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70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4년 9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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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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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보건소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보건소장님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4년도 9월 26일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는데 접종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다음에 위탁체결 의료기관이 파주병원 등 55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탁체결 의료기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최근 3년간 각 읍면동 말라리아 발생자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가능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손배옥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을 보시겠습니다.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불소겔 도포사업을 몇 년째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만 1,284명의 어린이가 불소겔 도포를 받았으며 올해는 8,276명의 어린이가 불소겔 도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하반기 사업량은 몇 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시설 금연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150㎡이상 규모의 식당, 술집, 카페,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도 위반횟수에 따라서 17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 2014년에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3,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6세-19세) 인터넷 이용률이 99.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실태조사결과 아동·청소년의 2.3%인 16만 8,000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저연령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는 지도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및 일반주민 예방접종에 대한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배옥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와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500만원, 시비 3,600만원으로 작년대비 사업비가 많이 확장됐는데 이 확장한 사업비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 23페이지 치매예방관리 사업에서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정보건지소 소관 낙상예방 및 댄스교실9988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정하고 교하경로당을 선정하는데 10개소 선정기준하고 아빠와 함께 토요출산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배옥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와 10페이지 보면 운정보건지소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다른 지역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설치 운영계획이 없으면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 운영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나라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이 1위인데 자살예방에 대한 현황, 파주시에 대한 부분 청소년, 일반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방법과 위탁체결 의료기관이 55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CG 등 13종에 대하여 백신비와 행위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선정방법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신청하고 지정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강보건사업 중 불소겔 도포사업 2013년 실적대비 2014년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 불소겔 도포사업량은 1만 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5,000명 정도 감소된 실적입니다.

그 사유는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서 작년에는 2명이 했는데 올해는 1명밖에 배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문산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치과위생사도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업량을 감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 불소겔 도포사업량은 앞으로 8,000명 정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2014년 7월 1일자로 금연시설에 대한 조례가 바뀌어 150㎡ 음식점 등 금연시설이 확대되었는 바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내 금연시설은 총 7,368개소로 현재 3,77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연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며 금연시설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59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건 있었고 올해는 58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선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이 2.3%인 16만 8,000여명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추진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알콜상담센터에서 중독관리하고 있는데 알콜상담센터에는 현재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원이 넘는 상황인데 인건비를 빼면 운영할 사업비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알콜상담센터 명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독관리통합센터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변경됐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아서 그동안 하고 있던 아직까지는 알콜상담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담당해야 될 업무는 알콜중독과 인터넷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 이런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및 일반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보건소에서 4,414건, 민간 병·의원에서 6만 4,521건 총 6만 8,935건을 접종하였으며 일반주민 접종실적은 B형간염 1,114건, 유행성출혈열 316건 등 총 1,430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보건소 추진실적이 민간 병·의원보다 저조한 이유는 보건소 내수 인원이 민간 병·의원으로 가서 접종한 원인도 있겠고요, 2013년 5월부터 만65세 이상에게 1회 접종으로 완료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이 완료되었고 또 작년 10월, 11월에 접종하던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독감접종이 올해도 10월 8일부터 접종할 계획으로 있어서 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가 작년대비 2014년에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보건소 중점사업으로 2013년까지는 환자 등록관리사업과 경로당 검진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2014년부터는 3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예방관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재료비 구입 2,500만원, 건강위험군과 환자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 심혈관질환 교육 및 홍보비로 1,600만원, 비만예방·운동·영양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000만원 등으로 편성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예방과 발병률 감소로 인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인지저하자에게는 치매고위험군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비 절감을 통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3,708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에 대하여 월3만원까지 약재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464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운정보건지소 낙상예방운동 및 댄스교실 운영대상인 경로당 10개소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운정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총 67개소이며 이중에서 20명 이상 어르신들이 참석 가능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공간이 확보된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10개소를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참여한 경로당 10개소는 벽산, 우남 연리지 아파트, 월드1차, 한빛5단지, 한빛2단지, 가람1단지, 가람10단지, 가람8단지, 벽산, 현대1차 아파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7주 과정으로 총 56회 1,225명이 참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출산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결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하는 출산교실은 임산부 100쌍을 대상으로 출산·분만방법, 모유수유 방법, 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4주 과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4회 280명, 하반이 2회 146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맞벌이부부의 참여도가 높았고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당초 계획보다 참여 신청자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70명을 선정하여 출산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회에서 4회로 분기 1회 정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보건지소와 문산보건지소 외에 다른 지역에도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설치공간이 있다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광역보건지소 설치는 보건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조직관리부서와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운정보건지소는 교하동과 운정동 지역에 대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산보건지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산, 파주, 법원, 적성, 파평, 장단출장소 등 북파주지역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건지소 4개소를 적성, 파평, 월롱, 탄현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7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단기적으로는 광역보건지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필요한 경우에 인구증가 등 여건이 조성되고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자살현황과 청소년, 일반인 자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자살현황은 2012년 자살자수가 123명으로 10만명당 자살률이 28.8명입니다.

