 질의 드렸는데 육상 부분이 남자선수 4명, 여자선수 2명 되어 있는데 선수들을 스카웃할 때 주로 어느 지역,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수들을 스카웃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도 이 기준을 물어봤던 건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들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주시를 대표하는 선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유능한 선수는 없습니다,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한 종목 이상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육상부를 관내 육상부 운영하는 학교출신으로 선수 기용했고 나머지 4-5사람은 외부에서 선수를 스카웃했습니다.

○ 손희정 위원  1명은 파주시 출신 선수이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예, 문산제일고 출신 선수인데요, 이번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오경수 선수.

○ 손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파주시에 우수한 선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정말로 큰 대회 나가서 상 받은 선수들이 있는데 파주시 출신선수인데 파주시에서 스카웃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구에 스카웃 되어서 타 시군구로 갔어요.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어쨌든 스카웃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구에 있는 선수들을 거액을 들여서 스카웃 해 오잖아요, 이왕이면 그런 안타까운 선수들이 다른 시군구로 가지 않게끔 먼저 스카웃 하실 때 파주시 출신 선수들을 많이 선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아까 나성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일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읍면동에 1개 이상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에서는 4개 이상 운영하는 데가 2군데밖에 없다는 말씀하셔서 파주시가 그래도 이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구나 생각되는데 그래도 조리지역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3,000명 정도 되는 운정3동이나 문산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혹시 조리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건립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현재로서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정신도시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검토해서 필요시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여건 등을 봐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하는데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직업훈련교육 중 국비지원 받는 프로그램 종류를 질의했는데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1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래 직업이 직업교육을 하는 강사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했는데 시흥시의 경우에는 파주시랑 인구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40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여성회관에서 국비지원 취업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따와서 교육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회계 강사이다 보니까 세무회계 쪽에 지원도 굉장히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도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파주시는 국비지원 직업교육에 대해서 너무 없더라고요.

국장님 답변도 있지만 2013년도에 2개, 올해 1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국비지원 사업이 노력을 하면 따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성부에서도 많이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많이 있는데 국비지원 취업교육을 따오는데 노력을 별로 안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따와서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도 반성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들이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 오면 해 올수록 시민들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시비도 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자운학교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현장감사 갔을 때도 국장님도 같이 동행하셨는데 자운학교가 관할은 경기도 교육청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이 특수교육실무사를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도 나름대로 기준도 기준이지만 예산부족이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모자라는 11명에 대해서 지원 못하겠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답답한 마음에 파주시에 손을 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1명 지원하고 있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답변내용으로 보면?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저희 관내 다른 학교도 있고 형평성문제라든가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특별히 한 학교에 자운학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보통 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교이고 이 학교에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자운학교 교장선생님이 고양시에 대문을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에서는 난색을 표하겠죠, 고양시 내에 있는 학교 지원하기도 바쁜데 파주시에 있는 학교 지원 못한다는 논리를 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운학교 같은 경우는 중증아동을 받고 있어요, 고양시에서는 중증장애아를 받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파주시에 자운학교로 와요, 그러면 이 건을 가지고 고양시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관계공무원들끼리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의원들도 시의원끼리 교류를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양시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양시하고 협의해 보고 아니면 도교육청에도 행정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우선 고양시하고 행정적으로 지원 협조 가능한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본질의 내용은 아닌데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짚고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59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프로그램명, 지원학교 기간, 지원금액 있는데 총계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세부내역에 보면 1,000만원, 1,000만원 뭐가 오타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도 직원을 뭐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원금액이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합계금액이 2,000만원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 손희정 위원  사소한 거라 감사 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걸 못 참는 직업이다 보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석스포츠센터는 나중에 서면 받은 다음에 추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사서에 대한 걸 질의드렸고 열람시간에 대한 걸 질의드렸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이 공부하는 열람실 말고 자료실 있잖아요, 자료실이 하절기에는 7시, 동절기에는 6시에 문 닫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장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장님한테도 제가 슬쩍 말씀드렸더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추가되어서 예산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사서를 보충해서라도 자료실에 대한 열람시간을 파주시 도서관이 13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고양시와 견주어도 굉장히 파주시가 빠지지 않는 도서관 수를 자랑하고 있고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 운영의 측면에서 더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자료실에 대한 열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김영미 관장님하고 궁금한 점을 많이 나눴는데 교육문화회관 96쪽을 보면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때는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입니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신청인원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누계를 잡다보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강신청을 하다 보면 중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도가 나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가라든지 기타 중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은 추가로도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원 누계이기 때문에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합계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거지, 그게 못 받거나 치열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 박희준 위원  여기서 볼 때는 요가를 보면 40명 정도가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강사채용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있는지 질의했더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하시는 거예요, 강사채용하실 때 심사위원은?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연1회 1년 계약으로 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교육문화회관 강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말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강사선정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서류를 분석해 봤을 때 어느 분을 심사위원으로 하느냐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친분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그걸 공개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탈락되신 분이 왜 내가 탈락됐는지 공개해 달라는 민원도 많다고 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로 많이 이루어진 걸 봤고요.

