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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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5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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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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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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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제1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년 12월 15일)

○ 위원장 안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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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명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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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 02분)

○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최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376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도시경관과 소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5,6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377페이지, 설명서 87-8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32억 8,05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내에는 몇 개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 가동되고 있는지와 나트륨램프 1,000개 구입비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종전에 고소비 저효율 나트륨램프를 저소비 고효율 LED램프로 100%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중 LED램프로 교체사업은 2014년 기준으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370페이지와 설명서 73페이지,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비 2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당초예산대비 3억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인센티브 국비 추가 확보로 캠핑장 및 버섯재배사업 부족사업비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완료사업인데 캠핑장 및 버섯재배사업 외에도 사업비가 부족한 곳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손배옥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과 설명서 7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업무수행비가 2014년도 6,112만 9,000원에서 1,444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2015년도 2,542만 9,000원 감액된 3,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인 무기계약자 전환 및 타부서 이동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상실되어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유치 자문단 및 민간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사업 설명서 75페이지 감악산 숲 생태체험 마을조성 관련에 있어서 주민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예산이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10명 총 13명의 국외여비 예산인데요, 민간인은 위 사업대상자인 적성면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견학 대상지 등 사업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김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 예산안 248페이지 설명서 225-22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지원 있고 시설현대화 있고 무료배송센터,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다 금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금촌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예산지원이 다각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어떠한 특화된 상품으로서 금촌전통시장을 살릴 것인지, 특화상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금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전부터 파주시에서 많은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54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이 2개소로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회적 기업이고 무엇을 생산하시는 것인지,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안 275페이지 설명서 305페이지, 노인지원 확대분야에서 최근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해 실버정보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 폐지, 예산지원 중단한다는 얘기 들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투자진흥과 예산안 374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좀 전에 손배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적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의 자문위원이 10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민간추진위원이 25명으로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자문료로 매회 때마다 5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선정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입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자료 233쪽,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에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도 파견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벤치마킹 등으로 사업하고 계신데 전년보다 약 3분의 1의 예산이 축소된 사항은 해외박람회 참가자 지원 축소로 설명해 놓으셨는데 전년도 실적과 이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나 여기에 대한 4,500만원 감소됐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설명서 27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전년대비 3분의 1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복지협의체도 여기에 걸맞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3분의 1이라는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이거 가지고도 운영이 제대로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설명서 228쪽, 보훈업무추진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닌지, 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 설명과 재향군인회 지원해주는 지원금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도 되지 않겠나 생각들어서 이 보훈회관에 함께 가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닌가 차원에서 여쭙습니다.

보훈회관 현재 들어가 있는 단체와 앞으로 재향군인회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면서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업지원과 252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관련한 시설비가 전체 예산액은 동일하지만 작년과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재단가 및 사업량 산출에 대한 적정 계약 심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5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공공근로 파주시 인력배치 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257쪽, 노동관계법 해설교육과 노사교섭 워크숍 등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266쪽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근무인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도 아이돌보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형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280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지원 현황을 경기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285쪽,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위원회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장애인팀에서는 현재 파주시 장애인 인구현황 및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복지국 소관에서 일몰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일몰될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368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임기가 남아있는데 해촉된 위원의 해촉사유와 해촉된 위원의 명단 그리고 현직 기재된 것으로 직업과 직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함께 서면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6쪽 도시경관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습니다.

실적과 그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제복지국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 금촌전통시장 활성화 하기 위한 특화상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지원사업으로 무료배송센터, 상인대학, 경영컨설팀 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촌시장 간에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금년5월에 부산 깡통시장, 8월 동두천 큰시장, 속초 중앙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촌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전통시장의 시장별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서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특화상품 개발을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의뢰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수 위원님께서 그동안 금촌시장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시장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총 68억 5,400만원 지원됐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금년까지 1억 3,6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김병수 위원님께서 내년도 파주시형 사회적 기업 육성대상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된 이유와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연간 매출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 공공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파주시 사회적 기업은 총 20개 업체입니다, 인증기업 13개 업체, 예비 사회적 기업 16개해서 20개 업체인데 파주시형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 단계로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3개소 선정해서 육성하고자 했으나 심사결과 2개만 선정돼서 금년도에는 2개 업체를 파주시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했고 경기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추천해서 경기도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마쳤기 때문에 현재는 파주시형 사회적 기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파주시형 사회적 기업 2개소를 신규로 공모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추가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연간 매출액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지역의 실버정보대학 등 정보화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버정보대학은 정보통신관실에서 2001년부터 개설해서 특화과정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입니다.