전국평균은 25.1명이고 경기도는 25.5명인데 이보다 약간 높은 실정임을 보고드리고 청소년 자살 사망자수는 1명, 20-39세까지 25명, 40-59세까지 45명, 60세 이상 자살자가 52명 정도로 나타나서 40대가 가장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쇠약, 고독감 등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업무추진실적 16페이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였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지원방법 예를 들면 선정된 병원에 와서 어떤 아이가 예방접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원에다가 비용을 주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한 거였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필수예방접종 대상 12세 이하 어린이가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으로 주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살짝 염려되는 것은 병원에서 실제로 접종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게 신청할 때 관련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나 그런 데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고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안하고 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는 없는 걸로…….

○ 손희정 위원  오류가 없다면 다행인데 솔직히 의사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프로그램 조작하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주의 깊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면 질병관리본부나 유관기관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위탁체결 의료기관이 파주에 55개소 있다고 했는데 신청방법이 각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직접 신청해서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파주시에서 예방접종하는 병·의원 개수 대비해서 신청된 병·의원의 비율 같은 것 알 수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병·의원 숫자가 병원급이 25개, 의원급이 153개 있는데 병원급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제외하면 11개 정도 되고 의원도 접종하는 의원이 있고 소아과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0% 위탁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병·의원에서 신청 안 했을 경우에 안하고 있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규제해서 못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손희정 위원  규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기를 키울 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보건소에 가서 맞췄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운정보건소가 없어서 금촌까지 힘들게 와가지고 맞췄는데 엄마들이 보건소에 가서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동네병원 가서 접종을 무료로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데 100여개 정도 병원이 있는데 대비해서 55개소만 신청했다는 얘기잖아요.

100여개 정도의 병·의원은 접종과 관련 없는 병·의원도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지요.

○ 손희정 위원  주로 접종하는 데는 보건소라든지 내과라든지 이런 것 대비해서는 거의 다 신청된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추진내용 표를 보면 2014년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실적이 목표도 너무 낮고 이게 반년치 자료니까 목표대비 실적이야 그런데 목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확 줄었는지 영유아의 숫자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 보건소장 김규일  자료상에서 2013년, 2014년 좌측 것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고 우측 것은 2013년에는 7만 976명에 대해서 접종했고요, 2014년에는 6만 2,501건인데 이것은 아직…….

○ 손희정 위원  그것 말고 오른쪽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에 보면 2013년도 목표는 8만 5,344명.

○ 보건소장 김규일  우측 것은 비용지원 실적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위료 지원에서 본인부담금 5,000원에 대해서만 도비보조로 추가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위원님, 전액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전액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는 5,000원 도비로 지원해 줬던 실적이 그래서 많았던 것이고요.

