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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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2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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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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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1. 체육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0분 개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 12월 12일)

○ 위원장 안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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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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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10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설명서 613쪽 어제도 똑같은 질의했는데요,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오늘 똑같은 질의하는데 청석스포츠센터와 운정행복센터 운영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3쪽 보시면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손실보전액으로 2억 2,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행복센터 수영장 손실보전금 1억 9,000만원 부가세까지 합치면 커져서 두 개 합치면 5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질의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검토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환경시설과 답변 받은 바에 의하면 관리인력 절감이나 이런 식으로 업체가 내놓은 절감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답변 말고 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하면 더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안 398페이지와 설명서 15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9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05만원 감액된 것인데 이는 사업량이 2014년도에 10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국비지원액이 신청액의 30%만 내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사업실적과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84페이지와 설명서 101페이지, 풍수해 보험 운영비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태풍피해보상을 위해서 소방방재청과 민간 보험업체는 2006년부터 풍수해 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풍수해 보험이 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폭우로 인명뿐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주택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을 최근 3년간 어떠했는지와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소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12억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운행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 시간표가 없는 승차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표 부착과 정확한 운행시간 준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예비비로 7,600만원 계상한 사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예산안 338페이지 설명서 529페이지,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보조금에서 파주시민들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 및 예술인 단체 육성을 지원해주는데 총 1억 2,600만원인데 파주예총 3,400만원, 파주미협 1,800만원 해서 5,200만원을 두 단체에서 가져가고 19개 단체에서 7,400만원 보조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각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각 단체의 행사내용에 대한 성과보고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많으시면 서면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예술단체에서 행사할 때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술행사시 파주시 관내 예술인들만 참석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타 지역 예술인도 참석하는 행사인지 같이 해주시고, 단체가 파주 주민과 동호인들이 같이 참석하는 행사는 몇 개 행사인지, 그리고 파주시 관내 주민들만 참석하는 행사는 몇 개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배찬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예산안 352페이지 설명서 590페이지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총 1억 3,5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당 2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 생활체육 지도자는 체육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예산안 398페이지 설명서 147페이지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부분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9,8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20만원씩 990개소를 모두 설정했는데 버스정류장 신설이 아닌 표지판 설치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8쪽 설명서 573쪽으로 교육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참석수당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 신청에 따른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6조에 의해서 지원신청에 따른 필수 구비서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급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급식시행계획,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제7조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는 의무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은 아직 회계 정산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2013년도 보조받았던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제13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우수농축산물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리감독한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58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397쪽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및 교통정책 추진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아침 한겨레신문에 경기도 파주시 문산에서 양평군 용문까지 환승하지 않고 전철로 한번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개통시기와 효과, 이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은 없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338쪽 설명자료 527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7,677만원 감액되었는데 행사비용을 감하여 저렴한 예산으로 공연한다고 했는데 저렴한 예산으로 어떻게 7,600만원을 감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설명서 547쪽, 관광활성화 추진에 4,500만원 감됐습니다.

재정보전금 등인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 설명자료 560쪽으로 파주사진공모전 3,500만원 감됐습니다.

공모전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축소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42쪽 문화관광과 소관, 하단에 문화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광객 자원을 어떤 사업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제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영이 나오는데 12월 4일 경기도 교육감님이 내려오셔서 시장님이 계신 데에서 건의드렸습니다.