금년까지 운정, 금촌, 문산, 법원 네 군데를 운영했습니다만 운정, 금촌지역은 현재 노인복지관, 교육문화회관, 운정행복센터 등에서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기관이 있는 운정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소외지역인 문산, 법원지역만 집중 육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예산 축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이 금년도 9,000만원인데 내년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편성됐는데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해서는 5,0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고 모자랄 경우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예산 500만원 축소사유는 업소당 박람회 참가비용을 파악해보니까 약 600만원 소요됩니다, 600만원에 시에서 보조금 50% 자부담 50%해서 300만원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년대비 예산이 3분의 1로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3분의 1로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비 2,200만원이 필요없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종합계획으로서 매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보훈회관 입주가능 여부와 입주시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입주된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각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단체로서 국가로부터 보훈대상자로 규정된 단체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설립목적은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보훈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설립취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 외에도 해병전우회나 해군동지회, 기타 안보단체들은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똑같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현재 향군회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입주하더라도 임차료 등은 별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 절약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2013년과 다른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공근로사업 배치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노동관계법 해설 교육 및 노사교섭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노동관계법 해설교육은 공무원의 노사관계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이해 및 관련법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님을 초빙해서 158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사교섭 워크숍사업은 노사관계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워크숍 참가사업비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에 포천 한화콘도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노동정책팀장과 담당자가 참가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사업비 진행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당초예산 8억 4,800만원에 1차, 2차 추경 합쳐서 총 13억 7,500만원 편성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7억 8,390만원 편성됐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금융기준을 참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력으로는 복지자원팀장을 포함해서 담당자 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긴급복지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1,505건에 11억 857만 4,000원 지원됐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가장 많은 876건, 의료비 지원 242건, 기타 387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지원요청하면 현장확인해서 지원결정 및 실시하고 사후조사해서 적정성 심사까지 하는데 선지원 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사 후 부적합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인력 및 근무형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부모의 출장, 야근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인력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98명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시간제하고 영아종일제로 나누어서 하는데 시간제는 기본급 5,500원, 종일제는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돌보미가 임시로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경기도 전체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 전체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지원제도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복지 및 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서 장애인 활동 전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심사, 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회에 걸쳐 회의한바 있습니다, 월1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수는 9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이순우 장애인 연합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후 인간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교육 및 홍보, 각종 정책 등을 심의하는 사항인데 파주시에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인구현황 및 유형별 등록 장애인수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금년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말씀 없습니다만 당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관련해서 당초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2015년도에 일몰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한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은 시민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시민합동결혼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가정에 무료결혼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에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합동결혼식 대상자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이유는 그동안 시민합동결혼식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 올리지 못한 가구 거의 대부분이 결혼식 올렸고 최근에 와서는 주로 다문화가정 위주로 결혼식 올리는데 현재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서원밸리하고 다문화협회에서 합동결혼식 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개최해야 될만한 대상자가 없어서 일몰시켰습니다.

만약 별도로 대상자가 생긴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 사업비가 작년도에 20%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는 10%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 또는 일몰을 검토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폐지가 저소득층과 단기 실업자에게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규모 축소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은 2013년도에 503명, 금년도 429명 내년도 신청받아본 결과 127명으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정회 전 최영실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매년 수천만원 투자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단속하고 있는바 2014년도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2개팀 직원 7명과 전담인력 2명, 읍면 미관팀 18명이 365일 휴일없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월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2만 211건 등 유동광고물 16만 4,079건을 단속하였고 가로형간판 498건 등 고정광고물 1,370건을 정비하였고, 철거용역실적은 가로형간판 등 고정광고물 정비 36건 2,4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신설유지 예산내용 및 파주시 가로등·보안등 현황, LED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가로등·보안등 수는 2014년 현재 4만 2,954개소이며 가로등 3만 1,679개소, 보안 등 1만 1,275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예산 32억 8,000만원 중 전기료가 23억 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중 기존 설치된 나트륨램프의 비율은 1만 9,000등으로 전체 가로등 대비 약 60%입니다.

재료비 중 나트륨램프 1,000개의 수량은 고장시 예상교체수량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파주시 LED교체 현황은 헤이리 문화지구 보안등 392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였고 금촌2동사무소 앞 인도에 60개소, 시도27호선 13개소, 금촌-월롱 간 12개소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총 523개 등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운정3지구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전체 LED로 설치하도록 LH와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ED가로등은 자연색에 가까운 조명과 긴 수명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구입가격이 높고 기존 가로등주 개선없이 등기구만의 교체는 어렵습니다.

향후 교체한 시설의 전기료 절감 및 유지보수비 절감 등 사후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LED 기술동향과 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LED 가로등의 교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과제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쇠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도 캠핑장 및 버섯재배사 시설을 위해 2억 5,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2014년도 예산대비 3억 7,500만원 예산이 감된 사유와 사업비 부족하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쇠꼴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7,500만원 감되는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상사업비 성격의 인센티브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2억 5,000만원으로는 캠핑장과 버섯재배사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없으며 2015년도 총 2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자문단과 민간추진협의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고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실적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유치촉진법에 근거하여 10명 이내의 법률, 회계, 투자유치 경험자를 분야별 전문가로 2013년 2월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악화로 투자가 위축되어 공여지 개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유치자문단의 회의를 사실상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선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로 자문단을 재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반환공여지에 대한 자유공모제가 진행되어 투자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투자유치자문단을 활용하여 시 투자정책방향에 조력자로서 도움을 받고자 할 계획입니다.