올해는 전액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위료 지원이 감소된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실제로 인원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비용부담이 줄어들어서 목표액수가 줄어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질의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가 많이 저변확대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많이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가 적극 어머니들이 불편이 없도록, 의료기관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말라리아 관련자료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1시까지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 2013년은 39명 정도 발생했고 올해는 현재 55명 정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저는 읍면동별 현황이 궁금한 거고 만약 가능하다면 20페이지 표 맨밑에 보면 해빙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2013년도에 276개소, 2014년도 137개소 되어 있고요, 유충서식지 관리 828개소, 2014년도에 559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읍면동 현황자료가 가능하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추진실적에 대해서 읍면별로 몇 개소씩인지요?

○ 손희정 위원  예.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추후에 검토한 다음에 주문사항 있으면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치아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치아관리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바쁘다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유아들 치과 가는 거 아이들이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소겔 도포는 아이들 치아건강을 위해서 막을 입혀서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 하면 괜찮다는데 더 관리를 잘 하려면 3개월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이 맞벌이하다보니까 그런 게 생각은 있지만 실천이 어려워서 개인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아이들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작년에 2만 1,284명이었는데 올해예산이 1만 7,000명이다, 그런데 이 이유가 치과의사의 부족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치과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게 아니고요,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는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면 3년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도 그렇지만 일반의사 같은 경우도 여의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사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학생수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증가율보다 여성이 지원하는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과의사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될 수 있는 사람이 올해 100명이었으면 내년에 50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1명 있는데 그 사람도 내년에 배치 안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책을 시간제계약직으로라도 치과의사를 채용하고 예산확보해야 된다 이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2명이었다가 1명으로 배치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영실 위원  저의 양해문제가 아니라 저는 유아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년 아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달력에 표시해 놓고 하고 있거든요, 매년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엄마들 물어보면 우리가 치과에서 하면 3만원이래요,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전반기·하반기 2번을 하더라도 9천몇백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잖아요, 돈을 떠나서 거기를 신경 써서 간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건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생에 각각 몇 개의 시설에 얼마큼의 인원을 해 줄 수 있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 보건소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유아들, 초등 아이들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보건의 날 행사 때 아이들 요즘 편식이 심하잖아요.

김치 먹는 걸 싫어하고 피자, 햄버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보건의 날 행사 때 햄버거 먹으면 뚱뚱해지고 이런 걸 아이들한테 인형극으로 보여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한참동안은 햄버거랑 피자 안 먹는다고 하듯이 이 구강에 대해서도 보건의 날 행사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인식시켜 주면 파주시에서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고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졸라서라도 치과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파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도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동안에도 보건의 날에는 불소겔 도포를 실제로 홍보관을 운영했어요.

어린이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다해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산에도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서 운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최대한 하더라도 의사가 없으면 사업량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늘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 보건소장 김규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인사부서하고 시간제계약직 치과의사 채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 안되고 있는데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해결 안되시면 홍보라도 필요성을 학부모도 인식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인형극이라든지 통해서 알려 주면 아이들이 치과가는 걸 무서워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량 플러스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아이들 치아건강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알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의사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2명이 1명으로 주는 일이 아니라 3-4명으로 늘려서 파주시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에 없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연이 사람들 인식에도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50㎡이상에서는 금연이 실시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업소는 단속 적발된 데가 없고 2013년도에는 계도기간이라 1명 적발됐고 2014년도에는 59명 적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일반음식점에서 흡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 적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안 나간 것뿐이지 흡연하시는 분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금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습관도 있고 음식점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할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은 별도 흡연좌석을 설치하고 있는데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단속을 나가면 술 먹다가 담배 피는데 단속요원이 나가면 싸움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단속은 파주시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시간제계약직 2명 있는데 우리 금연시설이 5,700개 되는데 단속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단속실적이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 단속적발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 줄 수 있는 홍보계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 최영실 위원  홍보 부탁드리고요, 단속은 있어야 돼요.

○ 보건소장 김규일  2명이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데…….

