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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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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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경제복지국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제170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4년 9월 25일)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복지국 소관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경제복지국장님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직제순에 따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경제복지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도 9월 25일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위생과장 박승순

주민생활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2014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여성과 소관 저희가 지난번 현장에 다녀온 희망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장난감도서관 설치배경과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현재 파주시 보훈단체는 몇 곳이며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금촌전통시장에 대한 향후 중장기 지원계획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금촌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계획과 노면주차장에 대한 감면 등 개선방안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상생지원을 위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간 협약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통자료 21페이지와 감사자료 18페이지,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집단민원은 7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민원문제이고요, 이 발전소가 노후화되어 가동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민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발전소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집단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분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민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동안 협의해 왔던 과정에서 공통자료 21페이지 맨아래쪽을 보면 연돌의 외형개선, 대기질 측정, 백연 저감시설 설치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복지국 감사자료 18페이지와 21페이지에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있는데 이후에 더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입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대상업소가 예를 들어서 300개인데 점검업소는 500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4년도 건강기능식품 627개 대상업소에서 점검을 11개 업소했는데 위반업소가 9개 있습니다.

90% 육박하게 위반업소로 점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구성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및 보육지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과 여성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파주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경제복지국장이 들어가 있으며 시의원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분야별로 노인분야 2명, 여성분야 3명, 아동분야 4명, 보육분야 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현재 위촉기간은 2012년 10월 15일 위촉되어서 금년도 10월 14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실적은 2012년도에 7회, 2013년도에 7회, 금년도에 6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내용은 보육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관련해서 3회 개최했고 보육시설 필요경비 및 수급계획 관련해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관련해서 4회,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위해서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역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 및 DVD를 실비로 대여해서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에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장난감은 가격이 매우 비싼 반면에 아이들이 쉽게 싫증을 냅니다.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필요한 장난감을 적기에 구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은 아이들이 발달하는 연령이나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적기에 구입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문산에 1개소 있습니다만 추가설치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현황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파주시 보훈회관은 지난 5월 20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시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가 입주 완료했고 고엽제전우회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보완 정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입주를 완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를 자율적으로 보훈회관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토록 하기 위해서 보훈단체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25참전유공자회 김종훈 회장이 보훈단체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보훈단체간 친목을 도모하고 보훈회관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금촌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전통시장의 중장기 지원계획하고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전통시장 주차장설치 및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불편 및 노면주차요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전통시장이 노외주차장하고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같이 있습니다.

금촌전통시장 노외주차장은 현재 30분간 무료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노면주차장) 또한 개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의 경우에 30분간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시간당 1,000원씩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5분간만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촌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기에 시간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러한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 전통시장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걸 상인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위탁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요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면·노상주차장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사항을 가능하다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상인회 쪽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된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민원해결이 잘 안되는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그중에서 연돌의 외형개선, 대기질 측정, 백연 저감시설 설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돌 외형개선 사항은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연돌 외형개선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용역을 위해서 용역과업 지시서를 주민대표에게 지난 7월 24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회신되지 않았는데 주민들 의견이 회신되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협의회시 협의된 6개소의 장소에서 6월 중에 실시한 바 있고 8월 중에 8단지 내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이동측정차량으로 대기질 측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새벽시간대 측정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소 가동시간이 07시부터 23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시간대에 발전소가 가동되는 10월말 경에 측정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인 대기질 측정 장소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난방공사에서 올 7월에 계약해서 측정을 실시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대기질과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대기질 측정과 측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백연 저감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난방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3/4분기에 발주키 위해서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백연이 주로 가을, 겨울에 걸쳐서 발생되기 때문에 3/4분기에 용역 발주하게 되면 동절기 백연저감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손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하면서 대상업소 수보다 지도점검업소 수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사실은 1회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지도점검업소 수가 중복되다 보니까 누계숫자로 대상업소 수보다 지도점검업소 수가 더 많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대상판매업의 경우에 점검업소 수가 11개인데 위반업소 수가 9개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개소 점검에 9개소나 위반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민신고 내용이 주로 허위과대광고로 신고하고 그 위법사항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반 적발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운영실적 사항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는 보육심의회 건이 총회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나성민 위원  보육심의를 하는데 보육과 관계없는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노인분야, 여성분야, 아동분야에 대해서 보육분야에는 4명만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동복지 다양한 업무를 운영하다보면 보육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여성도 마찬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여서 심의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시면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들만 참여해서 한 쪽의 단면만 보는 것보다 폭넓게 보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각각 나름대로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쪽 편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에 관해서 보시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을 결정한다거나 어린이집 국공립 위탁, 수급계획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보육과 관계된 분은 네 분뿐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실효성 있는 심의가 될까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위원회가 처음에 구성될 때 그전에 있던 여성·노인·아동·보육 각각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도 잘 안되면서 위원회만 많은 것 같아서 위원회 숫자를 줄이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체 회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 없는 분야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해치거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처음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되기 이전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시에서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어떤 건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비용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2008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보육 조례가 제정되고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도 개정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경기도 시군구에 보면 파주시를 제외하고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개소수 상태를 봐서라도 정책위원회는 반드시 다시 개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회의를 참가하시거나 아니면 듣고서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운영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관심 있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심의하시는 게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회복지위원회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위원회를 분리해서 따로 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고 다른 시의 사례도 비교해 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의 행태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고 그러한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꼭 개선점을 찾아서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준공 후에 9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입주했다고 했는데 언제 입주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한 단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5월 준공 이후에 각 단체별로 입주해서 지금은 8개 단체가 다 입주해 있고 고엽제전우회는 사무실을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사무실 정비하느라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정비되면 고엽제전우회도 바로 입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엽제전우회에다 2실을 줬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것은 각 단체별로 인원이라든가 활동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 회원수도 상대적으로 많고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보훈단체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단체별로 그것을 합의하고 내용을 이해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이견이 생기는 것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보훈단체협의회를 별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9개 보훈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지금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말은 있었던 것은 맞네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박희준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이쪽으로 다 왔으면 전 보훈단체 건물의 보증금은 회수를 하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것은 아직 고엽제가 이쪽으로 이전 못했기 때문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할 겁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런데 준공됐는데 다 이전하셔야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고엽제 들어가는 사무실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아까 다 들어갔다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러니까 1개소만 못 들어갔거든요.

○ 박희준 위원  그럼 보증금이 얼마에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5,000만원입니다.

