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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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5일 (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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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 결의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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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시정연설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6.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11시 08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년 11월 25일)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 된 제172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연설 청취와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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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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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1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파주시장입니다.

사랑하는 42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위해 진심어린 격려와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로 슬픔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주시는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시정 방침으로 세우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민선6기 시정의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시민을 만났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진실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지난 7월 읍면동 시민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 산재한 시민의 염원을 듣고, 보았습니다.

시민토론을 거쳐 희망파주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5년은 민선6기 파주의 역점시책인 통일을 준비하고 기본이 튼튼하며 어디든 통하고 생활이 즐거우며 농촌이 풍요롭고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와 기업이 편한 파주, 그리고 깨끗한 파주 가꾸기를 중점과제로 삼아 시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는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곳입니다.

기업이 편한 파주는 상식적인 규제안에서 기업 투자가 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늘어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깨끗한 파주 가꾸기는 안전한 도시의 출발입니다.

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깨끗하게 잘 정돈되면 시민의식까지도 좋은 방향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서남북 4개 권역과 공업발전축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도시기본 계획을 재수립하여 파주 미래를 구상하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통일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와 운정 3지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도시의 지역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교하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와 파평 율곡수목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법원시가지 소도읍 육성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의 또 다른 말은 복지라는 신념으로 고용과 복지를 결합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출판전문 글로벌 인재, 패션잡화 마케팅 매니저, 전통놀이 특강 전문가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문산과 운정 지역에 희망복지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군부대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한 DMZ 희망캠프를 신설하겠습니다.

복지 도우미 복지 통·리·반장제를 운영해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중증 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시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내 기업을 연계해서 소외계층 아동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경로당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활동은 안전과 청결활동 참여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 경로당을 연계한 일자리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운정 지역의 희망 장난감 도서관을 추가 설치하고 문산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도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아파트 거점 봉사단, 재능 나눔 등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고 봉사자 할인점 확대 등으로 인센티브를 늘려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조리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마산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금연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및 치매예방,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1,000만명 이상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파주의 임진각 관광지는 생태관광지원센터와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글로벌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도라전망대 이전신축 등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초평도 등 DMZ 일원에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파주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해 문화선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파주향교 동무, 서무를 복원하고 율곡선생유적지는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황토포장 및 석축보수 등 주변을 정비하여 국가사적으로서 면모를 살리겠습니다.

황희선생유적지와 윤관 장군묘 등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율곡문화제는 전국 율곡 학술대회 개최 등 율곡사상과 이념을 살려 차별화된 문화체험 형태로 개편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승격시키겠습니다.

파주시립 예술단은 지역별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해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 한 차원 높게 운영하겠습니다.

적성 감악산 둘레길, 파평 생태습지, 법원 초리골 생태탐방, 광탄 마장저수지 근린공원 둘레길 등 자연환경이 수려한 동북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테마별 관광코스를 발굴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어린이 숲 체험장을 우선 개장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해 수도권 최고의 가족단위 관광 명소로 발돋움 시키겠습니다.

감악산 종합발전계획도 지속 추진하면서 파주 곳곳에 휴식과 낭만, 매력이 넘치는 자원들을 잘 발전시키겠습니다.

잡풀과 외래식물로 덮인 하천 내 산책로 주변은 걷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억새를 심겠습니다.

금촌동 소리천, 공릉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여행코스를 마무리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교육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 유치와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주도형 평생교육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고 책 읽는 파주를 위한 경의선 독서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네사람, 휴먼라이브러리, 나도 강사다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체계도 갖춰 나가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단계적으로 원칙을 세워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수탁자를 통합관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자원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산불, 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해를 제로화 하고 농지와 산지의 난개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경의선 운행을 확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현재 10대에서 20대까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야당역은 내년 10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통합 검색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도심 외곽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희망-Teen버스를 운행하고, 철도역 중심의 버스 환승체계 구축과 부산·대구행 고속버스 노선 신설,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살고 싶은 파주뿐만 아니라 기업이 편한 파주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2통일로 노선계획 반영을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간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광탄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과 향양3리 도로 확포장 등 11개 노선 총 61.86㎞에 달하는 연결도로망 구축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규모에 걸맞은 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GTX 파주건설은 꼭 필요합니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강력한 협의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기업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와 정보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지역별 회사소개 등 검색기능을 구축하고 관내기업 생산 제품의 홍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진입로 등 공장밀집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부지 조사에서 선정, 허가까지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공장설립 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법원2산업단지와 파평, 월롱2, 축현2 산업단지는 신속히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기업을 방문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현장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대상 지방세 설명회와 일시적 체납자 처분유예, 생계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유예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많은 법인에 부담을 가중시켜온 법인차량 변경등록 과태료 제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읍면동 전진배치와 취업 소양특강 등 진로상담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청년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테마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자회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금촌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전통시장 사랑나눔 운동, 신병교육대 직접입영 활용 등 많은 시민 단체와 자원을 연결하여 상권이 활기를 찾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과 도시개발은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을 돕겠습니다.

법원과 운정 지역에 근로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와 건축사 무료상담실 등 투명한 주택관리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빠르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접수 후 2일 이내 협의, 5일 이내 협의회신, 7일 이내 보완 요청하는 보완 2·5·7 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친절UP 실천운동을 추진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가꾸어 전국 최고의 자부심을 키우겠습니다.