○ 최영실 위원  간접흡연이 더 무섭다는 것 아시죠?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흡연이 금지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최영실 위원  그럼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 연도에 단속요원 1명을 늘린 인원이 2명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2명입니다.

○ 최영실 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인원 1명 채용한다고 예산에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채용한 후가 2명입니다.

○ 최영실 위원  5,000개 시설을 이 두분이서 단속 다니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도 있고요, 5,700개는 시설이고 그 외로 우리 조례로 지정한 시설이 또 있잖아요.

○ 최영실 위원  7,368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합해서.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정도의 시설인데 2명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단속요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으로 보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추가확보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홍보 계몽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영실 위원  1월 1일부터 실시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고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손님들한테 하지 말아라 하면 안 가기 때문에 기관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확대하는 수밖에 업주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오고 당연히 옆에 앉아계신 분들은 그걸 막아달라고 인상 찌푸리고 항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단속을 확대시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시켜주셔서 우리 파주시가 흡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금연을 적극적으로, 단속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하면 많은 효과를 거둘 것 같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단속인력 확보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인건비 예산도 확보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단속요원 5명 정도 더 배치해 주세요.

그다음 아이들 인터넷 중독 심각한 것 아시죠.

그런데 인터넷 중독 설명 듣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알콜상담센터에서 함께 하다가 이제는 중독관리종합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인력이 4명인데 예산은 1억원인데 이 사람 인력관리로밖에 그다음 사업비로는 충당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조용한가 싶으면 전부 다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갖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중독종합관리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으면 그 센터에 맞는 만큼의 사업량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작년 6월에 알콜상담센터에서 중독관리통합센터로 명칭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됐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력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센터장은 상임도 아닙니다, 비상임이에요.

민들레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사가 1주일에 2번 정도 방문하는 실정이고요, 상임직원은 팀장 1명, 직원 2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알콜중독 예방관리사업이라든지 군부대나 기업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알콜중독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바꿨으면 복지부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업무량만 늘려놨지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마약, 도박 이런 것은 경찰에서 단속은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예방 위주의 사업 주민 홍보·계몽사업 인터넷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로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유치원부터 초등할 것 없이 아이들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이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인력을 더 하든 홍보·계몽사업을 하든간에 아이들 인터넷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시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회문제로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 보시면 2013년도 사업비가 6억 7,2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5억 5,100만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방접종 실적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보건소 예방접종비 확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비가 작년보다 1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예방 접종했잖아요, 손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보건소에 와서 접종해야 무료이던 것이 병·의원에 가서 맞아도 무료로 우리가 돈을 주니까 보건소에 오시던 분들이 일부는 병·의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백신구입비가 감소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줄어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일반은 10월 8일 독감예방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료는 65세 이상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65세 이상이고요, 3만 5,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해 드릴 거고요, 독감접종은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8일하면 1일 2,000-3,000명씩 몰립니다.

○ 박희준 위원  기간이 며칠간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백신 소요시까지 합니다.

주로 열흘간 출장접종도 하는데 읍면동별로 나가서 해 드리는데 그때까지 백신이 남아있으면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소진될 때까지 할 겁니다.

○ 박희준 위원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기간이 있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늦게 가면 약이 떨어지니까 못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가서 줄서고 오래 서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을 각 읍면동별로 오늘은 금촌1동, 내일은 2동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날짜별, 읍면동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 박희준 위원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아침일찍부터 가서 줄 서서 계신다고 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를 들어서 오늘 금촌1동 한다 그러면 2동, 3동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옵니다.

백신이 떨어지면 못 맞으니까, 그게 2-3년전에 백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르신들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막 몰리고요.

저희가 날짜를 지정해도 무방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 읍면동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지정된 날짜에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리고 요즘에 제가 보니까 군복무를 보건소에서 3년 하는 공중보건의사 중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가서 진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파주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나요?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손님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나가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에 보면 나가서 하면 안되고 다른 병·의원에 가서 당직을 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보건복지부에 보면 적발되어서 언론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 박희준 위원  잘 알겠고요.