조례에 의하지는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한달동안 저희가 공고하고 11월에 서류심사 1차 하고 2차 면접을 거친 다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1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거지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예.

○ 박희준 위원  강사 선임할 때 말이 많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어요.

해마다 하시던 분이 한다든지 공정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지적했는데 선정심사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참고로 저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운영했었는데 어떤 것은 한달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개월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4과목까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전부 재고해서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개선대책이 나오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중앙도서관 아까 평일에 1-2일, 주말에 2-3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기일을 앞당겨서 신속하게 서비스한다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차량이나 인력증원, 권역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중앙도서관장 박노성입니다.

책서비스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2013년도 12월 기준을 보면 1만 6,610권이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만 5,587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13개 공공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주시민이 보다 양질의 자료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박찬일 위원입니다.

유통관련업 관련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것이 가끔 단속되신 분들이 왕왕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건 아니고 불가피하게 피치 못하게 단속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업소에 주류반입을 했을 경우에 병에다가 아니면 플라스틱병이나 가방이나 옷에 넣어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뒤져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단속됐을 경우 몸수색이나 가방수색을 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억울하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조사를 통해서 우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종 경제나 이런 것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임대료도 해결 못하는 입장에서 영업정지를 며칠씩 먹고 또 행정처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생계형은 앞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업주 입장에서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무상급식이라면 부모님의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파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 박찬일 위원  친환경농산물 한참 이야기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산물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노력을 안 한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요.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대농을 유도해야 돼요, 그리고 소농하는 사람들도 보관하지 못해요.

저온저장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리를 쓴 끝에 수출하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쪽으로 자꾸 판매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와 많이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협조도 구하고 협의를 봐야 될 거예요.

쌀 부분에만 친환경은 20㎏포대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엔 사실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힘들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꼭 먹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못 먹이는 입장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50%가 됐든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별 단가를 정해서 200일씩 식사제공하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전혀 못 먹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거의 못 먹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주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나 아니면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통관련업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인근 경쟁업소에서 민원을 내서 저희 행정공무원보다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위반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업소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가능하면 관내 유통 관련업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행정처분이 안되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무상급식 지원을 전액자부담 여부를 왜 여쭤봤냐면 학교에서 단가를 매기잖아요, 물품구입할 때 전혀 못하고 있어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구매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거거든요.

다량 생산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아까 법원읍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회 추경 때도 예산반영 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고요, 3회 추경 때도 이거 안됩니다.

13억 3,000만원을 추경에 어떻게 예산 쓸 수 있겠습니까.

재원조달이 안돼요.