민간추진위원회는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통해 민간자본 등 개발사업의 확정시 사업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초기부터 참여하여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현재로서는 구성된바 없지만 2015년도 추진할 계획인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민간자유제안 공모제와 투자상담을 통한 일반대규모 개발사업의 시 확정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감악산 숲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 3명, 주민 1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대상자 및 대상사업개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은 총 13명으로 객현1리 지역주민 10명, 공무원 3명으로 계획하였으며 객현1리 지역주민 대상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공무원 3명은 해당과인 균형발전과 담당직원 2명과 적성면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대상지는 일본 농촌마을로 우수한 농촌개발 사례 및 마을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마을사업에 접목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 및 계획은 벤치마킹을 제안한 객현1리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자문위원이 10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민간추진위원회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이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하셨고 또한 자문위원 자문료를 매회 5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어느 기준으로 두고 선정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투자유치자문단은 10명의 법률, 회계, 투자유치 경험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2013년 2월 구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 명단은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료는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A4용지 1매당 5만원으로 10매 기준 5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은 국내외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를 촉진,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의 주요 투자유치시책에 대한 자문, 투자유치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투자유치사업 발굴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투자유치 관련기관, 법률, 회계, 세무,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는 투자유치촉진 조례상 개별사업에 대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개발 반환공여지의 민간자유제안 공모제와 투자상담을 통한 일반대규모 개발사업의 유치 확정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께서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직원 및 해촉위원이 있을 경우 해촉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시어 정회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노점상 정비실적과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의 단속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거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3개반 10명으로 자체단속반 4명, 용역단속반 2개반 6명을 운영 중으로 단속지역은 파주 남북지역과 파주북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건수는 2014년 현재까지 3,559건으로 좌판 640건, 노점차량 2,179건, 상가적치물 125건, 기타 홍보물, 적치물 등 616건을 처리하였고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 영세노점으로 자진철거 유도 및 계도하고 있으며 12월초 금촌재래시장 입구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계고와 관리를 통해서 자진철거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민원불편사항으로는 노점과 관련된 유사업종의 불만제기민원과 도로의 적치물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경제복지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수 위원  금촌전통시장 살리는데 3개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3개 지역이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전통시장이 금촌, 문산, 적성, 광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할 때 같이 포함해서 특화상품 같이 용역 의뢰한 것이고 결과 나오면 시장별로 어떤 품목을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내년이나 돼야, 4개 지역에 전통시장 살리는데 특화가 다르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김병수 위원  그분들 교육시키는 것도 금촌만이 아니고 문산, 적성, 광탄분들도 같이 교육시키는 거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우선 요건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금촌지역부터 하고 단계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인교육을 다 시켜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병수 위원  앞에 보면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있어요, 2억 8,600만원인데 이것도 거의 금촌지역 상인들 위한 교육지원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경영지원 관련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 창업교육,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 이자보전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시장 아니거나 관계없이 소상공인들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 김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실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벽보는 지정게시판이나 벽보판에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길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최고 500만원입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국장님 설명할 때 잘 못들었긴 했는데 2014년도 10월까지 건수만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처벌받은 건수와 어느 정도 범칙금을 냈는지?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2014년도 행정처분한 실적을 보면 현수막 25건, 벽보 84건, 전단지 9건, 이건 관련돼서 형사고발된 건이 2건 있었고 전체 121건에 5,000만원 가량이 벌과금으로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처벌받으면 줄어들고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특별단속기간도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실태를 보면 최근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인해서 분양 광고하는 현수막 광고가 많고 또 신도시 내에서 신설되는 상가에서의 에어바운스, 배너광고 유형의 광고들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불법으로 발생되는 건이 있을 때마다 즉각 철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조처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광고하시는 제조업자나 광고주들이 처벌을 약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아파트광고 경우는 철거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항도 저희 인정합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읍면동까지 미관과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365일 계속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휴일에 게릴라성으로 불법게시물이나 광고물이 더욱 많이 늘어난다고 시민들이 많이 생각들거든요.