영유아 및 일반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올해 이 실적 및 목표가 굉장히 저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하시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질의보다 시간에 쫓겨서 질의하게 되면 제대로 질의가 안 돼서 점심식사 후, 정회하시고 오후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요청 드리는데 나성민 위원님하고 저하고 오후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질의하게 되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지금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정회하고 식사 후에 질의하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예, 그럼 위원님의 요청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성민 위원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된 것은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점관리된 것 같은데 등록관리 인원이 현황표 보면 2013년도 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홍보 발굴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발굴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심뇌혈관 대상자는 저희가 내소자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로도 우리가 홍보·계몽사업 해서 일반인 중에서도 비만이 있다거나 과체중 이런 분들도 내소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등록관리 하고 있고요.

실적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적게 나온 것은 아직 올해가 하반기 추진실적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하반기 열심히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지금 사망률 2,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6,1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다 사용 못했다면 내년도 사업비에서 삭감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비가 국비는 50% 정도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도비 지원분이 2013년도 대비 많이 삭감됐어요, 도비재원 없어서.

그래서 이 부족분 도비감소분을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예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집행 못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 나성민 위원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9월이기 때문에 85%정도 집행됐다고 그러네요.

○ 나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관리에 있어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발굴해서 병이 심화되지 않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치매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기진단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 치료비지원 사업은 많이 감소된 걸로 도표상으로 보면 알겠는데요, 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치료 대상자 수는 줄었지만 치료비 지원금도 4,100만원으로 많이 준 걸로 보입니다.

이건 치료비 지원이 작년도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건 아니고요, 확진자 중에서 병·의원에 가서 치료·진료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진료비를 주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작성시점이 작년도 치료비가 이월된 게 있어서 그 이월금으로 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월된 걸 올해 예산에서…….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에 예를 들어서 50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30명이라면 20명을 못 줬잖아요, 연초에 그 사람들을 올해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 나성민 위원  올해 예산으로 줬다면 지원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 나성민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인원은 2013년도에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치료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걸로는 저도 짐작되는데 439명에는 1억 500만원 지원됐고 464명에 대상자가 늘었는데 4,100만원이 치료비 지원된 걸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것을 위원님께 양해 구할 사항이 있는데요, 2013년도 치료비 지원은 정액으로 1인당을 월3만원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 36만원까지 지원됐는데 올해는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약값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것만 주기 때문에 인원수는 비슷한데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결과가 된 겁니다.

○ 나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치매치료비 지원이 작년하고 변동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죄송합니다, 업무숙지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낙상예방 및 댄스교실에서 경로당 10개소 선정된 걸 보니까 민영아파트 위주로 거의 선정됐더라고요.

홍보는 전체 67개 경로당에 홍보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운정보건지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나성민 위원  괜찮습니다.

○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운정에 67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경로당 조사를 다 합니다.

희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데도 있지만 인원이 적거나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체파악을 하고 신청 받은 경로당입니다.

○ 나성민 위원  장소가 협소한 곳은 전혀, 이 사업을 노인성치매나 예방순회 검진은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넓은 빈공간이 필요한데 보통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시는 공간은 안 내어 주세요.

그러니까 별도의 공간이 있는 데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민영경로당을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쪽은 방 하나,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구성되어 있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낙상, 치매 이런 운동도 중요한데 할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교하지역에 보시다시피 운정보건지소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어르신들을 운동 시킬 만한 공간이 없어서 주로 운정행복센터를 이용하는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협조가 잘 안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운정에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간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많이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까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출산교실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는 확대 운영한다고 하니까 출산을 앞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산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 예방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빠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영아·유아 때부터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이를 낳고 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솔직히 부모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점에 있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과 더불어서 양육까지 이어져서 했으면 하는 저의 조그만 바람인데 나중에 만약에 사업이 확대된다면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서 운영바랍니다.