○ 박희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쪽으로 다 이사하셔서 한시라도 아까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알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1층에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영인지 어디 단체에 준 건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 안에 커피전문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장인 지역자활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훈회관 청소 전체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2년 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도 시에서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활을 후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훈단체 내부에서 일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년 계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보훈단체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익금은 그 단체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개인 영리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지역의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3년 7월 26일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최영실 위원  목적에 보면 파주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장난감도서관이 특히 저소득층 및 서민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필요함을 장난감도서관 현장방문시 여기 함께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향후 파주시에 장난감도서관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에서 보고 느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문산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운정, 교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시에서는 현재 운정, 교하지역에 사용가능한 공공건물이라든지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적당한 건물이나 토지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는 제2의 장난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설치하실 계획이 있다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계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지금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신세계이마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난감의 제공도 거기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운영하고 있는 분의 운영비 실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저는 현재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파주시에 특히 그날도 위원님들 같이 공감하셨지만 금촌, 교하, 운정 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파주시에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이 문산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희망장난감도서관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공공근로 한 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운정, 금촌, 교하 이쪽에 1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려면 설치할 때 최하 비용이 1억원 이상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산 희망장난감도서관도 큰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도서관이고 원래 장난감도서관은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와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아이와 함께 장난감도 고르고 프로그램 운영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이어야 되는데 소규모로 지원 받아서 어린이재단과 MOU체결 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서 만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 있는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재단에서 초창기에 8,000만원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했고 매년 1,500만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 1,500만원은 1인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비라든가 전기세를 비롯해서 소모품비, 장난감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면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서 회원수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는 문산 한 군데만 있고 우리시에서는 운정, 교하뿐만 아니라 금촌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 1개소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많은 가정들을 다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별로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다만 장난감도서관을 시에서 별도로 건물지어서 운영하기에는 시재정여건이라든가 적정한 부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건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건물을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그 건물들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행복센터를 짓는다든지 대규모 공공건물을 지을 때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어차피 운영하시는 분이 열의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약속하신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든 간에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2015년부터 가능한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위원님들 심의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도서관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도 느꼈고 시민들도 높은 가격의 장난감을 구입하고 아이들 발달과정에 맞는 것을 구입했다고 해도 그 시기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난감도서관이 파주시 관내 여러 개가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직원 월급을 주는데 보조될 수 있는 몇 십만원 일지라도 1년 해봤자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정도는 당연히 파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믿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상인회나 상인이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 주셨습니다.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검토 중인데 그 조례할 때 본 위원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당연히 위원님 하시면 저희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은 오후에 주실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갖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시재정이 열악하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시재정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계속 위축됨으로 인해서 시의 가용재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재정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촉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 21조입니다.

이걸 보았을 때 지금 기업지원과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국비 보조받으려면 자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하시는 분 외에 따로 1명 해서 정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직원 충원은 가능한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별도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하신다면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고요.

○ 안명규 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료를…….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든 간에 부족한 재원을 국가나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건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기관도 방문하고 설명도 하고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 안명규 위원  환경개선사업에 국비가 60%, 지자체에서 30%, 자부담 10%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지역하고 하지 않은 지역하고는 지원하는 금액이 확연히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활성화 연구용역을 한 지역은 700개 미만의 점포는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고 활성화 용역을 컨설팅하지 않은 시장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활성화 연구용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서류를 올리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거의 30억원 이상 차이가 있다 보니 활성화연구용역을 내년도에 꼭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진흥회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활성화용역을 반드시 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다만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관계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고요.

○ 안명규 위원  참고로 저희 전통시장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주고 연구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000-3,000만원 정도면 연구용역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저희도 2,000-3,000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기획예산관실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용역비에서 지원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협의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예, 저 또한 그렇게 하고요.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이든 30억원이든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받는다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꼭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이따 자료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대형마트가 신세계와 롯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에서 엊그저께 9월 23일 ‘상생경영 시동을 건 정용진’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세계는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일, 채소,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을 전면철수하고 검정비닐봉지 대신에 세련된 디자인 비닐봉지 500만장을 연말까지 전통시장에 해 주겠다 했는데 혜택이 되는 데가 파주는 없습니다, 경기도 일산점에 4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첼시가 저희 이마트 파주시에도 있는데 이걸 왜 일산점만 하는지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첼시라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 전통시장도 이런 비닐봉지를 받을 수 있는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사 보신 적은 없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기사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알겠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신세계측하고 관내도 이마트점이 두 군데나 있고 신세계아울렛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인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롯데에도 이 부분을 제의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신경 쓰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 마음은 아직도 부족하다보니 저희가 거리축제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장황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건 당부말씀 내지는 주문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집단민원인 열병합발전소 피해에 대해서 경제복지국 전 국장님과 현 기업지원과장님, 에너지팀 직원들이 모두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현 국장님도 계속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당부말씀 드리면 문발IC에서 56번 도로를 따라서 이동하다보면 멀리 60, 70년대 공장굴뚝과 비슷한 형태의 열병합발전소 굴뚝이 보입니다.

타지 사람들이 우리집이나 이런 쪽에 찾아올 때 많이 헤맬 때 저는 “굴뚝보고 찾아오면 돼” 이렇게 얘길 해요, 그러면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어떻게 집 가까이에 저런 시설이 있는데 너네들은 가만히 있느냐, 너네들 바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파주에 산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 굴뚝이 덜 혐오스러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덜 혐오스러운 형태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굴뚝의 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 대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까 질의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곳에서 짧게 몇 년 살지만 길게는 몇 십년 아니면 평생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지역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몇 십년 동안 성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연료에 대한 부분이 벙커씨유에서 LNG로 바뀌었는데 벙커씨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졌는데 LNG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냐 아니냐 법적다툼이 오랫동안 있었고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이긴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투쟁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조항이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하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됐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법 하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측정업체가 선정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질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연저감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백연현상은 10월말쯤부터 다음 해 2월말, 3월초까지도 4개월간 계속됩니다.

60, 70년대식 보기 흉한 굴뚝에서, 굴뚝조차도 보기 싫은데 거기서 꾸역꾸역 연기가 나오는 걸 4-5개월을 보고 살아야 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건설 전에 난방공사 측에서는 이 굴뚝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압력으로 솟구치기 때문에 위로 연기가 솟구쳐서 대기 위에서 퍼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굴뚝 끝에서 연기가 어떻게 되냐면 직각으로 꺾여서 아파트 쪽으로 거의 날아옵니다.