건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파주시와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성민 위원  나성민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을 막기 위해, 저감시키기 위해 시설 확충하고 있는데 파주시에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몇% 확충되어 있고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김근회 문화교육국장님,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문화교육국장 김근회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손희정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이평자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께서 청석스포츠센터 및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파주시의 손실보전액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하청석스포츠센터의 조직운영체계는 점장, 부점장 등 31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점장과 직원들로 14명이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운영 및 예산절감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의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2015년부터는 민간위탁 추진방향을 2개소 스포츠센터 입찰 방식을 기존 개별발주 방식에서 통합발주로 추진해서 교하 청석스포츠센터의 부점장을 없애고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점장을 부점장급으로 관리 인력을 조정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대략 4,000만원정도 절감이 이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입찰시 원가계산을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해서 적정한 위탁운영원가가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교하청석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환경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운정스포츠센터의 셔틀버스 노선과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최대한 이용자가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대수를 2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대에서 2대로 조정될 경우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 손실보전액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운영비에 대한 정산시 수탁자가 불필요한 부분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시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운영수입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권유하고 시 손실 보전액이 조금이라도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금 1억 2,675만원 중 예술협회 및 예총지원에 편중된 사유와 19개 단체 보조금 행사내용에 대한 성과보고와 단체별 행사와 동호회 행사시 참석인원 및 관내 예술인만 참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지역 사람도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에 지원되는 금액은 교하도서관 내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800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예총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3,400만원으로 총 2개 단체에 5,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내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파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단체별 신청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규모나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며 행사완료 후 사업효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지원금액의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규모, 인구수, 면적 등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술단체들이 만족할만한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주시세 규모확대에 따라서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에 대한 성과보고와 각종 단체행사시 참석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말에 단체별 정산보고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행사시에는 관내 예술인과 시민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주민도 원하신다면 관람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손배찬 위원님께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파주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합동지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6,072만원, 도비 2,239만원, 시비 5,225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의 지도자가 파주스타디움 노인복지회관, 학교 등 20개소에서 25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경기도 생활체육회에서 일괄 채용해서 각 시군구마다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써킷 트레이닝, 자전거 교실, 배드민턴 교실, 댄스스포츠, 배구, 어르신 근력운동, 아동체육, 장애인체육 등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실적은 금년 12월말 현재 2만 8,8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계신 것처럼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더욱더 발굴해서 더 많은 주민이 즐겁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과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6조 규정에 급식경비 지원신청 구비서류와 제7조 규정에 2014년도 정산내역과 제13조 규정의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발전위원회는 연간 3회 소위원회는 9회 개최해 840만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3회 개최 210만원, 합계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6조에 따르면 급식경비의 지원을 보조하는 경우 초·중학교장은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서 급식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며 파주교육장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신청 관련서류는 급식대상 학생수, 지원단가, 지원일수 등으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7조에 의한 2013년도 무상급식 정산내용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도점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 사용 학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친환경쌀, 부식에 대하여 차액보전 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5년도에 쌀 5억원, 부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식재료를 학교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구매 품목 등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산을 통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소희 위원께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2014년도 개최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육성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2월 15일 열다섯 분으로 구성하여 2012년 2월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추진 대책 협의를 위해서 개최한 후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2014년 2월 17일 만료되었으나 바로 재구성하지 못해 2014년도에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재구성 시기가 늦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를 시정하고자 2014년도 12월 11일 파주시의회 의원 두 분 의원님을 추천 받았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학부모 대표 등을 현재 추천받아 금년도 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5년부터는 상하반기 연2회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계획과 지원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받아 파주시 청소년 육성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평자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운영예산 7,700만원 감액하였는데 절감한 예산으로 2015년도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예산 절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2014년 7억 1,349만 8,000원에서 1,321만 4,000원 감액된 7억 28만 4,000원 편성하였고 공연수당을 포함한 공연비를 2014년 2억 3,326만 4,000원에서 6,355만 6,000원 감액한 1억 6,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015년 마케팅 단원 등 예술단원 추가 상임화 보류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으로 1,321만 4,000원 감액하였고 공연비는 2014년 솔가람아트홀 개관에 따른 초청공연 5,600만원 편성되었던 예산 등 6,3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외부초청 공연을 자제하고 시립예술단 자체로 정기·기획공연 확대를 통해 시립예술단 공연을 2014년도 50회보다 34회 늘어난 84회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동 축제와 전통시장 및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상임단원을 활용해서 관내 청소년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4,500만원 감액사유와 재정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지 별 가이드북 등 9개종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잠재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군장병 파주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정보를 적기에 반영 제작 보급하고자 관광가이드북 등 홍보물의 부수를 조정하고 파주 유적지 등 전통자원을 활용한 파주문화탐방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전년대비 4,5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IT시대 SNS나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의 노출수위를 높이는 방법 등으로 관광활성화 홍보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정보전사업 6억 2,000만원을 전액 도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통일준비시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DMZ와 주요 관광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통일시대 DMZ 안보체험으로 2억 6,000만원 지출하였고 DMZ관광지 홍보를 위한 DMZ 평화투어 영상제작으로 1억원,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 2억 6,000만원,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은 시인, 영상관계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DMZ체험을 통한 다양한 문화영상 콘텐츠로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사진공모전은 전년대비 3,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축소 운영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국 파주 사진공모전은 파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활상,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 파주의 역사를 시민과 방문객들의 눈으로 보는 앵글에 담아 기록으로 남기고 우수한 자연경관을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진작가 분들이 참여해서 385명 1,500여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4년 사업비 4,5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사업비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상금의 경우 총 1,800만원을 3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상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은상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작은 15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정하지 않았으며 장려상은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입선작은 10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사진 책자 발간수도 1,000부 1,000만원에서 200부 200만원으로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배부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절감에 따른 규모는 축소하였으나 규모보다는 작지만 알찬 내실화에 더욱 집중하고자 사업비 감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개발사업 내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내용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51% 보조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임진각관광지 5억원 공릉관광지 2억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진각 관광지는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와 노후된 차량 이동로를 정비할 계획이고 공릉관광지는 노후된 보도블럭 및 보행등, 전신관로 정비, 벤치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광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파주시와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임진각 관광지에 생태관광 지원센터, 스카이워크, 인공습지센터, 종합관광안내센터를 2018년도까지 조성해서 또한 파주포크페스티벌,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관광지에서 진행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영프로그램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1일 오전 10시경 파주시의회에서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님의 수영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12월 11일 교육지원과장이 파주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팀장과 장학사가 의회의원님들 몇분과 함께한 자리에서 파주교육지원청이 교육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파주시와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세부 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영프로그램 지원계획은 파주교육지원청과 그동안 사전 협의가 없었지만 앞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여섯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이 2014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 및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총 15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새아람 유치원 등 7개소와 시설물을 개선한 한가람 초등학교 등 8개소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계획으로 수요조사된 11개소를 사업대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인 국민안전처에서는 우리시에서 요구한 11개소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만 지정사업을 내시하였습니다.

