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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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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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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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1. 자치행정국,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7-1.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0시 00분)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 12월 11일)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박찬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에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경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 부친상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국장과 보건소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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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일  안명규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안명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명규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명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장, 박찬일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명규  안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201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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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안명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손배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찬 위원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배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손배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배찬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드리며 특별히 위원장님을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으며 또한 예결위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첫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특위 마지막 날인 18일 11시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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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1. 자치행정국, 맑은물환경사업단

7-1.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시 16분)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전자문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에 관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530페이지와 설명서 430페이지 환경시설과 소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53억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0억 5,000만원 대비 13억 2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며 편성된 예산 53억 5,200만원 중 민간위탁금은 52억 8,000만원인데 이중 인건비 등 노무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페이지와 설명서 43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이 4,89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380만원 대비 4,484만원 감액된 것인데 큰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최근 3년간 약 몇톤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었는지와 농촌폐비닐 수거량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량 대비 수거량 증가로 장려금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예산안 532쪽 설명서 439쪽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함에 있어서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에 8개월분 89억 6,000만원이 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 531페이지 설명서 434페이지 RFID 개별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개별 계량 장비 설치 공동주택 117개소이고 6만 34세대에서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RFID 음식물 수거기를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 수거량이 예전 방식보다 얼마나 줄었는지와 RFID 음식물 수거기 설치하고부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RFID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약수터시설 38개소 정비로 2,002만 6,000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물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위 약수터의 보다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예산은 편성치 않았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마을 상수도와 같이 정기적인 수질검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530쪽이고 설명서 428쪽 환경시설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900매로 75% 정도가 봉투제작비로 매수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사유와 단가가 100원에서 78원으로 감소되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손희정입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설명서 426쪽에서 427쪽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로 66억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 426쪽 보면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228쪽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청소용역에 대한 노임단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으로 해주시고 자료로는 현재 파주시에 청소용역 계약 업체 현황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덧붙여서 용역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굳이 예산안 페이지로 말씀드리자면 47쪽에 있는 예산서 기준 인건비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충질의 때 질의답변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47쪽 나와 있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행자부 통보가 있었을텐데 관련해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조직관리 기준에 대한 지자체 통보자료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현원, 정원 나누어서 제출해주시고 기타직으로 하면 무기계약직, 청경, 임기제 등등 기타직으로 분류해서 시정질문 때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기타직은 총 몇 명인지 작성해 주시고 세부적으로는 기타직 중에 무기계약직하고 임기제는 각각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인데 개인정보니까 성씨만 넣으시고 부서, 직급, 업무 등을 정확히 명시해서 무기계약직과 임기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제는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직급 높은 것, 낮은 것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0쪽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비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현재 있는 조직 운영관리 현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법령상 파주시의 실·국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고 파주시의 현재 한시기구 현황 및 존속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10년도 이후 지금까지 파주시의 한시기구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파주시에 얼마 전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되었는데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현재 파주시는 몇 개의 담당관, 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점인데 맑은물사업단은 직속기관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단 기구 명칭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1차로 먼저 답변 듣고 2차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질의나온 것 다 받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조정해줄 필요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 다 일괄 받을까요, 아니면 여섯분 나온 답변 듣고 다시 2차로 할까요?

○ 이근삼 위원  1차 받으시고 심사하고 나서.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여섯 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받고 2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이니까 30분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저희 안될 것 같은데요?

○ 박찬일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 때문에 안돼요.

○ 안소희 위원  자료가 원래 조직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뽑는데 뭐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다.

○ 위원장 안명규  만약 서면을 자료 요청할 경우 미리 집행부한테 주시면 원활한 회의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간 괜찮겠어요?

○ 박찬일 위원  보충질의하고 하면 다 넘어가니까 일괄질의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시면 일괄 질의 다 받고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손배찬 위원입니다.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8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유지보수비가 7억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도 동일하게 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마다 노후관로 교체, 맨홀뚜껑 교체 등의 유지보수비가 투입,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유지보수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대비 균등하게 예산 배분했다는 것이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환경시설과 환경관리센터 폐열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와 설명서 39페이지 연간 수입료가 판매수수료 21억원, 또한 상대적으로 예산안 532페이지와 설명서 4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폐열관로 시설 지출부분 12억원, 같은 폐열부분에 관한 수입 지출인데 초기대비 시설부분에 관한 투자는 완료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관로시설 부분에 지출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531쪽 환경시설과 불법투기단속 CCTV 전기요금이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개월 해서 6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 보니까 몇군데 안된다고 봅니다.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 실적은 있는지, 바로 밑에 CCTV수리단가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용으로 수리하는 것에 기능보강과 용량이나 화질 등 업그레이드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단 상하수도과 예산안 528페이지 설명서 42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파주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적성면에는 장좌리, 자장리 지역인데 주민지원사업에 농자재 농기계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농자재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는지, 또한 4개 마을에 농기계는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셨는지, 농민들이 장좌리나 장파리 적성지역에 임진강 주변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떤 작목을 농사지으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 민원봉사과 소관 하단에 자율방범대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안 532페이지 설명서 438쪽, 소관은 환경시설과로 사업비 산출내역 중 민간위탁금 중에서 파주시 스포츠센터 9억 7,000만원, 운정스포츠센터 3억 4,000만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적자보전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간위탁자가 새로 선정되었는데 기존업체 동일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파주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적자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자보전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59쪽 상단 전년도 수입 지방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2억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64억원인데 2015년 66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 증가했는데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안 236쪽 설명서 188쪽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는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체납액은 늘어나고 체납액에 따른 징수관리비는 4,500만원 줄었다, 이것이 상반된 얘기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예산안 이자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2억 3,200만원 금년에 1억 9,200만원으로 3,900만원의 예산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씩 다 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저도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 설명서 44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1억 1,050만원은 2014년 대비 동일한 것에 대한 설명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청사 청소용역 노임단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시청사 청소용역 노임단가 산정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서 예정가격 산정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보통임부노임 6만 236원을 기본급으로 산정하고 업체 선정시 최저낙찰 하한율 87.745%를 적용한 5만 2,854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매월 급여 지급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청소 용역업체 현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기준인건비 공문,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및 기타직 수, 무기계약 근로자와 임기제 공무원 명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기준인건비는 현재 예비산정 중에 있습니다.