그러면 거기 전면동 고층세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열고 있으면 그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난방공사에서는 예측을 잘못한 건지 거짓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로 검증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연기가 수증기라서 무해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00% 수증기는 아니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환경기준 이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오염물질이 소량 나오긴 하는데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굴뚝에서 꺾이는 현상 때문에 그 오염물질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오염물질들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거지요.

주민들은 그걸 지속적으로 마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다년간 축적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주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기질 측정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굴뚝모양이나 백연현상 이런 시각공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백연저감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주문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손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연돌 외형개선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사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저감시설은 용역을 발주한다니까 용역결과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외관으로 보이는 사항하고 대기질 문제하고 두 가지가 문제되는 사항인데 외관에 대해서는 연돌은 저희도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고 대기질 관련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당연한 걸로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같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업소 지도점검이 점검업소 방문 건수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불시점검이 아닌 주민신고에 의한 점검이라는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행정처분 건수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331건, 2014년도에 249건, 영업소폐쇄가 2013년도에 113군데, 영업정지가 78군데, 2014년도에 영업소폐쇄가 36군데, 영업정지가 56군데하고 과태료부과 116개소가 과태료부과 맞았는데 물론 행정처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업소들의 생계 또한 생각 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계도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아니면 1, 2차 경고를 통해서 불법이나 위반업소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억울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당하는 업주가 간혹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세업자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식사시간이니까 정회 후에 본질의 들어가는 걸로…….

○ 안명규 위원  본질의해 놓고 정회하는 게…….

○ 위원장 손배옥  집행부, 본질의 받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괜찮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위원장 손배옥  그럼 계속해서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점심시간을 초과하면서 질의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6월 30일 파주시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를 보면 11만 6,504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해서 보급률은 7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급률은 경기도내 도시가스 평균보급률 85.6%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만 7,774가구가 도시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급률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4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의 입소자격과 이 시설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경유,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원아 분포사항, 교사와 아동의 비율,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 참고 해 주세요.

파주시는 2014년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63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신청이 3개소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 전체 음식점수가 대략 몇 개소이며 전체 음식점수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오타난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및 육아지원센터가 어떻게 필요한지, 중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계획에서 이미 개보수가 된 장산2리, 구읍2리, 아동4통 여기는 됐는데 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개보수비용이라고 써 있는데 검토중, 검토중이 있는데 이 검토중에 대한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검토하시는 건지, 검토 후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과 함께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과 설치기준에 미달된 놀이터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상담소 상담방법과 상담 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폭력이 빈번한 요즘에 파주인구 대비해서 상담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상담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19페이지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면 계획된 내용과 진행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들은 시간제일자리가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 이런 시간제일자리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 강화에서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언뜻 보면 박희준 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가정·성폭력·생매매 예방교육에 세부 실시사항과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SK 화력발전소 추진현황과 관련된 부분인데 현장감사를 나갔던 부분이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SK 장문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및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의 해결노력이나 진행상황 그리고 결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발전소 사업자 측에서 파주시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전소법에 의해서 지역발전기금이 정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의 금액과 구체적인 사용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SK 장문발전소 외에 탄현과 법원에 또 2개의 비슷한 규모의 발전소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위생과 감사자료 33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33페이지 보시면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 사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위반사항 및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주류 관련된 위반, 민원, 처리결과, 대책 청소년 것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제 포상금은 있는지, 또 지불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부분입니다.

박희준 위원께서 보훈회관 입주 얘기했는데 보훈회관 입주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안보단체라고 있습니다.

안보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보훈회관에 대한 부분과 안보단체는 자료가 나오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현황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세밀하게 주십시오.