이 관계로 미반영된 7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재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풍수해 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보험가입 실적과 보험가입률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부담하여야할 부담금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서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보험으로 최근 3년간 가입실적은 2012년도 2,158명, 2013년도 2,640명, 2014년도에 2,899명 등 가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경우 총 가입자 2,899명 중 82%에 해당하는 2,375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17.5%인 508명이 차상위 계층자이며 일반인의 경우는 16명으로 0.5% 가입되었습니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풍수해를 입을 경우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운행시간표 정류장 부착과 정확한 운행준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47개 노선 11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업계는 대부분 영세하고 만성 적자로 인한 운영난으로 노선 유지 및 정상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운행 시간표를 운행경유지 정류장에 부착하는 것은 출발지인 기점에 운행시간은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으나 중간경유지의 운행시간은 도로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정확한 운행시간을 안내할 수가 없어서 마을버스 전체 운행시간표를 버스운행 경유지마다 부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선별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시간표를 작성해서 정류장에 부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버스운행시간 알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운행 도착예정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기를 정류장 380개소에 설치해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수요가 많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해서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옥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 6억원은 파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이동이 어려운 1-2급 등록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0대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재정분담은 도비 10%와 시비 9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현황은 현재 비가림형 750개, 표지판형 433개소로 총 1,183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비용은 적은 수리비용과 많이 드는 수리비용의 편차가 매우 커 직접적인 비용 산출은 어려우나 연2회 비가림정류장을 보수해야 하는 실정으로 최소 필요경비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버스정류장 이전설치, 교체 또는 현장점검 및 민원 제보에 의한 시설물 파손 보수, 노후노선도 교체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경의선 중앙선 개통시기와 이에 대한 기대효과 및 재원분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의선 문산-용산 구간 중 그간 미개통된 공덕-용산구간이 오는 27일 개통됩니다.

용산에서 중앙선으로 직결 운행하여 문산에서 양평 용문까지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중앙선 직결운행으로 문산에서 용문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 185분에서 155분으로 30분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특히 경의선 파주에서 서울방면으로 이동할 때 이천, 옥수, 왕십리역 등에서 지하철 1호선부터 7호선과 분당선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게 돼 환승편의가 크게 향상되겠습니다.