예비산정은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12월말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인건비는 총 828억원이며 예산 요구시점 8월의 공무원 정원 1,264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타직 인력현황은 무기계약직 인력은 217명, 청원경찰 43명, 임기제 공무원은 총 94명이며 세부명단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 설치현황 및 기준, 한시기구 현황, 규제개혁추진단 설치기준, 담당관과 사업소 설치 수, 맑은물환경사업단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조직은 현재 9개 국 64개 과 26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국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은 5개국을 본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본청에는 6개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균형발전국은 경기도로부터 2015년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된 국으로 본 규정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시기구 현황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도시개발국, 2011년 7월부터 2013년도 말까지 구제역 사후관리팀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도시균형발전국,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14년 5월 20일 조례개정을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파주시는 4개 담당관과 1단, 9개 과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급 담당관과 사업소 설치 수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4급 사업소 신설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구 설치 요건과 공무원 정원수를 고려해서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제한은 없으며 맑은물환경사업단은 기구의 기능을 시민들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의 냉난방기 설치는 어느 곳에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초소에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초소는 파출소 건물을 사용하는 광탄을 제외한 17개소이며 자율방범 순찰활동에 지장없도록 방범대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월체납액은 증가했는데도 전년도 예산대비 체납액 징수관리비용이 4,500만원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월체납액이 증가했는데도 체납액 징수관리비용이 전년대비 4,500만원 줄어든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인부임 3명분이 줄어 4,80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세 과세통합시스템 서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감소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억 3,200만원에서 1억 9,200만원으로 4,000만원 감소한 원인은 2015년도 은행예금 이자율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돼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7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00만원 등 전반적으로 감소편성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적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자금이 축소돼서 2,000만원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김홍식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예산이 40억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52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와 2015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예산 중 직접노무비 비율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 감소사유, 3년간 연도별 총 폐비닐 수거장려금 현황과 농촌폐비닐 계획량 대비 장려금 부족에 대한 대비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와 차등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40억원만 반영되었으며 2회 추경시 12억원을 증액하여 2014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민간위탁 총 예산액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사업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비는 56억 9,000만원이나 예산부족으로 52억 8,000만원만 확보하였으며 이중 노무비는 31억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직접노무비 비율은 약 5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계약 체결시 낙찰률에 따라서 총액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은 낙찰률 적용 후 최종예산이며 2015년도 수의계약으로 낙찰률 조정시 2014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 감소사유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 20%, 시비 80%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경기도 예산 편성금액 감소로 인해서 장려금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9,380만원, 2015년도는 4,896만원으로 52%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현황은 2012년도 832톤 8,300만원, 2013년도 846톤  8,400만원, 2014년도 11월까지 779톤 8,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농촌폐비닐 계획량 대비 장려금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비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시 추경예산에 건의하여 농촌폐비닐 장려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은 479개소가 있으며 이중 개방화장실은 71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화장실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청결유지 및 비품비치가 양호한 화장실로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해서 24시간 개방되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는 지원되는 개방화장실 개소수 변화가 없어서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향후 인구증가 등으로 개방화장실의 추가지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의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추가지정하고 물품지원에 따른 예산 또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의 물품지원은 도심 외 지역은 5만원, 도심지역내 상업지구 등은 10만원, 관광지 및 대형공원 등은 20만원으로 인구밀집도와 유동인구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물품은 화장지, 물비누, 핸드타올, 방향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비로 8개월분 89억원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과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센터 운영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 1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8개월분 89억 6,000만원을 우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해서 시설운영에 지장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총 운영비로 125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2013년도 통합관리로 전환함에 따라서 올해 운영비는 7억 2,000만원 가량 감소한 118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각시설 운영 효율화와 자체정비 활성화, 센터간 인력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께서는 RFID 설치 후 쓰레기 감량은 얼마나 되었고 RFID 설치 후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데 대책이 있는지, RFID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RFID 음식물 개별 계량 장비도입 이후 공동주택 음식물 발생량 분석결과 약 20% 정도 감소되었으며 수집운반처리로 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전체 음식물 폐기 발생량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 11.3%,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6% 정도 감량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시군 종합평가 자료 통계기준으로 1인당 하루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평균이 0.205㎏이고 파주시는 0.161㎏으로 도내 순위 8위이며 2그룹 내 순위 2위입니다.