전체적인 자료는 다 있으니까 시각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현황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 3년치 우리 시 예산에 몇% 했는지, 2012년도는 얼마, 2013년도 얼마,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우리시 재정의 몇%를 차지하는지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광범위해서 질의드리기가 애매해서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도 2012년, 2013년, 2014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시에 대한 예산비율이 몇%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28페이지, 29페이지하고 행감자료 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운영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대상 급식소를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업무보고시 2015년에 설치 운영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운영계획이 설립되어 있다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행감자료 10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번에 현장확인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이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보면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식당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정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정관에 보육사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행감자료 130페이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원현황과 인가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과 관련해서 경기도 시군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85.6%인데 파주시 보급률은 70.9%로 경기도 평균보다 미달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파주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면적이 방대하고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는 수요자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장래 수익률을 감안해서 일정 비율을 투자해서 배관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같이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개발지역 인근에 농촌지역도 도시가스를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격 및 입소과정, 교사대비 아동비율 현황이 어떻고 운영비 지원내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1항에 의하면 입소자격은 보호자의 부존재 및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받은 아동, 보호자의 질병·가출 등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아동, 특별히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입소과정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시군구담당자가 시설조사를 하고 일시보호소에 입소를 의뢰해서 의정부 소재의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했다가 아동입소시설 지정을 받고 전원통보를 받으면 지정된 아동이 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대비 아동비율은 법적으로 연령별로 법정보육사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4개소는 법정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4개소 금년도 예산액이 총 20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13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내용은 시설아동의 생계급여, 운영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운영사항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모범음식점이 6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 신규 지정업소가 3개소밖에 안 되고 음식점 총 업소수에 비해서 모범업소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일반음식점 업소수는 약 4,4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모범음식점은 63개가 지정되어 있어서 약 1.4%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면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 전체수의 5%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약 220개까지 모범업소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범업소 지정이 낮은 이유는 모범음식점 선정 평가기준이 음식문화 개선 등 22개 분야로 되어 있어서 기준에 부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고 또 연1회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심사할 때 평가해서 기준이하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취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범업소의 숫자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신청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운영현황은 어떤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또 추후운영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6월 1일 개소해서 연간 약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센터장 등 8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평가인증사업 등 6개 분야, 영유아 육아지원사업으로 취학·보육사업 등 4개 분야, 정보제공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홈페이지 운영 4개 분야 등 어린이집 육아보육에 관련한 정보제공과 일시보육,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2년 4월 19일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중점사업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육아보육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기능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보제공에다가 보육 및 상담 등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시간제 보육사업과 부모상담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계획에서 검토 중 3개소의 향후 계획과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 및 미달놀이터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검토중 3개소는 당시 읍면에서 사업비를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중으로 표시된 거고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7일 예산을 재배정해서 10월초에는 정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3개소는 마정1리 450만원, 봉암2리 30만원, 봉암4리 70만원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시에서 자연부락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준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고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터는 어린이집에서 각각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안전에 대한 총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에 불합격할 경우에 재설치하여 다시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상반기에 일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올 상반기에도 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산리, 구읍2리, 아동4통 등 3개소에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보수를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나머지 공동주택과 공원,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성폭력 및 성매매상담소의 상담방법과 처리내역, 추가 상담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방법과 절차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하거나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고 지원계획 수립 후 필요한 법률 및 의료지원, 치유상담, 기관연계 등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법적절차가 필요할 경우에 먼저 병원으로 인계시킨 후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재판의 절차에 따르며 필요시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치유상담은 기본 10회로 실시하며 성폭력피해자 중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쉼터를 연계하여 치유와 재활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운정행복센터 내에 ‘함께’라는 상담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성매매상담소는 현장상담과 긴급상담으로 이루어지며 현장상담은 성매매 여성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성매매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모텔, 미용실, PC방 등을 파악하여 소식지, 현수막 게시, 심야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상담은 현장상담소를 통한 긴급상담이나 경찰과 연계한 긴급구조 및 사후 법률, 의료전문가 지원 등 성폭력상담소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상담소는 현재 금촌의료원 앞에 ‘쉬고’라는 상담소가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쉬고에서 파주읍 연풍리 지역에 현장상담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매매 및 성폭력상담소의 추가 설치계획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1개소밖에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검토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우리시에 가정폭력상담소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을 성폭력상담소에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정폭력상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시간제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업상담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문화회관 및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위해 취업설계사 2명을 채용하여 2014년 한해 6,5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하여 이중 410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및 다문화여성 취업특강 등을 실시하여 2014년도 기준 35명이 교육수료를 마쳐 현재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기회 제고를 위해 여성에 대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출판전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51명의 취업인원 중 48명의 여성인재가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휴벨트프로젝트 인력양성사업에서도 26명의 여성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6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93개 분야 1만 3,000여개의 직접 재정일자리를 목표 공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일자리사업 중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아동복지교사 및 가정보육교사, 아이돌보미와 학습돌보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과 문화해설사 등 섬세한 여성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상당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2,36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향후에도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세부 실시사항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교육기관은 2개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상담소 1개소, 성매매상담소 1개소 이렇게 2개소의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별도 없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도비 10%, 시비 90% 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70개소 6,473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주로 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자운학교 등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성폭력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상담소에서는 초·중·고등학교하고 군부대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학교, 사회단체, 장애인시설, 군부대 등과 연계하여 가정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손희정 위원님께서 SK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토지보상,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및 진행사항은 어떤지, 사업자 측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정부의 지원금액 내용 및 사용계획은 있는지, 탄현이나 법원에 추가 진행사항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SK발전소 토지보상은 협의매수를 위해서 2014년 2월부터 협의매수를 시작해서 65명 중에 50명이 동의했으며 2차에 걸쳐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금년 5월 13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발전소 관련 민원의 주 내용이 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저하,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 발전소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백연 처리 등이 주민들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걱정하신 사항을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기준 이내에서 처리토록 감시할 계획이며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8월 29일 파주읍, 문산읍 지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 31일은 인접지역인 봉암리, 봉서리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전소와 인접한 파주, 문산, 월롱면의 대책위원회와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지원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 지역에 지원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시각적으로 느끼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추진 주최인 PMP주식회사와 정부의 지원금과는 별개로 주민피해보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건립에 따라 전력산업기반 기금이 지원되는 금액은 특별지원금 1회 180억원, 기본지원금이 매년 10억원 되겠습니다.

이 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원, 마을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금의 사용처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탄현, 법원지역에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후 발전소건설 희망업체가 발전소 건설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전력예비율 확보로 인해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가 금년에서 내년으로 미뤄져서 발전소 건립 추진연도가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SK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SK측과 중개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주요 위반내용이 무엇이고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유무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총 위반건수가 263건인데 그중에 과태료 부과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필 등이 주로 되겠고 그 외에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판매, 지방세 체납 등 관허사업 제한, 준수사항 위반, 관계서류 미작성, 영업장 면적 미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사항은 26건이 되겠습니다.

26건은 전부 경찰서로부터 적발되어서 우리시에 처분의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건 중에서 11건은 행정처분 완료하였고 15건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건수와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우리시에 위반업소 신고포상 건수는 8건에 73만원인데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해서는 1건도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처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처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다른 행위에 비해서 처분의 정도가 무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법을 강하게 정해 놓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겉으로 봐서 성인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발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바쁜 와중에 일일이 다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해서는 업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에 안내통보문을 보내고 홍보를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안보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안보단체는 총 10개 단체이며 회원 수는 1만 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안보단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안보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19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 소속된 청각장애인은 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수는 1,740명, 청각장애인은 1,8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합치면 한3,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분야별 예산과 시 전체 예산대비 편성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분야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시 전체예산의 23.3%를 차지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이 4.3%, 사회복지과가 8.7%, 가족여성과가 10.3%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비율이 23.3%에서 29.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는 4.3%에서 4.8%로, 사회복지과는 8.7%에서 9.8%로, 가족여성과는 10.3%에서 14.9%로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더 올라가서 작년도 29.5%에서 우리 시 예산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일반회계 예산이 6,244억원인데 복지예산에 들어간 게 2,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가 4.9%, 사회복지과 12.3%, 가족여성과 17.7%로 가족여성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참고로 노인·장애인이 같이 포함된 것이고 주민생활과는 저소득계층이 포함된 겁니다.

가족여성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육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보육지원 예산만 따질 경우에 1,01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지정 운영 추진실적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안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98개교에 8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학교수보다 보호구역이 적은 것은 인접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수보다 보호구역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14명 지정해서 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생시설 개보수비를 개소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획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부족으로 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저희시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꼭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하고 있고 2004년 9월 10일 개원해서 20명 정원에 현재 22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예산 1억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차량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정관에 어린이집 관련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정관에 법인의 사업내용에 어린이집 관련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아동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현황 관련해서는 파주시 전체 어린이집이 532개소입니다.

아동수는 1만 4,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시간연장형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은 57개소 73반 279명입니다.