운행횟수도 현재 164회에서 176회로 12회 증가됨으로서 운행간격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파주시민들의 수도권 내 주요도시를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입니다.

재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선 문산-용산간 복선전철화를 위한 총 사업비 2조 2,476억원으로 이중 파주시 분담은 5%인 334억원입니다.

작년까지 318억원 납부하고 올해는 15억 6,400만원 납부계획으로 본예산에 5억 4,300만원을 편성 납부했습니다.

올해 납부할 잔여금으로 10억 2,100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의선과 중앙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광역전철입니다.

그런 관계로 운영관리비에 대한 파주시 부담은 없습니다.

끝으로 나성민 위원님께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난예경보 관련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25개 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경보 시설의 수요는 145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현재 설치된 예·경보시스템은 영상감시 CCTV 55개소, 수위관측시설 31개소, 재해상황 문자정보시스템 4개소, 자동기상관측 장비 13개소, 자동음성 경보시스템 21개소로 총 124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비 86%의 성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영상감시 CCTV 3개소와 자동음성경보시스템 2개소, 자동기상관측 장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아직 설치하지 못한 15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연차별로 설치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문화교육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자보전을 해주는 문제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적자보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군별로 파악한 자료는 별도로 없고 인근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이 적자보전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한번 적자보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파악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을 어제 환경시설과 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 관련된 예산을 절반으로 확 깎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정말 강력합니다.

하지만 계약관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내년예산까지는 제가 여기서 깎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질의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한 업체에 시 예산을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네군데 합치면 17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 같은 경우 정말 적자나면 적자보전해주지 연료비 보전 다해주지 셔틀버스 운영비 다 대주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업체는 그냥 땅짚고 헤엄치기예요, 타 수영이나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업체들 제가 몇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 땅짚고 헤엄치기래요, 파주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것저것 다해주는데 이 업체는 독점이에요, 열심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업체가 서초와 강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풀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말프로그램 하나도 안돌리잖아요.

게다가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운영할 생각조차 없고 요가실이나 조그만 체육실 같은 용도, 오후에는 텅텅비어 있어요, 그러면 대체용도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체육활동 할 데가 없거든요, 대여해주거나 매출에 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충분히 매출 늘려서 적자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 위원은 많이 화가 났고 셔틀버스도 여태 4년 동안 한 업체가 운영했어요, 그러면 3대에서 2대로 줄이겠다면서요,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줄여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태 그냥 방치되었다는 얘기죠.

파주시도 관리감독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제대로 안한 부분도 있고 업체도 방만하게 경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보전 대책을 몇가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 늘리는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자를 줄이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반으로 줄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3분의1이라도 줄여서 최소한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위탁할 때 자체적으로 매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낭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서 위탁하고 셔틀버스나 최대한 모든 부분을 재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매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려서 저희가 적자보전 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말씀하신 것을 필요하면 잘되는 데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례를 수집하고 발굴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들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안행부 수요조사시 11개소가 지정되었다는 것은 11개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최영실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국비 지원액이 신청액의 30%밖에 내시 안됐기 때문에 4개소 지정된 거죠, 그러면 11개소 외 어린이 보호사업이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저희가 지정할 대상지역이 11개소 빼고 나면 19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11개 지역 말고도 19개,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리 및 시설이 미흡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1개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4개소에 대해서만 조치를 현재 올해 계획에 잡혀있고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재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지금 정부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것을 화두로 두고 정부조직개편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별도의 국민안전에 대한 별도 사업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이 새로이 창설되면서 저희가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업비 추가 배정받을 때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추가배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그렇습니다.

○ 최영실 위원  추가배정 꼭 받도록, 예산부족 때문에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산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에 대비해서 풍수해 보험과 같은 자연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 미소진에 따른 축소편성 때문에 도비보조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전년도에 집행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부족이 아닐까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최근 몇 년간 풍수해 피해가 파주에 없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 철저히 해서 당초목적대로 하고 있던 사업의 본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나름대로 많이 지원해주고 계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자연재해 같은 것이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상공인이나 상가, 공장 이런 분들에 확대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셔서 홍보가 제일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19개 단체 보조금 약 7,400만원 지급해주는데 19개 단체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19개 단체에서 예술 행사하는데 설명서 53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 19개 단체 쭉 있습니다.