○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오시는 분이 젊은 분보다는 나이드신 분이 많이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만성질환 관리대상자들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이용수가 많지 않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도시와 농촌지역을 딱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방문내소하는 사람 중에서 도시지역보다 비율은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광역보건소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북파주쪽에 아무래도 광역보건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북파주쪽에 광역보건소를 건의하실 용의 없나요, 시장님이나 다른 행정부에?

○ 보건소장 김규일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파주시 인구 41만 정도로 봤을 때 문산광역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구가 8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운정·교하지역에는 14-15만명, 나머지는 금촌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신데 인구비율로 보면 북파주지역에 광역보건지소 1개소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떨어져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촌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가 소요가 필요하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보건지소를 하나 더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구비율로 따져 봐도 광역보건지소를 북파주지역에 2개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현 월롱보건지소라든지 탄현보건지소 의사 1, 간호사 1, 광역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정도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 정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안명규 위원  원래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보니까 보건소 역할이 필요한데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된다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파주읍 같은 경우도 문산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고 고령화되고 교통편도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주읍쪽에 의사나 간호사 파견이 가능한지, 공간이 있으면?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사항도 전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하는 중에 주민 한 분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혼난 면이 있는데 오래 전에 2008년도 전까지는 거의 읍면별로 보건지소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8년도 8월 1일자로 보건지소 8개소를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로 폐쇄하기는 쉬워도 다시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과 인력과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장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 부서라든지 시장님의 의지가 덧붙여져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읍 관련해서는 만약에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동에 하나씩 있기를 기원하면서 꼭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인데 파주시 자살예방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작년도 5월 14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도 그 조례안 갖고 있는데 자살예방 조례안 만들면서 건강검진증진센터 원래 작년에 건립하게 돼 있었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건립을 못했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안명규 위원  지금 설계진행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 상황은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4억원, 시비 1억 8,000만원 해서 10억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해서 경기도에 심의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심의 요청했더니 거기서는 우리가 설계심의 요청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충족이 30%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요청됐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는 심의할 수 없다, 불가 회신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재설계하다보니까 한 3억 6,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으로 시비를 추가확보한 후에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시비 확보 관계는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명규 위원  건강증진센터 추진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생명존중팀 설치·운영 팀장 외 3명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내라고 했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정확히?

○ 보건소장 김규일  지금 조리읍사무소 옆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알콜상담센터는 문산보건지소 2층에 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면 조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2층에는 알콜상담센터를 같이 입주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생명존중팀은 건강증진센터 내에 팀을 별도로 팀장하고 직원들로 설치해서 자살 예방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안명규 위원  자료 봤는데 센터장에서 정인원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정인원 그분이 전에 센터장이고 동국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신과 과장이 바뀌었어요.

정인원씨로 있다가 다른 의사로 바뀌어서 바뀐 윤탁 센터장이 동국대정신과 과장으로 와서 윤탁씨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정신건강센터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근무시간 내는 우리가 상담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심야에 만약 전화가 되면 경기도나 중앙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동연계 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1577-0199가 중앙 전화입니까, 아니면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1577은 전국.

○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서 따로 운영하는 건 없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는 정신보건센터에 생명존중팀 전화.

○ 안명규 위원  아침부터 오후6시까지?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지요, 근무시간 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자살이 사실 오전이 아니라 대부분 밤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파주시에서도 24시간 자살상담센터 아니면 상담전화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소장 김규일  24시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1577전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전화로 하면 파주시에서 상담을 하지 않아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이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안명규 위원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살률이 작년보다 올해가 1.9% 증가했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상담센터나 상담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가 1억원 이상 삭감됐어요, 도비감소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더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건강증진센터 했을 때 도비·국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마찬가지로 도비나 국비 지원 안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국비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50%중에 도비 25%, 시비 25%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는 도비 25% 지원해 주던 것을 15%로 감소된 거지요.