음식물종량제 적용 시행초기에는 음식물수거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한 아파트 세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로 부과된 음식물수거수수료는 기존에 나오던 요금과 차이가 많지 않았으며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서 불법투기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꾸준히 홍보해서 현재 RFID개별 계량 장비 사용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세대별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2014년도 월평균 세대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

RFID 장점 및 단점은 RFID 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으로 모든 세대에 1,000원씩 부과하였으나 RFID 장비 설치 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부과하여 정액제로 인한 수거량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세대의 불만을 개선하였으며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RFID 장비 설치로 인해서 RFID 유지관리비가 매년 필요하므로 매년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유지보수비 2억 400만원, 공동주택 업무대행수수료 4,800만원, 보험가입비 1,000만원, 총 2억 6,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파주시 약수터는 총 38개소를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및 관리요령 기준에 의거해서 연간 4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시책에 의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1회 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의 수질검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약수터 38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수질검사 후 검사 결과를 약수터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종량제 봉투 제작량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와 종량제 봉투제작 단가가 100원에서 78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총 판매량은 842만 4,000매이며 2014년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928만 7,000매로 전년대비 판매량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제작량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의 종량제 봉투 제작 단가 78원은 종량제 봉투 총 17종의 제작단가의 평균금액으로 실제 단가와 차이가 있으며 전년도 총 제작금액을 제작량으로 나눈 수치이기 때문에 매년 실제 제작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내부거래 지출 중 경상전출금이 6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증액 사유와 운영비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사항과 파주시 스포츠센터의 운영 적자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하수처리장은 총 12개소로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하수처리장 10개소와 민간투자 자본으로 건설한 하수처리장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은 총 208억원으로 경상전출금 66억 6,000만원과 자본전출금 14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전출금은 2015년도 공사 중인 탄현, 파평 하수처리장과 LH공사에서 인수예정인 운정 중계 펌프장 2개소를 포함해서 4개소 증가 및 물가상승률 1.42%를 반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은 2015년도 준공예정인 파평 하수관거정비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함에 따라서 46억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현면 낙하리 소재 파주시 스포츠센터의 적자보전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2011년도 청석스포츠센터, 2012년도 운정스포츠센터가 개장하면서 이용객이 분산되어 이용객이 줄었으나 시설 유지비용과 서비스는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적자보전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실시한 입찰결과 기존 운영사인 코오롱글로벌이 다시 운영사로 선정되었는데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관리인력을 조정함으로서 1억 3,400만원 절감해서 운영원가를 산정하였고 내년부터는 전년대비 운영 손실액 절감률에 따라서 위탁사에 지급하는 적자보전 비율 등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격자 심사과정에서 민간위탁사가 제시한 운영효율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운영사항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하수도 유지보수 2014년도 7억 2,000만원, 2015년도 7억 2,000만원으로 해마다 노후관로 보수 및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예산이 감소하지 않고 전년도 실적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유와 폐열관로로 매년 21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스팀 관로시설 사업비 상환을 위한 대응사업비로 12억원 편성되었는데 수익과 상환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는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로 개량, 맨홀뚜껑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하수도유지보수비는 7억 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하수관로 1.1㎞ 보수, 맨홀뚜껑 610개소, 굴착 포장복구 1,720㎡ 등에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2014년도 소요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악화로 전년대비 83% 수준인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대상 시설은 관로가 1,003㎞로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하수도시설 및 파주시 이관 및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 등 하수도 유지보수 대상시설이 늘어나고 있고 농촌지역 하수도시설 노후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관리센터 스팀관로시설은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LG디스플레이에 판매하기 위해서 2010년도 설치한 시설로 민간이 선투자하고 시가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총 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30억원씩, 이후 2012년도부터는 매년 12억원씩 사업비를 시공사에 상환하였고 2015년도 요청한 1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사업비 원금을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스팀판매로 매년 20억원 가량의 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100억원의 판매수입을 얻어 내년 하반기쯤이면 투자대비 수익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CCTV 설치개소, CCTV를 통한 단속실적과 CCTV 수리예산을 통해서 용량, 화질 등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CCTV는 2007년도에 11개 읍면동에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를 통해서 2007년도에는 10건, 2014년도에는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CCTV 해상도 문제, CCTV의 사각지대 불법투기 등으로 인해서 불법투기 행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CCTV를 통해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홍보, 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자가 찍힌 화면을 그 일대에 부착하면 불법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CCTV는 12개소 모두 2007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화되어 용량, 화질 등의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시 재정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스마트 음성경고판이라든가 초소형 캠코더 설치 등 저비용 고효율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해준 농자재 및 농기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대상 주민들은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3억 3,300만원으로 이중 친환경 농자재 구입으로 1억 7,600만원, 파평지역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우렁이 종패, 병충해 방제용 미생물 자재, 적성지역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으로는 1억 4,500만원으로 파평지역에 콤바인 1대, 논두렁조성기 2대, 건조·수리기, 육묘상자 8,110개를, 적성지역에는 정미기 1대, 작물수확기 2대, 동력살포기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시설 지원으로 1,200만원으로 적성 자장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및 배관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재배작목으로는 파평지역은 친환경 벼농사, 적성지역은 친환경 벼농사, 감자, 콩, 토마토, 양배추, 무, 오이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총 3억 2,300만원으로 지역별 세부사업내용은 2015년 1월에 마을별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이며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3월에 보조금을 결정한 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김홍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단장님 설명에 의하면 궁금한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을 결정하고 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최영실 위원  2015년도 예산은 원가산정용역이 5,000만원이고 평가용역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산정됐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2,500만원하고 5,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최영실 위원  그것은 2015년 것이고요, 2014년도?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2,500만원입니다.