한국서가협회 파주지회 서예대전은 전국대회 아닙니까,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맞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 19개 단체 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로 하는 것인지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서예대전하고 국악, 사진은 전국이고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세 가지만 전국이예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 김병수 위원  한국무용협회 파주시지회 춤공연은 아니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그거는 아닙니다.

○ 김병수 위원  다 파주시민 예술동호인들 자체로 하는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예총산하 단체도 있고 또 우리문화예술단체도 같이 포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예총산하에 단체인데 단체행사 하는데 제가 전국대회하는 단체가 있고 파주시 관내 예술동호인들끼리 하는 행사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최고 적게 받는 우리소리보존회가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행사하면 과장님이나 담당분 아십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했는데 갔다 왔습니다.

○ 김병수 위원  저도 갔었거든요, 시상식도 다 봤는데 거의 전국대회 정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오고 대전, 천안에서 이분들이 다 오거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백여분 넘게 오셨어요.

파주시 관내 분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고 외부에서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하는 것은 파주시민이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죠.

또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자료 요청했냐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어느 단체에 지원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 100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다른 단체도 행사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은 행사하는 단체의 규모나 이런 것을 직접 보셔서 제가 그래서 아까 성과보고 자료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직접 보조해주는 분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여기 이돈 가지고 이정도 줘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는 삭감해야 되겠다 판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보조금 받으려고 서류 꾸려서 올려주죠, 서류 봐가지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사 진행하고 치르는지, 인원은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것을 봐야 실질적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보조금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먼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가지고 알차게 잘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해주는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교하도서관 아트센터가 파주미협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맞습니다.

○ 김병수 위원  지난 3월 2일 예정되어 있던 파주신문협동조합 기금마련 전시회가 갑자기 이틀 전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일정 전시회 일정표에도 파주신문 살리기 바자전으로 안내표기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예술인들이 전시회를 하려고 많은 노력했었는데 시간도 주지 않고 행사당일 이틀 전에 취소가 결정된 원인은 무엇인지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께서 행사취소 관련해서 말씀한 사항은 저도 인지 못한 사항이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취소된 사유라든가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보조금 정산을 정확히 받아서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3월 2일 행사취소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도비 10%, 시비 90%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10% 6,000만원의 세부사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전체 사업비 6억원 중에서 재정분담이 도비 10% 지원받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시비로 충당해서 전체 6억원에 대한 사업재원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세부사업은 별도로 없는 거예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총액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 도비를 어느 분야에 쓰는 것은 아니고 총액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대중교통업체가 47개라고 하셨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마을버스는 10개 업체가 있고 47개 노선이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그러면 파주 관내 승차장 운행시간표가 없는 곳이 몇군데나 있나 파악해 보셨나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대부분 기·종점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중간에 시간표가 없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쉘터형이라고 해서 비가림시설이 있는 정류장이 있고 단순하게 표지판만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750개 있고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433개소 있는데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433개소에는 운행시간표가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없고요, 아마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가림 없는 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이용자 측면에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용자가 많이 있는 장소에는 비가림시설이 설치되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용자가 거의 없는 농촌지역에는 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계속 비가림 시설의 정류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비가림시설이 없는 데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없는 데는 비가림을 점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차량 운행시간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도착 안내기 387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운행시간표가 없는 승차장을 확인검토하시고 정확한 운행시간을 준수하셔서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정회 전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분야별 활동보고서를 자료로 받고 싶었어요.

구두로 답변해 주셨는데 끝난 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도자 5명 상주하는 곳이 파주스타디움 어딥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스타디움 내 파주시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파주체육회 소속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별도 사무실입니까, 체육회 같이 관내 상주합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같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배찬 위원  체육지도자 5명이 각각 전공분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담당하는 종목 말씀하시는…….