그러니까 15% 감소된 예산을 시비로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15%에 국비도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30%를 집행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살 예방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쪼록 파주시에서 보면 10대, 20대, 30대, 청소년들 1위로 사망원인이 자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파주시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이나 상담사, 교육, 민간인부터 해서 학생, 군인들까지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답변 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계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 예방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모쪼록 파주시가 경기도나 전국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교육이라든지 예산 등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자살예방센터라든지 그리고 자살보다는 생명존중 이렇게 바뀌면 안 될까요, 명칭이 자살 이러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팀 명칭도 생명존중팀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명존중팀에서 자살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요, 팀은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감안하셔서 파주시가 불명예스러운 1위 안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말라리아 관련된 서면답변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이 와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 신청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말라리아 그러면 북파주쪽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보시면 교하, 운정지역하고 금촌지역이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작년에도 교하지역은 9명씩 발생했고 올해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주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북한지역에 상당히 만연되고 있다 얘기들 하거든요.

저희 발생되는 읍면을 보면 교하, 운정, 금촌, 문산 이 지역이거든요.

하천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말라리아에 감염되려면 말라리아 중국얼룩날개모기가 환자를 흡혈해서 다른 사람으로 흡혈했을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지역이 많이 유행하다보니까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남하해서 남쪽에 있는 주민들을 흡혈해서 걸리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실히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강원도라든지 인천, 경기북부지역 이렇게 보면 북한지역하고 접경지역 시군에서 다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 의견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라 하면 저희가 유충 구제를 확대하고 있고 웅덩이라든지 하천변, 하수구, 축사 주변 이런 데를 유충을 구제하는 목적은 유충 1마리가 성충 600마리 이상의 구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충 구제를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일반 성충 구제를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민간방역업체에 29개반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29개반이 매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를 100% 구제할 수 없다, 우리가 방역소독하는 것 가지고는 10%-20% 방제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모기가 들판이라든지 논밭이라든지 모든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계몽 아니면 모기기피제 같은 것을 저소득 의료소외계층 분들한테는 무료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역도 열심히 하겠지만 물리지 않도록 주민들 홍보하는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희정 위원  노력해 주시는 모습은 감사한데 교하, 운정, 금촌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잖아요.

한명이 걸리면 전파력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북파주나 이런 지역 방역도 중요하지만 인구밀집지역에 집중해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정1동이나 3동 같은 경우에도 발생 건수가 좀 있는데 여기는 경의선역 상지석동, 야당동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원인은 적환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모기들이 밀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에 대한 방역은 좀 집중해서 잘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가 29개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별로 담당구역이 있어서 파주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장 주변이라든지 축사 주변에는 모기나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1주일이나 한번씩 가면 그 중에 발생되는 사례가 있을 때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당일 나가서 소독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기동력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런 원인제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원인지역지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파주 관내 보건소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지역보건법 상에 보면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보건지소를 운정과 문산에 2개소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그러니까 체계가 이렇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3개 분류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있는데 보건지소가 월롱, 탄현, 적성, 파평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7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 박희준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이런 데가 다 전문의가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의가 안 계시는 보건소가 있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의사가 없는 보건소는 없고요, 보건소와 광역보건지소, 보건지소는 의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진료소 7개소는 무의촌이라고 해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진료하고 투약할 수 있는 교육을 6개월 받으신 분에 한해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하고 투약도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게 보건진료소입니다.

○ 박희준 위원  민간인들이 민간병원에서도 주사를 놔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보건소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자가 엄청 많아요.

○ 박희준 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게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자료에 나타난 보건지소 실적은 운정, 문산 것이고요.