본예산에 꼭 넣으셔서 1월에는 토지보상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계속 미뤄오고 법원읍장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원읍 주민과 계속 약속을 어겼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내년 1월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꼭 계획된 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법원읍에서는 이게 가장 큰 민원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 고용할 때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은 파주 출신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관내에서는 기준에 맞고 희망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외지역 고양시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하여튼 관외지역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나성민 위원  저희가 시책으로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든지 뭐든지 관내에서 흡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파주시에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단원으로 고용이 안되고 있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공개경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관내 재원이 있는 걸 채용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또 유능하신 분들은 관내 활동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공개적으로 채용하도록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아까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연에 있어서 기획공연이 대다수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정기공연보다.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목적이 파주시 예술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 기획공연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기획공연을 통해서 문화의식이나 예술성이 향상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가람아트홀이라는 좋은 예술공연장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해서 시민 문화의식이 아직 클래식에 대한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쉬운 단계부터 수준이 높아지기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정기적인 공연을 내년도부터 수립해서 공연이 계획된다면 시민들을 위한,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웠으면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알겠습니다.

현재도 정기공연을 안하는 건 아니고요.

11월, 12월에도 문산, 금촌, 운정에서 공연계획이 있고요.

또 단원콘서트라고 매월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우리 예술단이 다른 외부에서 같이 협연을 한다든가 이런 건 예산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있는 시립예술단 활용해서 정기공연하고 각 공연장을 활용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예술단의 복지가 향상되고 예술단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파주시 관내 재원들이 충분히 우리 예술단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중앙도서관은 제가 머리 속에 그려지는데 제가 사실 같이 도서관에 대한 주요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하나 중앙도서관 외에는 빈 곳을 봤는데 빈 곳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도서관을 가면 어느 시간대에 가면 시설을 볼 수 있는지 또 그래도 괜찮은 건지, 쉬는 날이면 더 좋고 시설 한번, 중앙도서관은 제가 봐서 알고요, 교하도서관이나 이런 쪽 언제쯤 가면 가능할까요?

○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통보하면 가능합니까?

○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예.

○ 안명규 위원  그럼 제가 주요현황 자료 갖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즉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즉답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을까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직접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업무추진상황 41페이지와 51페이지를 함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2014년도 도서구입 예산은 중앙도서관은 3억 1,300만원이고 교하도서관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해 발행되는 출판물은 대략 3만종 정도입니다.

권당 평균단가 1만 5,000원으로 잡아도 신간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파주시가 출판도시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의 1인당 도서구입비는 1,400만원으로 안산과 함께 31개 시군에서 22위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양평은 3,700만원, 포천 3,300만원, 안성 2,800만원, 광주 2,700만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장서 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최고 높은 데 6,800만원이고 우리 파주시는 1,400만원이에요.

출판도시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가 가능하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신 시군 비교해서 파주시가 다른 데보다 상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검토해서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파주시가 출판도시도 있고 ‘책 읽는 도시 파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게 저조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 4월 25일자 중부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책 읽는 시민들의 문화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파주가 출판도시인만큼 책 읽는 문화, 1인당 장서 이런 것도 특별히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건 서면자료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서면자료 주셨는데 북부지역이 도서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촌을 비롯해서.