○ 손배찬 위원  아니요, 5명 경기도에서 지정해줘서 체육지도자 선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각각 그분들의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써킷, 배드민턴, 이분들이 주로 지도해 주시는 분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본인이 전공한 분야하고 지도하는 분야하고 맞습니까?

말씀 중에는 아동체육도 말씀해 주셨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도 말씀해주셨는데.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계셔서 배치되셨고 자기가 전공하는 종목이나 분야도 있겠지만 자격증 가진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다 관여하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선호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장님 말씀에 아까 아동체육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에도 별도로 예산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에 지정해준 생활체육 관계자분이 거기도 지도해준다니까 중복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있지만 파주시를 전부 운영하는데 다 커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손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금액 중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나 강의하는 체육지도자는 5명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예산 절감될 수 있는데 하려는 것이 아니냐 생각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전담반은 별도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채용 안하고 5명이 하신 분이 전공이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한테 하면 별도로 4,000만원,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료가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1인당 환산해보니까 220만원 정도 돼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월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고 많다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문에 맞는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분에 지도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에 혹시 중복되거나 예산낭비 인건비가 집행되는 곳이 없는지 곧바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있다면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기대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4,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재정부담금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 감된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재정부담금이 금년도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왜냐하면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관광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파주시 홍보를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먼저 재정보전금 6억 2,000만원 사업은 예산에 미리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신청해서 책정돼서 그때그때 수시로 사업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얼마큼 재정보전금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정보전사업은 내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얼마다, 얼마를 하겠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관광활성화,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생태관광이든 문화유적지를 거점을 통해서 관광을 하든지 간에 자꾸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필요한 것은 더 홍보라든가 우리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지 개발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산이나 둘레길을 같이 통해서 개발해서 홍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저희시에서도 조금이라도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지금 도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 이평자 위원  예산서 보면 전액 시비인데요, 1억 6,300만원 시비인데 전년도에는 2억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활성화 하신다고 하시면서 예산은 감되었다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다는 말씀인줄로 생각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안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국도비 사업 20억원 우선 내년도에 배정되었고 앞으로도 10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임진각 관광지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라든가 종합관광안내센터, 스카이워크, 인공습지센터 등 앞으로 많이 조성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글로벌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더 많은 신경쓰셔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추진을 기대합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가 제공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보도자료 뿌린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먼저 파주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자면 우리파주는 우리나라의 그 어디지역보다도 아주 좋은 지리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파주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주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많이 오고 계십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 임진각에 관광안내소 언제까지 완성하신다고 하셨어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진각 확대개발 조성사업이 금년도 시작해서 10년간 2023년까지 개발됩니다.

1차 연도 2018년도까지, 말씀하신 종합관광안내센터는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안내소 설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제가 임진각을 많이 다녀보는데 사실 임진각 안내소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솔직히 미흡한 부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맞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었고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관광사업이 굴뚝없는 효자산업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잘 유치해서 우리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 선진국들은 자기나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아주 외국 공사나 한인단체에 홍보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많이 와달라고 홍보했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오시면 그래도 파주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관광객 중에서 파주로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현재 임진각 포함해서 1,000만명 내외 관광 오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110만명 정도가 외국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러면 20%도 안되겠네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한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관광객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물론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한분한분이 안 중요한 관광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파주를 찾아오셔서 관광 제대로 하고 한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파주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관광재산은 유형의 재산이 있고 무형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재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무한대라고 생각됩니다.

꼭 관광명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음식문화로도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 볼거리만으로도 될 수가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융·복합적으로 관광지 개발과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한테 즉답으로 질의해서 이해 못하신 부분도 있을텐데요, 제가 황수진 과장님한테 앞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황수진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 파주시에 무형의 관광재산을 꼭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하신 데 공감하면서 파주시에 무형의 관광지 모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질의드리는데 초등학교 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파주 내려오신 이후로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완전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대화했는데요, 파주시에서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런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12월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내려오셨을 때 저는 “교육감님 파주에 선물 좀 주십시오, 파주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선물 좀 주고가십시오.” 했습니다.