주말과 휴일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없으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평상시에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게릴라성으로 게첨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 한달 동안 중점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지역에는 우리시에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주말에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설명서 82페이지 보면 제가 조금 이해를 돕고자 여쭤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민간이전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공무원이 아닌 어머니봉사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로 단체보조금 많지 않은 300만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이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밑에 보면 광고물 철거용역이 4,0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어머니봉사대 운영이 300만원이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철거용역이 4,000만원이면 이것을 줄이고 어머니봉사대를 활용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좋은 광고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 보호하는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이 예산을 조금 높이고 이것을 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어머니봉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전단지를 수거하거나 벽보를 철거하는 정도의 미미한 활동일 수밖에 없고 용역비로 4,000만원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인없이 방치되거나 난립된 불법간판, 노후간판, 위험간판, 풍수해 자연재해시 떨어진 옥외간판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영실 위원  아무튼 불법광고물이 하루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점차적으로 2014년도에는 LED가 30%, 2015년 60% 그 이후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20년까지인가 100% 전부 LED로 바꾸게끔 되어 있잖아요, 물론 단가가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높더라도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LED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기료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상 투자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요즘에 가정집이든 기업이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전기세가 줄어드니까 줄어든 돈으로 차액만큼 가지고 3년 뒤, 5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가정이나 업체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이브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없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가 사전에 LED사업을 시행해주고 사후에 분납받는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헤이리 지역에 에스코사업을 적용해서 LED보안등 교체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도 일정기간 검증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지, 전기료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판단해서 이 사업도 확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영실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LED램프는 나트륨램프에 비해서 48%의 에너지 절감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3-4억은 되겠죠, 전기료가 절감되고 천가구 이천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의 양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LED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도시에서 인수받기 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LED로 설치해서 인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LED등이 아닌 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는 데는 상당 설비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영실 위원  연차별로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88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비로 4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억 6,000만원이고 이를 제외한 2억 4,000만원이 유지보수비예요, 그럼 매년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리비용으로 수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가로등과 보안등 고장 발생건수가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됐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신설 가로등은 259개소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업체를 통해서 신설하고 고장비용에 대해서 청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처리한 민원건수가 4,130건입니다.

○ 최영실 위원  그렇다면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등 수리비용 유지보수비가 2억원 가까이 예산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모색해보신적 있으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운정신도시에 새롭게 파주시가 인수하는 시설이 점진적으로 증가됨으로서 행정수요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LED를 조성된 사안을 인수받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LED등을 교체하는데 등만 교체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주까지 교체하고 교전함도 같이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자주 고장나는 이유는 노후된데다 궂은 날씨로 인해서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서 더불어 고장난 시설들이 신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옥 위원  투자유치자문단과 민간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주셨는데 자문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회의한 적은 한번도 없고 민간추진협의회는 아직도 구성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구성해서 파주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당초 홍보는 팸플릿도 제작하고 지역방문을 위해서 PPT자료도 준비해서 방문홍보도 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고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경기가 침하되어 있고 부동산경기 마찬가지라 투자자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이 이유가 되겠죠.

○ 손배옥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유치활동이나 홍보에 보시면 전부 예산 삭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삭감이 아니고 증액해서라도 파주시 전 지역이나 운정신도시 같은 데에 세븐페스타나 대기업 유치시켜서 파주시 경기가 어렵더라도 홍보 더 많이 하셔서 유치를 꼭 해달라는 부탁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가능하신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하고 있는 대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미군 반환공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군반환공여지가 그동안 교육시설용지로서 학교유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내역을 보면 교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서 교육시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입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있어서 그 용도를 일반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바꾸고자 하는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용도가 변경되면 내년도는 일반 도시개발 사업으로도 저희가 제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활발한 투자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배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큰 기업이 들어와서 파주시가 앞으로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숲생태마을이 적성면 객현리에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박희준 위원  둘레길이 조성 다 되어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직 안되어 있죠.

○ 박희준 위원  그런데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언제 생태마을이 생긴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올해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 박희준 위원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및 쉼터조성으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생겼기 때문에 한달에 관광객들 아직은 오지 않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아직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할 상황은 아닙니다.

○ 박희준 위원  그동안 운영사항은 지금 하고 계시지만 문제점은 특별히 있나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015년, 2016년까지 투자가 완료되면 일반 건축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농촌체험장, 둘레길, 쉼터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일본에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신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내년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희준 위원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먼저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째 추진 중인 사업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처음이시고 올해를 평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시는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상하셨던 것보다 실제 현장에 가서 가가호호 조사하시다 보면 필요한 용량이나 기자재가 예상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해는 실제 수급자 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수급자라고 하지만 장애인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비율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별도 비율은 없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되기 때문에 수급자이면서 같이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비율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비율을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에 비율을 해서 교체나 도움이 더 절실한 가정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사업량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 반영에 장애인 가정이나 혼자 사시는 65세 독거노인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비율을 높이면서 예산에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것은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신청자 전원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당해연도 전원이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시한이 정해져있는 사업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연차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한 사항을 내년사업은 대상자를 전부 포함시킨 것입니다.

만약 추가소요가 나오게 되면 금년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 안소희 위원  이런 사업도 저는 수급권자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장애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은 빠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실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지자체가.

그래서 한번 반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 업체나 자재 선정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2014년 11월까지 가구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2014년도 사업 대상가구가 350가구인데 실제 사업 실시한 데가 160가구입니다.

