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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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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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9.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0.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5.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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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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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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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 의원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이평자·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나성민 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년 12월 10일)

원 외 3인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8.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9.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0.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2.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면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평자 의원님, 박희준 의원님, 김병수 의원님, 손희정 의원님, 나성민 의원님, 윤응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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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박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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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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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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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이수용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등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76억 500만원 증가한 8,949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9억 2,900만원 증가한 7,066억 6,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 2,400만원 감소한 1,882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329억 2,900만원으로 지방세 42억원, 세외수입 21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23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40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통일동산 행정부지 매입 11억원,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10억 2,100만원, 광역급행버스 및 시내버스 긴급 재정지원 6억 5,100만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1억 5,600만원, 하수도사업 경상전출 9억 8,200만원,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 8억원 등 88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 등 14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4,100만원, 기초연금 14억 7,400만원,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 사업 203억 6,800만원, 눌노천 개수공사 10억원 등 254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파주북소리 5억원, 가뭄지역 긴급 영농급수대책 사업 2억 5,000만원, 운정～능안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등 2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2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500만원 감소한 11억 1,8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38억 3,100만원 감소한 317억 8,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0억 8,600만원 증가한 18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억 9,800만원 감액된 689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 20억 800만원, 신설공사 수익 3억원, 예금이자 수익 2억 9,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설급수공사 3억원, 예비비 22억 800만원 등 25억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00만원 증액된 69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9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국도비보조금 9억 3,800만원 감액하여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예비비 등 12억 8,500만원 증액하고 일반관리비,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등 12억 4,100만원 감액하여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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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박희준 의원 대표발의)(박희준·손배찬·이평자·안소희·나성민 의원 발의)

■ 6.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손배찬·이평자·나성민·박희준 의원 발의)

(10시 1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배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손배찬  운영위원장 손배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직무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앞장서고자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행정기구 변경과 타 시군 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 이내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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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실 의원 대표발의)(최영실·나성민 의원 외 3인 발의)

■ 8.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0.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0시 15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2항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배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배옥  기획행정위원장 손배옥입니다.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보육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위탁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수탁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아이들에게 행복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분석평가 전문가 2인 이상을 대상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시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안제6조제3항제2호를 수정하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정안의 명확성을 위해 조항 문구 등 의안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안으로 목표가 달성되도록 인력확충, 조직정비, 예산 확보하여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시 지역특성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을 농촌은 치료목적으로 할 것인지, 도시는 예방 교육이 더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인구증가와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위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손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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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10시 20분)