국영수는 못해도 살 수 있는데 수영 못하면 물에 빠져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도 파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가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파주는 특별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셔서 어제도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기 버거우면 단계적으로라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3학년만 우선 지원해서 수영교실 해보자는 말씀이신데 전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학교만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처음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된다는 또 내년도 3학년이 4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면 또 해야 되고 사실 제 결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수영예산은 교육지원과장님 같이 상의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4억원이 경기도로 내려왔고 경기도에서 파주시로 줄 수 있는 돈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자는 얘기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잘 접목해서 첫 단추를 잘 끼고 첫발을 잘 내딛어서 벽돌 한장, 한장을 잘 쌓아가야만 건물이 세워지듯이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하자고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파주 미래에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훌륭한 일꾼을 양성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교육지원청하고도 어떤 비율로 매칭할 것인지, 일부학교만 지원해주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향후 시작함으로서 예산 계속지원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학생들한테 많이 가게하면 좋다고 공감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최대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기본틀을 가지고 꼭 교육이 전체적으로 100% 추진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파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밖에 눈이 오는데 도로관리소장님이 나가서 제설작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예, 이근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근삼 위원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 도로사업부서에서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죠, 현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신데 정회 전 나성민 위원님 직접 일문일답했고 안소희 위원님 질의 남았는데 안소희 위원님, 안전건설교통국 질의사항이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회의도 있지만 파주시 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전건설교통국은 만반의 제설작업 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본질의하고 보충질의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 아침 10시에 질의하고 자료받아서 하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요, 그만큼 묻고 답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조례 제정 이후에 하지 않았던 것은 교육기관과 파주시와 학교급식 정책과 학교급식이라는 교육에 책임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작년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4년도에는 꼭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답변했었던 교육지원과의 답도 또 무산된 이시기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교급식심의를 왜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목적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본질의 때 요청했던 자료들을 받아서 이걸 통해서 검토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만들고 그 안건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인원들과 논의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도 확정하고 급식프로그램 개선대안도 만드는 것이겠죠.

결국은 학교급식에 관한 아이들의 교육도, 우리 농촌의 발전도, 친환경 농업의 육성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얼마 전 무상급식 관련해서 청소년 설문조사 받았는데 급식의 질 향상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상급식이라서 밥맛이 없음, 대부분 학생들의 생각, 개선방안은 맛있게 해주세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세요”라는 급식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의무급식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먹는 아이들은 맛이 없는 거예요, 질의 문제도 있고 무상급식이 왜 필요하지? 부분도 모두가 무상급식은 누구나 평등하게 먹고 교육의 하나, 공동체 일환이라는 것, 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지역의 생명이나 환경도 함께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목적을 다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 먹고 있는 무상급식의 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업체만의 잘못이 아니고 식자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급식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심의위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급식센터를 만든다거나 공급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 학교급식심의위 안에서 급식에 대한 논의들을 풍부하게 하는 가운데 설치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당장 예산 등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해서 심의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질의 드린 서두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로 봤을때는 제출하신 초등학교 정산 전체 학교에 대한 자료가 다 아직 오진 않았어요, 맞죠?

(이종숙 팀장 : 예.)

지금 초등학교가 2권 되고 중학교가 1권 되는데 초등학교 2권인데도 25개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 초등학교 총 57개예요.

예전에는 도 교육청에서 농촌지역 지원해왔다가 전국 급식으로 확대되면서 도시지역으로는 시에서도 대응하다보니까 지금은 도시지역인 여기만 정산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관내있는 57학교가 다 학교급식 똑같이 평등하게 하지만 정산보고 받고 대응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초등학교만 예를 들었을 때는 25개라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예,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25개 중에서도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았어요, 18개 학교밖에 오지 않았고 중학교도 양에 비하면 반밖에 안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종숙 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부문부문 잘못되어 있는 자료도 끼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들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교육이든 총체적인 심의하고 확정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통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학교급식비 예산안에는 식자재 급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운영하는 인건비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예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것이 저희가 모든 감독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위가 이런 것들을 감독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체 교육청이든 학교는 운영위든 여러 가지 급식 질을 관리하고 평가, 감독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면서 시의 정산과 더불어서 의견제출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시는 급식조례에 의한 시장의 책무에 따라서 그런 부분 의견수렴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급식심의위를 열었다고 해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놓고 회계감사하듯이 하는 것이 급식심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자체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공급도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청은 지원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교육장 즉 지원대상자의 의무도 있어요, 학교와 운영위를 통해서 들은 급식관리 내용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장의 의무예요.