나머지 190가구는 한전에서 2013년도 기 실시한 데가 있고 이사가거나 본인이 부재하거나 사망하거나 개중에는 본인이 설치를 거부한 데도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대상수를 어디로부터 공급받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읍면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대략 한해 350가구 정도를 잡습니까, 이돈 가지고는 350가구를 다 못하는데요, 160가구 정도 한 것이 올해 예산정도잖아요.

올해 예산이 1억 4,000만원 가지고 160가구 정도 하신 것 아니에요, 맞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올해 1억 4,000만원 중에서 사업비 쓴 것이 8,266만원 정도 썼고 나머지 사업비 남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딱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수요가 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올해는 신청이 없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받은 거죠, 신청받은 전체를 내년도사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내년도 가구수 목표가 몇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들이 한 320가구 정도 하는데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저희가 예산이 절반되는 1억 4,000만원 정도 올린 거죠, 그럼 몇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몇 년도 정도 사업하면 되는구나를 판단하려고 여쭤봤던 것이고 대략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보면 300가구 3억원 안쪽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이 크게 조달금액과 다르지 않는 한 지자체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가보면 아파트인지 일반주택인지 주거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상사업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이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놓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정도 가구수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거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내년도 예산은 350가구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된 것이고요, 그것은 올해 수요조사 전체 요구한 것이 전부 반영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누락됐거나 추가로 신규는 내년도말에 조사해서 후년도 예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씩이라고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사업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추진하신 사업인만큼 올해 하시고 내년도 한번 해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잘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쓰여졌으면 하고 여러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니까 실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배치현황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다 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3단계로 나뉘어져서 183명의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데, 3단계 이후에는 더 이상 공공근로 못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렇죠.

○ 안소희 위원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인원수가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취업정보센터는 일자리 알선입니다, 정보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 안소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처럼 읍면동에는 일자리, 취업정보와 관련된 알선해주고 소개하는 인원도 배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8개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나머지는 취업정보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일자리센터요.

○ 안소희 위원  그만큼 전체 공공사업에서 이 업무가 가장 중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보건소도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도 받았거든요.

보면 청소년 관련 센터도 있고 교육문화회관, 장애인시설 등등 있고 간혹 현지확인 나가보기도 하는데 지금 상당수 많은 인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는 읍면동당 배치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도 이해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서 그런데 나머지 공공서비스 사업 관련돼서는 취업정보센터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취업정보센터라고 하니까 많은 건데요, 사실은 취업 알선하는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라고 일자리센터에서 다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된다 말씀이세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보시면 장애인센터에도 많고 보건소도 많습니다, 보건지소하고 같이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하루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시가 공공근로사업비 올리는데 자체 시비 보전 올라오잖아요, 하는 일은 각기 다른데 임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실제 다른 일부현장에는 일이 고되거나 업무가 많으면 같은 공공근로 시급인데도 불만이 나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장에 하는 일들에 대한 업무지침 시달이 중요하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공공근로사업별로 시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8시간 하는 곳도 있고 5시간 하는 곳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 안소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면밀한 자료요청이나 보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사업비 준 이유를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공공근로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작년도에 도비보조 20%주었고 올해 10%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중단, 폐지,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축소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얘기드린 핵심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이라고도 얘기하고 취약계층들에게 필요한 노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근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나마 3단계를 거쳐서 1년 동안이라도 고용하셔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로시간을 줄여버린 거예요, 정부나 도에서도.

그러다보니까 한달에 벌어가시는 돈이 예전에는 90만원 벌어가셨다면 70만원 이하로 벌어가시고 지금처럼 각각 근로시간이 다르면 일부직종에서는 더 적게 벌어가시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임금상승분이 줄어드는 것을 광명시 같은 데는 시비를 보전하면서라도 최소한 공공근로라는 사업이 처음 시행됐던 목적취지에 맞게끔 적어도 3단계 끝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 하는 동안은 최소한의 임금 월 생계비를 벌어서 다시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기가 되기도 하고 실제 생활에 도움도 되는데 만들어놓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양도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많아지니까 시간을 줄여버린 거예요, 양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을 줄여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필요한 처음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처럼 월 생계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 도움이 안되니까 폐지 내지는 축소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의 양으로 본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보니까 처음부터 공공근로의 사업에는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라고 판단되니까 임금상승분을 시비로 보전해준 거예요.

이런 지자체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줄어든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 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의회가 공공근로사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분들 과연 공공근로 3단계까지 하는데 적정한 임금인가에 대한 한번정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줄어드는 이유는 도에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을 다 시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용재원만 충분하다면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 세워서 부족한 것 세울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우리시가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또 기획예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우리시가 많은 일자리 관련된 정책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공공근로 등등 저소득 고용층에 대한 예산만큼은 도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의제기하고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시비보전도 광명시처럼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다음은 경제복지국 일자리정책과에 158명의 공무원들이 노사관련해서 교육을 듣는다고 하시는데 상급공무원들도 참가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작년도 158명 중에 5급이 12명, 6급 121명, 7급 이하 25명해서 주로 6급 팀장하고 과장들입니다.