○ 최영실 위원  어떤 것이 2,500만원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평가액 2,500만원입니다.

○ 최영실 위원  2,200만원으로 줄어든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맞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용역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두포리 5,000만원.

○ 최영실 위원  현재 집행액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지금 집행한 것이 4,200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러면 평가용역은 2,200만원보다 낮겠네요?

어떻게 되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1,840만원이요.

○ 최영실 위원  그동안 청소대행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지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아시다시피 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주경찰서에 고발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향후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지금까지 저희가 인원관리나 업체 관리, 특히 업체 관리에 대해서 노임지급에 대한 문제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복리문제에 대한 것은 보다 철저하게 확인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거의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무비 인건비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파주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향후 올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생활쓰레기가 도심쓰레기를 재활용 업체나 음식물 생활쓰레기 업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졌는데 2015년부터는 지역전담제로 전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지역 전담제로 실시하게 됐을 경우 어떠한 예산이 줄어들고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일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역에 대한 노무비도 통일시켰습니다.

대형폐기물 운반업체를 별도로 하고 생활폐기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지정했고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나 제때 치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코스가 중첩되고 해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구역별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영실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거 방식이 권역별에서 지역전담제로 하면 책임소재가 높아지고 수거한 횟수도 훨씬 거리가 짧으니까 빨리 치워진다는 말씀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수거방식 전환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전담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거단가가 높은 재활용쓰레기들은 수거일수를 줄여서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청소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바꾼 상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업체와 머리를 맞대서 지금보다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올해와 같이 관리감독 소홀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이 단장님 설명에 의하면 3년간 2012년, 2013년, 2014년 해서 계속 832톤, 846톤, 770톤 해서 금액은 매년 8,300만원, 8,400만원, 8,100만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단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추경예산을 받든 파주시에 건의하든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이 개인한테 가는 것인지 단체로 수거되는 건가요, 수거방법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단체에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수거했을 때 수거한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분리돼서 나가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최영실 위원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량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감액된 것이 제가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서 보니까 장려금 외 인센티브까지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나 계획량 대비 수거량 증가로 장려금 지급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예산 세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차원은 어떤 차원에서 지급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 대상이고 별도 시비나 도비로 편성된 사항이 아닙니다.

○ 최영실 위원  여기는 장려금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장려금 주는 것에 국비부분 인센티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려금 주는 대상한테 인센티브 같이 주는 거거든요.

○ 최영실 위원  어쨌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추경이든 파주시에서 추경 세우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최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 관련된 것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분 운영비 질의했는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총 12개소인데 민간에 위탁한 것이 5개소 있다고 했는데 5개소의 위탁업체명을 알 수 있나요?

5군데가 다 다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다릅니다.

금촌하수처리장이 있고, 문산은 에코술이홀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촌은 에코이앤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가 민간사업하는 것이 금촌 1개소이고 파주, 법원, 광탄, 문산 4개소 플러스 금촌 1개소해서 5개로 되어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5개소가 위탁업체가 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금촌하고 문산만 다른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나머지 3개는 한 업체에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문산 것이 문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특별히 5개소만 민간위탁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 하수처리장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20년 동안 관리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운영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관리한 개수가 늘어나서 운영비 증가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운영업체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대상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매년 늘어나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답변된 것 같고요.

다음 스포츠센터 관련한 적자보전금 관련해서 설명서 438쪽 보면 파주시 스포츠센터 9억 7,000만원, 운정스포츠센터 3억 4,000만원이 2014년도 실적에 대한 2015년도 지출될 적자보전금액인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손희정 위원  이중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아직 2014년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해야 되는데 파주스포츠센터는 9억 7,000만원 정도…….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9억 7,000만원을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업체에서 12% 정도 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게 아니라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각장 폐촉법인가 관련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전액 시비로 보전해주고 있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2개 기관까지 해서 이것만해도 10억원이 넘거든요.