그리고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체들이 많이 무수하게 자료로 되어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현황과 문제점 지적된 부분들 도출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많이들 급식이 일반화되면서 학부모님들이나 많이 급식에 대해서 전문화되셨어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급식이 어떤 특정업체에만 간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주최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얘기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심의위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오늘과 같이 소모적인 말, 갑작스러운 행정적 소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다보면 부족한 자료제출이 되는 부분들을 지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고 지금처럼 진행하시는 지원예산은 시혜적인 예산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들기 때문에 당장 예결위가 끝나기 전이더라도 시장이 해야 되는 책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저소득층과 결식아동 안전무료급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 이건 되고 있으니까 차치하고요,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문화창출을 위한 방안마련”, 그리고 “학교에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농축산물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다만 미곡은 파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농산물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무를 다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원들에게 보고설명회를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달하는 주문드릴 내용밖에 없다고 생각들고 정리하면서 안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환경급식 5억 4,000여만원 정도 올라와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인데 이것은 식자재 관련된 내용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것은 따로 쌀과만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친환경쌀이 들어가고 고등학교에는 GMP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지만 밖에는 친환경농민들이 19일째 천막치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중학교3학년까지 전체 급식지원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검토,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검토를 사전에 해서 그에 관한 결과들을 여기에 보고하고 예산을 의결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런 절차들이 2011년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구성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때문에 사전심의없이 여기서 이런 시장의 책무와 교육장의 의무를 다 담아서 있는 2015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확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실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무상급식 정책이 잘 될거라고 믿고 계신데 사실 예산상으로만 진행될 뿐이지 꼭 필요한 절차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급식과 관련된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실제 급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민들과 모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결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학교급식 관련된 꼭 검토해야 되는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빠짐없이 받아서 검토하고 최소한 시간이지만 최대한 검토해서 2015년도 예산은 확정짓되 내년도는 반드시 학교급식심의회에서 관련 구성 주체들이 사전검토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주문을 해주셔야만 이 예산이 통과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들어도 관계없죠?

○ 안소희 위원  국장님 설명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호소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반드시 막대한 급식예산, 친환경 급식예산 의결하시기 전에 사전심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의회 예결위 올라온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주문사항만요.

○ 위원장 안명규  예.

○ 안소희 위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1차 본질의 드렸는데 청소년 육성위원회 반드시 개최하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예,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5년도에는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과에서 편성된 예산액을 주고 예산 선호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들 대다수가 진로탐색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베스트예산으로 뽑아줬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안타깝지만 세월호사건 이후 학교에서 현장체험들을 많이 기피하고 있고 사업이 많이 축소돼서 학생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문조사 했을 때 큰 차이가 뭐였냐면 진로탐색이나 체험, 뭔가 자기들이 겪어보고 나누는 것들 하고 싶어한다는 조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상담을 의외로 굉장히 필요로 했고, 예년에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런데 올해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 야간지도단속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상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먼저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과 진로탐색이나 체험 등에 대한 필요성 얘기하셨고요, 청소년 예술제 1,500만원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공연장, 악기 등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학생들 스스로 했습니다.

참여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시스템이나 너무 안좋다는 거예요, 행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장의 학생들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시고 차세대위원회 등 학생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의견수렴 반영하셔서 청소년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되었으면 좋겠어요, 3년에 걸쳐서 청소년들 자체 선호하는 예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1회성 행사들, 팸플릿도 나오는 행사들은 매년 예산도 조금씩 늘면서 계속 큰 범위에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예산에는 꾸준하지만 고정적이에요, 별로 예산이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만큼 예산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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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안명규, 손배찬, 손배옥,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이평자, 이근삼,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8인)

문화교육국장 김근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

문화관광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백인성,

체육청소년과장 김홍진,

안전총괄과장 장문규,

건설과장 최귀남,

대중교통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박진춘,

건축과장 유문석,

중앙도서관장 박노성,

교하도서관장 윤명희,

교육문화회관장 김영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

민북관광사업소장 박완재,

공무원 13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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