진료소 실적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소별 실적을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진료소 별로 보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지만 지금 진료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희준 위원  주위에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간호사가 약 투여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직원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박희준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손희정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2014년도에 떨어진 이유가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했는데 맞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늘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만3세 정도 되면 그동안 아이들이 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홍역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홍역 예방접종을 했어도 아이들이 홍역을 하잖아요, 가볍게 할 뿐이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요즘에 맞벌이부부가 많고 맞벌이 아닌 엄마들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이가 홍역에 걸렸을 때 왜 접종을 못했나 이유를 찾아보니까 접종시기를 잊어버리거나 시간이 바빠서 잊거나 그런 퍼센티지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춰서 타 지자체에서는 예방접종 시기에 맞게끔 학부모한테 고지서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영유아접종을 하기 위해서 내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오시면 모자보건수첩이라고 해서 예방접종 일정, 횟수 나오는 것을 드리고 거기에 기재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접종시기가 되면 우리가 SMS라든지 전화로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영실 위원  이와 맞물려서 궁금한 건데 아이들 건강검진을 12개월, 20개월, 36개월, 48개월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통지가 나간다든지 문자메시지도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진료검사팀에서 전화나 SMS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영실 위원  건강검진이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4대 보험 들면 건강검진할 수 있게끔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기관에서도 그것을 아이들이 받지 않으면 점검대상이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법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이거 파주시에서 고칠 부분은 아닌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건강보험료 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강검진일까 늘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월수가 돼서 가면 기본적인 리스트 작성하고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이게 건강검진이에요.

제가 여쭤 보니까 이 비용이 보건소는 아니겠지만 학부모가 병원에 가서 했을 때 3-4만원의 아이들 건강검진비가 병원으로 간다는데 저는 이거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그거 솔직히 기본적인 건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건 파주시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건의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예전에 법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기관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했을 때 아이들한테 소변검사, 피검사, 진찰 다하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같이 엄마들이 바빠서 못했을 때 아이들 심장이 잘못 돼서 이상소견 나와서 큰병원 가니까 큰일났다고 심장정밀검사 해야 된다고 이런 걸 발견해 준 적이 있고요, 아이가 RH-형인데 그동안 엄마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발견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발견해 줬을 때 학부모들이 상당히 감사해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건강검진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것 그런 것뿐이지,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건강검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건의사항으로 하셔서 아이들 건강검진이 좀 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영유아건강검진이 7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순차 별로 검사항목이 다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신체계측, 발달평가 상담,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지 영양 이 정도는 1차에서 7차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외에도 구강관리, 대소변가리기, 사회성교육, 간접흡연, 취학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는 물론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되지만 전문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고 인식됐을 수도 있는데 다른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판단하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앞으로 쭉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배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말라리아 발생이 운정2동에 6명, 작년엔 없던 환자가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 운정2동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택지지구도 아직 없고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방역이나 소독은 이루어지는데 보건소 쪽에서도 방역이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아파트 지역은 주로 차량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실내소독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운정2동, 3동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감염됐다는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게 꼭 지역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연천이나 강 쪽에 밤낚시를 갔다거나 야간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감염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못해서 발생된다는 것보다는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이분들이 어디 가서 야간활동 해 가지고 걸려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을 더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가 더 중요하다,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단지 안에도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즉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3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 틀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무료의치 제작보급 해서 2013년도 111명, 2014년도 84명 했는데 무료의치 제작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회사가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신청하신 어르신들 거주지 주변에 치과의원이 있으면 그 원하는 치과의원으로 연계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까운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보건소 내에는 없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 안명규 위원  관리도 했던 치과에서 관리도 받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지요, 사후관리까지 해주고 있고요.

1년간은 무료인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약간의 비용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죄송하지만 틀니 한 분 하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게 악당 다른데요.

아래위 전체 했을 경우에는 한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부분의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요, 125만원.

지대치가 19만원인데 부분의치가 더 비싼 이유는 치아를 고리 연결해서 전부의치보다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전부의치보다 부분의치가 더 비싸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배옥  즉답을 원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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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6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피감사기관참석자(15인)

보건소장 김규일,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문산보건지소장 왕윤자,

공무원 12인

○ 방청인(4인)

시민 3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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