지정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에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면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의 80%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월120만원을 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할 경우에는 수당을 반별 월4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비는 지정어린이집 개소당 월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미지정시설도 시간연장 1개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연장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57개소 73개반 279명과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운영 중인 어린이집 16개소 16개반 69명 해 가지고 도합 73개소 89개반 348명의 아동이 시간연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국장님 설명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일단 우리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배관공사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배관공사가 공급회사 측에서 어떤 일정한 곳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런 것도 있고요,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밀집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더라도 배관공사비에 비해서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본관공급도 도시가스회사에서 거의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관 경우에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부 다 공급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끌어가도록 되어 있지만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도시화가 안돼서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을 배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보통 많게는 가구당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장 공급은 어렵고 다만 인근지역에 공업단지나 대규모택지 개발이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인근지역도 아울러 같이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성산업단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걸 기회로 해서 파평지역에도 같이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있더라고요, 150가구 잡혀 있는데 150가구 정도면 몇 %에 불과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 외에는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우리시가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동주택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는 파주시가 잠재적인 미래의 수요고객이기 때문에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고 우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 가까운 지역부터 진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인근지역 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민층 150가구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안전자동차단장치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2011년 3월에 도시가스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가스공급 시설이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서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금년도 설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비도 지원받고 도시가스회사에 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 부담을 늘려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어쨌든 시민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40-50만원까지도 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민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파주시민 전체가 보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탈되거나 학대 당하고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시설로 맡겨진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많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우리 파주에 있는 시설은 모두 충족하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그나마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에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는 모든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에 맡겨져 있는 아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여러 부분에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군데를 지켜보니까 상담치료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상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아동 종사자 현황에 보면 상담치료사가 별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파주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보육사나 생활복지사 등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상담치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물론 아이들을 돌보고 학습시켜 주고 이런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나약하다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상담사를 두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을 살펴보니까 국비나 도비의 부담이 많고 시비가 그나마 적으니까 도비와 시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옛날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못 사는 집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여건상 주위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교육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교육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학원을 다니는 거라고 하는데 운영비 여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퇴소는 몇 살에 하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시설에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퇴소했을 경우에 사후에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현재 시차원에서 별도로 없고요, 시설 자체에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4개 시설이 있는데 약50명의 종사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제약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시설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지역에 민간기부나 재능기부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으로 별도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최영실 위원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나 국가에서 많은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정착금이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예산확보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현재 파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이 4,400개소이고 이중에 모범음식점이 63개 1.4%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고 도에서 5% 이내로 관리하신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건 평상시에 우리 먹거리인데 오늘 충격이었습니다.

모범업소가 80-90%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저조한데 그것도 5% 이내라고 하니까 선정기준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거라고 피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여기 나와 있는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안된 것은 모범음식점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이지 위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위생시설 개선, 서비스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조리문화 개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그러한 데 쏟을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렇더라도 그런 업체라고 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많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내용을 홍보도 해 주고 시설개선자금도 우선적으로 융자알선해 주고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30% 범위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업소입장에서 모범업소로 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시의 인센티브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범음식점이 보다 많은 업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2013년, 2014년에서 17개 업소하고 6개 업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모범음식점으로 된 것보다는 취소가 더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8명이 종사하고 거의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제공을 많이 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육아토털서비스로 폭넓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시도 정보센터의 개념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토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모든 지원이 바뀌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파주시 관내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이든 세미나든 어떤 혜택이든 간에 이런 걸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요즘에 아동학대는 학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교육도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아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험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경험할 수 있는 놀이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걸맞게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게) 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받는 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장난감·도서 대여, 실내 놀이체험실부터 시간제보육까지도 모든 서비스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는 1억 8,000만원 올해 3년간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 번 보십시오, 다른 시군을 보면 장난감·도서 대여, 놀이체험실이든 뭐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 포털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제 보셨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1억 8,00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동결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보육정보센터가 아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뀐 만큼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우리 파주시에 정착되어 모든 시설에 맡겨져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파주시의 아이들이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또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 공약 중에도 이제는 엄마와 함께 하는 체험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하는 부모교육, 부모체험 이런 것들에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니까 강의실조차도 문산행복센터에 있다 보니까 없습니다.

강의실을 한 번 얻으려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절차가 복잡하고 강의실이 비어 있지 않아서 그 강의실마저도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강의 받는 게 어렵다보니까 이런 강의실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모든 학부모나 어린이나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질의드리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께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간에 시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참고적으로 국장님 제가 이거까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군구 종합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평택시와 양주시는 시 직영이고 나머지는 성남시에 비하면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시 아이들 안전부분들 때문에 놀이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빨리 넘겼는데 몇 개만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우리 놀이터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석연휴 동안 파주시에 있는 놀이터 다 돌아봤습니다.

대형아파트 이런 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오래된 주공아파트, 마을단위에 있는 공공놀이터 그래서 안전총괄과 담당이다, 가족여성과 담당이다 어디 담당이다를 떠나서 우리 파주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공공놀이터 개보수에 2,100만원, 앞으로도 2,000만원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잘 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개의 놀이터를 보여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말씀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놀이터가 나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철제로 되어 있으면 녹이 슬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녹슨 데 가서 만지고 잘못되면 파상풍도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개보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저렇게 떨어져 나가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지요, 나무가 다 쪼개져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누구의 관할을 떠나서 파주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는 이런 놀이터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1월 26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보호자가 안심하고 놀이터에 보낼 수 있고 어린이가 안심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드는 데 관리주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 놀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에 상담소가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하고 에코젠더 여성인권센터 2곳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연풍리에 또 상담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연풍리에 있는 것은 성매매상담소 ‘쉬고’가 있는데 거기서 현장상담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요.

○ 박희준 위원  거기도 성폭력이나 이런 상담하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성매매 상담합니다.

○ 박희준 위원  여기 상담현황에 없어서 제가 오늘 처음 안 거고요, 금촌에 가정상담소가 있던 걸로 아는데 폐쇄됐나요, 없어진 걸로 아는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 위원장 손배옥  예.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가족여성과장 이미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폭력상담소가 금촌 지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민원 발생된 게 있어서 그게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못해서 민원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해결이 안돼서 시설 스스로 자진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완전히 폐쇄된 거예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현재는 가정폭력상담소는 폐쇄됐습니다.