안전과 환경관련 규제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규제를 누구나 공감하는 양질의 규제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이 튼튼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절별, 시기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재시설 확충 정비와 읍면동 순회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하여 철저한 재난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지역별 꽃밭 가꾸기, 벽화마을 만들기, 파주사랑 POP 운동 등 시민 수혜도와 참여율이 높고 확산성이 큰 시책을 발굴하여 성과를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관리를 시민에게 자율 분양하여 시민이 직접 공원을 가꾸는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문화유적과 관광지, 체육시설도 시민 스스로 관리하는 시민참여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방치된 미개발지역에 꽃밭을 조성해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신도시로 가꾸겠습니다.

방호벽, 부대담장, 바리케이드 등 도로변 군 시설물을 정비해서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먼지와 소음, 악취와 불법폐기물 없는 4無 운동을 추진하고 365 환경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눌노천, 망굴천, 동문천, 답곡천 치수사업을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CCTV를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보이네 자원봉사단 운영과 CCTV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버려지는 하수를 공업용수로 자원화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고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를 확장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LCD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테마정비와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파주전역의 450개 통합지주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골목길 LED 간판개선, 예쁜 간판 공모전 우수간판 설치로 고품격 간판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청결봉사단과 불법 주정차, 노점상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지역전담 책임제로 청소체계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환경감시원 등 신뢰받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실천해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함께 공직자 자정운동을 추진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감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정책 수립과 조직진단으로 행정 수요에 발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시정소식지 유사지면 통합제작 및 시민기자 특집호 발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어업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충하고 파평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장단삼백인 파주쌀 브랜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도 확고히 하겠습니다.

장미, 선인장, 배 수출단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립해 농가단위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도로와 용·배수로, 문화 복지시설 등 농촌 생활 및 영농환경을 개선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단콩과 파주개성인삼은 대한민국 농식품 파워브랜드로 특산단지를 육성하고 도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도·농 상생의 축제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말체험농장과 도심 학교 내 농사체험 공간, 텃밭 분양,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등 즐기고 체험하는 도시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가속화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소독하고 가꾸고 정리하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만들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국내외 전문 기관에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와 서민경제 회복지연, 개발 사업 위축 등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 소폭 증가한 반면 공공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공공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억제하고 아끼고 절약하며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보다 104억원 증가한 7,8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35억원 증가한 6,470억원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3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6.8%를 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문산·탄현 하수관거 사업 및 금촌,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대비 131억원이 감소한 1,402억원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함께 이겨 나가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더 나아가 파주시가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하면서 시민과 함께 상생 실천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백성이 행복하다면 그가 곧 훌륭한 수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파주의 희망을 설계하는 한해가 되도록 저와 1,300여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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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1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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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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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 회복 지연, 지역개발 수요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세 및 도세 수입 증가에 따른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의 증가, 공공서비스 확대 등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872억 8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04억 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69억 6,7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235억 1,4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02억 4,100만원으로 130억 5,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0.1%로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6,469억 6,700만원으로 지방세는 2014년 본예산보다 55억 5,200만원 증가한 2,231억원, 세외수입은 5억 8,800만원 증가한 364억원, 지방교부세는 75억원 증가한 827억원, 조정교부금은 25억원 증가한 50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4억 1,800만원 증가한 2,259억 7,9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400만원 감소한 283억 1,900만원이며 지방채 발행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235억 1,400만원 증가한 6,46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총 694억 6,400만원으로 선진의정구현 10억 8,300만원, 첨단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29억 1,900만원, 행정역량강화 59억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99억 2,700만원으로 교육환경조성 186억 3,400만원, 평생교육 12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총 270억 7,3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 23억 7,400만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확충 운영 85억 6,900만원, 관광홍보 및 민북관광 관리 48억 5,400만원, 체육육성 및 체육시설 조성  64억 1,2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 33억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558억 8,300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 214억 6,500만원, 깨끗한 거리조성 215억 4,900만원,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 38억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2,382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6.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132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01억 4,600만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146억 8,60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 232억 1,400만원, 건강가정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89억 7,900만원, 보육 공공성 강화 768억 6,000만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35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총 366억 2,800만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 145억 2,700만원,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보급 176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477억 4,1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207억 6,4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37억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88억 6,300만원으로 자연친화 하천사업 128억 3,900만원, 최첨단 도시기반구축 39억 2,700만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사업 34억 4,300만원,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38억 6,700만원,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관리 79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131억 7,300만원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태세 확립 28억 200만원, 시민건강 증진사업 117억 2,500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1억 9,3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50억 6,800만원, 예비비 69억 8,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455억 1,9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11억 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4억 4,500만원,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 8,8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2억 8,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억 9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318억 2,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2,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39억 7,100만원으로 2014년보다 1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 및 민간위탁비 332억 6,700만원,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 보수 9억 4,000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9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07억 5,100만원으로 2014년보다 120억 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비 152억 8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 43억 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37억 2,900만원, 공공하수도 개선보완 25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2개 기금 387억 7,500만원으로 2014년보다 3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75억 3,1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6,500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 3,100만원, 성평등기금 10억 3,600만원, 노인복지기금 19억 4,900만원, 체육진흥기금 25억 4,5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9,4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41억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0억 9,900만원, 식품진흥기금 7억 5,3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0억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억 4,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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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 전체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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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 10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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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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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이근삼 의원과 이평자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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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이재홍,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52인)

시민 33인, 기자 4인, 공무원 15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