한해에 10억원이 넘고 청석스포츠센터나 운정행복센터 보전금까지 합치면 거의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 그렇게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이 어쨌든 계약사항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허튼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는 하지만 너무 한 업체에 많은 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들의 불만도 많기 때문에 적자보전액을 줄이는 것이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자보전을 줄일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대책이라고 세워온 것이 아까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관리 인력 절감을 통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절감하겠다는 답변하셨는데 사실 운영비 절감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매출액을 증대시켜서 적자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업체에서 가지고 온 방안은 없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업체에서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올리지 않은 것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 손희정 위원  요금에 대한 부분은 차차 논의하면 되고 파주시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고 업체가 자구책을 구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체가 강남이나 서초에서 운영할 때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풀로 돌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에서는 주말에 프로그램을 전혀 돌리고 있지 않아요.

주말에만 프로그램을 돌려도 매출이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매출을 증대시켜서 적자를 줄이는 방안, 그래야만 우리가 보전을 덜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문일답할 때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조금 전에 안소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회계과장님 청소용역업체가 전자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죠?

○ 회계과장 박찬규  예.

○ 박찬일 위원  청소용역업체 중에 분당에 소재한 SQ시스템이 입찰되어서 운영하나 봐요, 관내업체는 참가업체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여기 입찰공고해서 6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해서 경기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하기 때문에 분당업체가 됐는데요, 실제 청소하는 분들은 다 고용 승계돼서 다 저희 파주시 관내입니다, 13명이.

○ 박찬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분당업체라고 해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출퇴근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내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분이 청소용역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겠죠.

관내업체 위주로 발주하면 안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까 CCTV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방목적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박찬일 위원  그런데 수리하고 계속 써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있어요.

어제 김을련 통신팀장한테 연락와서 연결해드렸는데 화질을 개선한다든지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용량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와 상의하셔서 하면 화질도 좋아지고 용량도 나아지니까 불법투기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협조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하면 소문이 금방 나서 불법투기 안하게 됩니다.

단속기동반 가동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무래도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찬일 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폐기물처리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여쭤본 이유는 전년대비 쓰레기 봉투량이 78%나 증가됐는데 세입을 보면 10%밖에 증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판매량 증가율이 한10%정도 됐다고 했는데 2014년도 제작했을 때 쓰레기봉투가 부족한 적은 없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없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매수가 적게 제작 들어갈 수 있었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추경에 9,600만원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 나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되지 않았나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안명규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낙하리 폐기물센터에서 LG디스플레이로 폐열, 스팀 팔아서 연간 21억원 정도 매출수익 올리고 계시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손배찬 위원  그에 대한 시설비가 12억원은 2015년이면 다 갚는다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순수익 21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손배찬 위원  지출 빼고 21억원이 내년부터는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재정상 소관부서인 환경시설과가 담당부서인데 현재 한푼도 못건드리는 사항 같아요.

어렵다는 사유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수입 일정부분은 폐수처리 특별회계 기금으로 어느 정도 남겨놔야 낙하리도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선하려면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비하려면 내년도, 후년도에 갑자기 좋아진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은 폐수처리시설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폐열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려면 예전하고 달리 폐기물 많이 반입해야 수입하고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내년부터 반입증가대책 강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반입수량이 수입원가만 올라가서 상승된 것이지 반입되는 물량 자체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란 말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김포에서 쓰레기 반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반입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포에서 들어오지 않는 양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갖고올 수 있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인데 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입을 더해서 비용에 대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저희시와 협의된 쓰레기업체는 김포쓰레기밖에 없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지금 김포밖에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다른 데 논의 중이거나 한 곳은 없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서울에 일부 구에서 저희한테 의사를 표명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입용량 받아줄 수 있는 대기용량은 상당히 여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와 주민여러분들의 관계만 잘 설정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가능합니다.

○ 손배찬 위원  수입이 워낙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LG디스플레이는 고정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파주시 재정에 활용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아까 약수터는 매월 1회 수질검사하신다고 했는데 38개소 모두 잘하고 계신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예.

○ 박희준 위원  수질검사 후 문제점은 없으셨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아직 불합격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청결한 물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물관리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약수터물을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회계과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 제가 이번에 2015년도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면서 가장 주로 지적드리려고 하는 사안들은 어쨌든 예산의 적정성, 그러면서도 공공성입니다.