○ 안소희 위원  4급 국장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급 국장님 분들이나 더 상급 공무원분들이, 원래 부서마다 계약직 내지는 무기계약직 등등 많은 기간제 배치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도 하고 있는데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님들 많이 참가하셨으면 좋겠고 워크숍에 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내 참가여비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워크숍 예산은 당초 2명씩 2회 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1회만 했기 때문에 2명이 가서 2박3일 동안 30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근무하시는 담당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긴급복지담당하시는 공무원 두 분의 노고를 충분히 치하드려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1년에 1,505건에 대한 예산을 긴급지원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의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사각지대 최후 마지막 보루인 긴급지원비를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경제복지국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들거든요,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많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전화나 읍면동 제보 등등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는 지역에 아직도 모르고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에 대한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짧게 말씀드려서 돌보미사업 하시는 분들이 98명이나 되시잖아요, 시간당 5,500원 받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요즘에 이슈돼서 시간당 수준을 7,000원까지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국가에서 늘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다른 노인 돌보미나 장애인 돌보미나 산모 돌보미 분들이 6,500원에서 7,500원까지 사이인데 아이 돌보미는 5,500원으로 1,000원 적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교통비 줬던 것도 삭감시켜 버린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분들이 교통비 집집마다 아이들 돌보미 신청에 따라서 이동하셔야 되는데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안시켜주고 교통비도 없앤 거죠, 그래서 꽤 어려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청은 교통비를 삭감시키지 않고 지급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교통비를 여성가족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급이 어려웠는데 파주 같은 경우 도하고 여성가족부에 별도 요구해서 도의 승인 받아서 11월분 교통비 지급했고 12월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는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근로 얘기도 했지만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여성가족부가 갑작스럽게 지난 9월에 교통비 삭감하겠다고 해서 안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관련 담당부서 분들이 열심히 3도에 이의 제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급해줄 수 있는지 방법도 모색하셔서 우리지역 아이돌보미 분들한테 교통비 삭감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 양성과정도 하는데 시급도 5,210원에 가까운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하시면서 양성과정은 하지만 그만두시려는 분들 많거든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우리시가 판단하셔서 진행했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많이 알리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이분들이 5,500원인데 500원이 7년만에 올랐던 것처럼 시급이 인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재가노인 도시락 사업을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나누어드렸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확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이동이 힘든 집에서만 도시락 반찬 등을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 배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시와 비교해봐도 14개, 제가 볼 때 파주시는 읍면동별로 나누어져있는데 315명밖에 수요를 못받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그 수혜자에 따른 매칭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발굴이나 운영에 대한 개선 안하시는 것인지?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 담당팀장님 바뀌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바뀌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문제는 읍면동에서도 조사 제대로 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현장 감사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배달이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대상이고 집에다 가져다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분들보고 어디 와서 드시고 가세요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급식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가서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어디 와서 특정장소에서 드시고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사업은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원래 한끼당 얼마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다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가져다드리면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생활은 어떠신지, 혹시 위기는 없으신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한번씩 배달하면서 찾아 뵙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연계되게끔 만든 사업인데 안되고 교회에서 교회운영 방식 내지는 자체로 진행하시면 안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목적의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안되는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얘기했었고 개선된 상태라면 수요자가 올라와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안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14개 시설수로 되어 있는데 아마 17개 읍면동당 다 배치는 하지 않고 몇 개 읍면동 통합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달해주는 건데 현재로서는 배달하는 비용, 만약 차량 이용한다면 차량유지비나 배달하는 사람의 노무비가 전혀 없어요, 무조건 한끼당 식사배달에 관한 식재료 비용으로만 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비나 노무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 자원봉사로 되고 있다고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랬을 때 민원봉사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 이번에 책정한 것을 보면 식사 도시락 배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짜놓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든지 연계해서라도 차량 유지비도 배달도 다 자원을 무료로 해서 이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연계해서 해나가셔야 되고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한 수혜자를 일정정도 늘려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역시 올해 올린 예산도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형태나 운영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요대상자들을 읍면동별로 일정시간 두고 정확하게 신청 받아서 그에 따른 예산신청을 북부청에 올리셔서 예산 편성하셔야 된다고 주문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이와 관련해서 관내는 전체가 와서 먹으라는 곳은 없고요, 배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리고 배달하는 종교단체도 있고 마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단체들이 다 사회봉사차원에서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복지를 정부재정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민간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저희 생각에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되고 이 돈으로 도시락 반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배찬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한테 투자유치자문단 명단 잘 받았습니다.

10명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전문가, 교수, 법률자문, 회계 자문 외 파주시를 잘 알고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도 몇분 계세요.

국장님 앞으로 2015년에 답변 중에 새로운 자문단 구성을 계획하고 계시단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들은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예, 맞습니다.