○ 박희준 위원  성폭력이 빈번한 요즘 다시 복원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복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그건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 현재 가정폭력 상담은 파주시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상담에 대한 인건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가정폭력상담원 인건비를 반영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방문이나 전화, 치료까지 상담이 가능한 걸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파주인구 42만 대비해서 3곳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저희 판단으로는 상담소는 종류별로 한 곳씩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추가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상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시군당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다면 전액시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담소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알겠고요, 여기 상담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상담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실적은 2013년도는 1년치 실적이고 2014년은 7월말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차이나는 겁니다.

○ 박희준 위원  3개밖에 지역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도 파주에서 큰 사건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이런 것이 다 부부싸움이 잦아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사건 아들도 중3이라고 했는데 먼저 상담사하고 계속 상담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볼 때는 본 위원은 반드시 가정상담소가 시급하다고 생각 들어요.

힘드시겠지만 다시 검토 분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파주시민이 필요로 하는 가정상담소가 꼭 설치 운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방금 박희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나온 것 중에 성폭력상담소 ‘함께’상담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성폭력만 상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촌 가정폭력상담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가정폭력상담까지 떠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원충원 없이 떠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맞는 사실이죠?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함께’상담소 같은 경우에 3명 상담사로 운영하고 있고 상담 건수가 너무 폭주해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민우회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민우회 자원봉사 인력을 동원해서 상담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가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박희준 위원님은 상담소 추가개설을 얘기하는데 민우회측 얘기로는 장소와 인건비 지원만 해 주면 1개 더 운영하는 것,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으니까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에서 원래 있던 장소와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서 하나 정도 더 개설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가정폭력상담소가 원래 있던 장소는 시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상담소를 운영했던 그 단체가 장소를 마련해서 종사자 채용하고 신고해서 운영됐던 시설이고 거기에 시에서는 운영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장소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폭력상담소 ‘함께’가 운정행복센터 내에 들어가게 된 경유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어지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까지 상담하게끔 시에서 요청하게 되면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운정행복센터 내에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요청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행복센터에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장소를 단체에서 직접 마련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심의에 반영 요구해 놨고요.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전액 지원은 못해 줬지만 성평등기금에서 일부를 수당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금촌행복센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장소문제만 해결되면 만약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은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나중에라도?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가정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서 가정폭력상담소까지 운영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시설 기준, 종사자 기준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저희는 적극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질의 중 가정복지과를 가족여성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죄송하지만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주신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용역 해서 줬는데 이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시겠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확답은 못하지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돼야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변개발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국도비 신청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신청을 최소한 내년 가을이나 그 정도 해야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길래 내년 상반기 정도에…….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국도비 신청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금촌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개선은 올 연말이면 가능하시겠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 국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청소년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주류판매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범칙금 이중과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청소년에게 판매가 돼서 단속되면 경찰서에 조사 받으면 무조건 벌금100만원 나옵니다.

두 번째가 100만원 나오다 보니까 관에서는 영업정지가 3개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벌금 100만원은 주류제공한 자 즉 웨이터, 종업원이 주류를 갖다 주면 그 친구한테 100만원 매기는 거고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한테 매기다 보니까 사실 사업자가 주류제공한 돈까지 다 줍니다.

문제는 종업원이 나중에 서류를 떼면 청소년보호법 해서 100만원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대부분 대학생으로 학교 다니다가 사회활동하려다 보니까 서류에 청소년보호법 100만원 이러다 보니까 몇 군데서 해 갖고 저한테 한 번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보호법 1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쭤보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법에 의한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벌금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행정기관에서 지켜야 될 조건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보면 이중처벌 같지만 사실은 각각의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벌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종업원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지요, 원칙적으로 주인이 벌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주인 입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계속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경찰서와 협의해서 알바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필요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사실 주류 먹은 청소년들은 그냥 훈방입니다, 학교에 통보하는 게 없습니다.

외려 부모들이 왜 술을 팔았냐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실 청소년들도 술을 먹으면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세상에 모든 부모들이 다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은 청소년기가 불안정하고 아이들이 안정이 안되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돌발행동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청소년의 행위를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처벌받게 될 겁니다.

청소년들로 인해서 업주가 피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을 통하거나 홍보물을 게첩해서 식당이나 주류판매업소에 가면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 판매가 업주한테도 경고되고 청소년한테도 경고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벌금 100만원이 되면, 3개월이라든지 영업정지를 받으면 사실 그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조례에 보면 목적이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조 이용자에서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보훈회관의 목적이 국가보훈기본법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용자를 시장 또는 시장이 인정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보훈회관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겁니다.

보훈대상자라 하면 국가에 공을 세워서 일반인들이나 국가가 그 공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될 대상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 기본적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되어 있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보훈대상자는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준한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미처 보훈대상자로 인정 받기 전 단계라든가 이런 단계 때도 지원 가능하도록 한 거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훈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을 시장이 임의로 하기 위한 조항은 아닌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자’라고 하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단체를 가리키는 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자’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도 똑같이 마찬가지…….

○ 안명규 위원  여기는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결국 표현의 차이인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자’나 ‘단체’나 결국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또 법인 전 단계인 단체냐 이런 차이인데 법적으로 보면 똑같은 인격체로 보시면 됩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보면 법정단체와 비법정단체가 있는데 법정단체라는 것은 보훈대상자 아니면 국가에 대한 부분인데 비법정단체는 어떤 개념으로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법정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된 단체가 법정단체이고 비법정단체는 2군데가 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하고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 2개 단체는 월남참전자회라는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는 6·25참전유공자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체랑 같이 합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도 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는 맞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법정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우리시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얼마냐고 했더니 34.5% 우리 예산총액 우리가 쓸 수 있는 6,200억원 중에 2,100억원인데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복지분야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2012년도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377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2,184억원이나 됩니다, 2년 사이에 8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총액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6,200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어려운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분야예산 때문에 도저히 구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나오는 상태이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똑같이 정부의 특별한 국비지원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지경에 있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35%정도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늘어나는 복지분야예산 때문에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세제를 개편해서 지방세 범위를 넓혀주든지 이러지 않으면 우리시도 지금 상태로 계속된다면 언제 지방재정위기를 맞을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간단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몇 번 장애인단체 임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하는데 그 사업을 결정해서 총회에서 결정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원회의에서 계수조정을 누군가 해 주면 그 자리에서 무마시키는데 아울러서 장애인단체 임원회의할 때 사회복지과 팀장이라든지 주무관이 한 번쯤은 참석하셔서 임원회의할 때 이분들이 그런 예산을 만들고 뽑습니다.