○ 의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응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윤응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법령 개정 이후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부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파주시 조례에 적용해야 될 사항을 상급기관과 능동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등에 대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면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고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권고는 2015년 2월 15일까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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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2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이평자 의원, 박희준 의원, 김병수 의원, 손희정 의원, 나성민 의원, 윤응철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평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오늘 제172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담아 듣고 열심히 발로 뛰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비전으로 하여 42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구 50만명을 넘을 것이며 2020년에는 인구 70만명의 도시로 성장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 희망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 교통, 교육, 문화 등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인프라 구축에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은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의 충족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암수술이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근도시의 대형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파주의 현실로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첨단 의료시스템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70회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하여 종합병원이 조속히 유치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우리 파주시같이 종합병원 유치가 민선6기 공약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여수시에는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전담팀을 꾸리고 유치활동에 본격 나섰으며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투자자 모집과 필요예산 확보, 사업부지 선정 등 절차를 밟아 2018년까지 개원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한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자치단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실현가능한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을 믿고 기다리고 조속히 종합병원이 개원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희망도시 파주는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합병원이 유치되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남부지역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1만 8,000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매년 400-500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998년 개원한 파주시 장애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2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도우미, 이동목욕서비스, 정서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원읍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촌, 교하, 운정지역의 장애인은 현재 파주시 전체 장애인의 50%인 9,000명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재 시설로는 복지수요가 감당하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재활과 자립 생활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파주시 시정원칙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것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은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어려움을 배려하시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기대합니다.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이재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금촌1동 청사건립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파주시가 시정 운영방향 정책 발전시키는데 도움되고자 제안합니다.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립에 대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준공되어 15년 된 약 260평 정도의 3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강의실, 서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부족으로 옥상을 샌드위치 판넬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의 낭비가 초래되고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 실시로 업무불편과 비용증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사무실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문서 보관장소 부족으로 공동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사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나 시민들의 활동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부녀회 김장담그기 행사 등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계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신년인사회 등 규모있는 행사는 인근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촌1동에서 분동된 2동이나 3동은 문화교실, 다목적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금촌1동 주민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촌1동 청사신축 건립의 문제는 시민과의 만남 등 각종 행사 시 집행부에 수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요구 때문에 지난 민선5기부터 금촌1동 청사의 부족한 주민자치활동 공간 확보 등 금촌지역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자치공간 추가확보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금촌1, 2, 3동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금촌행복센터 건립을 파주 구경찰서 부지인 금촌동 771-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 6,582㎡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2015년 예산도 긴축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은 금촌1동 주민 2만 3,000명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새롭게 건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요구질문에 대한 진행사항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자세히 답변 바라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면서 파주시민과 함께 희망설계에 힘쓰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파주시가 대한민국에 가장 살기 좋은 희망도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신 박재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알게 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힘들어하는 현안을 이재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히 전달하여 시민들의 염원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로 농업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도 모내기 등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은 농업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관내 저수지는 오랜 시간 퇴적토사로 인해 저수율이 낮아져 현장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가뭄은 자연현상으로 막을 도리가 없겠지만 조성되어 있는 저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규모가 큰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파주시에서는 지역단위로 조성된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역할은 규모가 크든 작든 제때 필요한 지역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40-50년 된 저수지로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 특히 규모가 작은 저수지는 늪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해에도 가뭄이 계속 장기화된다면 저수지 저수율은 계속 낮아질 것이며 저수지 역할을 못하는 저수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저수용량 확보를 위해 관내 저수지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준설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북 고창, 경북 영덕, 영천 등 저수지 둑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노후화되고 관리 미흡으로 저수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자생되어진 소규모 저수지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으며, 규모가 작아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전문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방붕괴 추락 사고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저수지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다하고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여 공식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수지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설과 고위험성이 내재된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면적, 제방의 손상상태와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한 저수지 효율성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저수지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내부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촌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걱정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영농환경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며 최선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파주시가 대한민국의 희망도시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모두가 행복한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최근 M7111번 버스의 광화문 정류장 퇴근시간대 모습입니다.

M7111번 버스의 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이 매우 불규칙하여 대기하는 시민들이 많은 경우에는 광화문 빌딩 끝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5-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로 옆 일산행 M버스는 대기시간이 거의 없이 시민들이 바로바로 탑승하고 있어 이와 비교되는 운정행 M버스에 대한 운정시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광화문 정류장에서 줄을 서보았습니다.