○ 손배찬 위원  혹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자치단체장님이 바뀌어서 파주시 자문단 측근 위주로 선임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혹시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 부분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기존 위촉된 분들의 전문성을 저희는 높이 삽니다.

차기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는 당사자들의 참여의향을 물을 것이고 그 여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투자유치자문위원은 전문성이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위촉될 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성 위주의 위원들이 위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분명히 정확한 선정기준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분명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 올리냐면 상당히 비중이 높으신 분들로 자문단이 형성되어 있고 위촉되어 있어서 사실상 파주시 앞으로의 미래 투자방향이라든지 말 그대로 투자유치 아닙니까.

방향이 잘못 오인돼서 잘못 흐르거나 한다면 방향이 이상한 데로 전이될까봐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다짐 받았었고요, 말씀 들으니까 안심되고 신중하게 자문단 위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린 사항 중에 노인지원 확대 사업 중 하나로 노인지도자 교육 항목이 있어요, 사업 보조해주고 계신데 경기인력개발원에 가면 실버대학 프로그램이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 개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주관부서가 정보통신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질의드린 거예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분야는 컴퓨터를 다루니까 정보통신관으로 소관부서를 주신 것 같아서 내일 바로 정보통신관이 있다니까 내일 자세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갑자기 잘되고 몇기까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해서 운정 쪽에서 굉장히 희망과 보람가지고 말씀 해주시는데 지원이 당장 2015년도 끊긴다는 말씀 들었어요, 의회에도 찾아와서 하소연하신 분 계셔서 좋은 사업이 왜 중단되냐 해서 노인복지 부분이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기회 있으면 질의드리겠고 국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해주실 내용은 없으시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그렇습니다.

○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보훈단체 9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향군인회는 보훈대상자가 아닌 단체라고 말씀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이평자 위원  그거말고도 보훈단체이면서 들어가지 못한 단체가 또 있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저희가 알기로는 보훈단체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9개 단체 현황과 단체면서 아직 못들어간 단체가 있다고 말씀 들은 바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훈단체는 국가 유공자로 정식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서 보훈대상자로 보호받는 사람들이 보훈단체고요, 그외에 보훈단체와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통칭해서 안보단체라고 하는데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는 실질적으로 안보관련 단체지만 정식으로 보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보훈단체만 가능한 것입니다.

○ 이평자 위원  자격이라고 하면 현재 사무실 비어 있는데도 자격을 따져서 기준을 마련해서 들어간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사무실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보훈단체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훈단체 외 단체는 무수히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단체들을 시에서 전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그 사업 목적이 시의 목적에 맞을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든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시 돈으로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보훈단체로 인정받고, 보훈대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우를 받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 이평자 위원  재향군인회도 국가에 많은 공헌한 바 있는 것이라고 생각들고 또 예들 들면 해병전우회도 유사한 기관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부에서 얘기 들은 바로는 굉장히 완강한 회장님이 계셔서 못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그것은 회장님이 누구시냐에 관계없이 보훈회관 입주와 관련해서 보훈회관 설립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보훈단체 외 안보단체는 단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특정단체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나 해병전우회 외에도 친목회 성격의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다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사무실 공간이 넉넉하다고 하면 사회단체 별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훈회관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공간이 한개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서고나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검토돼서 물의가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9개소에 대한 현황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체가 용역비 말고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감액돼도 문제없는 것인지 앞으로 신경쓰셔서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에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말씀을 안소희 위원님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보면 금년도 1,021명인데 2,042명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9억 3,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허나 아직도 이런 제도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정말 어려운 분을 찾아가서 본 적 있지만 많은 분들이 홍보도 하시고 읍면동에도 아직도 상황을 몰라서 신청 못하고 정말로 월세도 못내고 불도 못때는 상황으로 계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자식들이 다 있어도 내돈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있는 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홍보 많이 하셔서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국가에서도 국도비 지원하면서 인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홍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냐, 읍면동 직원들이 여러분이 계셔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무원이 홍보요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조언 드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면서 알려 주셔도 제대로 못미친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문드리자면 전 직원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하겠다,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언론을 통한 홍보, 시정 홍보판도 통하고 공무원도 홍보요원으로 해서 자료 나누어줘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서 금년도 지원한 것이 1,500건에 10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경기도에서 안산시를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 실적이 가장 높습니다.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빠진 사람 없도록 홍보 강화해서 당초목적대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주문을 꼭 이행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께서는 많은 따뜻한 사랑으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지원 해주시고 계신데 예산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를 도비가 많이 삭감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얼마나 어려우신지요,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 이근삼 위원  이분들은 어디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 못들어가지, 또 안받아줘서 못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공공근로라도 해서 생계를 떼우고 용돈벌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마저도 계속 축소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들어보면 신청하면 반장님이 계십니까, 일을 총괄하고 시키시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예,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반장님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일을 시켜주고 마음에 안들면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나라의 임금님도 백성 살리는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파주시민의 일자리 만드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들고 그러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이 사업 관련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을 일몰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살려서 명맥을 유지해서 가야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이 안정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을 줄여서라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이제까지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 경기하고 관련 있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나 보전이 없어졌지만 상황 바뀌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 어떻든 간에 공공근로 사업이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면서 시에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홍 시장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상오 국장님도 따뜻한 마음으로 밖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공공근로라도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공짜로 달라고 떼쓰고 손벌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할 테니까 일자리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장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달라고 하는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제가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및 위촉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2의 3항에 보면 건축, 측량, 기술자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에는 이해당사자 배제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현업종사자는 제한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와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 관내 현업종사자라 할지라도 지역전문가로 위촉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 지역전문가 몇 안됩니다.