그때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라도 가서 그런 부분 관심 갖고 해 주면 그분들이 복지예산을 잡으려고 했다가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물론 지원도 필요하지만 관심을 더 바랍니다.

특히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 오셔서 말 한마디 주길 바라는데 물론 공직에서 가면 뭐해 달라 무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주 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준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단체 임원회의 할 때 팀장이든 주무관께서 1년에 두 번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번 참석해서 지도해 주는 게 어떤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조만간 장애인연합회하고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하고 미팅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접촉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는 있는데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려 해도 조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시각장애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다보니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음악인데 음악에 대한 시설을 뭔가 해주고 싶은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 4층에 60평짜리가 있는데 임대료가 한달에 40만원입니다.

40만원 지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원해 주려고 봤는데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나 청각은 앞도 안보이지만 청각장애인은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울러서 혹시 조례는 없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노래교실을 하고 싶은데 악기나 노래방은 다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시각장애인 4층에 보면 빈 게 있는데 월임대료 40만원 지원이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현장확인해 보고 실효성 있는지 따져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한 순서대로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의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교육문화회관 일자리센터에 취업설계사가 3명 고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자리센터라는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별도로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별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센터는 일반적으로 일자리 알선하고 교육훈련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여성분야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하지만 이 자리 일자리센터가 여성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센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렇지요, 일자리센터는 여성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여성에게 적합한 분야가 있고 남성에게 적합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특정 성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면서 여성들이 하기 유리한 분야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21페이지 내용을 보면 국장님 답변 중에 휴벨트프로젝트, 스토리텔러, 큐레이터 양성사업과 출판전문글로벌인재양성사업 두 가지 언급하셨는데 이런 교육에서 여성일자리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육사업이 보면 전부 경력단절여성 100% 이런 게 아닌 사업 같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사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교육인원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출판전문글로벌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51명 취업했는데 48명이 여성입니다.

○ 손희정 위원  휴벨트프로젝트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휴벨트프로젝트는 사업대상자 자체가 경력단절여성하고 청년실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반이상이 여성으로…….

○ 손희정 위원  어쨌든 여성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파주시는 특성상 거의 폭발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여성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파주시가 교육에 대한 것도 2개 정도 말씀하셨지만 2개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파주시 여성들이 어디로 교육받으러 가냐면 고양시로 갑니다.

고양시에는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거기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여성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도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가 이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교육문화회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부라든가 노동부 또는 경기도에서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입해서 교육문화회관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여성의 교육, 일자리에 대한 욕구들을 더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손희정 위원  가능한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회관에 주 대상은 여성입니다.

당초에 여성회관이었는데 이게 남성들도 오다보니까 명칭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도 70% 이상은 다 여성으로 되어 있고 남성은 극히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휴벨트사업, 출판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이런 것들도 고용노동부에 응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온 거고 특히 출판전문글로벌인재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사례로 인정하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시에는 출판도시라는 아주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교육을 더 만들던가 공모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도 박희준 위원님이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 본질의의 초점은 가정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점을 맞춰서 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예방교육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강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함께상담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함께’ 하고 ‘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증액예정에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산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 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이 더 많이 되면 시비사업비도 더 늘어날 걸로…….

○ 손희정 위원  1,000만원은 도비·시비 합쳐서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 교육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질의한 건데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예산문제이긴 한데, 최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교육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질의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장문SK발전소에 관한 질의했는데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민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간에 협의체 같은 게 구성되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지금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주변지역지원기금 때문에 지역위원회가 구성될 거고요, 지역위원회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관련되는 주변지역 마을대표들의 모임이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SK발전소 관련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통보하려면 어차피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주민들을 다 상대할 수 없고 어차피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같이 협의해나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제가 장시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민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지원사업이 있느냐를 질의했더니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셨고요, 혹시 SK측에서는 할 의향을 내비치긴 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SK측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다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의사도 있는데 다만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교하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량이 500㎿이고 합쳐서 SK발전소는 1,800㎿에요, 그러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데 500㎿짜리 갖고도 집단민원이 7-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4배 가까이 되는 발전소의 집단민원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교하발전소처럼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측 입장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성의를 보이셔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장문발전소 이외에도 2군데 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게 되는 부분이 왜 파주시는 발전소가 열병합발전소도 있고 열병합발전소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지만 SK 3개의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파주시에 필요가 없어요.

전력 발전해서 한국전력공사에 팔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짓는다고 해서 파주에 어떤 이익이 없어요, 물론 기금 같은 걸 받아서 그런 것 가지고 지역사업 하겠지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중에는 약간의 일자리창출 기능을 하겠지만 공사가 다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일자리창출 기능도 없고 해만 있는 거예요.

공해는 쏟아져 나오고 주변 땅값이나 이런 건 다 떨어지고 주민들은 힘들어 하고 해만 있는 건데 이걸 국가에서 ‘너네 이거 받아들여’ 그러면 파주시는 거부할 권리가 없나요?

거부할 권리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자체로서.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지자체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이 절대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 손희정 위원  그 지자체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건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 한다, 집단민원 우리 지자체는 감당할 수 없다고 접근하면 이게 이미 건설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아직 허가조차 안 난 것들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써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본질의 순서대로 위생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9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총 식품판매업소가 265개라고 표에도 나와서 알고 있는데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45개소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전담관리원이 지정했다는데 지정은 구역을 지정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가 265개소 있는데 우수판매업소가 45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4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45개소는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들을 전혀 취급을 안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그게 어린이에게 위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굉장히 별도로 성분검사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검증된 것만 하는 데가 45개소이고 나머지 265개소에서는 위생이라든가 청결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판매업소 만큼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판매업소가 45개만 지정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했다는 것은 14명 지정해서 265개소 전체를 커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그 지역에 출장 나가서 학교주변 판매업소들을 다니면서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지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위해식품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매점, 휴게소 이런 데에는 법적으로 조치나 이런 건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법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정당하게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당하게 허가를 받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강제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아시겠지만 트랜스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에 나쁘지만 그걸 쓴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식품관리 관련해서도 어린이에게 유익한 것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걸 같이 취급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위생시설 개보수비 등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나성민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해한 식품들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 몫인데 어른들이 이 점에 있어서는 같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홍보 쪽에 많은 중점을 둬서 우수판매업소들이 많이 지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나성민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린이급식 안전한 시스템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확보 그리고 보도에서 나왔듯이 어린이집이나 급식시설들은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급식지원센터가 준비되어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부모님들도 편안하게 아이들 밖에서 먹는 급식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급식집단소에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점검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모두가 편안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내년도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명규 위원님도 그렇고 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폭이 많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가 현장감사에서도 가봤는데 공간이 많이 협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나오고 프로그램 지원이 나오고 차량지원이 나왔다고 센터장님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환경개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공간협소한 것에 대해서 금촌행복센터가 설립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지금 정원보다 초과해서 받고 있고 별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 행복센터 등 공공건물 지을 때 이런 시설들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고 그것 외에도 시에서 유휴건물이 생길 경우에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제가 센터를 옮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고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자체 별로 주간보호센터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센터를 늘리는 것보다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센터 넓은 공간보다도 소규모그룹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들은 장애인복지 설치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아마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주간보호형 그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증·지적장애인들 부모들이 거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인 자제나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해서 대기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주시만 3개소에 불과하거든요.