공공성만큼은 인건비와 관련해서 특히 용역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공공에서만큼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계상되고 일한만큼 받아갈 수 있게끔 되고 있는가, 저희가 많은 민간위탁사업도 하고 간접고용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계약맺은 것만큼 노무비가 실제 수령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잘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원가산정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되기는 하는데 얼마큼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깎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심의기구가 있다면 좀 더 많은 서면자료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소용역 전체 관련한 사전심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지금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일정규모가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참여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근로기준 관련된 사항들을 서면이랑 질의를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라도 공포할 수 있지만 이런 청소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절차는 없어서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공공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것 중에도 작업시간이 있어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여기랑 과업지시서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계약서 쓰시고 과업지시서 주시는데 저희가 유일한 것은 계약을 맺고 과업지시서를 준대로 만약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편성해서 드리는 것만큼이나 그분들하고의 과업지시서,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분들의 처우조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과업지시서 제10조에 보면 작업시간 보면 매일 일과시작 한 시간 전까지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실상 일과 시작 두 시간 전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6시부터 출근하니까 일찍 출근하시고 15시에 퇴근하십니다.

○ 안소희 위원  어쨌든 제출하신 서면답변에서는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시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 계약당시에는 7시부터 16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6시까지 출근하시려면 가까운 파주에 사신다고 해도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버스타고 나가신다고 해도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죠,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소정근로시간 다 하고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청소직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일과시작 전에 끝나셔야 되니까 일찍 나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버스나 시의 여건이 좋지 않아요,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직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시간대 한 시간을 가지고 울고 웃으신다는 거죠.

마을버스가 충분히 있어야 그 차를 타고 들어가서 하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 두 번 세번의 차편을 갈아타려고 그 시간 맞춰서 가는 경우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족차편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자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6시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매일 하시는데 일 량이 6시에 출근하실 만큼 많나 했는데 과업지시서 보니까 7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민간 업체들에서도 7시, 7시 반정도 청소직 업무들이 특별히 환경미화직이 아니라면 청사 청소직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작업시간이 실제 비정규직분들의 출퇴근 여건들도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이지만 보통 8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시에 1시간 안에 매일 청소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시에 한시간 당겨서 청소하는데 그분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근처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큰 지장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현장에서의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은 당사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면 되는데 다만, 거기에서 출퇴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 배려 조정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한해 정산 끝나시고 다음 용역을 하시기전에는 반드시 실제 임금관련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박찬규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청구받아서 지급할 때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간접고용이 직접고용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내신 것으로 보면 최저임금으로 단가 안하시고 시중임금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부 공공기관보다 그래도 파주시가 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직접고용을 못하지만 비정규직 보호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과업지시서보다는 용역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것이 원칙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원칙이 과업지시서죠, 계약서에 첨부문서로 다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원칙 자체가 과업지시서죠,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는 당연히 알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 회계과장 박찬규  계약서 사본 보시면 세 번째 같이 첨부되어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내역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말고도 다른 각 직속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청소직 있는데 관련해서는 현재 회계과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개선 많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자료는 잘 받았고요, 답변에 예비산정이라고 12월말에 통보가 온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최종결과가 12월말에 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오지 않고 실제 심사 후 행자부에서 결과통보가 오는 건가요, 조직 관리인원 관련된 기준인건비제로 내려오잖아요.

기준인건비제 통보가 12월말 정도나 내려온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통보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최종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에 내려온다는 거죠.

○ 안소희 위원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예비산정으로는 받으셨나요?

○ 총무과장 성삼수  예비산정된 것은 이번주에 통보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예비산정된 것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산정된 것 제출하신 것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한 질의도 2차 본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환경관리 개선통합운영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포츠센터나 폐열관로시설 등 타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어서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관리 잘하셔서 적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서 이해됐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17개 사무실에 지원해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이근삼 위원  냉난방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이근삼 위원  파주시에는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특히 자율방범대가 봉사하고 있는 시간은 파주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파주시민의 안녕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자료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시고 하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 한거거든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1차 본질의 때 질의했었는데 자료가 원했던 자료가 아니라서 다시 요청하고 2차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예비산정된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질의가 많았던 관계로 보충질의 못했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했었던 파주시 실국기구 설치기준 및 한시기구 현황 등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본질의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랑 회계과 각각 한가지씩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한 질의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내역을 사업명하고 집행예산 표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최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집행이 잘 안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역점시책 중 하나인 파주는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라는 것이 역점시책입니다.