줄을 선지 20분 지나자 화가 나기 시작했고 옆의 일산행 M버스는 5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것을 볼 때 더욱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줄을 선지 40여분 만에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정류장에서 만석된 채 운행되면 다음정류장인 서울역이나 연대 앞에서는 전혀 승객들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월 1일부터는 배차 간격이 조정되어 대기줄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나 당선소감에서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거의 독점화되어 있는 시내버스 체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순환마을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운정역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대책으로서 최근 이용승객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순환마을버스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민원으로 제기되었고 굴곡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차간격이 불규칙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6일자로 신설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제14조2에 따르면 시장은 버스노선이 신설될 경우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버스노선이 신설될 경우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마을버스는 경기도 조례에 따른 실무조정협의회나 파주시 규칙에 의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노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순환마을버스의 한계점을 주민들에게 알리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환마을버스의 불규칙한 배차문제와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는 10만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시설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실내배드민턴장은 금촌지역에 2곳이 있을 뿐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욕구 증가와 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총 사업비 17억 8,000만원 중 안전행정부장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하여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드민턴장이 현재 활발히 건축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뚜렷한 이유없이 추가적인 예산 배정하지 않고 단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드민턴장 건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불신 및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개최된 적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파주시는 뚜렷한 이유없이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학교급식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양시처럼 물류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화면의 기사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경작 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류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김포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파주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다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로컬푸드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파주시의 우수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수되고 있는 오염수 배출 등을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넘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까지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주시의 경우에는 아예 위원회를 구성조차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우리 파주시의 특성에 맞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감자료에 의하면 파주시에 설치된 총 64개의 위원회 중 이 비율을 지키고 있는 위원회는 6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본 조례 제12조의 사항을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특정성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주요 정책들에 시민들의 참여공간을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좀 더 나은 파주시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가자는 취지일 것이며 더불어 그동안 주로 위원회 구성이 남성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정책에 여성들의 일상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임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주시의 주요 정책논의 및 결정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가 성평등한 인적구성이 된다면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출발점의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한 50% 정도라도 성평등 조례에 명시된 성비의 비율을 지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성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시는 존경하는 박재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 희망을 설계하시는 이재홍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꼭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개소수 확충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고등교육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장애인 또한 보통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은 계속적인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발달장애를 가진 주간보호센터가 너무나 부족하며 그중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은 더욱 절실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재가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제도가 마련되어 가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평균 1일 4시간 정도, 한달 100시간 정도이며 부모가 사회생활시 추가보조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는 이조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활동보조인들도 꺼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등록 장애인은 2014년 10월 기준 1만 8,194명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한 대상자는 1,049명, 이중 만7세 이상 40세 미만자가 됩니다.

하지만 파주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금촌, 문산, 운정 3곳에 불과하며 정원도 총 55명을 수용하는 열악한 시설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과 함께 주간보호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환경과 시설을 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늘고는 있지만 장애인 보호 편의시설 등 복지정책은 아직까지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의 낮 활동 보호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과 재활을 도우며 가족에게는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가 있어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장애인 또한 평생학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교육의 기능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 시설확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의 인구수는 12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개인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동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에는 운동시설이라고는 축구장과 테니스장만 운영되고 있고 인구대비 뚜렷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천시나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시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이 따라서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운정신도시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정시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푼 꿈과 함께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4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나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응철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윤응철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파주발전 그리고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장 윤응철입니다.

먼저 오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2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홍 시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바로 저기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점선입니다.

점선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두 나라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북단 지역, 접경지역에 바로 파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주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구현될까요?

바로 휴전선, 판문점 그리고 제3땅굴,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통일전망대 등 분단과 관련된 아픈 역사의 산물이 우리 파주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아픈 역사산물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또 국내 각지에서 파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너무 익숙한 지형과 현장 물건들이 관광객들에게는 흥미와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파주를 방문합니다.

이게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G디스플레이가 파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관광산업이 LG디스플레이보다 더, 더 매력적이고 더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2013년도에 파주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1,100만명입니다.

예를 들어 이 1,100만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관광객 한분당 만약 1만원을 쓴다면 산술적 계산해보면 1,100억원입니다.

만약 2만원을 쓴다면 2,200억원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7,872억원입니다, 2만원을 쓰게 되면 2,200억원의 관광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파주, 더군다나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를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과연 얼마큼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잡혀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관광지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시게 되면 물론 7군데에 한정돼서 계산하였습니다.