종합복지관은 법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둔 가정의 삶의 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소수의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연구해서 그룹형, 아파트단지 안에 작은 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을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저희도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정관을 보면 사업종류에 노인에 대한 사업들이 쭉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복지, 아이맘카페 등에 대한 것은 사업종류에 없는데 이것을 같이 수탁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것 관련해서는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에 시설을 둘 수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여성교육 및 복지시설 등을 복지관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피월드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4조 사업의 종류 제6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항의 2에 의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만 보면 맞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이 조례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복지관 운영 범위에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재단에서 복지관운영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저도 정관하고 조례 봤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립어린이집의 경우를 보면 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업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실적이 남아야 돼서 어린이집 본연의 운영관리나 이런 면에서 소홀함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굳이 해피월드가 어린이집까지 수탁관리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정관이나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조례에는 위반사항이 없긴 하지만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별도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복지관 전체를 위탁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의 위치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육시설의 위치하고 시에서 위탁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위치하고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의 자율성이라든지 전문성들이 존중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위탁의 실효성을 같이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다시 분리해서 저희가 수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업체 등 성금 및 후원현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69페이지 보면 미지정 성금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지정 성금 중에서 미집행금액 오른쪽 지원내역 아래쪽에 보면 미집행 금액 4,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유와 이후에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70페이지 2014년도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190만원 가량 미지정 성금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지원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면 해 주셔도 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내면 어디에 쓸 건지 용도를 정해서 지원대상자를 정해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그러한 용도나 대상을 정하지 않고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기금을 갖다가 시에서 69페이지 지원내역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금년도에 설맞이 위문 저소득자 위문하는데 지원했고 사랑의교복 지원 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했습니다.

그러한 미지정 성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쪽에다가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집행을 못한 것은 향후에 명절 위문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등으로 지원하려고 집행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미집행 금액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시에서 복지 쪽으로 복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각각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그래도 미처 손길이 안 가거나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시에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비슷한 취지로 질의드렸는데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시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되긴 하지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급한 데를 복지예산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에 기업체들이 후원하고 나서 내가 후원을 했는데 쓰지 않고 파주시는 남겨놓더라 그러면 그다음에 후원할 의욕이 상실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즉시 그해에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후원한 업체 사후관리 측면에서 통보해 주시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이렇게 유용하게 썼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더 많이 후원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사후관리는 하고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되도록이면 집행을 바로 하는 게 맞는 거고 해를 넘겨서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집행하고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금기탁한 사람한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당신이 기탁한 성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저희가 통보해서 여기 성금기탁하시는 분들이 일회성으로 기탁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그런 분들이 또 기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성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반드시 기탁자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즉답을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파주시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찬봉사를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병이 있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환자가 있으신 분은 식사와 반찬이 다르게 보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이 지급됨으로 기존의 병이 더 악화되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봉사자들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급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 분은 별도의 지급계획이 없으신지요?

○ 위원장 손배옥  즉답을 원하십니까?

○ 박희준 위원  예, 즉답.

○ 위원장 손배옥  집행부에서 즉답이 가능한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밑반찬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경우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히 지병이 있어서 특정 반찬을 먹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희준 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재가노인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평소 본 위원이 관심 갖고 궁금한 사항으로 어린이대상 급식소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파주시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설치현황, 사업규모, 만약 미운영시에는 언제 운영할 것인지 추진사업 계획과 직영인지 위탁인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저희가 이번 행감에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의 운영방침이 정말 좋더라고요.

기업체의 지원도 받고, 아마 지원금액은 아동센터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기금과 프로그램 공모로 많은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도 아이들한테 방과후프로그램으로 활동하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아동센터의 교육들이 파주시 관내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담당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면에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모든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는 진짜 너무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생각 들어서 저희도 갔다오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니까 가능하면 즉답으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문산, 금촌, 운정에 있지요, 여기에 위탁업체는 어디이고 그 위탁선정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능할까요?

○ 위원장 손배옥  즉답 가능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노인복지회관은 금촌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문산종합복지관에 노인복지회관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행복센터에도 분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광성교회에서 운영하는 해피월드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산종합복지관은 해피랜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산, 금촌, 운정에 있는 분관도 다 해피랜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광성교회에서 3곳을 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선정기준은 문산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모해서 공모에 응한 시설들 대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체선정 기준이라든가 배점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모에 의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혹시 이곳에 응모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나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겠지요?

○ 위원장 손배옥  괜찮습니다.

○ 최영실 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사회복지과장 정홍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관계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만 공모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3군데를 다 광성교회 해피월드에서 한다고 했는데 고양시에 있는…….

○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덕양구에 있는 거기와 같은 법인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 관내에는 이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조건에 운영자가 10%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 자부담이 운영규모가 커지면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아니라 몇 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부담하면서 운영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파주시 관내에 없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광성교회 해피월드재단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본인부담을 해 가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당연히 선정하도록 하겠지요, 그런데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 없는 걸로 아쉽게도 실정이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응모했을 때 파주시 관내에서는 응모에 응한 데도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경쟁자가 없어서 한 업체에서 계속 수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영실 위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여기를 위탁받을 업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한 군데서 모두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더군다나 파주 분이 아니고 고양시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파주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기준을 알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다음에는 공모해서 한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재공모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겁니다.

○ 최영실 위원  기준에 파주시에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파주시 분은 인센티브로 몇 점을 더 주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예.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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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위생과장 박승순,

주민생활과장 한천수,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공무원 14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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