그러나 시책에 걸맞는 구체적 사업들은 수립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하시면서 파주시가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시로서 역점 시책에 맞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데요, 회계과 소관 담당하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올린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93쪽부터 196쪽까지 회계과 중기지방재정계획 4건에 대한 투융자심사 관련돼서 4건에 대한 경과를 모두 설명해 주시고 투융자심사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반영된 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예산액을 비롯해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자치행정국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남북협력기금 집행내역과 남북협력기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10억 6,000만원으로 2013년에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알기토크콘서트 770만원, DMZ 청소년 희망난장 토론회 9,000만원, 캠프그리브스 평화포럼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4,7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북녘어린이 영양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은 현재 북한 측에서 수용불가 입장으로 12월까지 집행이 어려워 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을 준비하며 남북한 간의 공동이익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10억 6,000만원 조성하여 이자수입료인 3,0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4건의 진행경과와 투융자심사 받지 않은 사유, 2015년도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각종 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동산 내 활용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종합행정시설 부지로 취득해서 행정 및 복지수요에 대비하고자 2008년도에 10회 분납계획으로 취득계약 하였으나 2012년 예산과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3회 추경에 11억원 편성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3억 7,300만원은 201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정신도시 공공청사는 파주시 재정여건상 부지매입 및 건립재원 확보가 어려워 투융자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인구증가와 세입증가 추세 등 재정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건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월롱면사무소는 현재 장문화력발전소의 사업자인 SK건설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협의 중이며 향후 기부채납이 결정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운정신도시 공공청사와 금촌행복센터는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백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인건비 즉 공무원하고 공무원외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기타직들의 인건비 보수를 책정하려면 매년 행안부로부터 조직관리 인원을 얼마큼 인건비 보수로 얼마까지 쓰겠다는 계획을 올리고 또 그에 대한 적정하다 아니다 수립해서 지자체에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거기 파주시가 조직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고 기준재정수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부서의 답변에서는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예비이고 결정되는 것은 12월말에 결정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주신 것은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12월말에나 확정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을 때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이 21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물어보지 않을 것이고 파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자리정책과 할 때 다시 무기계약직 관련된 보수 계상은 일자리정책과에 되어 있죠, 맞지 않나요?

행정보조원 90명 넘으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에 계상되어 있죠, 일부는 각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흩어져서 계상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 할 때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이라 오늘은 길게 하지는 않고 이 자료 관련된 사실관계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대로 하면 현재 인원은 217명 맞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지금은 이름 바뀌었지만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보면 조직관리기준이 264명이에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사실관계만 표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2014년도 저희한테 통보된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조직관리기준은 264명이었어요, 맞죠?

○ 총무과장 성삼수  예,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기준 재정수요는 139명이었어요, 맞죠?

○ 총무과장 성삼수  예.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여기 반영 안된 125명은 전환자죠?

○ 총무과장 성삼수  예,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환계획을 세우잖아요 표에 보면, 2015년도 표에는 없지만 2013년도 전환계획에는 7명의 전환계획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성삼수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4년도에는 7명의 전환계획이 있었고 2013년도까지는 29명의 전환계획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전환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던 건데 지금 2014년도에는 따로 표기가 다 되지 않은 것은 전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인가요?

○ 총무과장 성삼수  아까 7명에 대한 부분은 확인됐는데요, 아까 몇 년도 말씀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2012년도 10월에서 2013년도 9월까지 전환, 그리고 2013년도 10월에서 2014년도 9월 전환계획, 그리고 2014년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환계획을 세우실건데 전환실적으로 보고되었던 것은 작년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9명에 대한 것은 실적으로 잡혀서 표기되어 있어요, 전년도 통보 보내준 것에.

그것은 전환실적인 거잖아요?

○ 총무과장 성삼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전환실적은 있어요, 2014년도 내려온 산정통보 보면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9월까지는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이 29명으로 잡혀요, 그리고 계획 있었던 것이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9월 올해까지 7명에 대해서 추가 전환계획 있었는데 지금 나온 다시 받은 표 아직 결정된 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2014년도 전환실적에 7명 표기가 없고, 전환계획도 잡힌 것이 없어서 파주시가 무기계약직 등에 관한 전환실적이 올해 있었는가, 그리고 반영해서 연이어서 2015년에도 전환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가, 그리고 전환계획에 따라서 인원에 대한 보수책정 기준이 달라질 것이니까 변동이.

그런데 전체 자료에도 무기계약직이 똑같이 2015년도에도 264명, 조직관리기준 139명 기준재정수요가 똑같기 때문에 큰 변동없는 한 무기계약직 전체 264명에 대한 보수인건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단가가 달라졌어요, 맞죠?

○ 총무과장 성삼수  지금 드린 자료 저도 내용은 아까 처음 봤고요, 내용 보시면 단가 산출 기준이 전에는 2006년도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2013년도 기준으로 변경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단가가 2014년도 264명으로 2014년도 무기계약직 단가는 4,767만 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단가 3,177만 6,000원이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가가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납득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섭하고 있는 노조조합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주시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전환자 분들이 우리시가 세우는 전체 보수 책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 한가지랑 여기에도 아직 명시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는 그래서 무기계약직 264명, 조직관리 기준에 따른 264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과 자료를 통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관련 담당자 분하고 제가 향후 자료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공공부분 일하시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실제는 264명으로 계상돼서 충분히 총액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전체 인건비가 좀 더 많이 상승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등등해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성삼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앞으로 몇 번의 교섭이 더 남아 있나요?

인건비는 매년 책정해서 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견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성삼수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사 임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에 내용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가장 중요하게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관리이고 임금 책정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교섭이나 인사 부분은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성삼수  교섭도 일자리에서 하고 임금 노사협상에 대한 부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통보받는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쪽에서는 노조를 통해서 협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인건비 보수, 무기계약 직종 파주시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시고 행자부를 통해서 관련 자료 받아서 산정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 아니든 파주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일반 공무직 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의구심 없이 명확하게 어떻게 단가가 책정되었고 그리고 각각 어떻게 예산 지급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향후 오늘처럼 자료 협조를 비롯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성삼수  예, 알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시간 이후라도 예결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는 잘 들었고요,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은 향후 재정사항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 당해연도 것만이 아니고 2017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 계획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확보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절차상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당장 시작되는 것이 아닌 공사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좀 더 빠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해야 되는 당위,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는 알겠는데 세우고 절차를 해나가는 데는 빠르지 못한 거죠.