2014년 지출은 2011년의 23억원에 비해 시설 투자금으로 32억원 증가한 반면 수입입니다, 2011년 34억원에 비해 동일한 수준으로 내방객은 많으나 관광지를 찾는 사람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만원을 쓰게 된다면 2,200억원의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순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34억원 정도,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관광자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 즉 여러분 보시다시피 율곡선생 자운서원이 대표적인 곳이고 안보생태자원 제3땅굴, 판문점, 임진각이 대표적인 자원이고 휴양레저자원, 도시위락 자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자원을 현황별로 나누어본다면 평화, 교류 관광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임진각, 제3땅굴, 약100명의 관광객이 오신다면 75명 정도가 주로 제3땅굴, 임진각, 판문점을 가신다고 쏠려있습니다.

휴양 레저 및 도시위락관광이 20.2%, 역사문화관광이 4.5%, 자운서원이나 황희정승묘입니다.

안보생태관광지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이용 시설현황을 볼 때 파주는 관광숙박업 휴양시설업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파주시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당일 관광객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진만 찍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형태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관광산업을 통해서 세수확보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주효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광산업은 우리 파주시의 재정적 경제적 고용창출, 모든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파주 관광산업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제안도 드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관광자원 문제점은 자연과 인문관광 자원은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안보관광자원 이외에는 수도권 여타 지역에 관광자원과 비교한다면 인지도가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지역이므로 이용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적성, 파평, 법원이 동파주입니다, 이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강원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요즘 웰빙, 힐링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적성, 파평, 법원 지역에 감악산, 파평산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감악산, 파평산에 웰빙, 힐링의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나요?

그러한 시설들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자연휴양림형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함에도 시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10월에 고속버스 현황파악을 위해서 강릉에 갔었습니다.

정동진 공원에 들러서 레일바이크를 탑승하셨는데 레일바이크 타시면서 우리 각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파주에 레일바이크를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안적인 부분에서 임진각역에서 도라산역까지 가려면 주로 통일대교를 통해서 버스로 이동했던 것에 저희는 테마를 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레일바이크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듭니다.

레일바이크 타는데 정동진공원에서 만원을 주고 탔습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쳤던 곳에 레일바이크를 건설해서 이용객에 1만원을 받게 된다면 파주시의 관광산업은 육성될 수 있고 세수입 확보될 수 있고 고용창출 될 수 있고 관광객들한테 테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사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새로운 개발이 파주시 살림살이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한가지 느꼈던 부분이 관광객들이 파주에 오셔서 돈을 쓰고 싶은 욕구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는 1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간다면 여러분 연상하다시피 호텔들이 많습니다.

숙박을 통해서 저녁에 회를 드시고 숙박을 통해서 저녁에 주변을 다니시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파주에는 안타깝게도 너무 미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주에도 1,200만명의 관광객이 매년 옵니다, 경주에는 학생들이 가면 돈을 씁니다, 수학여행 와서.

거기는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파주에는 안타깝게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1,100만명이 와서 34억원의 수익밖에 안나는 사진만 찍는 관광형태로 지금 파주살림이 어렵습니다.

파주살림이 수입이 없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아이디어로 해서 관광산업에 육성한다면 파주시 살림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홍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경기는 계속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기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때로는 체감경기가 이미 장기불황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희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주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까요?

혁신을 혁신하는 마음으로 파주시가 이제는 파주시가 아닌 파주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영적 마인드로 살림을 꾸려나가셔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홍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윤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시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201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박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의 조속한 유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인근 일산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 경제성 부족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월롱면 지역에 종합병원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부담 등의 사유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서울 청담동 소재 대형병원과 종합병원 투자계획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장기적으로 병원 및 연구센터 건립계획이 있으나 재정형편상 조기에 병원건립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 15개소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등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유치 협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남부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읍 금곡리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남부지역에서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금촌·운정 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촌·운정 지역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단기간에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중장기적으로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촌·운정 지역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존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1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1동 주민센터는 1996년 준공되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 공간의 부족으로 금촌1동주민센터와 금촌 지역의 복지종합센터를 금촌동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347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부동산 신탁개발 및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공공청사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건립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금촌1동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센터 증축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했던 신탁방안은 총 347억원 투자하고 20년간 우리가 547억원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1년에 약 30-40억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민 많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저수지의 가뭄대비 저수용량 증대를 위한 준설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는 시 관리 2개소와 농어촌공사 관리 6개소로 총 8개소의 큰 저수지가 있고 현재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약 56.6％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관내 저수지 준설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 등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수율이 낮은 애룡저수지는 금년 10월말부터 갈곡천에서 양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랑지구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에 발랑, 애룡저수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준설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마장저수지의 잉여수량을 발랑 및 애룡저수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시 주변지역의 농업용수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한발대응 용수사업으로 대성동마을 어룡 저수지 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는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대규모 저수지는 또한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조사기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정신도시의 대중교통 문제와 희망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만들어진 M버스는 서울역 노선을 비롯하여 강남, 여의도까지 총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M버스 3개 노선은 현재 모두 적자상태입니다.

