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년 9월 30일)

제17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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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30일 (화)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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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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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2 면

3.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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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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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면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손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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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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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손배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사항 중 체육부지 내에 2개의 법정리가 혼재되어 사업시행자측의 경계변경 신청으로 행정구역 변경사항은 당초대로 파평면 덕천리로 편입되어 있어도 토지의 이용 등 행정업무나 체육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평면 덕천리를 법원읍 웅담리로 편입하는 변경안은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이 24개소, 장애인 4개소인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이 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 기간 연장을 고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와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 및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자치행정국 11건, 경제복지국 8건, 문화교육국 12건, 보건소 4건, 담당관 7건, 시설관리공단 3건 등 총 45건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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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배옥, 나성민, 손희정, 안명규,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윤병렬

○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기획예산과장 이수용,

총무과장 성삼수,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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