그리고 남부지역은 교하도서관, 한빛도서관, 해솔도서관 3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축되고 북부쪽에는 상당히 오래된 도서관이 많은데 이 도서관들이 남부쪽에 시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음악도서관, 동화책을 읽어주는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장르에 맞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부쪽에는 없는데 북부쪽에 신축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현재 탄현도서관을 주민자치센터 할 때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북부쪽에는 그것 외에는 별도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사업이라도 신축예산이 안 서있다면 북파주쪽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하신 대로 문산, 법원, 적성 같은 북부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현지실사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혹시 리모델링이 된다면 가람도서관이나 해솔도서관 같은 수준의 도서관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파주시에는 가족도서관이나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가족도서관이나 어린이전문도서관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지원이 8억원이 맞나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걸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방과후프로그램 예산이 8억원 나와 있는데 지금 맞벌이부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프로그램이나 방학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서 대응투자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조사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관리 감독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방과후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는 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보조해 주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1차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제대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교육지원청도 있고 각급 학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쨌든 파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 감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파주시 자체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일단 파주시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에서는 그 사업수행이 마무리되면 정산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정산이 들어 왔을 때 좀 더 면밀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더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론을 택해서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부모의 여론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제가 답변을 듣고 나니까 말씀드려도 별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짚겠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이라든가 토요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방학중프로그램 모두 어느 학교나 다 지원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헤이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2013년도에 4개교, 2014년도에 8개교 해서 특정한 학교에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방과후학교나 어떤 프로그램들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점에서 어느 학교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할 겁니까, 저걸 할 겁니까, 이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는 하겠습니다 라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 최영실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현초등학교에만 예산이 상당히 높네요, 3억원, 4억원 이렇게 들여서 이 학교만 특별하게 원어민교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저희가 원어민교사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 안 해나가고 축소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특별히 A학교가 4-5명씩 되는 부분은 아니고 각 학교별로 현재 1명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저희가 초등학교에 26개, 중학교에 8개, 고등학교 2개교 해서 현재 36개 학교에 36명의 원어민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물어 보는 초점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학교만 특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방과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과후프로그램도 있고 토요프로그램도 있고 돌봄프로그램도 있고 상당히 중복되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3억원, 4억원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학교만 특별하게 받는 이유가 있나 여쭤본 겁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거점학교도 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초등돌봄까지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고 특별히 그 학교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확인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쨌든 파주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들은 것은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정건강공원 내에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나청소(나는 청소년이다) 지원금이 280만원 지원됐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과 지원금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요즘에 인성교육 및 참된 청소년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 시점에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나청소(나는 청소년이다)프로그램이 전액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답변을 바로 하실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즉답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청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파주청소년 배움터에서 금촌동에 위치해 있는 건데 신청을 안해서 지원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여기 청년배움터에서 신청 안했어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이때는 신청해서 주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1, 2, 3차 심사를 거쳐서 배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안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드릴 수도 없는 거고…….

○ 박희준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뭐였어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청소년 권익옹호사업이 되겠고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라든가 인권학교, 인권토론회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신청 사유는 자부담을 30%이상 해야 되는데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 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2013년도 한 해만 하고 만 거네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신청 안했기 때문에 사업이 종결된 거지요.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조금 전 최영실 위원님께서 천현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천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율방과후학교라고 있습니다.

천현초등학교에서 다율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천현초등학교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하고 천현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비하고 합쳐지니까 다른 학교보다 2-3배 정도 되는 액수가 많은데, 그런 현상입니다.

○ 최영실 위원  금액이 너무 큰데 특별히 방과후에 그 학교만 지원되는 것 같아서 학부모들, 시민 입장에서 그러면 누구는 방과후에 원어민을 해 주게 되면 학원을 안 다녀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다율방과후학교 운영비가 그리 내려가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 위원장 손배옥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의 시간이니까 잠깐 쉬었다 할 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60페이지 보면 교하도서관 ‘서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소개도 드릴 겸, 보면 각종 병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일부 비치해 놓고 카페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제도는 책하고 친해질 수 있는, 도서관에 가서 보기 쉽지 않은데 왔다갔다 눈에 띄면 보는 것은 책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석스포츠센터 현장감사시 보니까 물푸레도서관과 연계해서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푸레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비치해 놓으면 아이들 수영 맡기고 엄마들 기다릴 때 책도 볼 수 있고, 스포츠센터는 대기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혹시 파주시 관내 다른 스포츠센터가 3개 더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됐었는데 올해 교육발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교육발전위원회의 방향이나 목표, 개최계획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보통 기간제근로자로 2년 정도 근무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 도서관에서는 최근에 2년간 잘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안 해서 자동 해고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아는데 이 도서관 업무가 단순 민원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 서가정리라든가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년 쓰고 퇴직시키고 또 새로운 초보를 쓰고 그러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보면 대학설립 지원 및 유치계획 있습니다.