적자 폭이 가장 큰 강남, 여의도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면서 운행을 정상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역 노선은 현재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업체에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역을 운행하는 M7111번 광역급행버스는 면허대수 17대, 배차간격은 5분에서 15분이며 하루 평균 3,7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이용승객이 적어 대당 운송원가는 60만원인데 반해 수입금은 50만원 수준으로 하루에 약 17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송업체의 만성적인 적자누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지난 11월 운행사원 부족문제로 확대되어서 일시적으로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이용시민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입주가 지연되고 늦어짐에 따라 버스 이용수요가 적어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일정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전면적인 버스노선 개편과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순환버스 운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를 운행하는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신도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정역 전철을 이용하는 광역버스 이용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희망순환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 희망순환버스의 하루 이용승객은 운행 초기 2,234명에서 현재는 1,717명 증가한 3,951명으로 77%가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용시민의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나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행초기에는 운행기사 부족으로 정시 배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버스 이용승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버스의 비효율적인 노선을 통합 조정함에 있어서 노선 간 상대적 민원이 첨예하여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 지역이 없도록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자꾸 활용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재정여건상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2013년 3월부터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17억 8,000만원 중 실시설계비 8,000만원과 공사비 5억원만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부족예산 12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등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나 운정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예정지로부터 500m 지점에 배드민턴, 핸드볼, 농구, 탁구 등이 다목적으로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검토되고 있어 예산에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사업으로 전환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근거 및 기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는 파주시의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지원 범위와 소요예산 등 교육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학교급식 사업을 함께 심의하여 왔으며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건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할 목적으로 경기도에서는 4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소재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300여종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납품받아 각급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납품 등은 총 22종이며 올 한해 학교급식의 쌀과 축산물을 제외한 식자재는 270여종의 품목이 각급 학교에 공급되었습니다.

한정된 생산량과 적은 품목으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비용대비 우수농산물의 공급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여부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참여 구성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기준으로 파주시 위원회를 분석해보면 총 59개 위원회 중 21개 위원회가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으나 38개 위원회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주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을 23.7%에서 27.9%까지 계속 높이는 등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종료하는 위원회 재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성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보호와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파주시는 금촌, 문산, 운정 등 3개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일 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수가 1,525명으로 수요인원을 고려해볼 때 주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도비지원 사업이 중지되어서 장애인주간보호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나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시비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하여 향후 장애인복지관이나 행복센터 등 공공건물 건립시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정지는 2014년 9월 LH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로 경기인력개발원 옆에 있는 총 8,869㎡의 부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 핸드볼, 농구, 배구, 탁구, 헬스, 유아체육, 편의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종합체육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약 8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여건상 시 자체재원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윤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관광산업의 문제점 인식을 통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는 DMZ와 접경지역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100만명이 파주시를 방문했고 이중 70%인 740만명이 임진각관광지와 제3땅굴을 다녀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130만명이 방문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생태관광지원센터, 스카이워크, 인공습지센터,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센터에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념품 판매점, 레스토랑, 편의점 등을 입점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울러 소비진작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산전망대는 연간 8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세계유일 분단국가의 최전방 전망대입니다.