한분은 사임했고 사퇴를 종용받은 위원 있고, 이분들이 파주시의 현실과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지역 전문가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이나 정서, 현실을 대변하는 현장의 전문가 분들이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혹여라도 위촉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사퇴 압력에 의해서 사임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주시 도시계획을 대다수 외부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위원들에게만 파주시 앞으로의 발전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해 봅니다.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파주시 각종 전문분야의 지역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생각해봅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과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하고 적치물외 노점상의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는 그들의 생계를 위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영업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도 합니다.

그들 역시 우리시민인 만큼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봐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대책, 또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 나성민 위원  투자진흥과에 손배옥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군 반환지만 대상으로 교육시설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시설 유치가 불가피하게 되는 바람에 사업 투자계획을 바꾸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파주가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그외 몇 개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의 용도가 학교시설로 되어 있어서 주된 유치를 학교 유치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유치가 어렵고 또 일반 도시개발 수요가 상당부분 있어서 그 용도를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바꾸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나성민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라는 활동들은 미군 반환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용용지를 판단하고 투자유치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성민 위원  경제가 많이 위축돼서 투자유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손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븐페스타 등을 유치한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운정신도시 운정역 주변에도 경기가 침체될수록 이런 유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경기도 활성화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산 같은 경우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이 일산신도시 안에 들어와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많이 감안해서 LH하고도 많이 협상해서 운정역 주변이 활성화되어야 파주시도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되니까 이점에도 많은 유치활동 부탁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페이지가 없어서 예산안 찾다가 조례에 근거하면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 구성하신지도 이미 지났고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회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본질의 또 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 발언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 장애인 관련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담당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명규  예, 말씀하세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이전시기에 파주시 체육회에 예산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파주시 체육회에 여러 가지 학교체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일반 생활체육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파주시 체육회로만 지원하다보니까 장애인 체육이 엄연히 있는데 그 안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장애인 체육에 대한 발전이 지지부진해서 조례로 따로 구분을 명시하고 이근삼 위원님이 조례 만드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관련된 조례 이후에 장애인체육회를 따로 두기로 하고 구성된 것은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도 관련조례 주 부서는 장애인 부서가 맞잖아요, 아닌가요?

조례조차도 체육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안명규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일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 그저께 했었는데 말씀해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과하고 협조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안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장애인체육회 소관은 체육청소년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쪽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장애인체육과 구성 및 운영 관계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에 보면 체육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 예산이나 직접 재정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자립예산 등 예산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예산들은 대부분 시설, 장애연금처럼 직접 보조해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체육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나 이런 것, 그러면 장애인 관련된 체육예산은 장애인체육회로 다 대변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 편성은 다 체육부서로 되고 전체 여기 안에 장애인 체육 관련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저희국 소관에는 장애인 체육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경기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1인당 장애인예산이 108만원으로 최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 아니고 장애인 예산 중 어느 부분으로 많이 쓰이는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장애인들 얘기하시는 것은.

예전처럼 시설에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요즘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자립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의 예산들이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는 1인당 예산이 경기도 전체에서 하위권에 있지만 점차 지금 있는 예산 장애인 총액에서 이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인권위원회나 아직 개최 안했고 내년부터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총액예산이 어떠한 장애인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는지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제출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예산 편성의 질이 나아질 것 같다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권위원회가 올해 만약에 열렸다면 2015년도 예산에 반영 됐겠지만, 아쉽지만 2015년도에는 운영하셔서 지금 전체 있는 장애인 예산액이 경기도에서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성이 높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반영해서 예산 투자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장애인 예산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경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입지공간을 찾지 못해서 추가로 설립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관련해서 장애인 삶의 질도 중요하고 시설 확충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 인권위원회 때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명규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정책홍보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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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2인)

안명규, 손배찬, 손배옥, 안소희, 나성민,

김병수, 손희정, 이평자, 이근삼, 박찬일,

박희준, 최영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23인)

경제복지국장 전상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석,

위생과장 박승순,

사회복지과장 정홍교,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도시경관과장 신규옥,

공무원 12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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