파주시가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몇 개의 대학과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한 MOU 체결했던 실적과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래 걸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51쪽에 보시면 교하도서관 기본현황 중에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현원 11명이고 시간제가 1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시간제 직원이 더 많은 것은 교하도서관의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제직원이 많은 사유와 시간제직원의 근무시간, 야간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질의 및 집행부 답변은 본 위원장을 통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하지 마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실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운정건강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운정건강공원은 경기인력개발원 주변과 와동초등학교 주변 공원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경기인력개발원 주변에 위치한 운정건강공원 1공원에 위치하여 있으며 인조잔디 축구장 1면, 400m 6레인 육상트랙,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1면, 풋살경기장 1개소, 인공암벽장 1개소, 엑스게임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와동초등학교 주변 운정건강공원 2공원 내에는 테니스장 4면, 운동장 1면, 족구장 1면, 기타 간이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교하도서관의 서재를 타 스포츠센터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 및 교하도서관 관할 권역별 스포츠센터와 수요를 파악하여 희망하는 스포츠센터에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운정 가람마을스포츠센터와 탄현 낙하리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아는데 교육발전으로의 방향, 목표,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는 10월 초순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교육지원사업의 방향 및 목표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교육지원사업의 규모도 함께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제인력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와 업무수행의 지속성 문제와 업무효율성 저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 인력은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총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무기계약직원 정원이 초과된 상태로 기간제 인력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간제 인력을 축소하고 정규직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 관리부서의 정책에 의거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향후 정규직 인력 충원으로 업무수행시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관내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한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4년제 대학 유치를 위한 MOU 체결현황은 2006년 10월 11일 이화여대와 월롱면 소재 캠프에드워드에, 2007년 2월 27일 서강대학교와 문산읍 소재 캠프자이언트에, 2008년 1월 15일 국민대학교와 광탄면 소재 캠프스탠톤에 대학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화여대 등 대학유치 계획이 무산되어 진행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교하도서관은 정규직 인원보다 시간제 직원이 더 많아 조직안정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제 근무시간과 야간근무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교하도서관이 위탁운영에서 직영화 되면서 위탁직원들을 고용승계하겠다는 차원에서 인력을 시간제사서로 12명을 확보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제사서들은 월1회 워크숍 개최, 격주1회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개발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야간 및 주간근무에 열심히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간에는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야간근무는 17시부터 22시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건강공원 내 체육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중에서 인공암벽장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인공암벽장은 전문강사가 근무해서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동안에 안전문제 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주간에는 근무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해서 안전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오해를 했더라고요, 항상 가보면 문이 닫혀 있길래 시설 운영 안하는 줄 알았더니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체육공원은 일반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암벽장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교하도서관 서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스포츠센터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나 질의했는데 수요조사 파악하고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포츠센터 말고 또 다른 수요처가 있으면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개최되면 추후에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질의하거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질의할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질의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자치행정국과 더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규직 직원과 시간제 인력이 근무하는 데는 정규직과 같다고 하셨는데 정규직 급여와 시간제 급여는 다른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급여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희준 위원  정규직은 얼마에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근무 연수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도 시간제를 쓰시는 것 아닌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교하도서관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6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화여대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그대로 저희가 고용승계해서 근무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간제 직원과 정규직 직원이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심히 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비용문제도 있으시겠지만 정규직 인력으로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MOU 말고 대화로 편하게 하는 것도 있나요?

대학유치에 대한 부분에서 MOU는 체결 안했어도 혹시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전혀 없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현재 4년제 대학은 없고요, 2년제, 3년제 대학은 얘기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4년제 대학이 꼭 파주에 하나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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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피감사기관참석자(26인)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19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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