그러나 1986년에 건립된 노후시설로 안전의 우려가 있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이전·신축하여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관광시설 및 안보교육장을 갖춘 세계적 안보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동북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적성 감악산 둘레길, 파평 율곡습지와 수목원, 광탄 마장저수지 근린공원 둘레길 등 다양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머루 마을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배미 체험마을을 포함한 특성화마을 5개소를 계획대로 조성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해주신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의회일정이 잘 마무리되기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일괄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손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관련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M7111번 버스가 12월 1일부터 정상운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기사급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신성여객은 불법 감차건수와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경기도내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또 다시 불법감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독점화되어 있는 시내버스에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신성여객의 입장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한 내용만을 담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내버스에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본문에서 언급된 순환마을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은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당시 부족예산 12억원을 파주시가 확보하여 건립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인간의 약속이 아닌 파주시와 시민들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파주시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입니다.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언제 건립될지 보장할 수 없는 다목적체육관을 핑계삼아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배드민턴장이 건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부족한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운정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사항인 실내 배드민턴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님의 답변대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면 지난 7년여간 25억원의 학교급식관련 보조금이 집행되는 동안 학교급식 지원조례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결정사항 및 회의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있는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서라도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아니라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한 별도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진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의장 박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손희정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이재홍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재홍  존경하는 손희정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해주셨습니다.

제가 정책에 관한 사항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도 경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경쟁은 효율을 높이고 정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파주시 운송여건이 지난 시절에 신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무리한 욕심으로 노선을 늘렸고 또 시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무리하게 노선을 늘려서 운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계 경영이 전부 적자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제대로 적자 안나는 곳은 회사 전체로 보면 모두 적자이고요, 적자 안나는 노선도 한 노선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버스이용승객이 많이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서 당연히 경쟁하게 되고 업계간에 서비스질도 좋아지고 정의성도 확보되고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 규모의 경제로 보아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M7111번도 보조금을 주었다면 운행중단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보조금을 못줬습니다.

M7415하고 M7625는 보조금에 10억원 가까운 돈을 냅니다.

그돈 3년이면 배드민턴장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운송사업하는 분에 시가 왜 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파주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1년에 9억원 가까운 돈을 출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M7111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 버스의 문제에 관해서 항상 감독하고 또 정상 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지역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회사가 열몇개 해당합니다.

총 마을버스 운행하는 회사 1년에 26억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신성교통은 56억원, 신일여객은 4억원, 7억원 해서 59억원의 적자가 나고 마을버스노선도 똑같이 적잡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정마을버스 순환노선을 만들면서 다행히 승객들이 좋아하셔서 80%가까운 승객이 늘어났다는 것은 마을버스 운행 전보다도 노선을 바꾸면서 80%에 가까운 승객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일부 지역 소외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민원도 들었고 또 그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파주시 배드민턴장 건립 요청하신 것에 대한 청원도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건립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장 따로 건립하고 똑같은 지역에 종합체육관 또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정에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을 80억원 들여서 우선 건립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2015년도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의하고 끝나고 2016년에 설계착수해서 보통 1년이면 짓습니다.

빠른 시간에 진행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모자란다면 향후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배드민턴 또는 농구장, 별도의 실내체육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면 또 수요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문산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똑같이 배드민턴 체육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산에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운정에도 그런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 종합실내체육관을 꼭 건립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박재진  이재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동안 심의해왔던 관련자료의 제출과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한 급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 3-4개월 동안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 준비해오고 있으나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학교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보충질문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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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 03분)

○ 의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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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박재진, 이근삼, 손배옥, 손배찬,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안명규, 이평자,

윤응철,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규홍, 전문위원 윤병렬,

전문위원 송종완,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재홍,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기획예산관 이수용

○ 방청인(33인)

시민 7인, 기자 2인, 공무원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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