○ 회계과장 박찬규  재정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렇다면 재정여건은 되지 않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가까운 시일 내에 공공청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량이나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재검토가 필요하고 공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드리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정될 때는 반영되었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남북기금 관련해서 드리기 전에 총무과 조직진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따로 관련부서 직원과 협의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기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죠, 2015년도까지라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2015년도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급 기구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료 전에 도의 연장승인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 안소희 위원  연장승인 받기 전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승인받아야 되는 도와의 현실상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직진단하는 용역을 통해서 현재 있는 인구가 그만큼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한시기구에서 전환 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직진단 용역하는 내용 안에도 포함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원칙 조직의 전체적인 것을 진단해보자, 인력 수요 등 전반적으로 따져보자는 취지이고 특정 조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시기구 없애거나 그런 구체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죠.

○ 안소희 위원  저희는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에 다 맞게 정확하게 행정기구 기준에 모두 맞게 실국 설치 및 한시기구 설치, 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라 저도 잘 들었고요, 2014년도 사업이 반영 안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2014년도는 사업추진 안돼서 반납받았죠.

○ 안소희 위원  기금으로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자체로도 기금 행사 진행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교류협력사업이 아니더라도 진행했었잖아요, 미군반환공여지안에서 토론회나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난장토론회나 학술토론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개최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 기금으로 했던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예.

○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정전60주년 기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정전60주년 기념으로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써서 북한바로알기랑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 평화 관련된 난장콘서트 진행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기금 사용하실 때 설명의 목적에는 그만큼 학술이든 여러 다른 분야 문화를 통해서라도 남북교류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고취하고 통일도시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사용해서 사업 추진했던 거거든요.

60주년 딱 끝나고 나니까 대북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관련단체한테 사업신청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다시 일반화 되었다는 거죠.

뭔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로서 능동적으로 이 사업하기 위한 60주년 행사 때처럼, 주체적인 노력들이나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실제 사업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한 만큼 대상되는 데만 교류협력사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류협력사업 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시가 움직이면 한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사업처럼 인도적 차원에서 갖다주는 협력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고 이미 예측 가능한 경색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교류협력이 안되는 시기에는 자체 시가 나서서 기금도 쓰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많은 관계자들, 인사들이 모여서 우리 접경지역에 대해서 통일은 무엇인가, 실제 어떻게 남북교류든지 개성공단이든지 활성화시겨 나갈 것인가 논의했었던 거거든요, 그 해에는 그래서 굉장히 풍부했어요.

기금 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받았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 이후 끝나고는 또다시 정해져있는 대상들만 할 수 있는 사업, 남북교류 사업 할 수 있는 대상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가져다가 주는 것밖에 못하거든요.

뭔가 교류나 왔다갔다 하는 것이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쓰는데 있어서 의미가 이재홍 시장의 역점시책이 통일을 준비하는 파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업들이 공모사업 신청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그때처럼 6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지역에서 꼭 해야 된다고 목표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주시에서 남북교류협력 자체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가 없다면 무조건 교류협력사업으로만 가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처럼 경색된 과정에서는 다 남북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두기에는 기금 조성하고 있는 목적이 너무 아깝다 생각드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했을 때 민간에서 바라보는 눈빛들은 더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남북관계가 안좋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라니, 경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한 인식들이었거든요.

파주시도 그에 대한 대응의 노력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현재 주민들은 대북전단 우리지역에 날리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어제.

가처분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경지역에 100여명 넘는 주민들이 가처분소송 진행하셨는데요…….

○ 위원장 안명규  잠깐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민간에서는 어떻게든 관계가 나아지거나 그리고 우리지역에 평화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업을 더 많이 시 자체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기금이라는 것이 다 소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금 유지해서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30억원을 목표로 잡고 기금 조성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10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금 조성에 우선을 두고 그동안에는 이자수입 정도로만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에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기금에 대한 확보나 사업계획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향후 시정질문 드리든 건의드리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60주년이라고 중요할 때는 어떻게든 기금 변경해서라도 수억원을 써서라도 행사 진행했었는데 1회성 행사였거든요, 토론회도 문화제도 1회였습니다.

거기 몇억 쓰셨잖아요 남북기금으로, 그랬는데 왜 지금에서는 이자수입금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남북관계는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자수입 내에서 한다기보다도 구체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향후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제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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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안명규, 손배찬, 손배옥,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이평자, 이근삼,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31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백철현,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환경정책국장 윤병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용복,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김홍식,

정책홍보관 한경준,

기획예산관 이수용,

감사관 정명기,

총무과장 성삼수,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성용현,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환경시설과장 김관진,

공무원 13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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